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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66회 제5차 본회의1997-09-13

조이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1997년 9월 13일 (토) 10시 개의 의 사 일 정 (제5차본회의) 1.예비군훈련장 및 사격장이전 추진현황 청취의건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공인조례안 4.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6.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 입안결정(안)의겨청취 9.''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대청댐으로인한 열악한 군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건의문 채택 부 의 된 안 건 1.예비군훈련장 및 사격장이전 추진현황 청취의건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3.옥천군공인조례안(옥천군수 제출) 4.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5.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옥천군수 제출) 6.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7.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옥천군수 제출) 8.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의견청취(옥천군수 제출) 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전 1.예비군훈련장 및 사격장이전추진 현황 청취의건

10시 개의

전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하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이전 추진현황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7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시에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바 있으나, 옥천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등 종합의견을 청취하고자 97년 9월 5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견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 계실까요. 질의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방청인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하거나 손을 든다든지, 방청석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할수 없겠금 돼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에게 군수님으로부터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대단히 고심을 하시고, 아주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핵심적인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111연대로부터 각종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한 이전에 따른 모든 문제를 군수출마시에 서로 협의가 돼서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사격장이나 훈련장을 옮기는데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단, 이것이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지방회의나 지역 주민에게 알권리를 알려야 되는 그 과정이 소홀했지 않느냐, 또는 전무 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밀실행정을 했지 않느냐는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동안의 얘기를 안했다면은 의회 자체만이라도 와서 소상한 실무진으로 하여금 경유 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10시1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지방해정쇄신 과제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장연령을 조정하여,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한자가 위촉되어 반원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울러 읍 면 리행정 옥천군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와 맞지않는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중 "20세이상 60세미만의 남녀로서"를 "20세이상 70세이하의 남녀로서" 개정하고, "장천 1리와 장천 2리"를 "장야 1리와 장야 2리"로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공인조례안(옥천군수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이어서 옥천군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안은 기존의 옥천군공인조례를 수차에 걸쳐서 개정했습니다마는 행정여건의 변화 및 제도변화로 상당 부분에 걸쳐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사무관리규정 및 행정사무에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등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는 공인의 종류를 의결 자문,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 또는 직인을 그외에 기관은 직인을 갖도록 구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민원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해 활용되는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과금 고지등 다량의 문서를 생산하는 경우 공인을 축소 또는 원형대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 시켰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절차 및 공고요령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공인의 관수 및 날인, 보존방법등을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고인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공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부금이나 허가받은 기부금 이외에는 기부금모집을 전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4조 제2호중 옥천군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 -H 후원회등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어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옥천군수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ㄴ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 복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4년,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며, 안 제3조의 기능은 군수의 자문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며, 안 제7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장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계획이 군민에게 보다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옥천군수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유재산법령과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형평을 기하고, 공장유치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맥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이 되겠습니다. 제 7호를 신설하여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안 제23조의 1제6호를 제정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료의 81년 4월30일 이전 건축물은 1000분의 25와 81년 4월30일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25통일 인하하여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고장유치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거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옥천군수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식 바랍니다.
기식

