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용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가. 총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소관 국·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살펴 주시고 더 나아가 저희 공무원들의 미숙한 점을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총무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다음에 10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시점은 승진이나 특채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매달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매달 보조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급회차가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월로 되어있다면은 1월부터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 6월이나 7월달에 된 사람들한테도 12월치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아닙니다. 직급보조비는 승진시점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승진시점이 1월달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습사무관이 두 명인데 당초예산에는 한 명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자동승진자가 생겼어요. 자동승진자는 8급에서 7년을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차액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승진시점이 1월달 부터라는 얘기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아니죠. 중간에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승진시점부터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지, 12월치를 계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런데 차인액만 계상을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참석수당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신규로 임명한 시점이 5월인가, 6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9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시점이!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통반이 수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8월말 현재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9월로 계상을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통장 신규임명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명시점이 1월달이라고 하면 1월달부터 해 가지고 9개월치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4월달이 임명시점이라면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신규통장으로 임명하신 분들이 6월달 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6월달에 신규통장을 임명을 했으면 앞으로 남은 개월이 6개월이나 12월치 밖에 안될 건데, 9개월치를 계상한 것이 의아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차인액도 있고요. 매달 통반을 증설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씩 그것이 늘어나니까, 차인액을 모두 합쳐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다시 정리추경이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적에 정확히 그것을 계상하지 못한 탓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편의상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15명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40명분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용직이 그만 둘 적에는 다시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용직이 많이 결혼,전직 아니면 다른직으로 승진, 특채 등 일용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1년에 한 40명씩 발생한다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금년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이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상재
이상재의원
아닙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연말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까지 퇴직한 사람이 15명입니다. 연말 되면은 더 나올 것으로 봐 가지고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다 썼다는 얘기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분을 계상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상금액이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조금 예상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405자산취득비’에 보면은 ‘회의용탁자(신성동)’‘회의실단상(탄동)’이 올라 왔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이 진잠2동 회의실에 있는 앰프가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신성동에는 회의용 탁자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동의 회의실 단상은 낡아서 그것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진잠2동 회의실앰프는 이해가 갑니다만, 신성동 회의용 탁자는 1회 추경 때 1백만원이 서있고, 탄동에 회의실 단상은 2백만원이 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교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당초에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다 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기 인정을 해 준건데, 다시 부족분으로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글쎄요. 1차에 잘못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동청사 옥상방수공사(진잠1동)’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사전사용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름에 물이 새 가지고 할 수 없이 …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종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14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신축(1개소,원내동)’해서 1억8,585만6천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목적이 ‘그린벨트지역내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동의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 유치원용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아파트단지와 인근의 영·유아보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기본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치원아까지도 버젓이 모집을 하는가 하면은 보육비등에 있어서도 기존유치원보육원 등과 별 차이 없이 비용을 부과케하고, 일부에서는 운영권을 전대하는 행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요즘에 이런 시설에 대한 부조리, 비위,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는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이 원내동지역만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급격히 인구가 팽창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는 아직은 원내 또는 송강, 부분적인 인구 폭증에 대한 요인이 발생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원래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용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목적 하에 개인목적이 짙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용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기존의 그린벨트용지를 매입해서 진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 기본취지하고는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 면은, 향후에 기존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용지를 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거나 또한 노은택지개발지구, 서남부권개발지구 등에서, 밀집 아파트단지지구 내에서 이와 같은 용도의 국시비보조를 요구할 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겠고, 또 이런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지정된 위치가 다소나마 불미스러운 그런 점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타지역에 적정지를 선택을 해서 재 선정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올해 안에 남아있는…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진잠2동 지역 한 군데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잠2동 지역 내에서 적절한 부지에 다시 기본목적에 적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1개소)’에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사회복지관운영비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이 금액에 자부담이 1,8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지금 구비가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구비 1,800만원요. … 이거는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7,200만원에서 이 중에는 구비가 1,8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정확한 계수로 조정이 될 거는 96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사회복지관운영비에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국·시비 부담되는 것은 몇%, 몇% 부담을 해야 하는 요건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 주셔야죠.