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에따른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는 관촌면 복흥리 산 19번지외 9필지에 현재 국비 15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6억2천만원, 총 23억7천만원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복합공사로 1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공사로서 97년 3월에 착공하여 9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의 공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설치 기준강화와 시설의 물량변동등으로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환경보호과로부터 채무부담승인 요청이 있어 복합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장과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채무부담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재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분중 찬성 5분, 기권 3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9월 10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97년 9월 1일부터는 읍면, 출장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요율표에 추가하므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임실군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413호)에 의거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를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요율표에 추가하므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요율표에 당초에는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등 일반행정관계에서 1항에서 6항까지 있었는데 7항을 신설해서 1건당 600원씩 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매수마다 100원씩을 더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규정에 의거 법원, 등기소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하였으나 읍ㆍ면ㆍ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 고유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하게 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확정일자 부여시 600원의 수수료를 군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조례안으로서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413호 95년 11월 20일) 제2조에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에 사문서의 징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문서의 일정확자 청구수수료규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분중 찬성 6분, 기권 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방문과 실과원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수집한 각종 자료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하여 잘사는 임실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고, 중추가절에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을 따뜻이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