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명절 끝에 고향에 다녀오신 피로가 아직 풀리지도 않으셨을 줄 압니다. 허나 금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이 점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해연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의 물결은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형평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구정은 재정확충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유성구의 재정은 빈약할대로 빈약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잘못된 정책방향 결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유성공직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까? 이러한 사안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지나친 인기행정의 과오가 초래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회 추경 안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일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유성구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치외법권지역 행정인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편성지침 그리고 구의 조례까지도 무시한 무계획하고도 즉흥적인 예산편성,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단체장이라 하여, 수장이라 하여 이러한 예산을 편성 지시할 수 있는지. 단체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편성해야만 하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의 고충은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예산 700억은 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구민의 세금이며 일부지역이나 일부 계층을 위한 돈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 전체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증가되고 확충되어야 할 구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예산규모, 텅빈 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구정 속에서도 의원들은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적해 있는 지역 지역의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의원 전원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96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지만 당초 의회 승인받은 계획대로, 당초 목적대로 건축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 법적인 검토 없이 토지를 매입한 이유와 당초 계획에 건축면적이 500평에서 150평으로 축소되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법규상 절차이행을 완료한 후에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구상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소요예산의 과부족 또는 중도무산, 각종 규정 위반등의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요 사업예산은 법규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전민동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3천만원의 예산 반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주요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예산편성지침, 신축예정지 근린공원의 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 등 어느 한 가지도 법적 절차 이행을 한 것이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규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부터 시행해야 함에도 계획 없이 예산 반영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으로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번영의 두가지 명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큰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법 개악에 따른 현 정권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표출시키면서 기업 도산 및 고용 불안정의 폭풍 속으로 우리 사회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직사회는 오히려 더욱 더 안일하고 경직된 태도로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부분적으로는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무너져 내리는 구질서를 일부 보완하고 떠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에 이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로서, 또 정부나 자치단체 스스로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지나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될 것들로서 표준품셈표의 개선 및 금고의 공개경쟁입찰제를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선 청장의 구금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의지를 엄숙하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95년 9월부터 지금까지 동료 의원 및 청장과 함께 줄기차게 구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 실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30여개 자치단체에서 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 실시 여론이 높아져 있으나 아직 제대로 실시 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이들 자치단체들이 한결같이 청장께서 96.12월에 수통골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내일신문 기자들에게 구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97년도 상반기 중에 기준을 정하고 '97년도 하반기에 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왜 구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가 필요한지 다시한번 설명한 뒤에 이와 관련한 몇 가지를 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 운영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 확대 수단으로서의 금고임과 동시에, 또 금고를 통한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도륵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운용해 나가야만 하는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 자금관리요원 및 조직 확보가 난이 하다는 이유로, 또 체계적인 자금관리 전략의 부재나 장기간 동일 은행에 금고업무를 취급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방만한 자금운영의 타성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들이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가 하면, 자치단체장들에게 금고에 대한 지정, 운용 권한이 포괄적이고도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수의계약시 각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로비로 인하여 금고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난이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91년도에서 95년도 사이 예치기간 산정오류에 따른 이자손실금액이 주택은행 한 곳에서만 약 6억4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예금종류 선정 전략 부재에 따른 추가수입손실 예상액이 약 760억원에 이른다는 서울시의회의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있었고, 본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약 50조원, 월평잔율 9%, 윌평균잔액 4조5천여억원을 토대로 자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이를 통해 창조되는 신용가치는 한국은행 지불 준비율을 20%라 할 때 무려 22조5천여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단지 금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총 사채수익 예상 금액은 무려 1조1,200여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자치단체가 공개경쟁입찰제를 통해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천여억원의 예산절감 또는 재정확충을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제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금고선정 과정상에서 한겨레신문 8윌22일자 보도에서 보듯 결국 잡음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보다는 현재 사용중인 전산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세무행정에 혼선이 온다든가, 광역과 기초간에 송금통로가 다를 경우 처리 지연이 생긴다든가, 공채증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등의 업무가 복잡해진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금고의 변경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행정이나 공채증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 가 국가적으로나 전 금융기관에서 이미 표준화·공통화 되어 있다는 점과 광주광역시의 경우처럼 기초와 광역이 서로 금고가 달라도 아무 문제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점, 또 미국 영국 일본등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을 애써 회피하면서 2년 동안이나 이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바로 본 의원은 의혹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이러한 태도야 말로 후진적 사고이자 무사 안일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장께서는 우리 유성구청의 금고 선정에 있어 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또 지방자치의 거시적 발전을 위하여 선구자적으로 작년 12윌초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심으로, 또 유성구 재정확대 기여도, 금융기관의 재정 및 운영상태, 유성구청 자금관리 효율화 기여도,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시설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하여 유성구 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및 실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청장께서 현 임기중 구 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약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장께서 지방자치의 큰 물결을 어떻게 개혁시켜나가는가 청장의 실시 결정을 주 시하고 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켜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구금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 실시를 97년도 4/4분기중에 실행에 옳길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실행에 옳긴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면 96년 12월초에 수통골 청소년수련원에서 내일신문 기자들에게 구금고 입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밝힌 것을 전면 번복하겠다는 것인지 여부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2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연 의원님께서는 먼저 연약한 지방재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지방자치제의 성패여부는 무엇보다도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세법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25로 나타나 있습니다. 25% 지방세중 시세와 구세는 19.5%:5.5%로 나타나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약 75%는 국세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19.5%는 시세, 나머지 5.5%만이 우리 구세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그리고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달라서 대덕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국립묘지를 비롯한 교도소, 엑스포과학공원 등 