전기식재무과장

이어서 ’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사업소의 시설물보호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요부지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97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의 부지취득은 상수도사업소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상수도의 각종 시설물보호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장래에 필요로 하는 부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코자 함으로 이원면 용방리산 711-6번지외 10필지 52,324m²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매입비는 2,0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9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의견청취(옥천군수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의 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제일 먼저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은 3개소 61,500m²가 되겠는데, 우선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1번과 2번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죽향리 18-2번지일원 12,700m²로써 이곳은 교동저수지밑 좌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기존 주거지역과 연접을 해서 주택이 분포함으로 현실화를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 2번이 되겠습니다. 금구리 8-3일원 23,300m²인데 이곳은 가화 현대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상에 다소 경사가 있지만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변경 취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1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국제옆 야산으로 도면에는 3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암리 2-3일원 25,500m²가 되겠는데, 이곳은 양수생활권내의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우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구읍사무소인데, 상업지역과 인접해서 계획적인 개발의 지역이 되고, 상업진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5번째 이곳은 금구리 38-7일원 8,720m²가 되겠는데 이곳은 영등포식당에서 체육공원 진입도로 입구까지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중심시가지의 상업지와 연접해서 있고,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하면은 그 효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페율이 60%에서 70% 변경이 되고, 용적율이 400%에서 700%로 증대가 되면, 건축용도도 범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거요, 숙박, 위락시설을 제외한 창업업무시설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와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일반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옥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의 의견청취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옥천도시계획은 1996년도 건설부고시 제2700호로 최초 결정이 되어서 1976년, 84년, 91년등 3차에 걸친 재정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금번 재정비는 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옥천읍 일대15.326km²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세계화, 개방화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지방자치, 상위계획 또한 주변도시의 변화등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도시개발 및 성장을 수용 할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합리한 기정도시계획의 정비를 통해서 목표년도 2006년을 향한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6년 1월에서 6월까지 재정비를 위한 각종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96년 7월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96년 9월 용역을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 준공하여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서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중부권 중심도시인 대전 대도시권의 영향을 고려함은 무론, 남부 3개군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의 도시공간 구도를 구축하고, 국도 37호선의 우회노선 및 경부고속도로 선형변경을 수용하는 남북과 동서 교통축 및 순환 교통축의 보강을 전제로 하고, 금구, 양수, 죽향, 장서등 4개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의 적정한 배치등을 기본전제로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안에는 도시계획구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등으로 검토 정비안을 수립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은 기존구역과 변경없이 동일한 15,326km²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을 2개소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암리 뒷산에 마암리 102-3전지 일원 40,200m²가 되겠는데, 이것은 취락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써 인근 주거공업반의 완충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면 일곱 번째 금성공업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대천리 431-2일원 7,680m²가 되겠는데, 이곳도 취락 및 공장이 혼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간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그 다음 녹지지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의 변경은 우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1,140m²이 되겠습니다. 도면 8번이 되겠습니다. 도면 8번 우시장에서 흥농갈비 인근 삼양리 5-1일원 38,400m²이 되겠는데, 이곳은 대부분이 전 및 임야로써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성격을 띄지않는 지역으로써 자연녹지로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읍내주유소 맞은편으로써 문정리 126-5번지 일원 2,140m²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도면상의 5,000분의 1도면과 1,200분의 1도면으로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1,200분의 1도면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면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매화리 상정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매화리 30-1번지 일원 25,500m²가 되겠는데, 이곳은 대부분이 전 및 임야로써 농업진흥지역 성격을 띄지않는 지역으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면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매화리 고속도록변이 되겠습니다. 매화리 225-6번지 일원 40,500m²가 되겠는데, 이곳도 대부분이 전 및 임야로써 농업진흥지역의 성격을 띄지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써 현실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도면 번호 12번 이곳은 대천리대골 인근이 되겠습니다. 대천리 261-1일원 114,600m²가 되겠는데, 이 지역도 대부분이 전 및 임야이고 또한 농업진흥지역 성격을 띄지않는 지역으로써 현실화 하기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중에 제일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을경우에, 지정효과는 건폐율이 100분의20에서 40으로 20%가 증가될수 있으며 자연취락지구로써 계획적인 정비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와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3번째 도면이 되겠습니다. 매화리 90-1일원 31,100m², 또한 14번 서대리 180번지일원 22,100m², 또한 소정리 817-1일원 17,800m², 16번 대천리 542-1일원 27,200m²로써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조건은 우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내에 취락을 50호이상되는 지역으로써 지정하도록 이와같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존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존지구는 하계리 지용생가 인근과 육영수가 인근에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면적은 15,060m²이 되겠습니다. 하계리는 40-2번지 일원 630m²로써 지용생가가 인근이 되겠고, 교동리 313일원 14,430m²는 육영수생가 인근으로써 보존지구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신설2개소로써 29,200m²가 되겠는데, 하계리 42일원은 3,200m², 교동리 313일원은 26,000m²가 되겠습니다. 위 지역은 8M이하의 집단식으로 고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운수시설중 도로계획변경은 대로, 혹원 25m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5개소, 중로 중로는 폭원이 15m에서 25m미만이 중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14개소가 국도 4호선과 37호선 또 지방도 501호선과 연계되는 지역간 교통망과 각 생활권간의 연계체제가 학립될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시가지의 남북축과 동서축을 주 간선도로로 하여서 시가지 동서축 3개노선, 지방도 501호선과 장서생활권 동서연결도로 또한 죽향리에서 동이연결 도로 이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측 2개노선, 이것은 장서 생활권 남북 연결도로와 죽향에서 장서생활권 남북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조간선도로로 합리화한 노선의 조정,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은 삼양리 198일원 7,000m²이였습니다마는 7,400m²변경하는 것으로서 터미널세부 시설 계획상 녹지로써 주택이 인접해 있는 상측부분을 개척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 대로1-1호선 선형변경 부분을 녹지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간 시설중에 교통광장은 장야리 303-일원으로 노폭을 확장해서 3,000m²에서 3,300m²로써 300m²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완충녹지는 철도변 삼청리, 금구리, 마암리, 삼양리일원 93,300m²에서 97,000m²로써 2,600m²가 감이 되도록 게획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로1-1호선 기계획된 선형곡선 변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죽향리 21-1일원 대로2-1변은 1,350m²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도로폭 확장 및 주거지역 계획에 따라서 폭이 10m로 돼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수리 132-일원 공업지역변 3,380m도 주거지역에 따른 폭 10m 확장에 따라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변경 계획은 어린이공원중에서 금구 1공원 23,000m²는 85년도 지정후에 미조성 상태의 근린공원 규모로써 주변도로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기 미집행시설로 일부 지역을 해체하여 교통체계를 제고하고, 미원을 해소코자 28,000m²가 감된 2,200m²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구 2공원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7,500m²는 금구 1어린이공원 축소에 따른 대체지정이 되겠습니다. 서대 도시자연공원 218,000m²는 85년 지정후에 미조성 상태이며, 미원발생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189,000m²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옥천 도시자연공원 이곳은 문정리가 되겠습니다. 214,000m²는 도로폭 확장에 따라서 도로편입 부분 93,300m²가 감이 되어서 120,700m²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재정비는 기본법인 도시 계획법 및 동 시행령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수용하는 한도내에서 계획되었음을 양지를 하시고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사무실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 의견을 들으면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입안결정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도시계획법 제1조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제한구역내지 보존지역으로 제한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균형적인 발전, 또 군수가 주장하는 균형적인 발전이나 도시계획법 목적에 의해서 제한구역을 그만큼 묶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택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수차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현재까지 안된 원인은 뭡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다 도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전부다 이번에 입안내용과 같이 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도의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글쎄, 의견수렴이것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이랑. 본의원에게 지난번에 말씀한거랑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도시계획 변경안을 군에서 가결졍 하기전에도 올라가기 직전이라도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고도제한구역이나, 보존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그지역 문화재 값어치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에 가기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가기전에도 그걸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또 질의 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하신것과 같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입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가 됐고, 또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 신문사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입안은 결정된 것이고, 그이후에 수렴되는 것은 전부다 이번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아니지요, 의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 올라오기 전이나 공고하기 전에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서 결정을 했어야지, 다 결정한 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간담회 오기 직전에 주민들, 그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변경되니 그때 공청회를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을지을 단계까지 와야지, 군에서는 다 결정해 놓고서 이대로 간다면은 의회에서도 간담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이미 다해놓은 것을 의회에다 통보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지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은 그 의견이 그대로 올라가서 심의 과정에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바뀌든지, 입안된 내용이 바뀌든지, 더 추가되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은 말이예요,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애당초 어느 지역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는다. 아니면 보존지구로 묶는다고 했으며은 그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야, 그것은 군에서 하는것도 맞는 얘기다"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꼭 묶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것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 결정 지은 다음에 지금 통보식으로 주민이나 의회에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통보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의원님이 그러면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를 더 해줘서 그거에 사응하는 대책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제시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도의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가능하면, 타당하면은 그대로 되는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상황이니까 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과장님!저는 의견 제시보다도 이 절차상에 확정을져서 도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군에서 입안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 본의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서 의견제시를 해서 도심의위원회가서 결정이 안되면은 주민들 의견이 전부다 묵살된다는 것 아닙니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의견만 제시를 해 주세요.....

