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과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ㅂ졀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상수도관공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건(이정원의원외3인발의)

상수도급수관공사 누수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지하급수관 매설 배치도 및 현황, 95년,96년 누수종별 조사대장, 서부구획정리 지하매설물현황, 상용4택지 지하매설물 현황, 북부 1,2지구 지하매설물 실시 설계현황, 95, 96년도 도로굴착위원회 회의자료, 95, 96년도 도로굴착허가대장,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이정원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사회과장입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으로 예견되는 묘지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키 위해 현실적으로 부적정하게 규정된 사용료등 시행상 비효율적이 내용을 개정하여 묘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도록 삭제를 했고 사만자가 9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료와 사용수수료 및 매장작업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 시립공원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에 따라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립공원모지사용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내용중 “유골에”를 “배우자의 유골에”로 한다. 배우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3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그옆에 빈란에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히 배우자에 한해서만 못을 박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1항중 “천안시이거나 본적이 천안시인때에는”을 “사망일 현재 천안에 90일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때에는”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천안시이거나 본적이 천안시인때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에 본적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에 설면서 가증이나 지금 시ㆍ군 통합니 되면서 읍ㆍ면에 있는 사망수가 지금 시립공원묘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적이라고 해서 타지역 사망자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적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중 “공원묘지관리수수료를”을 “공원묘지관리수수료 및 매장작업료를”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예약시에는 이 공원묘지의 조례에의한 사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예약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기 예약되어 있는 분만 저희들이 받는걸로 했습니다. 제11조는 “시장은 수수료중 사용료 및 관리비의 60%를”을 “시장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를”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 수수료받는 것을 60%는 저희가 관리기금으로 조정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10%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사용료중 사용료란의 “42,000원”을 “78,000원으로” 이것은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묘지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사비를 따져서 공사비만큼만 그대로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상이 됐고 또 별첨2에 보면 공원묘지관리수수료 및 매장작업료중 관리수수료는 84,000원에 149,000원으로, 또 매장 작업료 인부임을 30,000원에서 75,24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4만9,000원은 잔디식재, 묘에대한 잔디식재를 3평,3평을 공유면적2평을 빼고 실지가 사용하는 3평에 대한 잔디 1평당 8,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2만4,000원하고 또 작업인부임을 저희들이 당초에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상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매년 저희가 사용료 5,000원씩 따져서 15년 이렇게 계산하면 12만5,000원, 그렇게 해서 8만4,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매장작업료는 현재만원씩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 부 2만5,000원으로 7만5,000원,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제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1항,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입니다. 앞으로 묘지난이 예상되므로 시립공원묘지사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만이 사용하고 사전예약을 하지 하지못하도록 하므로써 순차적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용료 관시수수료 매장작업룔르 상향조정하여 묘지조성과 묘지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르이하여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민기위원입니다.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원묘지 사욜료하고 그 다음에 관리수수료 및 매장작업료, 그리고 이러한 별표1과별표2, 이렇게 인상을 하시는 거죠. 타 시ㆍ군의 경우 이런 묘지사용료나 수수료작업료가 인상된 예가 있습니까?

타 시ㆍ군은 인상이 아니고 뒤에 보면,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는 천안시가 3평 기준해서 10㎡에 15만6,000원을 받고 있고 보령시는 18m로 따질때는 거기는 255만2,000원을 받고 서산시는 5㎡라고하면 저희 반이 됩니다. 거기에 25만원을 받고 이어요. 저희시에반인데, 또 연기군은 8.1㎡입니다. 저희 시보다 작은데도 35만7,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송탄시는 6.6㎡인제 47만원을 받고 있고 또 충북 청원에보면 6.6㎡인데 55만6,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도 않고 또 매장인부가 만원받고 하는 데도 없고 해서 정부노임, 보통노임, 2만5,000원, 또 잔디대, 매년 묘지관리라고하면 1인당으로 따지면 5,000원씩을 받는데 그것은 한사람이 다섯기로 보고 또 그이외에 남는 인력은 꽃을 심는다든지 주변 제초작업이라든지 1년 연중관리하는 것을 볼적에 보통 사설공원묘지도 1만 8,000원인데 저희는 그동안 쭉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도 9,000원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000원으로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시장님은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의 10%를 적립을 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런데 60%에서10% 로 적립을 하면 너무 위축되지 않나. 줄여 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가?

그전에는 공원묘지라 할적에 복지부의 장묘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받아야 40%만 재투자되고 60%는 적립하도록, 저희 백석동 적립된 것이 2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 용도는 묘지를 옮긴다든지 재해가 발생 될 때 만 사용하지 평상시에 그 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장묘지침이 10%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약 2억이 넘어섰고 장묘지침에 의해서 그냥 맞추는 겁니다. 저희도 10%만 예치하는걸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묘1기당 3만원에서 말입니다. 7만5,240원으로 인상하는 것 아닙니가?

예.

앞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이 인부들이 말입니다. 상주에게 나중에 별도로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가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금액으로 앞으로 그런 불실한 거래는 없을는지 그게 의문갑니다.

그동안 그런 것을 예상을해서 만히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그런일이 없도록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다고 하면 직접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 사회과나 본청으로이내 전화가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거로 인해서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인부가 되었던 하루에 만원씩을 받고 매장하는 사람은 너무 뭣하다 해서 어떻게나 이것은 정무보통노임단가 그걸로 기준이 되어야지 이게 특수인부라고 해서 더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것의 기준을 그래서 정부노임단가로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올려주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매장을 하고 온 상주는 상당이 불쾌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이건 직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홍기위원입니다. 89페이지, 5조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예.

그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저희가 시ㆍ군 통합을 하고 나니까 12개읍ㆍ면부터 매년 사용하는 면적이 잠식되는 그런 사항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묘지는 지금 한정돼있고 또 저희들이 이 시립공원 묘지를 타지역에도 조성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이도 아니고,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묘지르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신청서들어오는 것을 보면 타지역에 살다가 백석동 공원묘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망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며칠을 두고 전입해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본적지라 하더라도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출가를 하고 나면 부산살고 타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출가외인이 라고도 하는 데 부득이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천안시가 본적이라 그래서 그 여자분들도 백석동으로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묘지난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충분히 많으면 그걸 이해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현재는 천안시민을 위주로 해야되지, 본적이 여기라 그래서 저 외지로 출가한 사람들까지 받아줘야 되는 그런 모순점은 우선 이번은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에도 30일 이상을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된다 이런법상에도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보니까 사망일 당일날도 전입신고만 합법적으로 되면 받아줘야 되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자격기준을 사실 강화한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군은 어때요?

타시ㆍ군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했는데 그거 관계는 타 시ㆍ군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다만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이라고 하는것만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시립공원을 찾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천안시 향후계획은 공원묘지 경영수익차원에서 계획이 있죠? 과장님 아시잖어,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원묘지를 개발하다. 그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과장님은 모르셔?

그건 저희들이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희들은 관계 장묘 묘지수급계획상은 절대 대체적인 그 면적이상 대체적인 그걸 확보하기 이전에는 폐지할 수 없다 하는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공원묘지를 확보하고 그 사업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희가 현재 별도로 추진사항을,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은 아직....

