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높푸른 가을하늘 아래 수확의 계절을 맞아 평소 관악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송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10인의 연서로 발의한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업무가 다변화 되면서 관급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어 오던 중 최근 우리 구에서도 관악청소년회관, 봉천7동청사, 봉천11동 덕양노인정 및 기타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의 관급공사에서 부실 문제가 대두되어 일부는 소송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뒤돌아 보면, 건설공사중에 붕괴된 팔당대교 및 행주대교, 출근길의 시민들을 무참히 삼켜버린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런가하면 준공된 지 3개월만에 교각이 갈라진 박달교, 온 국민의 기대속에 힘차게 추진 되어오던 고속전철의 교각과 터널공사는 준공은 커녕 단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속에서 비난과 지탄을 받으며 재시공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직감하면서 아쉬운 것은 국정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겼더라면 이러한 대형참사 및 엄청난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중인 관급공사에 있어서 부실방지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추진사항 및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위원수는 9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발의안에는 이 운영위원회에 계신 운영위원님도 여러분 서명하셨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열 분이 심사숙고해서 서명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장환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정국용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부에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행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더 잘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히 진행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관급공사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도 인지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의원들이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차후에 후대에 할 말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 문제도 우리 1대 때 1대 의원님들이 한맺힌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부실이 되고 있으니 좀더 전문가를 들여서 또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수차에 거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이독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청소년회관은 부실공사로 우리 관악사에 아주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림7동의 복지관 또 각 어린이집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제보 내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려면 상당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 적에는 그때 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장환 김장환 의원입니다. 정병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평소 보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급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의 얘기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쭉 이루어졌던 이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급공사가 부실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관에서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입찰과정에서 또 원청자가 하청, 재하청 이게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은 일반공사비의 20%, 30% 높게 산정이 됐음에도 마지막 공사하는 사람들은 60%, 심지어는 55%에 공사하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그 문제가 왔느냐?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지된 부실공사 건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타 의원님도 상당한 부분의 부실공사 현장 및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 관급공사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은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기술자 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우리 관악구지역에는 많은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사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좀더 건실하고 완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한 이런 저의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금년도 시멘트 타설로 도로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m 도로에는 최소한도 20전 이상의 시멘트가 타설이 돼야 되는데 15전 미만의 시멘트가 타설이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왔더라면 이런 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사를 하는 이 시공업자들이 좀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완전한 시공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우리 관악구에서는 부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