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걸 의원 발언

박원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의에서 제출 요구된 자료가 왔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편성 요구시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3백79억3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도세가 백69억2천2백만원, 시세가 2백10억천2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서에는 도세는 세외수입, 도세 징수교부금에 50억7천6백만원, 시세는 지방세의 2백10억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도세는 등록세 3억4천만원, 시세가 7억원, 이중에는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이 1회 추경예산에 3백89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증액에 따른 예산서상 미계상분 26억8천만원과 도세 과년도 수입 증액 편성 등 1억2천7백만원을 합한 28억7백만원에 대한 세외수입 8억4천2백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세 2백억6천9백만원, 시세 2백17억천2백만원, 총 목표액 4백17억8천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자 수입의 당초 목표액이 19억천6백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3억원을 증액시켜서 22억천6백만원으로 목표가 수정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1억원을 증액시켜서 23억천6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 이자 수입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1일 현재 이자 수입 실적은 24억9천백만원으로서 향후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은 6억8천백만원으로 총 누계 예상액이 31억7천2백만원이 전망됩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타업무의 수립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세입 예산을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주차장 특별회계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세입 예산서 13페이지와 유인물 3페이지를 대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8억4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세인 등록세가 기정이 25억9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세 86억4천만원, 3페이지에 1차 변경액이 86억4천만원의 30%인 징수교부금 25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백10억5천2백만원에 대한 30%인 징수교부금 33억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억2천4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면허세는 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5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30% 1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3페이지 2차 변경액을 보시면 5억6천5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징수교부금 30%인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차 변경액 1억7천만원의 30%인 징수교부금이 5천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차 변경액 5억원에 대한 30%인 징수교부금이 1억5천만원으로서 차액이 9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7억2천4백만원이 증되었고, 면허세 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 9천9백만원으로 이번에 징수교부금 8억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