왜 같은 시장 밑에 같은 공무원으로 같이있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없다구요. 그 이상하네요. 또 하나는 이걸 인제 뒤집어 생각해보자구요. 천안에 사설공원묘지 2개가 있어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만 꼭 하는게 아니라 어떤 연고대문에 오는 사람을 자구 편하게 해줘야만 시민이, 국민이 편한거예요. 이거는 자꾸 제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사설공원쪽에 잘못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충분히 없는 사람을 받아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돈을 천안시가 거꾸로 수익차원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견해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노상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그 동안 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설묘지에 한해서는 그동안 풍산공원은 얼마든지 가는대로 다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천안공원묘지만 못들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노상 가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이유였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묘지가 복토하는 대토에 대한 흘깅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봉분을 잔디로 안하고 흙으로 한다는 것도 뭐하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묘태를 하고 그 무거운 것이 눌리다 보면 아마 1년후에 쓴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거기 복토한 지역, 이런지역은 1년후에도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사람들 고통 얘기를 하는걸로 봐서는 묘를 쓰고나면 그렇게 되면 묘쓴 분들이 묘지가 움직였다고도 민원발생되고 이렇게 되니까 1년이상 더 견고하게 다져진 다음에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양반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천안시민에 한해서는 사전예약은 안지만 사망시는 무조건 받는다. 무조건 받는다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아고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해 줄 때 위원님보고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묘지 두 묘역에 대한 40%는 천안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60%는 법인에서 저기 했지만 적어도 시민이 40%정도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양 법인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사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공원묘지도 천안시민이라고 한다면 사망시에 가면 9월 1일날 이후부터는 절대 안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천안시가 경영개발 수익차원에서 묘지를 만들면 그대도 이것 가지고 준용할게 아닙니가?

아니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그러냐면 장묙획이 매년 심사해서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묘법 수수를 할 적에는거기에 총 드러가 있는 토지 매입비와 공사조정비는 그 사용자가 분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사용료에 대한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된다면 이건 안되고 그것은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타시ㆍ군 비교그것만 여기다 안 넣어 주셨네, 타 시ㆍ군 이것, 시립 그게 안들어온게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6페이지 말이죠, 제일 마지막에 매장작업료, 여기 보면 3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거죠?

예.

여기 비고란에 보면 1조를 3인이라고 봤죠?

예.

전에 3만원 나갔다 그러면 1인당 만원씩 나갔다는얘기죠?

예.

전인상돼가지고 7만5,000원,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3명이니까 2만5,000원해서 7만5,000원 된거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보세요?

저희들도 가격을 3D현상 업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저희들이 얘기할때는 이게 저희들이 만원에서 2만5,000원씩 올려도 100%가 넘는 그런인상률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머저 좀 과다하다 그래서 도에서는 별도 자구 검토를 한 일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민테 [주]를 달았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통 일용인부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가격이 변동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매장인부 3인한테 그 동안에 그 양반들의 요구는 배로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원을 2만원으로는 올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항상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는 기준에서 보통인부 2만5,000원으로 기준을 두면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현실이, 하루 일하는데 2만5,000원짜리 인부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요세 몇시간에 6만원씩 해요. 어제 우리 달이 서울 간가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데, 오후에 와서 작업하는데 3명에 18만원줬어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시청에서는 이걸 고집하고 이런 식으로 메꿔가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사회과장님한테 소형포크레인이 지금 한 1,000만원가요. 1,000만원가지면, 인부하나라 그러면 이단가가지고 가능하죠.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족한데 단가로서는 ,그걸 현실적으로 맞게 뭐를 추진해 수져야지 정부노임단가가 2만5,000원이라 그래서 세사람이 작업하는데 7만5천원이라 그러면 현실에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묘를 쓴다 그래가지고 전부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지 사람이 파는데가 없어요. 시골가두요. 그럼 그사람들 10만원 안주면 와서 일 안해요. 그러면 이게 왜 비현실적이냐, 2만5,000원이 , 그럼 거기에서 무슨 땅을 판다. 난 잘모르겠어요. 무슨다지기, 달구, 그걸 내놓으라. 그러고 그 양반들이 사실상 받는 돈은 10만원이 훨씬 넘어요. 1인당요. 그럼 세사람이면 3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말이지 시에서 현실화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해 줘야지 이게 조례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현실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과장님한테도 여러차례 얘기했어요. 소형 포크레인이, 이렇게 묘마다 다닐수 있는게 한 1,000만원간다. 그거 챙겨가지고 올려주면 의회에서 내가 승인을 할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운전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해요. 한 두어시간만 앉아있으면 가고 오고 파고 하는걸 할수 있어요. 기사가 필요없어요. 거기 있는 직원가지고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조례만 바꿔놔가지고 정부노임단가가 이렇다, 해준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시민인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내 시정질문을 여러번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백석동에 공원묘지가 시내권에 있잖아요. 이게 탈피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자꾸 규제할게 아니고 빨리 묘를 사용해가지고 딴데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맹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다시 한가지 질문할께요. 그러면 현재로 봐가지고 공원묘지를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추세로보면 약 20년 정도가 됩니다. 거의다 차자면 연300기 정도를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된다 그러면 거기가요, 엄청난 시내권이예요. 거기 백석동에 주공에서 개발하죠, 불당동지구 하죠, 아파트 역세권 해가지고 엄청난데 거기다 그냥 20년동안 놔둘겁니까? 다른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제가 먼저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맹원원님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번 말씀이 있어서 저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맹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규정상은 장비라고 하면 장비 정수도 받아야 되지만 첫째 문제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비면허증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신규채용은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공무원의 증액은 억제하는 사항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인부임은 아까 정위원님도 염려하신 것 마냥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 시립공원묘지뿐이 아니고 시설공원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이 종종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대개 어느공원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이 종종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대개 어느공원묘지나 가면 인부들이 볼적에 봉분을 않고, 평지에 하고서 놓으면, 삽자루를 놓고 가만히 있다보면 상주들이 보고서 몇푼 주고 가니까 이게 아마 그것이 어떤 데는 말썽도 나고 시체를 노자돈 보태준다고 상주들이 몇만원씩, 몇만원씩놓다보면 그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민원은 당연한 것처럼 고맙다고 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직접 우리 인부들을 교육을 시켜서 절대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고 그렇게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원묘지 이전인데 맹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지금 빨리 잔뜩 쓰고 그러면, 빨리 쓰면 민원만 더 많이 생겨서 이전하는데 더 문제만 생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면 약30%정도는 아직, 백석동에 30%이상을 무연분묘로 보고 그 이상은 유연분묘인데, 유연분묘라는 사람들이 자기묘를 또 이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에 대한 확장추세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할 일이지 지금 이것을 옮긴다. 안옮긴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매장작업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말이죠. 심도있게 다뤄보세요. 자꾸넘기지 말고.피해를 보는건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주의를 주겠습니다.

교육시킨다고 되겠습니까? 10만원 이상하는 인부를 2만5,000원 받으라고 하면서 그걸 교육시킨다고 현실성이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분들이 만원 받던거 적어도 2만원은 줘야 될거 아니냐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졌습니다.

아, 글쎄 어떤 미친놈이 하루 공원묘지 가서 작업하는데 만원받고 일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2만5,000원 인상했다 해가지고 2만5,000원 받고 작업할 사람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하시면 어떻게 해요. 10만원 받아가지고 30만원으로 현실화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한다든지 해야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요. 꼭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한테 잠깐만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90일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되어 있는데 그 90일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이 90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30일 이상이요. 그런데 왜 90일이라고 했느냐면 대개 종종 발견되는 것이 타지역에 살다가 사망하려고만 하면, 암에 걸려서 진단이 1～2개월 남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 인척에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예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다만 그런 예를 예방해야지, 이게 순수한 저희시민을 위해서 막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입위장하는 그런 사람을 막기위해서 90일로 둡니다. 어떤때는 사망한날 주민등록을 옮기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검토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이라고 봤을때라 그러면 30일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여북하면 공원묘지로 가겠어요. 천안 공원묘지, 꽃밭 같은데로가지. 그주민등록을 위장을 하면서 백석동 공원묘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90일이라는 것은 자꾸만 천안시에서 규제를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부부가 합장을 할 때에는합장도 되는것입니까?