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결론적으로 960만원으로 재 산정이 된다고 하면은 구비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2,760만원은 …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수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1개소)’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232만원을 감하고 다시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410만원을 계상 하셨거든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거는 보조내시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영비도 증액된 거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 이거는 지금 운영비가 운영해 본 결과,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부담을 해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송강동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은 운영비에 국·시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순수한 구비로 해 줘야 됩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원래 이 부족분은 700만원인데, 이 중에 410만원 만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지금 이런 시설물은 다 시의 소유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한밭개발공사 소유죠.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은 여기의 각종 운영비라든가, 모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지 이것을 구에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국·시비가 기왕에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은 사용자시설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부담은 해 줘야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급격히 송강에 그런 장애인복지 등등 여러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지역 여건 생활수준이 상당히 저희지역에서는 극빈, 영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 그리고요. 164페이지 상단에 ‘대동양수장 개·보수’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동양수장 보수가 지난 해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대동양수장… 대동양수장은 작년에 한 그 지역이 아닙니다. 대동양수장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77년도 설치된 양수장인데, 지금 지역에 110㏊의 경작농지가 있는데 약 33만평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110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사설로 만든 양수장을 이용하는 그런 난점을 가지고 지금 수세라고 할까? 개인이 받으니까 ‘세’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사용료를 지금 대금농조나 이런 데에서 받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도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시에서 50% 보조가 와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중형관정개발’로 1억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할 계획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아직 입찰방법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지역에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한다면은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을 안배를 해 주는 것이 저희 경제 등등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이 업체가 타 지역보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4~5개 있는데, 지난번에도 7개공인가를 입찰을 했다니 이게 동구 쪽으로다가 입찰결과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이쪽 업체들이 아닌 말로 참 타구업체에 좋은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상당히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건의로서 고충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해서 적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을 할 때에 한 공당 얼마씩 입찰이 되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입찰가격을 여기서 말씀…
재용
송재용의원
대략이라도.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 1,500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개인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단가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론 공법의 성실도나 뒷마무리, 이런 데에서는 지역업체가 하는 내실 있는 그런 면에는 좀 뒤져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개 입찰한 그 가격 선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서 있는 1,5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송의원님 질문을 하시는 의중을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예산전용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은 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전문업자가 아니라 여기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관정개발을 한다고 하는 지역은 아마 수맥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업자 측에서 이윤이 지금 많이 남는가 안 남는가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고, 질문요지는 거기에 계신 것 같은데…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재용
송재용의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에 공개입찰 했을 때에 그 가격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예산에 계상된 1,500만원선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문 드린 겁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할 그러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감히 “입찰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또 이 계약관계는 엄연히 회계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 국 이외의 분장업무라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 청장님 방침도 이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방침만은 뭔가 뚜렷하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것은 다 같은 금액일 때에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예산을 더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즉 이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형성되기 때문에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저온창고 피해보상(수해복구비)’2,800만원 서 있는데요. 피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게 지난 번 폭우시 낙뢰를 맞아서 한 저온창고가 싹타버렸어요. 그래서 보상금으로써 수해복구비죠.
재용
송재용의원
어딥니까? 여기가.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관평동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관평동쪽은 이번 첨단산업단지개발에 포함이 안되나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은 제외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 산업경제과 1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농지개량계 시설물 및 운영권보상 1식’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동농지개량계가 아까 제가 듣기로는 신모씨라는 분한테 30년간 임대운영권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11년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운영권을 대금농조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대금농조에 편입될 경우에는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것에 단보당 36㎏씩 내고 있는 것을 5㎏로 수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억5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36㎏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금농조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5㎏을 갖다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5㎏을 감했을 경우에 31㎏이 되는데 이 31㎏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31㎏을 110정보에 곱했을 때 총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약 7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런데 현재 7천만원 정도가 타당한 보상금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배가 넘는 1억5천이 보상금액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수풀이를 해서 별도로 이 설명이 끝난 뒤에 제시를 하겠고, 이 1억5천의 근거는 이게 지금 자기네 말로는 년 2천정도는 자기네들이 연간 수익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시에서 또 50% 결정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고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바 약 년에 1,300의 수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300에 수치가 11년을 곱하니까 1억4,300 쯤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나해서 약 1억5천을 계상을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110정보에 해당하는 수세가 단보당 36㎏이라고 치면은 전부 합쳐서 3,960㎏입니다. 