학원부지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운대를 비롯해서 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중앙에 앞으로 이 감면 내지 비과세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조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는 재정수입을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한창입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입지적인 여건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 위치에 법적으로 검토 없이 토지를 매입한 이유와 당초 건축면적이 500평에서 150평으로 축소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 3호 부목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하고 시설규모는 관계법에서 정한 최소규모가 되도록 허용한다고만 되어있어 이는 법 해석상 지역여건 및 특성, 노인의 이용자수, 시설물용도 기능 등이 타당한 건립계획이라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단서규정에 조문내용은 사후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예산증액을 위하여 변경계획을 추경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올린 대로 황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전민동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시 13억3천만원의 예산 반영은 중기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축예정지 근린공원의 도시계획 변경 승인등 법적 절차가 없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부터 신청해야 함에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전민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예산지원 신청 및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법규상 절차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엑스포 근린공원 내 설치코자 하는 동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대인의 생활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의 필요성을 많은 구민이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아울러 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체육관 건립에 관한 시 차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전민동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많은 구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인 전민, 송강, 신성, 진잠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엑스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엑스포아파트를 비롯한 푸른, 세종, 나래아파트 단지등 6천여세대가 밀집된 전민동 근린공원이 적지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소규모의 체육 전용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철골조 조립식 구조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추진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결과 73.6%의 호응 속에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다목적·다용도의 체육관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아 97년 7월에 철골조 돔형 구조에 지상 2층 650평 규모의 다목적·다용도 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13억3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 대전광역시에 특정교부금 지원을 신청하여 97년 6월18일 현재 8억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97년 8월30일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여 지방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총 13억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질문하신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9월5일 완료하였고, 차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적 절차로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9월8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동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13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근린공원 내 체육관 입지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승인이 전제조건인 바 본 엑스포 근린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997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공원으로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묻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공원법 제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공원 시설로 체육관 시설은 적합하므로 97년 8월14일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 신청하여 현재 시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진행 중으로 완료 후 인가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원내 녹지공간의 축소로 인한 미관 및 자연훼손을 우려하고 그린벨트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야산에는 수목이 울창할 뿐만 아니라 공원 4,200평중 320평을 활용하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지역이며, 현 위치는 도시공원법상 적합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시유지로서 부지매입의 부담이 없고 다수의 이용도 및 접근성이 용이한 반면 그린벨트로의 위치변경은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부담이 상당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등 제약조건이 있어 현재 확보한 특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의 당년도 활용이 불확실하게 되는 바 본 사업은 구비 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포장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굴착 될 수 있도록 규정과 각종 도로굴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주목적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도로 지하에 매설하게 되므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로굴착시 관리청에 허가를 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굴착 년수 조정권은 도로법 제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및 개량된 포장도로는 3년 이내, 보도는 1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도로굴착 후 당해 포장도로에 한하여 2년 이내, 보도는 1년 이내에는 재 굴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천재지변 및 상수도,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신축, 개축, 증축한 주택에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굴착은 포장 년도에 관계없이 굴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로굴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조정위원회 구성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1989년 1월1일 훈령 제28호로 대전광역시유성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발령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상수도, 경찰서 등 관련 부서 실무책임자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신청된 사업내용을 상호 연관 시공 가능한 것은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조정하고, 또한 도로법에 규정한 굴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로굴착 여부를 확정하여 빈번한 굴착을 사전 방지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굴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도하고 관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피해의 주원인은 자연재해보다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복안과 우리 구에서 실시한 공사중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방안 또한 민선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경쟁입찰 중에서 95%이상으로 낙찰된 계약건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저 자신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루어진 공사가 모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명예감독관제 운영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기술인력을 가지고 많은 건수의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모두가 공사감독관이 되어 부실공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이후 현재까지 건설공사 348건중 수의계약이 237건이며, 이중 경쟁입찰 111건중 95%이상 낙찰 건수는 95년도의 가산종합조경의 산림욕장 조성공사 3억5,600만원으로 97.8%와 96년도 태림조경의 대학로·과학로 조경수 보수공사 1억3천만원으로 98.4%로 낙찰되는 등 모두 2건입니다. 민선이후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실적으로는 원촌동 마을회관을 부실시공케한 정도종합건설과 정주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 하였고, 삼산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제한을, 강호토건 등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잡시공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능동적인 근무자세 확립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동적인 근무자세는 공무원의 개개인의 소양과 업무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강화로 대민 봉사정신의 함양과 함께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업무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하계휴양시설 임차, 직원 생일 케잌 배부, 동호인클럽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예산의 증액편성과 함께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구제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와 포상을 실시하고, 무사안일과 복지 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객관적인 실적주의 인사제도 시행으로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입찰제 실시와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금고는 자치단체의 수입금과 유가증권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공헌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여·수신 등 재무구조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기여도가 우수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금고의 입찰제는 기존 수의계약을 탈피하여 입찰함으로써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기금과 정착금의 출연 등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발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시로부터 송금되는 교부금, 보조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곤란하고 시금고와 구금고가 상이할 때 과오납 환부의 지연처리와 송금통로가 이원화되어 금고 이자수입 손실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고 변경의 어려움과 국내·외 금융 환경변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과거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변경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금고를 입찰방식에 의하여 지정 운영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우수한 조건을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나 현재 정부의 금융기관 통합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수납업무 등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금고로 