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8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소집ㆍ공고하여 오늘 제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정병섭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월 12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갑룡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이 9월 11일에, 김장환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김동인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신동현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9월 1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96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9월 1일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12일자로 제출된 후 9월 19일 철회되었으며, 『1997년도제8차,제9차,제10차,제11차일반회계간주처리』가 8월 7일, 11일, 25일, 9월 2일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종찬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정국용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정계환 의원님, 이정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김장환 의원님, 이용표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정국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사항으로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97년도 의원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월은 아시다시피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우리 모두 풍요로운 마음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두루 만나뵙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세미나를 다녀오신 후 오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을지연습 '97훈련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관하시어 구 공무원과 군 관계관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제57회 구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 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우리 구의 역점사업과 세세한 업무까지도 직접 챙겨 주민들이 하나의 불편함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구의 보건소 청사가 쑥고개 부근에 임대청사를 사용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불편함은 물론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청 뒷편의 신청사를 구입하여 9월 1일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진료내용 면에서도 한방진료실등 최신시설을 고루 갖추어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림교와 도림교간 도로확장 공사와 환승주차장은 도림천을 중심으로 신림4동 방면으로는 연장 481m의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였고, 신림5동 방면으로는 256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난 9월 12일에는 지역 의원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부순환도로와 봉천동 복개도로 그리고 신대방 방향의 차량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대 방향의 도림천 상류도로와 함께 신림 지역 전체의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58회 구의회(임시회)는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서울특별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계획변경 등으로 감액 경정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 금년도 내에 부족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의 보정과 주요시책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경상예산사업은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만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억7,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222억원 특별회계 134억원으로서 총 1,3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 중 여러 의원님의 숙원사업인 구의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기금을 마련코자 우선 제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적립금 명목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구의회 청사는 연초 서울특별시장 초도 순시시에 시비요청을 한 바 있으나, 구의회 청사신축 예산은 시비부담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 구비로 신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연차로 기금적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본예산에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반영하여 의회청사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확보된 조정교부금과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 예산에 대하여 잠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시본청의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 구가 가장 많은 42억3,1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가 결집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계획은 시비로 28억4,0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국립 및 도립공원과 같은 전통한옥을 지하2층, 지상2층 약 600평 신축에 따른 한국기와등을 올리는데 부족공사비 1억5,000만원의 구비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어 관악산 안에 있는 여러 음식점을 전부 끌어내려 수용하고 그 자리에는 인공폭포를 갖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관악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공사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징수하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수수료가 시본청 방침에 따라 서울시 전 구에서 폐지되고, 현재까지 법원, 등기소 공무원 등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 외 2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지난 9월초에 중국 연길시 정부 초청에 의하여 연길시와 북경시 대흥현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연길시와 우리 구는 우수상품전시회를 교환 개최하여 양 도시간의 재정확보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소년축구도 교류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의한 바가 있었고, 북경시 대흥현에서는 외국의 선진행정의 우수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직원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11월초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체육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교류하기로 의견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몽고에서는 경공업제품, 카시미와 양털제품의 의류와 수공예품에 대한 상품전시회를 금년내에 개최하여 통상활동의 기초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는 국제교류협정을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직제상의 관련업무가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교류의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 직제개정은 추후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론을 낼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룩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말씀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5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번 서울시에서 재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기정예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이번 제58회 구의회 임시회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다시 상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서는 필수적경비의 부족분만 보정함으로써 투자사업비를 극대화시켜 기정예산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추가소요비를 우선적으로 보정하고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수하게 증가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41억7,100만원이며 이로써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1,356억5,200만원이 되어 당초예산 1,173억3,200만원보다 15.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41억7,100만원으로서 이는 우리 구 총예산의 규모를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재원이 되며 그 내역으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 서울시 25개구 중 우리 구에 가장 많이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42억3,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사업의 축소로 기정세입이 감소된 6,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가용재원과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51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재원의 순수증가액 41억7,100만원과 기정예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경정시켜 발생된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의 환경시설 개선정비를 위한 투자액은 총재원의 51.6%인 26억5,300만원으로서 지역생활도로개설·정비와 육교설치등에 22억6,100만원, 하수시설정비 보수에 3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에 총재원의 10.5%인 5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2억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정비등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맑은공기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공원녹지조성사업에 총 재원의 7.8%인 3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구립테니스장 라이트설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5,5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등 공원녹지조성사업에 3억4,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넷째, 필수적경비의 부족분 보정과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재원의 30.1%인 15억4,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는 각종 부담금등 필수적경비의 부족분 보정을 위해 1억9,500만원, 동청사건립과 청사시설보수등에 2억5,700만원, 구정전산화시설 확충사업에 5억3,200만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현수막게시대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장께서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회관 마련을 위해 구의회 청사건립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정세출예산중에서 문성터널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감액경정된 11억1,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직원 기본여비 부족분 보정에 1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설계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가용재원 10억6,100만원은 장래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700여 전공무원은 금년도 남은기간 동안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 역점시책이나 주민 숙원사업등 평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릇된 시책들은 시정조치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 의회와 구민의 대표이자 집행부의 행정기능을 통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시는 1997년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기획실장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