이것을 80㎏으로 나누면은 약 50가마 정도가 나옵니다. 50가마를 가마당 14만원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 693만원이고 이것을 11년을 계산하게 되면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두 배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년 약1,300만원씩의 수입에 11년을 계상을 해서 1억4,300의 수치가 나왔고, 거기에 또 이거는 순수한 연간 그동안 매년 고정수입이지 그동안의 건물이라든가 이 시설 투자한 감가상각비 이런거는 여기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여유 있게 해서 1억5천을 예산을 시하고 뭔가 좀 예산이니까 정확한 액수는 못 맞추니까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거를 서면으로 정밀하게 왜 이와 같은 보상금액이 나왔는지 수치화 시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출기초에 있어 가지고 아까 1,360만원 정도의 연간 고정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고 하는데 1,360만원이 무엇을 근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세목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14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지원’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본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 적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 말씀이 공감은 됩니다만, 만부득이 해서 …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요. 156페이지하고 다른 데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요. 공익근무요원 32명은 한꺼번에 환경보호과로 전입이 되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요즘 청소시책이 상당히 확대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을 동까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현재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갑자기 이렇게 온거란 말씀이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동직원 가지고서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다음에 164페이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좀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에 ‘저온창고 피해보상’관계인데요. 이게 관평동이라고 하셨는데, 앞페이지 ‘관정 1개소 호우피해 복구비’도 관평동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저온창고가 20평 규모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비용이 대략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것이 언제 지원이 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창고 건축…
상호
한상호의원
지어진 시점! 우리 구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지은 지 몇해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올해 지었던 것이 낙뢰가 …
상호
한상호의원
이것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온창고가 우리 유성구 전역에 많이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공동관리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폭우시 낙뢰를 맞았다. 이런 것은 일종의 관리자가 잘 관리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또 수재를 당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은 4천만원 짜리인데 2,8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거의 3분지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런 공동사용 큰 건물, 이런 데는 앞으로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낙뢰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피뢰침 등등을 앞으로 건축시에 제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한상호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창고피해보상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은 그 근거서류는 전체 다 남는 겁니까? 혹시 사진 같은 거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고요. 16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하고요. ‘농가자녀 학자금보조’하고는 같은 말입니까? 틀립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여기의 농업인 자녀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농가자녀는 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의 일반농가의 자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가 구분이 안되어서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학자금 보조인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농가자녀학자금보조로 해 가지고 225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일반농가가 225명을 학자금을 주고, 또 그린벨트에서 114명을 이번에 준다는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별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사전사용)’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0대 가지고 우리 유성구 전체를 카바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관내 커버되는 게 아니고, 좀 특수지역 잘되는 지역, 이런 데에 안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상재
이상재의원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로 준 겁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준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일반모범업소를 물가단속차원에서 시범업소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317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민간융자금’에요. 기저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 전년도 편성된 예산이지만 융자수혜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수혜자가 없다면은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 작년도 불용액이라 금년도에 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상재
이상재의원
이것을 불용액이면은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수혜자가 전혀 없는데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액만 늘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신동1통 하수도시설(부기,세세항변경)’8천만원, 다음에 ‘탑립1,2통 하수도시설’ 760만원, 다음에 ‘용산동 399번지선 하수도시설’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규모를 보면 엇비슷한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동1통하고 용산동 399번지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공사규모가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금액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탑립1,2통 하수도시설공사’는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7,600만원이 섰는데, 그 후에 지방양여금이 2,58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구비로 자체부담을 해서 양여금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왔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구비 90%를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선 것을 10%를 구비를 깎고 이 760만원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양여금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고, 앞에 ‘용산동 8천만원’에다가 800만원 시비보조 ‘신동1통 하수도 시설공사’800만원 시비보조에다 8천만원은 당초에 이것도 첨단산업단지에다가 사업이 다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월달에 현대건설과 계약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했었습니다. 이중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첨단산업단지가 확정됨으로서 관평지구외에 인근지구에 주민들이 민원불편이 있는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설명은 조금 전에 하신 거고요. 탑립 1,2통 하수도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정도 규모의 76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니죠. 국비만 760만원을 공사에 넣고 나머지 당초에 7,600만원은 예산이 선 것에 다가, 사실상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섰는데 시비지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를 10% 깎은 것이죠. 당초의 사업비에서.