참가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기금의 출연,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봉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객관성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심의 평가 후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입찰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완벽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충질문은 진행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해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서 또, 답변이 안된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지켜야 될 절차에 대해서 법이나 지침, 우리 유성구의 조례 그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의 6호나 7호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 우리 유성구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결사항을 전체적으로 결여시킨 채 예산편성부터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 받아서 약 4억 정도 투자 해 가지고서는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올린 대로 여건 변화가 있고 해서 부득이 의회의 승인을 못 받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세워진 부분을 투·융자심사를 해야만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더구나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추경 변경사항이 연도 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승인을 받아 놓으신 뒤에, 승인 받으신 뒤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절차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승인을 받은 그런 계획은 무산되고 현재 건축면적이 500평에서 150평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변경계획승인을 안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자체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500평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서구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노인회관만 크게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회의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은 약 150평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르신님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그 곳에다가 시설을 해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곳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청장님! 명절 끝이고 아까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피로도 안풀리셨을 것같고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보다는 간단간단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모든 절차를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평을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의 계획과 500평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허가 부서나 사업부서가 모두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그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복지회관을 거기다 500평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검토된 뒤에 부지매입을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한 뒤에도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그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평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노인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500평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은 토지 매입가격이 비싸 가지고 저희들 재정여건으로써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토지 매입가격도 저렴하고 그 주변에는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해서 노인들 심신 단련하는 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자리로 잡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답사를 해 주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위치나 평수나 또,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이나 부지매입 면적이나 계획서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계획은 그 장소에 몇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500평의 건축을 하고 1층은 몇 평, 2층은 몇 평… 이건 복합적인 전체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럼 일단 계획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이 반이 넘는 3분의 2가 떨어져나간 그런 150평밖에 건축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항을, 허가 부서도 우리 구청에 있고 사업부서도 우리 구청 내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부지매입만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도 그걸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500평에서 3분의 2가 넘는 건축면적이 도막나 버렸어요. 그러한 종전에 말씀드린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5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토지매입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500평은 짓지 못하고 15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00평에서 150평 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사전에 의회에 무슨 통보가 있었다든가, 협의가 있었다든가, 이게 이렇게 되어서 150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고. 분명히 제가 볼 적에는 500평에서 150평으로 바뀌었으면 계획자체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되었다고 보실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면적으로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150평의 회관을 짓습니다마는 150평정도 회관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기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다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갖추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기타 그런 시설은 그 다음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은 그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계획이지 승인 받은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승인을 받으신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계획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00평에서 150평으로. 예산집행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월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던 뭐 어디서 감사를 받으셨던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시 변경해서 받을 것 같으면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뭐를 다시 신청을 합니까?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50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승인 받은 부분을 다시 축소해 가지고 승인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할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500평에서 150평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 변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인 받은 내용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경되었으면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다 가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150평정도 규정에 되어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요건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정도면은 입법예고를 마치고서 완벽하게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노인복지 휴양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하겠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법이 개정이 된 뒤에 하실 말씀이시고 지금 상황에서 150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토목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하니까 150평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의사항이 중앙에 받아들여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때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 때는 150평을 안 짓고 500평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때에 가서 지으신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죠. 그러나 지금 졸작으로 150평을 짓고 350평을 지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위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노인복지회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죠.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연차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관리계획 자체도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몇평 짓고 내년에 몇평 짓고 어떤 방법으로 짓는다는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으셨어야 맞는 거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상에 계속사업으로 부기 달린 적도 한번도 없고. 전혀 없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0평에서 150평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0평만 지을 수도. 그러면은 350평을 못 짓는 그것 때문에 계획은 일단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축소되었으니까 변경이 된 거죠. 변경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 규정상 150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도내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의 개정요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설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된 건 된 거고 아니면 안된 거잖아요.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요. 현행법상 150평정도 밖에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500평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정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50평을 먼저 지을 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 어르신님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도 해 가지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평을 지었으면은 체육시설도 실내에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한 건물로 자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높은 건물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 이용하기 좋게 단층으로 짓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장님 그러시면 지금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건 답변을 해 주셔 야죠. 질문을 드리니까.