조이실의원

아니, 의견제시 하기전에, 절차상에 하기전에 주님들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서......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의원님! 그 문제는 먼저 군정질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이상황은 군정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를 해 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만 해주시면은 도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실제, 과장님! 절차상 의견제시를 하라는 것은 말이에요. 의견청취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의원이 어느 지역을 지정 해달라, 의견을 제시해 달라! 예를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하시 하기전에 우리 실무 추진하는 실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로 했으면은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거다 그 얘기가 안나왔을거다 그얘기에요. 또 안나고, 또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한다고해서 도심사위원회 가서 결정된다는 것을 100% 보장할수도 없다는거다 그 얘기에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건 맞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러면 이 절차 하기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은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도 안하고, 또 도에서도 결정된다는 확답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유명무실해 질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96년도부터지금까지 입안되는 과정에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런상황이고, 제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수렵 의견을 어느 개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언제까지 시점을 두고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 시점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입안이 돼 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신문에 공고가 됐고, 읍사무소에서도 상황설명을 드렸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의견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 입안된게 잘못된게 잘됐냐는 도에서 그 의견수렴된 것 하고 같이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계획법대로 가능한 부분내에서 재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과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것은 말이예요. 8월달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오전에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읍사무소 이장단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린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옥천군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이 상태로 확정지은 겁니다. 앞에 있는 그것대로!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확정을 졌다고 해 주셔도 좋은데 그래도 하고, 의원님이 제시를 해 주시면은 그래도 반영해서 올라간다 그런 얘깁니다.