동석
김동석의원
그건 알겠고요. 신동 1통하고 용산동 399번지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에도 공사금액이 같거든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신동1통 하수도공사하고 용산동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집행이 안된 겁니다. 집행이 안된 건데, 사업장위치를 부기까지 바꾸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국비를 쓸려면은 부기가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기 변경하고 당초예산 선 것에서 결과적으로 구비를 800만원을 다른데다 쓰는 것이죠. 예산상으로 다른 데다. 이거 가지고 시비 지방양여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규모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신동1통 하수도시설인 경우에는 흄관이 지름이 1,000mm이고 길이가 250m, 용산동 399번지는 흄관이 지름이 1,500mm 길이가 150m, 다음에 각각 콘크리트 포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6.0a 하나는 1.28a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똑같이 8천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이 관계는 사업할 물량이 이 물량인데, 앞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흄관이 1,000mm하고 1,500mm는 구경이 차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1,000mm는 250m하고 1,500mm는 100m로 100m가 적지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반면에 콘크리트포장은 위가 6a고 아래가 1.28a로 아래가 많은데 사실 1,000mm흄관매설하는 단가하고 1,500mm매설하는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값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설계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관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흄관 1,000mm짜리 하고, 1,500mm짜리하고 단가표가 있죠? 그걸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다음 195페이지에 ‘청원경찰(하천감시, 2명증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동결이다 뭐다 해서 지금 일용직도 채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물어봤을 때도 “청원경찰이든 일용직이든 일체 채용을 안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이거는 새로 증원을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그리 배치를 하면서 두 명이 남으니까, 본청 건설과에 하천감시요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업무는 건축과에 무허가건물로 대체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원래 청소년수련원에 두 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거기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증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희는 건설과에서는 구청에서는 똑같은데 건설과에서는 받는 것이니까, 증원이 되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거기서는 감해야 되겠지요.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예. 지금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증원문제는 수련원에서 두 명이 줄고 이 쪽 건설과에 증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해연
황해연의원
지금 여기에 온 사람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원경찰 2명이 삭감이 되었는데, 6명중에서 한 명이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삭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6명이 다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청소년수련원이요?
해연
황해연의원
예. 그러면 6명에서 2명이 건설과로 전출이 되었으니까, 수련원에 네 사람이 남아야 되고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직을 했으니까 한 사람분이 삭감이 더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거는 수련원보고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 … 두명은 건설과에 받았으니까, 틀림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런데 수련원의 설명시에 질문을 하면은 알겠습니다만, 인적사항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인적사항은 이길세, 윤동식 두 사람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예산을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거의 상사업비나 특정으로 사업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거의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사용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과에만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은 누가 합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구청장이 하지요.
해연
황해연의원
구청장이 하는데, 이 신청자료는 어디서 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건설과에서 만들죠.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신청을 하시는 거네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10분지 1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들이.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건 지방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1년에 한번씩 주는 건데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방양여금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가지 실적이라든가 등등 시설계획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방양여금을 신청하라 해 가지고 사업량을 많이 냅니다만, 그 중에 주는 것이 극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10% 주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부담, 지방비부담을 90%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수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편성을 다른 사업을 골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비가 90%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한 데다 불가피하게 구비를 10% 줄이고 이거를 예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지금 양여금외에 특정으로 사전사용한 부분들의 신청은 이것도 국장님이 다 하신거죠? 보조금신청을 하실 적에.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역적인 안배는 전혀 안 하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지역안배를 안할 수는 없지요. 첫째가 지역안배고, 또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정확하게 바란스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쪼개다 보면은 일도 제대로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균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골라서 하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는 하려고 선정을 합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지역안배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게 양여금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셨을 테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양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선 데서 10% 끼워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특정교부금은 지역적으로 제가 안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양여금이 들어간 중에 공사가 준공된 곳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준공된 사업장에 양여금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붙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나마 돈을 주는 것을 지방비부담하면 못하고 반납하기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다가 …
해연
황해연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사업장에 양여금을 붙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이게 다 유성구를 위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쓸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편법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다른 사업장은 전혀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 사업장을 할 데는 많지요. 그런데 구비를 90% 보태야지요. 지방비를 새로이! 돈은 10%밖에 안 주는데 사업대상지를 열 군데를 골라서 사업비를 올리면은 90%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해연
황해연의원
양여 받으신 것이 얼마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2,580만원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하지 않은 사업비에다 10%라고 하지만 2,580만원이 양여금받으신 돈이 아까워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준공된 사업장에다가 전부 다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산부기상만 이렇게 본예산에 선 거를 바꾸는 것이지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비전액예산 선 사업 두 개 골라 가지고 양여금을 10%를 넣고 나머지 10%를 자동적으로 …
해연
황해연의원