계획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삽질하는 형국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때가서 질책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적에 지켜보아 주시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승인을 안 받으니까 잘못된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내역을, 착수할 내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하신다든가 그 뒤에 체육시설을 주변에 하시는 것은 그 관리계획 자체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건 차후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 500평을 지으신다고 하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150평을 착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청장님 정 그러시면은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 받으신 관리계획을 지금 갖다가 드려볼까요? 어떻게 받으셨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된 것은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35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현 상태는 줄어들어 있죠. 현 상태는. 지금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그럼 500평 설계하셨습니까?

설계는 지금 150평정도…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거죠.

저희들이 단독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옆에다가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수…

옆에다 짓는 것은 청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자체를 다시한번 갖다드리고 보실래요? 1층은 몇평, 2층은 몇평, 소요면적 얼마 정확하게 내셨잖아요. 변경된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도…

아니, 글쎄 중앙에 건의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 문제고…

저기, 함구적으로다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일적으로, 시차적으로 차이는 있을 지언정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전제조건이라고 할까, 가정적인 거죠. 앞에 승인이 안되었다든가 앞으로 그러한 여건이 지금 현재 발생된 것도 아니고 앞을 보고 지금 1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럼 청장님이 전체적인 보류를 하셨다가 전체 해소되었을 적에 500평 설계해서 지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차질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해소된다고 해 가지고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걸 믿고서 150평을 조그마하게 집니까. 500평을 지으려고 했던 우리 방대한 계획이?