3평은 합장이 됩니다. 그래서 3평으로 한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평에서 부부가 합장을 할 때 먼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중번에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백석동 공원묘지를 갔는데 남편은 복적지가 만약에 없다든가 천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적이 없다든가 했을 적에는 못 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현재 기준을 천안시민에 한해서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아니, 글쎄 3평 안에서 합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시를 서산에서 살았는데 부인이 천안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예요. 그래 백석동 공원묘지로 갔었을 때 남편하고 합장을 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안맞아서 못할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예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아니 조례에다 그건 또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지금 타지역을 저기 시립공원묘지로 오는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쎄 너무 배제를 하다보니까, 그럴려면 시립공원묘지가 별로 필요성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묘지난은 한정돼있고 매년 날로 사용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통제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려면 그것이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만이 천안시민이 편안하게 묘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야 비석 잘 세워놓고 자기네 종산에도 잘하지만 없는 분들이야 어쩔수 없어 가지고 공원묘지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원묘지로 간다고 했었을 때라면 천안시에서 그것만은 배려를해주셔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자꾸만 배척을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오고갈 데가 더 없어지는거죠.

장묘계획의 목적과 기본이 그 지역 천안은 천안, 아산은 아산, 연기면 연기, 그 지역에 공원을 다 하나씩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에 매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만 규제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가 지금 충남도 그 지역에 대한 공원묘지 하라니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가 청양, 당진, 이런 데가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 선산도 없고 없는 지역이 찾아가는 곳이 공원묘지 사설이 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공원묘지 갈 형편이 안되니까 천안에 이런게 있더라 하니까 이렇게 위장전입도 하는 수가 있고 하는건데 원칙적으로 봐서 묘지 장묘 계획 수급상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죠. 전에 시정질문할 적에 공원묘지 사용을 10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20년이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겁니다. 10년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3평씩, 이번에 인상하면서 묘지를 할 적에는 1기당 5평씩을 따져공유면적 2평또 실제 사용되는 것은 3평, 그렇게 되면 지금 약 3만평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여백에다 나머지 면적을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면 매년200기 이상 300기 정도가 지금 현재는 평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년이다. 10년이다 이것이 꼭 지금 데이터상으로 맞출수는 없어요. 앞으로 사망자가 시세가 자꾸 늘어나서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적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남은 면적에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 평균치로 따져보면 약 20년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맹위원님 말씀대로 10년도 못가서 끝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세가 갑자기 늘어나서 시민이 많이 발생되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단축되어서 빨리 끝나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령 잘못 답변하셨다해도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맹철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비를 현대화해서 하는 문제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잡음이 안나도록 해 주시구요. 또한 김동근위원이 얘기하신 합장문제, 이것을 조례에 새로 삽입을 해서 아주 바랍직한, 묘지는 혐오시설이고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백적동이 신 역사도 생기고 천안의 중심권으로 가고 있는데 묘지가 계속해서 10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공원묘지 이전에는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시구요. 전체적으로 조례만드시느라 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욕심 같아서는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 공원묘지를 이용하지만 묘지사용료는 현실화 했으면 했었는데 좀 미흡하지 않아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등록 법상에는 30일 이상된 사람은 시민으로 다가 저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 대답은 아까 하셨어요 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이거 기준을 할 때 그런거 한번 참고를, 주민등록법상을,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시민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 저희들이 90일로 정한 것이지 주민등록이것을 참고로 해서 90일로 따진겁니다. 다만.....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등록법상 30일이니까 이것은 30일 이상이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다면 30일로 해야지 어떻게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90일 이상으로 했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개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당신 한 2,3개월밖에 못삽니다. 한두달밖에 없습니다”하면 그것을 옮겨 놓는 것을 자기 친척집에다 실지는 와서 살지 않으면서 친척집에다 옮겨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인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시민이 30일 이상 살다가 작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30일 일상 90일이내에 살다가 죽은 사람,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적이, 천안시민이 되어서 천안시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그건 시립공원 묘지에 사망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면 30일로 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아니 그것은 여기 지금 한 것은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 주민등록법상 그것은 안따졌습니다. 다만 그거 기분을 낼 때 저희들이 무의미하게 90일이다 하는 것은 다만 주민등록 시민으로 인정하자면 30일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박아서 30일이면 무조건 시민이어야 된다. 이런게 아니고 30일 이상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더 강화를 한겁니다.

강화를 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했어요. 했는데 기왕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30일 이상으로 하는게 어떠냐, 제 얘기는 그 얘기요.

상위법이 이건 아닙니다. 장묘계획 규정에 30일로 되어 있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0일로 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장묘계획법은 그게 없습니다. 다만, 타법인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기준을 둔겁니다. 이걸 제정하면서 기분을 둔것이지 장묘계획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주민등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일가 친척인 집에서 살지는 않으면서 위장전입만 해놓고 있다가 매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종발견이 됐어요.

위장전입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실지 와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요. 어째 위장전입이라고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말씀을하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위장전입이라고 단언하십니까?

그런 예가 가끔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답변도 상세히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주시느라고 찬반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거의 이해는 갔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감시 정회를 요청하든지 해서 삽입할 부분은 삽입을 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해서 원안대로 빨리좀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대표로 해야겠네요. 이홍기위원입니다. 반대요지는....

이홍기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원칙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는게 어떠냐 했더니, 일부 위원은 추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해서 제가 대표 반대발언해 드립니다. 시립공원묘지 취지가 시민한테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 시정인데 이것은 제한을 많이 했다. 또하나는 백석동에는 이미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규제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기간이 더 멀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들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를 부결을 원안으로 하고 추후 다시한번 시측에서 새로운 안을 낼 필요가 없지않느냐 해서 제가 반대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혐오시설 관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부결해서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기간까지라도 이 원안대로 집행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토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표방식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분은 O표 하시고, 부결하실 분은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재적인원 14인 출석인원12인중 찬성 5인 반대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4.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안)(시장제출)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저희 소관 천안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육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지역을 관활하는 천안지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지소나 상담소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직제규칙상 운연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설치해, 또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에 천안시 농촌지도소를 둔다고 하는 것을 천안시농촌지도소 천안지소를 설치하도록 삽입하고, 두 번째는 천안지소에 지소장,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을 두고 지소장 및 상담소장은 지도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5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에 5조부터 7조까지 있는 것을 6조부터 8조로 물리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뒤 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1조 중 시에 농촌지도소를 둔다”를 “시에 농촌지도소 및 지소를 둔다”로 개정하고 제5조부터 7조를 6조내지 8조로 하고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 및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 및 상담소의 설치ㆍ명칭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두 번째, 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 지소장 및 상담소장은 지도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ㆍ구 조문대비표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제까지 저희가 82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왔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모아진 돈이 3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6,000만원, 그래서 금년도 계상된 것까지 집행한다고 하면 3억8,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또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던 과정에서 감사를 받아서 설치하라고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토록 한다 하는 것이 3조로 되어있고, 두 번째 제4조에는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토록 한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토록했으며, 네 번째,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 적립,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제8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임기를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작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그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기술교육 연찬, 각종 교육 또는 행사에 지원토록 했으며, 제12조에는 그에 관련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용관은 사회지도과장이, 또 지출공무원은 인력육성계장이 맡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했으며, 또 마지막 15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자료 제나항에 보면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기 조성된 금액이 지도자 회1억, 생활 개선회에 2,000,또 4H 후훤회에2억 해서 ,3억2,000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생활 개선 회3,000,4H연맹3,000 해서 6,000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3억8,000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개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중개 정조례 안과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ㆍ군 통합 전 시 지역의 농지면적이 읍ㆍ면별 면적보다 많으므로 읍ㆍ면 농민상담소와 동일한 기구,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위안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준회 위원입니다. 천안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보면 천안시동지역을 관장하는 지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산상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소를 두개 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또 집기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소장 외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까?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고 현재까지 과거에 있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천안시농촌지도소 사무실, 경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기 준비라든지 사무실 준비, 인원도 또 기히 3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것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별도 예산은 별로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이 들지 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별도 예산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사무실을 갖기 위해서, 또 집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 직원을 더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에 보니까요, 각 농민단체으 장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농민단체라는게뭡니까?