제 얘기는 준공사업장에 붙여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양여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라고 준거지 준공사업장에다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 관계는 황의원님이 좀 깊히 이해해서 유성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받아 가지고 쓸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 …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해연
황해연의원
예.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석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신동,용산동’ 부기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대개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별로 그때그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 거기는 마무리 되고, 또 옆에 인접에 할 데가 생기고 계속해서 나오죠.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소관
14시42분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하여 주시는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46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 같은데요. 지금 `97년인데 지금까지 반환을 안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고이월분도 있고요. 그 때 정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환지시가 되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사업이 전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95년분이라도 96년에 넘어 와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백운천정비공사를 보면은 1억원이나 반환금을 했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별도로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에서 40%나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히 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세입하고, 또 세출에 보면요. 지금 전부다 10%를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경직성예산이 재 지출금이 53.85%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0%절약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직성경비의 추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0% 절감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0% 절감관계는 경상적경비로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데 그런데 재 지출금이 53.85%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10% 절감해 가지고 경직성경비에 다시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요인이 있죠. 봉급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급인상관계도 처음에 3%가 인상될 것으로 봤는데 5%인상이 되었고, 공무원증원관계가 따르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늘어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10%절약운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의 10%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절감예산을 다 쓰면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돈이 그 전에 같으면 절감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놈을 잡아서 미리 땡겨 쓰다 보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해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질문보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기본급 1억8천만원하고 정액수당 8천만원이 부기가 계상되었는데 부기내용이 이렇게 봐 가지고서는 1억8천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 가지고 1억8천하고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원이 얼마가 증원이 되었고 인상된 부분이 얼마인지 부기 상으로 봐 가지고 ‘1억8천,’‘9,700’‘8천’ 이게 어떻게 늘어난 지를 알수가 없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의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에 맞추어서 부족분을 갖다가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봉급도 각자가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편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예산서를 보면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1억8천이고, 5천이고 8천만원이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던 부분인데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예산서에 삭감된 것을 보면 도시국에 2명분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청원경찰 한 명이 사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는 저희들의 합의를 안 맡으니까, 일용인부임관계는 저희들 합의를 맡아서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 동안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일용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청원경찰만큼은 저희들의 합의를 안 맡습니다. 그래서 사직이 되었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런데 사직이 되었으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맞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있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고용을 안했다면은 돈이 잔여금이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쓰던지 …
해연
황해연의원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기 그만둔 입장에 있다고 보면은 인건비절감이 되어 가지고, 10%절감때문에 전부 동사무소까지 절감액을 산출해서 추경예산을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확인이 되었더라면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지금 삭감해서 절감액수에 포함이 되었어야 맞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정책개발실소관
14시54분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정책개발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항상 저희 정책개발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정책개발실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와 관련해 해외연수를 갈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우리 해외연수비 다 썼습니까? 세워진 거.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97년도에 해외여비로 당초에 계상된 것이 1억 2,500만원입니다. 1억2,500만원 중에서 그 동안 11회에 걸쳐서 63명이 국외여행을 다녀 와 가지고 1억1,01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50만원은 의무적 절감액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23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가족보건사업과 지적전산화하고 토지재조사 작업에 따른 외국견학 해외여행계획이 추가로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11회에 걸쳐서 63명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잔여분을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당초부터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우리가 국외여비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야별로 소요를 예측해서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예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1억2,500만원이 서 있으면은 연말까지 1억2,500만원내 한도내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다 썼으니까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1억2,500이 연간 해외연수비로 쓴 것이지 추경에 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할 바에야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계획에 맞추어서 인원배분을 했다라면은 추가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 쓰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11회에 63명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절감액, 또 잔액 그리고 11회에 63명 다녀오신 자료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내 주시죠.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2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직급보조비 기능10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10급으로 임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기능10등급은 당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정원외 티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정원외 티오에 있다가 정원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12개월치를 갖다가 다 지급한다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당초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정원에 들어 와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기능10급이 정원에 들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은 정원에 들어 와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지금도 과외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한밭문화제 보상’2,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길놀이행사’ 2,500만원으로 전환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그래도 ‘한밭문화제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세목별로 달아놓은 것까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또 감액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밭문화제 길놀이행사’해 가지고 마치 포괄사업비 쓰듯이 풀 예산을 쓰듯이 2,500만원으로 묶어 놓은 조치는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밭문화제가 구별 대회로 있다가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삭감을 했고, 길놀이행사는 이벤트행사로서 구별 입장관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실에서는 과거에도 포괄적으로 세워주면은 함부로 쓴 전례가 있어요. 