아니, 저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시설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관도 그린벨트 지역은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체육관 시설이더라도 어른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다니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글쎄 지금 저…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서 150평으로 한다고 할 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체육관 짓는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건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자꾸 의원님들도 같은 안을 가지고서 몇 번씩 다룬다고 하는 것도…

안건을 다루는 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같은 지역 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죠.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분명히 계획변경을 하셔 야죠.

계획이 변경이 아니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독건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위원님… 민 계장님이 가시든지 의회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지고 오셔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연차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계획자체가 그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다고 보면은 사업이월 자체가 우리 예산서 상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에 부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안되죠. 계속사업을 하신 그런 계획이 계셨으면은 지금 예산상에 계속사업으로 넘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당초 계획 같은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정확히 해 주세요. 계획변경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째서 계획이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500평에서 150평으로 짓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청장님이 나중에 구상을 하신 부분이지 승인을 받으신 그런 계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못 지으니까 뒤에다가 체육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지. 승인 받으실 때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법적인 것만 자꾸 논하다가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행정을 펴고 구정살림을 한다고 할 같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너무나 그런 데에 얽매여 가지고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적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생각됩니다.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일단 계획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이고, 바뀌면은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있는 우리가 승인한 사항은 500평이고, 부지 면적까지 정확히 나와 있고 1층 면적이 얼마 2층 면적이 얼마 이렇게 전체 면적이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평으로 설계를 하면서까지도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래 놓고도 계획이 변경 안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안 하실려고 하지만 법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났다든지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을 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걸 변경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변경이 되어있는 상태를 안 하셨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건 안되죠. 변경이 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500평에서 20평이나 30평이 초과되었거나 부족 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평의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3분의 2가 넘어간 150평밖에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 계획이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계획 변경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더 지켜보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계획대로 하시면은…

저기…

사업 중에 잘못되었다거나 마무리 과정에서 지켜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단순히 한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뿐이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평정도 규모 갖추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시는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가 특위 구성을 해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의회가 모르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간 줄도 몰랐습니다. 토목설계 중이라고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었지. 이런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특위구성을 할 적에 우리 소위원회 사무실에서 실무 사업자인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변경이 된 것 아니냐, 답변을 못하신다. 우리 조국장님한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조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도 역시 서면답변을 하시겠다,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업부서의 국장님이 소신껏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셔야지 법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청장님도 계획변경만 안되었다고 말씀만 하시지, 변경된 사실을 변경이 안되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변경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다는 추진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되어 있잖습니까?

현행법상 150평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같은 건물에 다가 지을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체육시설도 하니까 바로 연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상적으로 계획만 세워 가지고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 주시면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조치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 법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변경이. 500평을 구상을 했고 500평을 충분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현행법상에 150평밖에 못 짓도록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집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에 이런 문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은 150평밖에 못 지으니까 500평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자체도 세우실 필요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행 법 때문에 15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것이 변경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평에서 150평으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적에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2층 건물로 해 가지고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동떨어지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려움도 뒤따르니까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드신 다는 것은 공사를 하시다보면은 언젠가 준공이 되겠죠. 준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350평에서 150평으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안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변경 축소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35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서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질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50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 들었잖습니까? 그건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변경을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150평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또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승인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잖습니까? 그거는…

저기… 500평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에 와서 구상을 하신 것이지 관리계획 내실 때의 계획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연관시키지 말으세요.