농민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관리운영지도하고 있는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후계자, 그러니까 경영인이죠. 경영인, 연맹, 이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체들의기금이 마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2,000이 기 조성이 되어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의사일정 3항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지도소장하고 지도소하고 상담소장이 지금 현재 이는 상태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직제가 체계가 잘 안되가지고 지휘체제라든지, 그게 안되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조례가 기왕에 있습니다만,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도소장, 기소장, 상담소장, 이렇게 체계를 잡는조례안이지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곤입니다. 방금 맹철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문, 아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소장이 몇 명쯤 되요?

지금 현재 지소장은 없고 상담소장만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상담소를 명칭을 지소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제규칙상에만 있지 조례상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상담소를 지소로 바꿀려고 하신다구요?

예.

읍ㆍ면은 상담소로 하고 천안시는 지소로 하고, 이렇게 직제를 바꿀려구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도 5월 17일 이 조례를 처음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후에 죽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례중에는 상담소나 지소설치에 대한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제규칙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삽입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로 체계를 잡아서 사람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지소, 또 읍ㆍ면은 농민상담소, 거기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소장 한 분이고 직원도 없는데 나는 이것을 동일하게 농민상담소이면 도시에 서도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이지 도시인이라고 해서 농민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명칭을 두 개로 넣어가면서 버거롭게 할 필요없고 하나로 농민상담소면 상담소, 지소면 지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구요. 지금 시내에다가 물론 지소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농촌지역하고 시하고 근거리하고 장거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사실 시내는 지도소에서 나가서 지도하는 것하고 담당해서, 또 거기다가 필요없이 지소를 해서 예산상에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천안 동지역은 지소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담소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똑같이 상담소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이 되겠지요. 동지역은 사실상 사람도 셋이 나가있을 뿐만 아니라, 읍ㆍ면장하고 똑같은 행정구역상 동장을 6개 동장을 관장해야,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관할해야 할, 관할해 서 지도를 해야 할 그러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읍ㆍ면만 관할하는 상담소장보다는 한 단위 격상에서 명칭만이 라도 지소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일 뿐만 아니라 현재 동지역 농민들의 절실한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는 독립된 지도소가 설치해 있던 데입니다. 현재 동지역은. 그것이 통합되므로서 동지역에 한의 상담소만 설치하고 명칭상으로는 군 지도소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천안시를 관장하던 시지도소가 군에 흡수 통일한, 통합된 그러한 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 지역 농민들의 과상을 띄고 있어서 그 지역 농민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적어도1개 독립된 기관에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고 또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ㆍ면ㆍ동장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무를 취급하는 6개동 지역을 관할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읍ㆍ면하고 똑같이 놓고서 하느냐 하는 절실한 요구도 반영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산관계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도 3명이나가 있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집기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거의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시에는 지소장이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내는 지소장이 없고 읍ㆍ면만 농민상담소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지역에는 지소장이 없습니다. 똑같이 상담소장이 있을 뿐이예요. 그래서 명칭만 현재 있는 상담소장을 지소로 바꾸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제 걔기가 그냥 지소장으로 먼저도 언급한 것이 농민상담소장이라고 하지 말고 지소장이면 지소장, 아니면 농민상담소장이면 상담소장,이렇게 하나의 명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구도 물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좋으신 질문인데ㅐ 현재 혼자 나가있는 상담소를 지소장으로 할 경우에 사실상 지소장으로 하면 상담소장보다 한 격 우위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직원을 줘야 합니다. 직원을 줄 수 있는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현 정원 범위내에서 소를 운영하다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 체제 범위내에서 직원도 있고 한데에만 지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직원이 가있는 것이 있단 말예요?

천안 동 지역은 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읍ㆍ면에는 상담소장이 하나씩 와 있구요. 시내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지역은 상담소장 하나에 직원이 둘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명이 나가있습니다.

시내는요?

예, 과거에 천안시 농촌지소소가 관할하던 지역을 맡고있는 상담소는 3명이 나가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을 정리하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시를 총괄하던 지도소가 있는 곳을 상담소로 하다보니까 위상이 일반 면에 있는데보다 직원도 데리고 있고 직급도 있고 한데 혼동이 된다. 그러니까 위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소로 만들고 면에는 그냥 상담소로 두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안들고 아무것도 안들고 현재 있는 명칭만 정리해서 위상을 구분해 보겠다. 그런의미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하신 참고자료에 보니까 제11조 2항에 이미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소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고 직세를 편성해서 배치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상담소를 저희직제 규칙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천안시도 현재는 상담소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예.

그것을 격상시켜주기 위한 겁니까?

예.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겁니다.

좋습니다. 현재도 상담소로 되어 있다니까 조례 위반은 아니네요. 직제상으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예산조치상황에 보면 3억8,000만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중에서 4H후원회에서 2억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2억이 전부 시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원회가 출연한 기금이 있습니까?

예,현재 계상된 6,000만원하고 기 조성된 3억2,000만원은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찬조자가 전혀 없이 말하자면 시가 출연한 것이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미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조례없이 사업이 집행된 것을 지금 말하자면 좀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서는 지금 조례없이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6페이지에서 보면 향후 말하자면 98년도에 한 7,000만원을 더 조성한다. 일허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조성되면 농촌지도소 산하단체는 완전히 조성이 끝나는 겁니까?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생활개선회 5,000, 똔 4H연맹 2,000해서 전부 4억5,000만 조성된다고 하면 당분간 물가상승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농민단체가 지금 현재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4H연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금을 모두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 말고 별도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는겁니다.

통합을 해서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조례가 없고 저희가 기금만 조성해가지고, 처음에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82년도 처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적에는 2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아서 적립해 놓은 것이 3억2,000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금조성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현재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이전에 행정감사 하실 적에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금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다 시예산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무슨 법령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성격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예산에 올렸는데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보조로 얻은 것을 안쓰고서 계속 적립해서 그 이자만 썼던 겁니다. 그렇게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본적보조로 조성한 것을 기금형성으로 하기 위해서 모아 놓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총괄적으로 모든 단체를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금도 커지고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지원관계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그 기금만 조성되면 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후원회, 4H연맹에는 별도 지원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구분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타 시ㆍ군에 이런 조례안 만들어진거 있습니까? 혹시.

