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황교선 위원입니다. 1차 회의 때에 제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도비행정사무조사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지금 시의회 의장단이나 시.군기초자치단체장이 반발하는 것같다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사항을 기록에 남기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수원시장과 의정부시장이 우리가 지금 사무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가 여기 출석을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특별전문위원실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조사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반 반장을 맡은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요약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시는 '97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행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장외 2개소를 확인했습니다. 참석 반원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재혁 위원, 노시범 위원, 고은실 위원, 박효녕 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자는 신중대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실 국장 및 담당 과장이 현지 확인에 참석했습니다. 사업장 현황 총 사업량은 대원도서관 건립외 1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7억 1,000만원, 도비 지원이 462억 3,400만원, 시비 부담이 2,164억 7,600만원입니다. 현장확인 사업장은 별지 3건과 같습니다. 맨 뒷면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97년 6월말 현재 미착공 사업 4건이 제반 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연 착공되었습니다. 10월이나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 군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조사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시 토지 보상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중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예상해서 우선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면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총 사업비와 도비, 시비 부담액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성남시에서 보고한 그 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도의 자료 총 사업비가 89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62억 3,800만원, 시비는 829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자료 총 사업비는 379억 3,500만원, 도비가 62억 1,600만원, 시비가 317억 1,9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약진로와 학생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도의 자료 총 사업비는 73억 4,200만원, 그 중 도비가 5억원 시비가 68억 4,200만원, 시의 자료 총 사업비는 86억 3,8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8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량 16건에 대한 사업비를 재확인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고대병원과 하동교간 총 사업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으로 되어서 5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시 자전거 통행과 장애인 시설 등 사람 위주의 도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제의를 이재혁 위원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 지원 방식 및 지원 기준에 따른 근거가 미흡하다, 때문에 사실상 각 시 군별 임의적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그 결과 각 시 군에서는 시 군비 지원액을 감당치 못해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지 못하는 예가 있음, 따라서 도비 지원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포괄적 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고은실 위원께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보고 자료가 성남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획관리실의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시 군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수집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자료는 도에서 지출한 명세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와 대조를 해야지 이건 시 군에서 보고한 걸 받았는데 그 자체도 시 군에서 보고한 것과 또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는 정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전 사업에 대해서 시 군의 그 집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건별로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2반의 반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성남시)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는 현재 집행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페이지 표에 보면 지금 자료가 지연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이나 11월에 착공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이 조사한 세 군데에는 현재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약진로와 학생군사학교간 도로확장 관계는 군과의 타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군 관계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마찰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분 거기 관사를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 안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과장한테 만약에 정 안되게 되면 군 관계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수용권을 발동해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행정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쪽의 과장 얘기도 최종적으로 타협이 안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내가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지금 '9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사업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또 '98년도 미래 계획이 지금 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의 보고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밖에 기초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16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제출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