500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평 이상 더 복지회관을 증축할 경우에는 다시 변경신청을 내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기 때문에 500평 한도 내에서는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성원을 해 드리는 것은 해드리죠. 해드리는데 계획이 변경되었나 안 되었나는 지금 현재 입장을 사실대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평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0평 가지고는 노인정에 불과함으로 인해서 노인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저기… 변경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왜 150평밖에 설계를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담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요. 특위회의실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라고 해도 못하셨던 부분이라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행법상, 제도상 150평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350평해서 150평으로 줄여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니 지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 규모를 1층으로, 2층으로다 지을 수 있는 것을 단층으로 변경해 가지고서 짓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했고, 상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성구청의 의견에 따라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0평을 짓고, 다시 150평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오시려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상으로 다 넘겨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하셨어요. 금년에 150평 짓고, 내년에 150평 짓고, 내후년에 150평 짓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도 없었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지금에 와서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그걸 계속사업으로 다루어 오셨다거나 다 달아서 넘겨오셨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죠. 금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작년도의 추경예산이나 전부다 한 번 보세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가 안해 놓았는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계획 자체는 단층이 몇 평, 2층에 몇 평하는 식으로 연 면적을 전부다 계획을 해서 평수까지 다 나와서 몇 평방미터까지 나와서 그 계획이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 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된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350평에… 현행 법…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50평밖에 못 짓는다! 현행법상 현행제도상 못 짓는다! 내년 해소되면 짓겠다! 그럼 지금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개 해가면서 단계별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안되었다는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500평에서 150평을 줄어들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추후에 해소된 다음에 짓고 뭐를 하시든지 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지을 적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모든 게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같은 건물에다만 그것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00평 규모 승인을 받았으면 500평 건물을 짓지 왜 150평만 짓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지을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지 말아라, 지금 현재 짓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계획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계획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현재는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50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규에 묶여서 현행법상, 현행 제도상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지간히 진행되어 가지고서 완공단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착수단계인데 변경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착수단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 시설, 복지시설을 갖추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의회에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지금에 와서 구상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계획승인 받으실 적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때 받은 계획은 변경이 확실히 된 거죠?

황의원님 질문 답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셨지 만은 이것은 계획 변경을 안하고서는 어려움이 더 많이 뒤따를 것이고, 지금 상태보다는 상당히 더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지만은 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히 350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들었고, 계획은 변경된 것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는 150평 시설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가능한 노인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받은 부분은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시든, 내부적으로 그냥 하신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350평에서 150평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현재 시점에서…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하든 무엇으로 하시든 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350평에서 150평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150평은 150평대로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쪽으로 시설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가 부서도 우리 구청 내에 있고, 사업부서도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된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나 의원들 말고 외부 인사들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500평을 짓기로 한 계획이 150평밖에 못 짓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한 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답변 나오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현행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변경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가능한 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건물구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다니까요. 저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태에서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느냐 !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은 어떠한 결정을 제가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진 단계가 계획대로 안되었으니까 계획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차후 문제고.

저… 황해연의원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반복되는 질문 답변이라서 회의 진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해연의원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과정까지의 입장을 특위활동 할 당시의 의장님은 그 때 상황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업부서 과장님과 사업부서가 속해 있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적에도 이와 똑같은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말았습니다마는 서면보고를 받아본 내용 자체라 그 자리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만 넘어왔을 뿐이지 서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밖에 답변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청장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하고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계획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서두에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 어느 누가 물어보고 어느 누구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도 500평의 건축계획이 150평으로 줄었으면 계획은 변경된 겁니다. 이것을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고 차후에 해소되었을 적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누구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질문하는 의원들은 실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도, 최종 집행권자인 청장님까지도 답변을 안해 주신다면 물어볼 데가 없잖습니까? 질문을 할 데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추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재삼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린공원 지역이죠? 현 신축예정지가. 맞습니까?

예.

근린공원 지역 내에는 상급 부서인 시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신청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진행 절차가 어지간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은 받으신 뒤에 해야 됩니까? 받기 전에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시라든가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보조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실상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인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맞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병행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르고 법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인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로부터 확실한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구두로는 해준다고 하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서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승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 전이죠, 아직까지는?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편성은 승인된 뒤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니, 그건 맞죠? 하여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예산편성 안하고서도 조그만 사업 같으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서 이번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 뒤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절차는 맞죠? 그건 맞죠?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승인 받지 않으셨죠?