온천과학문화제 3억원 중에서도 1억원을 갖다가 임의로 전용해서 쓰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한밭문화제 길놀이행사를 해 가지고 도대체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500만원 *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설명 저 …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면은 ‘2,500만원 * 1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1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1식’이라는거요? 한 건입니다. 길놀이행사 한 건 행사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길놀이행사 하는데 도대체 주민이 몇 명이나 동원이 되고 다음에 각각 주민들한테 보상금이 얼마가 나가고, 또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제출한 적이 없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건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제가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다음에 여기 2,100만원을 감액한 뒤에 또 4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신규편성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이번 추경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하면은 감액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위주로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계상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밭문화제 길놀이 행사라면은 시에서 시비를 내야하는 것이지, 왜 구에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시에서는 홍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시에서 “행사는 자기네가 하고 돈은 너희들이 내라”이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에 왜 구청관계자들이 순수히 고분고분 따라 갔느냐 이 말입니다. 제말은!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면은 당연히 시가 모든 예산을 다 들여서 해야 하는 행사가 맞는 것인지, “시는 그냥 행사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내라.” 그냥 구청에서는 각각 예산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물론 김동석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시에 건의해서 많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5개구청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예산은 각 5개구청 추경예산에 전부 삭제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하는게 그렇게 건의를 하는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전조치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노력 하셨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것은 행사가 얼마 남지를 않았고, 우리 5개 구청 문화관광실장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밭문화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특정한 시기에 진행되는 행사예요. 그러면 주무과장님 오신지가 지금 3,4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와 같은 예산편성과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란 것쯤은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기 편성되어서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 구청이 모여 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까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관련된 비용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세우지를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전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100% 안 세울 수는 없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유성구지 발간에 자료조사비가 1,6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뒷 페이지에 보면은 구지 발간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비로써 또 절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료조사를 할려면은 이게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여기 262페이지 ‘구지발간 자료수집여비’는 이것은 의무적 절감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 여비고요. 261페이지 구지발간 자료조사는 전문교수들이 원고를 쓰고 자료화하는 예산관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교수들 원고료를 주나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원고료가 당초에 3,500원씩 서 있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원고료까지 3,500원을 한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금액을 어차피 3,500원 한데도 없고, 교수들도 3,500원 안 된다고 해서 자료조사비 2,000원을 세워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는 자료조사비와 원고료로 해서 5,5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울은 6,300원 경기는 6,8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고료 3,500원하고 자료조사비 2,000원씩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소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유재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제2회 청소년수련원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286페이지 하단에 산책로 차량출입 통제시설 보수 및 교체라고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교량 옆에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현재되어 있는 통제시설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보수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런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물론 다 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그것을 하면서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넉넉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정화조보수에 배전관 이전교체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것을 지상보다 지하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시일이 가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습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차제에 지상으로 아주 끌어올리려고. 이게 안전시설점검 결과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게 전기배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거 300만원하고 오수펌프교체, 모터 및 베어링 등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350해서 합해서 6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88페이지 시설비에서 수통골 다용도노천수영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중보인데요. 다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중보가 있습니다. 그 중보가 자연조건이 노천수영장을 조성하는데 아주 조건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를 투자를 해서 하상을 준설을 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또 위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질을 차단시설을 하면은 노천수영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2천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물론 노천수영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2천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재선
유재선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거기에 이용객들의 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노천수영장을 조성을 하면서 휴식시설, 원두막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으로 기반조성사업만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한종호입니다. 평소 온천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국·실·사업소 별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원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9월22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