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먼저, 지난 3일전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는데, 계수조정이 들어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입에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과 담당 계장까지 대동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 본예산에 ’97년도 징수 전망으로 등록세가 86억4천만원, 면허세가 5억원, 과년도 수입이 1억7천만원의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추계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등록세 1억2백만원과 공공 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추계하였고, 도의 징수목표 수정에 따라 하반기 징수 전망에 있어서 등록세 백10억5천2백만원, 면허세 5억6천5백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원의 목표 차액의 징수교부금 30%인 등록세 7억2천3백60만원, 면허세 천9백50만원, 과년도 수입 9천9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 결산에 백63억2천8백만원이었으나 본예산에 백60억원을 추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의 차액인 3억2천8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본예산에 각각 1억3천9백만원과 5억2천5백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96년도 세입·세츨 결산에 따라 각각 가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1억5천백74만원이 감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7억8천3백9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감북동 376-1번지 등 2개 구간의 3천6백5만원과 426-2번지 등 3개 구간에 도로 굴착에 따른 간접 손괘비용 1백77억2천3백만원, 과태료 수입은 신장1동 쉼터 비디오방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기타 잡수입 7백65만원은 ’96 가축 방역사업 시군부담금 잔액 반환금과 농지 전용 부담금 수수료, 농촌지도 상담소 새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추경 작업시 ’97년 8월 20일 현재 이자수입이 22억9천8백만원으로 기 세입조치되어 차액인 1억원을 금회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분에 4억원은 ’97년 8월 7일 천주교 성당앞 도로 포장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97년 8월 28일 특별 교부세 결정통지에 따라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세입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갖고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을 재차 설명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듣기에 거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입이나 세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미흡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수긍을 하고 납득이 가야만 예산 심의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니까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 설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번거롭게 왜 설명을 부탁하느냐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정분 예산 1차, 2차분이 올라 왔는데, 세입 부분에는 수정이 잘 안된 것 같고,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대비 1.4%에서 추경에는 줄어들어서 0.8%정도 됩니다. 현재 2회 추경 2차 수정분 예비비를 보면 6억4백87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비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불요 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에 유의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휴가 기간에 접수를 해서 공무원 휴가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8일동안 연결되는데, 과별로 1/4정도가 휴가 인원으로 빠지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있고,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은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오셔서 현지확인 하신분들과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이 하남시는 살림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금번 추경에도 재원이 빈약한 사정하에서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된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본예산 대비 5%를 예비비로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의 실수로 법적 경비라든가 대행사업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없었으면 어려움을 당할 뻔한 사례도 있었는데, 만에 하나 재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6억원의 예비비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용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돌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액이 50억원인데, 8월 현재까지 33억원정도 징수한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표대비 17억원정도를 징수해야 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 토지세는 납세자 징수가 불투명한데 그것도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종합토지세는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96년도에는 47억원이었고, 금년도 목표액은 52억원이기 때문에 약 5억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 징수했습니까?

작년도 종합토지세 당초 목표는 61억원이었는데, 47억원을 징수해서 약 14억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목표액이 52억원인데 올해는 징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의 과표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52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불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보다 5억원을 더 징수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출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자동차세도 8월 현재 50%도 안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동차세가 현재 실적이 54.7%인데 자동차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징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있는데, 등록세는 30%만 지방세인데 하남시 지분만 된 겁니까?

도세의 전체 금액입니다.

면밀히 따진다면 우리 지분이 아니죠?

전체 금액에서 징수 교부금 30%만 하남시 수입입니다. 시세는 전체가 하남시 수입이고,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 교부금으로 30%만 세외 수입조치가 됩니다.

도세에 대해서 우리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징수 전망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7천백만원이 당초 징수 목표인데 8월까지 6천2백만원을 징수해서 나머지 12월까지 목표액은 징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과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과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당초 추경에 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2월까지 전망액이 2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약 5백만원의 증감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징수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점용료 같은 것은 수시로 부과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용을 잘 알것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2백17억천2백만원에 대해 기정과 증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 2백78억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징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2백58억3천5백만원이었는데, 제1차 추경에 10억천백만원, 추경 후 예산이 2백68억4천2백만원이었고, 금년도 징수 전망액은 8월까지 징수 실적이 4백96억7천백만원, 12월까지 징수 전망액은 41억천9백만원, 그래서 증감이 2백79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경정에 비해 기정에서 늘어나지가 않고 기정부분에서 2백17억천2백만원이었는데 자료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 적인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가 2백17억천2백만원 중에는 주민세가 26억5천만원, 재산세가 10억6천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52억원, 자동차세 52억원, 농지세가 천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3억원, 사업소세가 3억5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7억5천만원, 이렇게해서 2백17억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52억원입니까?

당초에 50억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추계해서 52억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50억원이라는 것은 1회 추경을 뺀 당초 목표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8월까지 2백3억6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추경이나 수정분에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같은 것도 목표대비 54.7%라고 하셨는데, 52억원이라면 줄어 듭니다.

자료를 드린 연간 징수 목표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당초 목표액이고, 그래서 목표액을 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도세를 변동시키지 않고 당초 목표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정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 예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고 더욱이 금일 각종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석절 연휴가 있는 관계로 회기 연장은 불가하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