이 부분도 저희들 구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도 동시에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병행되어서는 안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 전에 승인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전에 승인 받아 야죠?

그렇지요.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한 절차사항을 밟다보면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만은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월부터 구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하게 세심하게,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복지회관의 문제가 되었든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이나 효과성를 보고 세심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편성하기 훨씬 이전부터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예 받으실 계산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고 우리 보조금을 갖고 특정교부금 가지고 하지만은 국비나 시비가 시 자체 사업이나 국비가 국가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이 될 때에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편성절차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비로 하게 되면 의원들이 삭감 못하고 시비로 하면 왜 삭감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비나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번 드렸고, 하다 하다 안 되어 가지고 협의해서 1억원이상 얼마이상 협의해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조례제정을 했을 당시에 기관쟁송까지 갔었습니다마는 그 때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느냐 하면은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편성권 침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대부분이…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집행부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시비를 저희들이 받을 적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화 한통화로 신청을 해라!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쪽에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업무시간 다 끝난 다음에 관련 부서한테 내려오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한 때가 있고, 또 담당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시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위에 결재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다를 적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은 시장님께서 몇 번 부탁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들 욕구사항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유성구청에서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다가 늦춰왔습니다 마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유성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려주신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서는 시에서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 시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갑자기 보조금을 준다던가 신청한 부분이 전체가 내려올 확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오면 좋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내려온다고 할 적에 지금 사업단위가 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 중장기계획 서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뭐 하러 세워 놉니까?

그래서 저기…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 중장기계획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자금을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할 적에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계획성있게 구에서 세워놓은 계획대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가서 느닷없이 예산이 서고, 우리가 계획세운 지방중기계획은 무산되어 버려요.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려올지 말지 하니까 그냥 신청을 한다 그리고 결정되면은 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사업장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예산은 의원들은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박탈 당해버려요. 심의할 재간이 없잖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현행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진잠이라든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서 삭감을 당하는 난감한 처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한 두 가지만 되어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또 30조의 3항 내지 4항, 84조,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 도시계획변경결정승인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정확히 선 뒤에 예산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성 전에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면 아무 때나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7백여억원이 되는,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도 동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7백억이나 8백억 예산편성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필요해서 이런 절차나 계획이나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승인 받을 사항도 안 받고 한다고 보면은 이런 절차가, 법도 필요 없고, 우리 조례에서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보다는 우리 조례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지 만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우리 유성구 조례이고 필요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도 무시해 버렸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있으며,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자꾸 의회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35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권한까지도 뺏어 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그 쪽으로 많이 변해있고 그리고 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 다목적체육관리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의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청장님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상을 하신 시점이 97년 1월이기 때문에 1월달부터 여지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렇다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제반사항들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청장님도 시의회 의원생활을,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많이 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무시한 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면은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많은 어려움 끝에 이 부분이 추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하실 일을, 집행부에서 하실 일을 다 해놓고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러셔야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박탈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할게 없죠.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사항들이 뭐, 시설결정변경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진 뒤에 작성을 해야죠. 그래야 완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설 수 있는 것이지. 승인이 구두상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고 이렇다고 보면은 지금 복지회관에서 150평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500평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장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전부 다 이행하시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다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도 의회에서 얘기가 시작되니까 편성하면서 다시 만들었던 것이고…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가 내무부에서 연초라도 보조결정 해 가지고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조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법 절차를 조금 하자가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큰 하자는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절차이행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이행 다 하시고 만약에 안되면은 사업변경을 하셔가지고 집행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지금 당장 반납될 돈도 아니고 금년말까지, 정리추경 때까지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청장님의 욕심이시죠. 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셨으면 충분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도 9월5일, 뭐 9월달에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8억3천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또 그러한 체육관을 짓겠다고 구상을 1월달부터 해 오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해서 절차 이행을 하시고 의회에서 심의 받으실 수 있고 승인 받으실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놓으시고 예산 재원확보 노력을 하시고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무시한 상태로 해놓으시고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승인 안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13억이 적은 예산은 안니잖습니까?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송강동 복지회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계획을 갖다가 계획도 금방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더군다나 중간계획도 세워져있지 않고 분명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아무리 나쁜 법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법이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에도 명시되어있는 우리가 정한…

