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전세훈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1월1일 이후에는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매년 급상승하여 증설처리장 정상가동시에는 많은 양의 하수슬러지가 발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자유치로 하수슬러지 처리 소각로를 설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89번지 환경사업소내 증설처리장 공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로서 발주처는 구리시청이 되겠고 시행자는 한솔제지(주)에서 설계, 시공, 시험가동,위탁운영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유동층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700㎡, 소각용량은 하루 처리양이 7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확보방안은 전액 시행자인 한솔에서 확보토록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9월에서부터 98년12월까지 1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투자는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시행자가 전액 재원 확보토록하며 시행자는 소각시설 설계, 시공, 시험가동, 운영을 책임지며 발주처는 부지제공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완료 후 소유권은 발주처에 구리시에 귀속되며 운영권은 시행자에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자 위탁운영시 계약기간은 9년, 계약만료 후 쌍방 협의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리시에서 구리시가 원하는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위탁운영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위탁운영 관리사항은 협약체결 후 공증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사항 미이행, 대기 오염물질 법적기준 초과시시행자부담으로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부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위치도는 따로 부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민자유치, 소각로 혐약체결, 공증 및 설치계획은 97년9월, 설계는 9월부터 97년12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부지관련 협의와 환경관련 인·허가, 건축허가, 설치신고는 97년11월달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계기초 공사와 제작·납품, 설치공사는 98년9월까지, 시운전은 98년10월부터 98년11월까지 2개월동안 하고 성능검사는 98년12월 환경관리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비교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은 95년도에 2만 50원에서 반입수수료가 톤당 7,000원, 운반비가 톤당 1만 3,000원에서 96년도에는 반입수수료가 1만 6,538원으로 136.2%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반비는 1만 5,600원으로 증가가 됐구요, 97년도 현재에는 반입수수료가 14%가 증가된 2만 960원이구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1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처리비용은 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슬러지 매립처리 예정비용산정 예상액은 연간 8억 8,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예상량은 연간 1만 8,400톤이 되겠으며 기존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1일 15톤으로 잡아도 5,475톤, 증설처리장에 1일 35톤에서 연간 1만 2,92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슬러지 처리 예상비용은 현재 저희가 증가추세를 봐서 98년도1월1일에는 4만 8,000원을 톤당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수 기간을 한솔에서는 9년을 잡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립비용으로 8억 8,300만원을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9년차에 가면 한솔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익발생 예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매립비용 발생이 30%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98년도 기준년도가 8억 8,300만원에서 2006년도가 되면 7억 2,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용은 고정적으로 8억 8,3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한솔측에서 손해가 현저하게 예상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되도록이면 우리 구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2006년도에 가면 저희한테 금융 이자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하면 20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비 조달방법은 총투자비 34억 5,600만원으로 예상되며 본사업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최저금리의 우량자금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시행자가 전액 확보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2개년에 걸쳐서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 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석에서 - 긴급동의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는 공기업으로는 관리공사가 처음이고 민자유치사업으로써는 이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이 처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옷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