조이실의원

본의원이 제시하는것은요,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이 참고 돼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도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미 군청에서 확정지은걸 주민들한테 공청회한다고 불러들인 거예요.

전형택의장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이실의원

그럼 옥천읍에다 이장단들 모여다 놓고 건의사항이 변경된게 뭡니까? 이것 확정지은 다음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확정된 이후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확정된 후에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은 같이 올라가서 심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지, 법이 안맞아서 안되든지, 그건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런 얘깁니다.

전형택의장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상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 안에 대해서, 과장?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택의장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전형택의장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택의장

그럼 이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군수가 입안 확정한 겁니다.

전형택의장

군수가 확정한건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다시 의견을 제시할적에는 앞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도심의회가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그러면 조이실의원이 의견제시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받아 들여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택의장

여기 그대로 조이실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서 상부에 제시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형택의장

내내 그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조이실의원

본 취지는 그건데요, 본최지는 그건데 도시계획변경안이 군수입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주민들 여로을 청취를 제대로 못하고, 확정 지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졌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본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도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은 안되는 겁니다.

전형택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택의장

이것이 조이실의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들한테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인데, 확정된 연후에 이런 것을 관계주무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됐다해서 의견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이실의원

본의원이 우리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난 군정질의 했을 때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의견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입안결정이 완료돼서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은 도심의위원회 가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주민의 애로사항 또 문제점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은 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전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특위 위원장 이셨던 주재홍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계획하여 시행하는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 점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선정의 타당성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 보안토록 촉구하여 각종 사업의부실 시공방지 및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며,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여 하반기 및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옥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효율적인 현지 확인을 위하여 3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장 112개중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사업장을 직접 현지확인하고, 9월 12일 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어 확인한 내용은 토목, 건축, 산림, 주민숙원사업 및 보조금사업, 소득증대 사업등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책정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장에서 주민의 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시공은 견실하게 되었는지등을 조사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충분히 모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하였으며,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총편을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옥천군에서 발주한 3,000만원이상의 주요사업장 112건과 특위에서 지정한 소규모 숙원사업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청취, 관계관의 답변을 통한 주요사업현지확인 특위활동을 실시한바,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집행부서의 의지와 노력으로 과거의 공사추진 형태를 많이 벗아나고 있다고 평가되며, 특히 사업 전문부서의 토목, 건축공사와 소규모사업은 비교적 시공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여러 단위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분야에서 문제점과 부실 및 하자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12건 중 40%가 미발주 또는 공사중지로 인하여 당초 업무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세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조직의 능률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표시판, 안내도, 경고문등이 퇴색하고,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미원인, 방문객, 군민들이 알아볼수 없는 곳이 다소 있는바 일제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포장에 대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와 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장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재원조달능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 시공하여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사고·명시이월등의 사업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향후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중 3,000만원의 이상의 사업 112건중 완료 16건, 공사중 52건, 미미발주 40건, 기타 공사중지 4건등으로써 미발주사업이 36%가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아 97년도는 주요사업 추진이 저조하며, 발주가 안된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기술직없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술직이 있는 실과에 협조를 얻어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까지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실과간 업무협조가 이루이지지 않아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설계를 하지못하여 용역을 주는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준공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는 건축 주무부서에서 토목 분야는 토목부서에서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방안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권한있고, 책임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업무중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는바 조속히 완공하여 보조금을 집행, 소득증대 및 농민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은 7건의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있어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술직이 있는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이 완공하도록 조치하고,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 및 지소의 지붕의 노후로 기와가 파손되어 있으니 전반적으로 조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식 바랍니다. 환경사업솨 소관으로는 이백리 하수차 집관으로 사업은 준공후 폭우로 파손되어 기능을 상실한 바, 검토하여 하자보수 또는 자체복구 할 것인지의 판단을 조속히 하여 재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중 8건의 사업에 8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용역 설계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군정업무에 발전적인 사례라 평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쟁홍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청댐으로 인한 열악한 군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여야 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이 제한되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따라 97년 8월 2일 집행부에서 내무부에 건의하였던 바, 교부세를 확대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건의문채택의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상정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옥천군의 문화행사인 중봉충렬제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우 바쁜 시기에 12일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속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현지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흘린 땀이야 말로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진정한 참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