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고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가 당초 추구하는 방향과는 일선시장.군수의 비협조로 현실적으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노력으로 본 조사활동의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조사대상 기관장인사, 업무보고, 조사반장 현지확인결과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도비보조금 조사계획에 따라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장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존경하는 이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4반 반장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참석하지 못한 이석용 안양시장에게 도비보조행정사무조사 제4반 반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4반이 안양시에대한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교통중심지역이며 인구 60만의 대도시입니다. 또한 평촌과 산본신도시의 건설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쓰레기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도시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총 11개 사업에 212억 2,3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이중 8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29억 7,7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사업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저희 4반이 현지확인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평촌, 산본 등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대형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2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안양시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796억원과 쓰레기소각장설치에 692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는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문화체육부의 국.도비 지원기준지침에 의한 국비 16억 8,0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장기계속공사로 '94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억 2,000만원을 막대한 예산을 2, 3년씩 사장시키고 있어 이자수입은 물론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매우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번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향후 도비가 지원되는 장기계속사업은 선지원 후착공이 아닌 시비로 우선착공하고 부족한, 모자라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도비 지원방법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얼마전에 발생한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파열사건은 부실공사의 표본으로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시공과 감리는 물론 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 질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안양시)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석용 안양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부천시장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현지확인결과를, 5반 반장을 맡은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확인일시는 1997년 9월 11일에 저를 비롯해서 백일산 위원, 이재완 위원, 장현수 위원, 김동식 위원, 정태호 위원 점검반 6명이 총 사업건수 9건 중 2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장현황에 대해서 과학영농시설확충과 심곡2동 지하주차장 건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진행상의 문제점과 점검반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과학영농시설 확충사업은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부지감정 및 매수시 토지소유주와 보상가격차이로 갈등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곡2동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난이 심각한 부천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95년 12월 주차장 설치계획수립후 '97년 9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점검반 의견으로는 부천시 과학영농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실시인가 및 공람.공고기간으로 되어 있는 바 도비 14억원, 시비 26억 6,200만원 등 총 40억 6,200만원이나 소요되나 부천시 농가인구는 3,944명으로 총인구 79만 2,859명에 0.5%에 불과하여 투자효과가 극히 미약하고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과학영농시설의 우선 순위는 이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7월 과학영농시설 기본계획수립후 '95년 10월 부천시 여월동에서 춘의동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 부실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변경후에도 토지감정 및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부천 북부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주민교통편의제공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창안사업으로 시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택한 사업으로 시.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창의성을 개발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97년 9월부터 '98년 8월 완공예정이나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 도에서 지원한 10억원의 도비가 현재까지 사장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부천시 심곡2동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미집행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사특위 조사활동이 시작된다고 하자 8월 22일 착공했다는 현수막을 그 부근에 부착해서 웃지 못하는 어떤 광경을 보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부천시)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광명시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일시는 1997년 9월 12일, 확인 사업으로는 총 사업 15건 중 2건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와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반 인원으로는 백일산 위원, 이재완 위원, 장현수 위원, 김동식 위원, 정태호 위원, 오세창 위원 총 6명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와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저감시설 보강에 따른 설계변경 예산으로 33억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내 토지.건물 소유주와 협의보상 완료 단계에 있으나 약 4% 정도의 미협의된 소유자와 보상가 마찰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추진 관계 시.군 건의내용으로는 '98년 9월 쓰레기 소각장 1단계 시설인, 1일 150t 규모입니다. 그것의 완공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98년도 도비 28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가 끝나면 앞으로 2단계 공사로써 1일 150t을 소모할 수 있는 2단계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검반 의견으로는 광명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며 주민 반대 및 마찰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이나 진입로 개설 사업비 20억원 등 추가 확보 예산액이 179억 9,300만원으로 시비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서류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에서 조사반에게 준 자료와 도에서 준 자료가 도비를 준 지원내역이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준 것은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도에서 도비를 준 행정체계의 어떤 이유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산지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고지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전체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타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광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광명시)

오세창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안하실래요?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안하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비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와의 어떤 힘겨루기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법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나와서 자기 자치단체의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도비보조 사업들에 대한 집행현황들을 상세하게 보고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조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장단들과 연석회의를 하셔도 좋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되는 것보다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도의회와 시장.군수간에 힘겨루기다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온 것을 봤어요, 경인일보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언론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이 사안을 분명히 보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왕에 10월 2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계속 31개 시장.군수들이 전부 불응을 한다 그러면 매일 나와서 이런 절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 28일이고 간사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특위 자체에서 일정을 변경해서 보고서 받는 것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시.군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안 오겠다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고 28일이고 몇 일이고 내주에 날짜를 한 이틀 잡아서 정해 가지고 반별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고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사계에 물어봤더니 그건 특위에서 결의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가 시장.군수를 꼭 그 날짜에 해야지만 법적 문책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해도 다시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그런 조치를 전부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간사들의 깊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각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에 도비를 많이 가져가는 게 그 시를 위해서입니다. 돈 없으면 못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은 시장.군수가 나오면 돈 버는 일인데, 이 조사특위에 나오면 돈 버는 일인데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이 진정으로 시장.군수라면 그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서는 나와서 이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하소연을 해서 도비를 받아가려는 이런 노력과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특히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우리 특위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또 토의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있을 도비보조금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시에 전적으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선 시장.군수들의 선심성, 선거 공약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아주 걸러져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4당 대표의원님께 원내총무와 협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아니라 발언입니다. 정정합니다. 힘겨루기로 그렇게 보는 언론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지금 시장.군수 나가실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일선 시장.군수가 돼서 나는 경기도를 함께 이끌어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이 앞으로 시장.군수가 되실려고, 예비 되실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뭐 도의회와 힘겨루기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말씀하신 힘겨루기는 너무 언론적 판단에서 하신 것 같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편성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만큼이라도, 또 경기도의회에서 만큼이라도 말 그대로 도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운영되고 집행되는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 위원장으로서도 시장.군수와 힘겨루기할 이유도 없고 우리 모두 시장.군수나 우리 도의회와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뿐이지 힘겨루기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언하신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간사회의에서도 나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장으로서도 하루에 다 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다, 전체가 안 나온다면 해 버리고 싶은데 31개 시장.군수 중에 양식있는 시장.군수, 자기 시.군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는 시장.군수, 말 그대로 예산을 도비보조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노력하는 시장.군수는 이 위원회에 출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에 출석여부는 24시간 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닌 말로 지금 우리 심정은 지금이라도 시장.군수가 오면 바로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서, 서로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일정, 또 막말로 24시간 내에 통보를 않고 이왕 안 올 바니까 1시간 돼서도 가부간에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부득이 회의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회의일자는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고생스럽고, 또 사실은 저 증인석에나 참고인석에 아무도 안 와 있는 저 공허한 데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현지조사 확인한 걸 가지고 조사활동을 펴는데 저는 단연코 말씀이 우리 850만 도민, 이제 이게 어제부로 해서 4,500만 전국민의 관심사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은 그래도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참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10월 2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원래대로 해나가기로 간사합의에서 협의를 봤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사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사실상 우리 특위의 목적과 사항을 다시 언론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의원들이 힘겨루기하려는 게 아니고 도비를 그 시.군에 지원되는 것만큼 효과나 또는 유효적절한 데로 가느냐, 또는 앞으로 어디를 더 줄 것이냐, 그래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이걸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모니터로 기자실이나 도청 기자실에서 다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언론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현수 위원님 말씀과 또 제가 추가로 드린 말씀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30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아! 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9월 22일 10시 30분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