저, 황해연의원님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마쳐주시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의원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꾸 토론식으로만 하다보니까 한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항상 예산편성과 동시에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한 송재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구금고 공개경쟁입찰제 실시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복무태도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 예산철에,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마는, 예산철 이전에 근 한달 동안 해당지역 의원님들 또는 해당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서 요새 예산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의회사무실을 들락날락합니다. 이는 평소에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복무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장을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문제는 주무과장이 업무미숙이나 무능함이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겁니다. 비록 청장님께서 결재하셨다 하지만은 청장님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문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스스로 결재를 하셨다고 해서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내 부하직원을 어떻게 문책을 하느냐! 이것은 주민에 대한 청장님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님은 유성구 주민들의 대표이시고, 또 공무원들의 공직사회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도록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각종 국시비보조금사업 집행되는 것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에게 허위자료를 주거나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또는 오래된 지침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마치 타당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주무과장님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알고 넘어가기도 하고 모른 척 웃으면서 넘어 가지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정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행동을 하시는데 저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진잠타운쪽에 들어가는 국시비 보육시설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1년 전에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그 때 허위자료, 허위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들은 주무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공인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1년뒤에 또는 몇 달뒤에 다 잘못된 보고였고,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었고, 잘못된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당연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향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구금고 공개경쟁입찰제 실시에 관련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금고 공개경쟁입찰제를 주장을 하고, 또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 청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청장님의 입장표명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금고를 변경하자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금고변경에 따른 어려움만 호소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공개경쟁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차라리 도출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서의 내용에 보면은 변경의 문제점으로써 시로부터 송금되는 교부금, 보조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곤란하고 과오납환부의 지연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급이 지연된다 라고 했는데, 또 처리가 지연된다 라고 했는데 이 지연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상으로 타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서 은행 쪽에서 비협조적일 때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금고 입찰실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서 적어도 구금고를 변경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테, 지역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든다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소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단체가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 낼 수 있는 안을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서 그와 같은 안을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그와 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한번 더 속아보시지 작년에도 속았는데 뭐.

잠깐 작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 5월달에 그와 같은 부분을 청장님과 협의를 했고, 또 관련자료, 서울시의회의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를 전부 정책개발실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준 때가 5월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책개발실에서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초였습니다. 3개월이 넘게 걸렸고, 그 3개월 넘게 걸린 시점에서도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나 또는 자료를 더 수집하거나 토론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난 1년 동안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라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드렸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만들어오는 판에 어떻게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 1년 동안을 질질 끌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답변서 내용자체가 사실확인이 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답변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교부금, 보조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곤란하고 과오납 환부의 지연처리 주체를 금융기관의 비 협조로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이 지연된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업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이 부분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의 비 협조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그런 우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와 같은 비 협조적으로 나오는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금융기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지역은행이며 지역사회를 선도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 같으면 시행착오로 겪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책개발실에서 그 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아 주세요

그러면은 올 해 말이 가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실시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글쎄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것은 입찰제 그 쪽에서 자문 받은 것이 아니라 금고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이면,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 음적으로 하나는 몰라도 적어도 얼마정도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기여하는 것으로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직접적으로 권고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구금고 입찰시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삽입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기부받을 수 있다든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시의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이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상업은행 자금으로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도 있구요. 지금 현재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연하게 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규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4분기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10월 안으로 안을 만들어주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올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정 어려워 가지고서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확실히 하겠습니다’이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법령검토는 과거 2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단체장이 지정 운영케한다’ 라는 조항 하나만 되어있고, 또 금고에 지정 운영케 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사항은 어느 법규조항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우리 유성구청의 회계규칙이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관련 학자들로부터 그러한 조언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런 조언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다 속기록을 떠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만의 하나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때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 해 안에 한다는 얘기는 안하시네요? 끝내.

내년도에 제가 구청장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