현재 기금조성현황을 각 시ㆍ군을 보면 저희가 농촌지도자가 1억, 연기가 제일많아서 1억3,3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칭으로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종합적으로는 없고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해서 운용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도시계획 북부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상업지역의 상세계획구역지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좋은 의견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폭이 몇m가 됩니까?

장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일반통행로 계획이 있는데 그곳이 몇 개 되는 것이지요?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일반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주민들이 이권싸움이 있을텐데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2지구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신청의 건이니까 조례안 심의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운택위원입니다. 이지주 말입니다. 지주가 상업지역내나 일반주거지역내에 층수제한을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보면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획기적인 거, 일본오사카에 가보면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화보를 만들고 이상적으로 했는데, 가령 내가 2지구에 땅이 있는데 숙박시설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하는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가장 문제는 큰 문제를 얘기하자면 일단 50%이내에서 환지되는 것이죠. 변동없이?

이정원위원 질의하시오.

이게 말이지요. 판매시설이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소비패턴이 대형화 되는데 토지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3,000평을 성원 아파트같이 짓겠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상업지역에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천안도시계획북부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세계획상에 용도배분계획 및 종합규제계획에 이탈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람. 두 번째, 색채심의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G.I.S설치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이정원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정원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시장제출)

위원님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경영개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느 인건비중 수당과목에서 부족분 577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세입예산 중에서 세입이 명확치 않은 것은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광덕하고 성거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을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석상개발골재 판매사업은 당초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어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을 7,7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지정벽보판 광고사업을 요즈음 여러 가지 불경기인 관계로 광고주 수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보다 1,36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걸이대 광고사업도 6,3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올린 대부분의 예산이 시민건강타운 사계절썰매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공사개요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유량동 태조산 기슭에다가 사계절 썰매장을 지금 30%공정으로 12월달 개장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연수원 계성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원래 사유지였던 이 부분을 금년초에 토지매입해 가지고 여기에 슬로프를 해가지고 사계절썰매장을 설치하고, 다음에 여기에 풀장을 설치하고 다음에 여기에 편익시설로 각종 매점이라든지 스넥코너라든지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연못을 설치하고, 이 윗부분에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역시 여기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한창 기반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동절기에는 약 8만에서 9만정도, 여름 물썰매는 6만에서 7만정도, 그래서 연간 약15만명정도의 인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연간 따져볼 때 약 총수익으로 보면 5, 6억정도, 순수익으로는 3, 4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약 4년 내지 5년, 수익성이 좋으면 약 4년정도 걸리고 한5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1년 12개월중에 약 4개월만 성수기이고 나머지 8개월은 비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이것을 보다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무슨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야외 공원도 할 수 있고 또 간이 골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롤러스케이트장을 비수기에 운영하는 방법등 비수기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2월 개장에 따른 예산을 각목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석산개발하고 공동묘지사업은 일부감액 조정되는거구요.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에 따라서 1,74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입장료영수증, 청소용품, 포스터, 프랑카드, 만국기, 바람개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애드벌룬, 오색풍선 이용안내판, 안전수칙현판등 12월 개장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최소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는데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4,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또 농지전용등 전용부담감, 대체농지조성비, 또 영업 배상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만약의 경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870만원, 그다음에 무선기 무선허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60만원.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필수관리요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안전관리에 따른 요원근무복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로 60만원, 다음 연료비로 43만9,000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장에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977만2,000원은 제설작업용으로 삽구입비 5만원, 또 환자라는 명칭은 썼습니다만 혹시 어디가 다치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할적에 침대, 들 것, 상비약품비로 100만원, 다음에 관리사무실 비품, 집기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눈썰매장 일시 일요인부임으로 잡인부와 기술인부로 해서 563만7,000원과 238만5,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류보관공드럼 10만원, 다음 경영수익사업 98년도 자료수집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450만원은 경상자에 대한 사고치료보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을 쓰고 남은 불용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유휴시유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당초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200만원, 다음 전원주택지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70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유휴시유지진입로 개발 기본계획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실시설계비는 한천골재채취사업비등 당초 계상했던 경비중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을 전부 감액 조치해서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모두 2억9,725만6,000원을 계상하고 대신 하천골재채취구역내와 전원주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또 본인이 감정가에 대해 불응하는 토지주도 있어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7억9,9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드리구요,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항 전원주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족분 2억, 그 다음에 시민건강타운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올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내에 주차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현버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소형차량들을 위한 주차도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강타운 조성에 따른 부족예산 2억8,7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건강타운 부지내에 시민쉼터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돌마루라고 했는데 들마루등 시민들이 그늘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 전기시설부족분으로 1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600만원을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에 4개동의 건축시설이 있습니다. 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광덕 토학회와 성거청년회에서 위탁대행했는데 수수료 수입이 감액된에 따라서 위탁비 지급액을 1,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992만원 계상내역은 시민건강타운 관리동에 필요한 각종 소품,집기,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식당 주방취사기구등 스낵점이 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판매 또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에 대한 기본기구는 저희가 설비를 하고 기타 자세한주방용품등은 그 시설운영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은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부분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데에 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예비비는 4,781만 2,000원을 비목별 증감조정에 따라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질의에 대하여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석산개발예산을 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현지답사를 안하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웠던건가요?

그 당시 현지 답사는 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당초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들마루 1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건강타운 내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널찍하게 야외에 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입니다. 428페이지 공동묘지 이장지 부지조성비하고 공동묘지 이장비하고 삭감안이하고 공동묘지 이장비하고 삭감만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거하고, 지난번에도 조례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연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집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구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하고 조정해가지고 목적을 같이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는 사회과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는 일반적으로 묘지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고 저희는 묘지를 개발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것을 당년도에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아무래도 1～2년, 길게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 사업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비교적 천안시가 민간인들이 묘지사업을 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백석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되었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말하자면 묘지를 못쓰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인상을 받았는데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시장 밑에서 하나는 말하자면 주민에 대한 봉사적인 측면, 이런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사업 수익적인 측면, 이 두가지를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면서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성이라고 해서 수익만 목표로 하는게 아니구요. 묘지가 대부분 보면 차지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도 복지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는 수익이고 사회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한다. 이런 측면에서저희가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뭐가 있는데 부지선정문제부터 어느정도 가망성이 있을 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의욕은 좋지만 결국 실현도 못할 문제를, 그래서 말하자면 추진만 하면 될 것이냐, 의욕만 가지면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나는데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에 급량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5명이 140일을 야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저희과 직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구요.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140일을 야근하면 1년에 반은 야근하는 건데 반씩 야근해서 그 다음날 업무추진이 잘 되겠느냐구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쪽에 인원조정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인력조정문제는 저희가 증원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문제고...

야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 반수 이상 지난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풀로 말이야 140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전에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1년12달을 야근하다는 것밖에 파단이 안되잖아요. 너무 고생하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지금까지와서 고생해도 잘했다는 얘기 못듣는거 아니예요?

그런데요. 여기 급식비 단가가 5,0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0원이라는게 백반값인데 야근을 하다 보면 조금 값이 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명시된 인원이나 단가나 또 날짜나 이게 그대로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거야 어디든지 문제가 다 있는건데 이렇게 하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저도 기회되면 얘기 한번 할께요. 인사부서에. 또 419페이지 공공이자수입이 있죠. 이게 7,200만원, 원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20억정도 됩니다.

상반기에는 책정안된게 뭐죠? 예상 못한게.

상반기에는 자금수입이 없어서 이자발생이 없었습니다.

