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11일 이성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성배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김동덕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덕균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보수공사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의회사무국중 의사당 환경이 제일 열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이번 제54회 개의 전에 새로이 단장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의 내부공사 내역으로 천정을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천정이 낮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만 내부공사로 천정 그 다음에 단상, 바닥 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방송실 공간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 벽면 루바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사당을 그런 대로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분야, 전기분야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장비 구입을 CCTV 설치등 음향기기 일부 보강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3,6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7연 7월 22일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장단 회의시 보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방송분야 단체 수의계약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했고 '97년 8월 25일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설계용역 감독조서 및 공사감독을 지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건축분야 수의계약, 전기분야 수의계약 해서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분야별 공사를 시행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사당 부지가 구입돼서 완전히 건축될 때까지 임시 회의장입니다만 앞으로 베란다 쪽에 증축공사를 통해서 보다 좋은 환경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여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십시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996년 10월 21일부터 '97년 4월 21일까지 6개월간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12월 말까지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만 했지 실제로 활동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1월을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연수 또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으로 인해서 4월 2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97년 51회 2차 본회의로 4월 21일부터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7연 9월 21일까지 5개월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94개 조레중 86건에 대하여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 중에 8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86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결과 개정이 15건,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의를 해서 이미 연장승인의 건을 먼저 채택을 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6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이 15건, 재검토가 19건, 폐지해야할 조례가 이미 검사실에서 한 건 올라온 것 까지 포함을 해서 3건이고 아직까지 두 건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43건이 되겠습니다. 43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에 대한 것하고 43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위원님들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본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검토하면서 행정처리상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하지않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조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구의회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한 결과 타구에 비해서 우리 조례개정이 1년 내지 1년 반이 현재 늦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세 번째 이미 시행은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아직 개정치않고 있다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번째 조례상에 법조문이 맞지않는 조례도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발췌되었습니다만 각 조례상의 각 위원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그중에 소위원회 3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인에 대한 구성이 1:2가 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현재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수집한 자료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근거는 우리 1차 작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중에 현재 여기 세 분 계십니다만 1993년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께서 저희한테 발송해 준 서류 여기에도 이미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위원회에서 보좌할 직원을 2명을 구청에 파견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 1,500 공무원중에 지금 파견할 직원이 없다라고 회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1,500공무원중에는 한가한 직원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같은 경우에도 몇몇 직원들은 나오고나서 출근해서 오토바이 타고 우리 지역을 3회 내지 5회 한 7회정도 순회하는 그런 한가한 직원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은 파견해주지 못할망정 그러면 현행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파악제출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장께서 결재를 해서 구청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사회진흥과 2건, 보건소 2건, 문화공보담당관실 5건 이외에는 89개 조례중에 84개 조례가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51회 임시회때에 3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52회에도 9건이라는 것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53회는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의사결정해 주신대로 이번에 19건 접수된 건수중에 18건이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급한 사항들은 물론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 않는 조례도 있다라고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제출된 조례를 심의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22조 1항이나 지방의회 운영 책자 서강출판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린 그 책자를 보시면 421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서 잘 검토하셔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보고드릴 사안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위원이 보고한 사항과 유인물상에 차이가 있다는것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중간보고와 연장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가결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요약을 기존조례에 대한 미검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97년 9월 22일부터 '97년 11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연장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배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덕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에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서대문구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자동차보유 천만대 시대가 도래되어 주차장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장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시대요구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 편의도모 및 구 재정관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추진계획은 본 특별위원회 구성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동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명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장단에게 보고해 준 내용대로 여기서 의장도 재가를 해서 여러분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 의원, 최광진 의원, 김종섭 의원, 김영일 의원, 이진수 의원, 이성배 의원, 허준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박덕균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덕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에 대표가 되므로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국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통.반장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 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1996연 1월 1일부터 금연 8월 31일까지 1연 8개월간 처리한 6개 신문사, 즉 지역신문 5개사와 일간신문 1개사의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집행 및 배부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에 대하여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계획은 본위원회 구성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박덕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3항 및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 이기봉 의원, 이석문 의원, 정혜연 의원, 김정현 의원, 정일출 의원, 권재일 의원, 이상 일곱분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