주재홍 의원 발언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계획하여 시행하는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 점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선정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 보완토록 촉구하여 각종 사업의 부실 시공방지 및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며,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여 하반기 및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옥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으로써는 효율적인 현지확인을 위하여 3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장 112개중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지난 9월6일부터 동월 11일까지 6일간 사업장을 직접 현지확인하고, 9월12일 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토목, 건축, 산림, 주민숙원 사업 및 보조금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책정의 타당성과 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시공은 견실하게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충분히 모색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또한 사업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옥천군에서 발주한 3,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장 112건과 특위에서 지정한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관계관의 답변을 통한 주요사업현지확인 특위활동을 실시한 바,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집행부서의 의지와 노력으로 과거의 공사추진 행태를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되며, 특히 사업 전문부서의 단순 토목, 건축공사와 소규모 사업은 비교적 시공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부족한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과 여러 단위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과 부실 및 하자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12건중 40%가 미발주 또는 공사중지로 인하여 당초 업무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세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조직의 능률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표시판, 안내판, 경고문 등이 퇴색하고,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민원인, 방문객, 군민들이 알아 볼 수 없는 곳이 다소 있는 바 일제히 도색 및 정비를 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포장에 대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전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로 인해서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장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 시공하여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사고 명시이월 등의 사업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향후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중 3,000만원 이상의 사업 112건중 완료 16건, 공사중 52건, 미발주 40건, 기타 공사중지 4건 등으로써 미발주사업이 36%가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아 ''97년 주요사업 추진에 저조하며, 발주가 안된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기술직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를 하려면 기술직이 있는 실과와 협조를 얻어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실과간 업무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설계를 하지 못하여 용역을 주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준공되는 등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 주무부서에서 토목분야는 토목 주무부서에서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방안 등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권한있고 책임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업무중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는바, 조속히 완공하여 보조금 집행, 소득증대 및 농민의 재정압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7건의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있어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직이 있는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완공하도록 조치하고,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 및 지소의 지붕이 노후화로 기와가 파손되어 있으니 전반적인 조사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이백리 하수차집관로 사업은 준공 후 폭우로 파손되어 기능을 상실한 바, 잘 검토하여 하자보수 또는 자체 복구할 것인지 판단을 조속히 하여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중 8건의 사업에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용역설계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군정업무에 아주 발전적인 사례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