20억에 7,200이면 어떤 이자를 쓰셨길래 많이 들어오는지, 어쨌든 좋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아내니까. 429페이지요. 식당, 주방 취사기구, 스넥동 주방기구, 이것이 2,200만원으로 시설을 하는데 어차피 경영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쓰고나면 다 감가상각을 따질수가 없잖아요. 한번만 써도. 어차피 직영은 못할 것 아니예요?

예.

세를 적게 받아도 그쪽에서 하는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빈다. 물론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은 투자를 가능하면 세입자가 했다가 나중에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유리한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빼도 되겠네요?

이 문제는요, 그거를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위탁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연말추경때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장이 와 계신데 예산계장님 안됐더라구요. 없는 돈에 이거저거 조절할래니 말이예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나중에 감액하면 의미가 없다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곤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수익성있는 것을 해서 시재정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때는 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데에서 경영을 낼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것이 항시 제 생각이고, 물론 아까도 광고사업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다 삭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삭감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그 쪽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든 노력이 그 쪽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말씀한거, 우리 시민이 가장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경영수익을 낼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셔갖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뭐 경영수익보다는 봉사, 시민의 편리차원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사업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가업이 3,4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2,692만3,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78명에서 19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1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이 7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 구생원하고 기독성심원이 두군데에 대한 것이 운영비가 1,647만2,000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재활수용시설 운영비인 죽전원 892만4,000원이 보조금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2,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이 2,859만원입니다. 보상금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것이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 또 부부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이 1,764만원, 그것이 34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월세거주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95만원, 이것도 역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이군경회건물신축3억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명동에 작년도 땅 사놓은데에 대해서 금년에 지하1층에 대한 공사비로서 3억 도비에서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무공수훈자회관 건축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인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상은 터미널뒤에 방죽거리에 있는 개발한 지역에 약 50평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도 와서, 그분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예요.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12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은 장애인 복지관 파고라설치는 300만원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놀이시설화와 같이 하자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놀이시설화로 주고 파고라를 이번에 설치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묘지 기초정비로 해서 경계석과 안내판은 당초에 측량은 토지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측량이 해결된 후에 경계석과 안내판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시ㆍ도보조사업으로서 2억3,407만2,000원, 보상금을 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전에 특별생계보호자로 예산을 세우 지원하던 것을 특별생계보호자로 예산을 세워 지원하던 것을 특별생계를 주택보호자로 전환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세외수입으로서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정산에 1,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호관리로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서 1억5,000에 계상됐던 것을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하반기에 융자를 줄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 6,000만원을 정리해서 5,000만원은 융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확대하고 세입 아가 1,000만원 감된 것하고 예비비를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뭣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계측량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에 측량한다 그래서 조례로 올라와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측량이 안돼나요? 얘기 안들어 보셨어요. 토지관리과에?

그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규정상으로는 우리 같은 일반 그런측량은 해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한거죠.

그런것도 있나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조금전에 설명할 때 도비가 3억이고, 그러니까 상이군경이 3억이고 시비도 3억이라고했는데 거기밑에도보면 도비가 2억이고 똑같이 표시를 했는데 그걸 1억으로 읽으니까 혼돈이 오는거라구요. 여기 3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가지 중에서 시비가 1억만 들어가면 된단 얘기요?

예. 6억중에서 시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됐느냐면 402민간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6억1,200, 예산액이 6억1,200이고, 기저예산액이 1,200이고, 비교증감이 6억인데 그 옆에 산출기초에 보면 시ㆍ도비 이래가지고 5억이라 써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6억으로 나와 있다구요. 그럼 1억이 어디 공중으로 뜨고 없어.

아니죠, 민간자본이전은 그 위에서시ㆍ도자체사업이고 그밑에 2,128만원 감된것은 시 자체적인 사업에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이 틀립니다.

글쎄, 항이 틀리니까 이건 자체사업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걸 얘기하자는거지. 그리고 자체사업에도 보면 저번에 경계석 안내판, 파고라설치, 이거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씨름씨름하고 싸우싸움해가며 예산 세워달라 못세워준다 해가지고 한건데 안세워준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 얼굴까지 붉히고 가셨는데 세워줬더니 지금 오사 전부다 감액처분해 버리네.

300가지고는 사실상, 사업...

아니 그밑에 공동묘지 기초정비 경계석 안내판.

그것은 측량비가 먼저 감이되고....

글쎄, 이것도 감액된걸 로 아는데, 그 당시에 내가 감액시킨걸로 아는데 감액시킨다고 과장님 이거 감액시키면 안된다고 얼굴까지 붉히고 하시더미나 얼굴까지 붉히시고 하길래 세워줬더니만은 지금와서는 또 100% 감액해야한다. 그 뭔가 행정 일관성이 없잖아요.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도 모르고 안세워주면 안세워준다고 얼굴 붉히고 세워주면 또 필요없다고 깎아 버리고 그 예산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파고라설치는 사실 장애인 어린이들이 노는 특수식놀이터이기 때문에 3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리고40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당초에 2억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 세워주고 5,000만원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당초 예산때, 20가구가 정해져 있던 가구예요?

아닙니다.

예상이죠?

예상인데...

10가구가 될 수 있고 다섯가구도 될 수 있고 25가구도 될 수 있는거죠?

예.

예.그럼 1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 지급한 것은 1,000만원 한도인데 신청들어온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사람은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예. 16명을 줬습니다.

16명에 얼만 나갔습니까?

7,700만원을 줬습니다.

7,700만원 나갔으면 아직 약 7,500만원 돈 남아 있네요. 그죠?

이번에 5,000하고 2,700남았기 때문에 7,700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1억5,000서 있잖어. 1억5,000은 기 서있고 이번에 5,000을 더 세우면 2억이 되는 것 아니요?

예.

그런데 기 서있는게 1억5,000인데 지금까지 융자준게 약 7,500아닙니까?

아니죠, 16명을 지급하고 1억5,000중에 2,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16명에 7천얼마나갔다며요.

아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1억5,000중에 2,700만원은 잔액이 남았고 거기에서 5,000만 이번 추경이니까 700가지고 하반기 더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6멍에 7천 얼마 나갔다하면 남은게 또 7천 얼마가 남아있는데 설명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남진입니다. 위생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목으로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용으로 1,620만6,000원이 도비로부터 지원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ㆍ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공동시설에 대하여 관리르 강화하고자 카드제작을 위한 30만6,000원이 계상됐으며 성남 대정리 약수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수질검사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을 120만원으로 투자 설치코자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해소하고자 지난 8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실명제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 야간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 288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당면 문제인 쓰레기줄이기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병이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하여 부족하여 200개를 더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먹을물 제조업소가 3개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판매하는 판매에 따른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징수액중 도로부터 45%인 1,620만6,000원이 우리시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부금으로 먹는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주변점검 및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수질검사의뢰 등을 위한 44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산했으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환에 성산약수터와 성거에 만일사약수, 성거에 마당바위약수, 태조산 각원사의 약수, 봉서산약수등 5개소에 대하여 장마에 대비한 비가림 시설과 주변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환경조성등 약수터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범업소를 육성하고자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업소에 대하여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이 당초 52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 지정되어 부족분 504만원을 추가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 증액요구분은 도비교부금 1,620만6,000원을 포함하여 2,4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민체전이나 각종 행사에 설치운영하는 급수봉사용 집기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로는 스템보온물통이나 주전자, 쟁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본예산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만원씩 추가지원하고자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및 시ㆍ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과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난 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승인하여 주셔서 7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도비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동부노인 종합복지관 시설 설계비에 4,320만원과 건축비로 1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노인의 건전여가활동으로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사업비를 지원코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후경로당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난방지 지원해가지고 전에는 20만원씩 줬지요?

작년에는 4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때보니까 사실40만원가지고 대는데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10만원을 추가해 줘도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실태라고 난 요거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119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했는데 여기가 어디이구요, 그다음 122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노후시설보수 이게 어디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요, 저희가 본예산에 10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경로당수를 형평을 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구요. 지난번에 지원을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56개소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46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는 지난번에 못해준거를 더 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보일러시설을 하는 겁니까?

보일러라든가 개ㆍ보수 다 들어가는겁니다.

그럼 완전히 천안시내의 경로당을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100%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3,000만원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께요. 그러면 1개소당 본예산하고 총지원액이 얼마꼴로 들어가요?

1개소당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은 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차등이 있습니다.

지원하면 나중에 보충 자료 같은거.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사진첨부해서요.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에 대게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개ㆍ보수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읍ㆍ면ㆍ동 다 받아서 합니다.

이왕 이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대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는데 통장들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지금 열시미 하는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조금만 노후되어도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데 일부는 정말 보일러시설 자체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도, 또 했어도 오래돼가지고 노후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하실 때 조금 일부 신축을 새로한 데나 또는 토지가 충분히 있는 데는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일부 동에 과거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의 농촌지역에 새마을 사업으로 막한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런데는 지금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음료봉사 집기구입이라그랬는데 우리시에 스텐물통 지금 보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요?

지금 있는거가요. 한 다섯 개정도 있는데 그게 구입한지가 5년이상 됐기 때문에 다 고장나고 그래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뚜껑도 없어진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음료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음료봉사하는데 문제를 삼자는 것보다 있는 것 자산활용을 좀 최대한 해야 하지 않아요. 북부출장소에도 몇 개 있더라구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같은때 10개가 필요하면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올려가지고 사는 것 위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이거죠. 이거 관리도 쉽지 않아요. 사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딴데 행사같은거 할 때도 저희가 빌려주고 관리는 지금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관리를 잘하신다하더라도 소모성으로 맨날 간다구요. 그러니가 참고하셔서 굳이 뭐 이거 살필요가 있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고, 122페이지 지금 노인 게이트볼대회 좋죠. 콘크리트로 해서 또 엎어가지고 게이트볼 한다고 콘크리트공사해 놓은 것 전부 깨지고 흙바닥 만들었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게이트볼장요,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거 어디서 할거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할거 아니요?

오룡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그럼 게이트볼대회하느데 700만원씩 들어요?

700만원이 다 게이트볼 대회가 아니구요. 게이트볼 대회하는 것은 저희가 400만원정도 예상을 하구요. 나머지는 노인들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단을 소집을 해서 연수교육하는게 있어요. 연수교육하는거 300만원해서 700만원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수교육한다고 밑에다 항목을 달아야 할거 아니요.

글쎄, 저희가 그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항목이 게이트볼 상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운용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배출부과금고지서 인쇄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배출부과금 고지서 송달용 우편료로서 42만원과 배출시설 단속용 핸드폰 사용료 2대분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은 상수도 사업소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설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자산취득비로서 기본 배출부과금 관리등 늘어나는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97년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청소과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중에서 환경감시원 6명은 지난번 7월에 백석동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걸로 몇가지 이야기가 됐고 환경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입구에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부터 해서 4개월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인부 중에서 그동안에 지난번 1회추경때 계산착오로 해서 약1,0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1,068만원을 깎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시정에 우선과제가 되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여거라기 홍볼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물 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는 걸로 해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계근대 검사수수료인데 이 계근대는 백석동 매립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매립장에도. 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돌검사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6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근대 검사수수료를 6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읍ㆍ면 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올해 북면, 입장 이런 데에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시에서 회계과 또는 기술자, 또 관계과 이렇게 준공검사만 받으면 그것을 곧바로 우리가 인수해서 사용 할 수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매립시설 검사라는 것을 환경관리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트가 정확하게 물이 새지 않나 이런것까지 다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두군데로 해서 1,200만원을 올린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노면청소차가 저희가 1회 추경때 썼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지만 9월중에 구입발주를 낼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보험료입니다. 다음은 불법배출자과태료부과 우편료인데 저희에게 약 1,400여건이 현재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적발이 될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러이러한 위반사실이 있으니까, 하고 청문회를 해야지, 또 과태료부과한걸 고지를 해야지, 그래도 안내면 1차 독촉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우편이같은 행정건하나를 적발했더라도 여러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돈을 우편요금을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백석동 위생처리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전화료, 이것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월 100만원정도 생각이 되어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쭉 따져보니까 167만원정도가 평균이 들어갑니다. 7, 8월 것을 평균을 뽑아보니까 전기료가 약 100만원, 전화료가 약 7만원, 상수도료가 거기 세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면, 그래서 상수도료가 약 60만원 해서 167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돈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입니다. 금년 1월 6일날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다섯명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여덟명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총 현재 인원이 76명인데 68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2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ㆍ면 쓰레기위생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북면하고 입장하고 있는데 양쪽에 지난 번에도 물의가 있었고 이렇게 됐지만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 법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66만4,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규격봉투 보관창고가 저희는 별도 창고가없고 오룡경기장 테라스 밑에, 의자 밑에, 위에서 보면 의자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창고가 있는데 샤시가 고장이나서 거기를 고치려고 합니다. 5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여기에서 9톤씩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값 부족분을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조해서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노면청소차, 아가 말슴드린대로 9월 달에 저희가 요구를 할려 그럽니다. 여기에서 연간 기준액에서 1/4 3개월분만 104만7,000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대구입인데 음식물 처리 장에서 저희가 9톤을 처리하면 약 1통씩이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마대구입비, 마대입니다. 1마대에 30㎏씩 담는데 그마대구입비 모자란 것 9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백석동에 침출수 처리하는데 풀리머, 소석회, 황산제1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약품부족값입니다. 그것을 600만원 요구했구요. 또 아가 말씀드린대로 신규 노면청소차가 연간에 가서는 브러쉬나 인내, 호수, 훨타, 이런 것을, 차량운영비가 들어가려면 연간에 1,533만8,000원 정도가 기준단가가 들어 갑니다. 1년 운영하려면. 이것은 그에 대한 1/5 정도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12월달가지 남은 기간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중에서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이나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를 1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청소행정 추진하는데에 좀 순조롭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를했습니다. 다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저희 7급에서 기능징 8등급, 9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1명은 누락되어 있었고 또 1명은 추가로 저희과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족분을 직급보조비 직원들 매달 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애당초 우리직원이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락됐던 것, 추가 증원분이 3명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백석동 쓰레기장 문제라든가 모든 사업을 우너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잡비를 2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꼭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격려라든가 이런데에서 국장이하 전직원이 함께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레기 불법투기단속 보상금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는 100건, 1건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9월 20일 현재에 100건이 전부다 읍ㆍ면ㆍ동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 본인 구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밀린 것이, 요구는 들어와있는데 못주고 있는 것이 40건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모자라서 약 150인분으 더 추가를 해서 45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각장실시설계인데 저희가 백석동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9월 5일날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우리가 조달청에다입찰을 보게 의뢰를 하려면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시설계비는 설계 총예산 금액의 1/100 1%가 실시설계비입니다. 우리가 200톤잡고 1톤당 1억 5,000씩 잡아서 300억이 총 예상되는 사업비입니다. 그에 대한 1%, 3억을 실시설계비로 세운겁니다. 실시설계비가 이번같은 추경에 재원이 어렵고 해서 우선 소각장시설비에 있던 돈을 그 밑에 있는 3억을 거기서 깎고 실시설계비는 우선 조달청으로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깎고 올린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수도관배관공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성환 목모리에 있는데 거기는 애당초 물이 잘 안납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열, 가스, 이것이나가는 것을 물로 통과해가지고 냄새를 잡는 시설을 하려는데 지난번에 해주신, 수도 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도 파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워낙 근방에서 물이 안나요. 물이 아주 귀한 데라 네군데를 파다가 다섯 번째는 할 수 없이 약 200m떨어진 데다가 샘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관공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와서 주위에서 냄새난다는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해서 관값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위생처리장 인근마을 급수수탁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백석동소각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같은게 염려가 되니까 상수도 해달라느 srjt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여러개 동네입니다. 313가구를 약 150만원정도씩을 들여서 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하고 협의하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 이런걸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죠. 불목골이란 동네가 있고 백석동에서 상동, 하동 두 개 동네가 있고 송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또 차암동이라는 동네가있고, 동네가 다섯 개 동네가 있는 데에서 313가구에 수도를 놔줘야 될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7,200만4,000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방동 쓰레기매립장 배수공사입니다. 하수도공사이고 그 밑에는 신당동 쓰레기매립장 하수도 공사입니다. 신방동은 저기 풍세가는 쪽에 풍세골이 라는 동네, 옛날 건축폐기물 했던 데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배수시설이 잘 안돼서 이것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신당동은 농산물도매시장앞 매립장에 옛날부터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건물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두건 해소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거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울타리시설과 성거읍 위생매립장 세륜시설공사입니다. 세륜시설이라 그랬는데 이건 세차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이월을 해서 올해 완공을 본 공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쓰레기매립장은 울타리를 당연히 해라, 또는 바퀴를 닦고 세차, 몸 전체를 닦는 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은 무조건 그 시설을 하라는 것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만드는 것은 이것이 근본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깎는 예산인데 백석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이송관로를 저희가 증설하려고, 크게 하려고 6,72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공단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매립장에서나오는 것도 그쪽으로 직접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계획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3공단 오폐수처리장은 도에서 연결을 해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 도와 협의를 했더니 3공단 자체내에서 기업체가 다 들어온 다음에 여기는 오페수가 오바냐, 수용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고 나서 너희 천안시 것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먼저 받아 주겠다 못하겠다. 이런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뒤로 해야지 지금당장은 필요치 않는 사업이다 해서 깎았습니다. 목천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에서 부지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지매입하려 그러는데 현재 목천면 매립장은 저희가 장기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인데 면에서 붇고 있습니다. 면에서 샀던 땅은 기왕에 매립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 세필지를 1,407평을 더 좀 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번것도 사야 되고 금년 것 사는 것은 당장에 목천면 것을 해결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마을 급수수탁공사 관계, 대단히 지금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와 같은 피차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말해서 좀안됐습니다마는 하도 곤욕을 치르었던 기억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달을 두고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위 지역에 스레기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합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어디지역은 토지를 매입해가면서까지, 가려 목천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를 시가 매입하면서까지 해결을 해주고 어느지역은 전혀 토지매입은 그만두고 사용료나 혹은 사용승락이나 받아가지고서 토지문제르 f제대로 시비를 부담을 안시켜가면서 해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째서 시설조차를 말이요. 좀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지를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매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가 맞을지는 몰라도 우선 매입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목천에 여기는 목천면에서 우선 쓰고 있는거지만 저희가 몇군데에 장기적으로 천안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고나해서 전체적으로 볼때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읍ㆍ면 단위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미리부터 절차가 쭉 장기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으면 매입이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서 주민 사용승낙을 받든지 나중에 지목변경만 시켜준다. 사용료만, 물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매입말씀을 그렇게 드리구요. 상수도도 저희가 입자의 것이 타협이 되거나 이렇게 한 것은 혼천리에서 동네의 상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반관정을 뚫어서 200m,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수도시설을 해준다 하니까 간이수도는 필요없다. 상수도여야 된다. 간이상수도로 하면 오염된 것이 또 나올테니까. 그러면 저희 직원한테 물으니까 암반관정을 뚫어서 200m이상으로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장리 사람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하장리는 상수도사업소에 장기계획을 물어보니까 2000년도까지는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장리까지는 저희가 손을 안써도 되겠고 혼천리만은 암반관정을 뚫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이것으 예산요구해 놓은 지가 벌서 오래됩니다. 저희 실과ㆍ에서는, 위원님들은 오늘 심의를 해주시지만 저희가 이런걸 따질적에는 벌써 이게 통과되고 기획실에 갈 때는 입장것하고 시간차이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에 안넣고 어지간한 것은 면에서 몇건이, 하나는 우선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하나가 드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예산안 심의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농지전용업무취진 급식비로 해서 125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시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계속 지금 10시, 11시까지는 평상 한달이면 25일은 야근하는 데다 해서 어려운 추경예산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제초살포제도 2,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이삭도열병관계로 부지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2,000만원을 갖다가 134페이지 보면 알겠습니다. 1,326만2,000원을 도열별으로 해서 기히 농약을 살포했습니다만 시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휴경지 생산화해서 노는 땅을 다 생산화하는데 모를 심었고요. 이것은 유휴지활용, 주말농장 활용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에다 보고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밭, 읍ㆍ면에서 밭이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분담해서 지금 6,740평에 대해서 674만원 이것은 평당 1,000원씩 해서 몇 해까지 묵은 땅을 갖다 다시 밭으로 도져 값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계획상 들어온 것은 한 7,600평 됩니다. 그래서 2,674만원을 불가피하게 평당 1,000원씩 읍ㆍ면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호우피해때 지난번 5월 24일하고 6월 10일 2차의 호우피해가 있어서 성환, 광덕, 풍세, 북면에 대한 벼 30%미만 침수에 대해서 ha당 3만9,500원씩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54만3,000원 선거고, 밑에 2차 호우피해때는 농약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거, 풍세, 성남에 대해서 벼침수 30%미만에 대해서 11만5,000원, 그래서 이것도 국비, 도비 전체예산이 11만5,000원, 그래서 전부 222만1,000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농업법인경영컨설팅과목 정정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수용비에서 기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과목이 안맞아서 농어민 신문회사에다 농업경영컨설팅을 줬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안에 회사법인 12개하고 영농조합 23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법인데 대한 경영실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벼멸구 공동방제가 3,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600만원, 그 밑에 제초제 지원이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그 밑에 벼멸구공동방제에서는 이것이 전체 7,0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도비보조된 것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하고 7,000만원은 지난번 임시회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에 벼멸구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며칠 되지 않았고 도에서 긴급방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벼멸구 비상으로 해서 예비비로 도시에서 한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1,600만원을 시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상에는 경상남도가 제일 성행했다고 얘기가 되고 충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회 이상도 농림부하고 중앙 지도확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9월 20일에 마지막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만 예로 들면 타 시ㆍ군에 벼멸구 때문에 주저않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만 벼멸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천안시만 지금 벼멸구로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농지전용민원용 FAX인데 145만원 감안된 것입니다. 이상 농촌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진흥비 15억1,872만8,000원에서 2,318만9,000원이 증액된 15억4,191만7,000원입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육질의 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축협등 의생산자단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천안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진 맥우 안동 황우등 5개소를 선정견학하여 자료수집운영실태 파악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1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성남면 신사리와 구룡동에서 집중호우로 닭7,600수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입식비로 산란계는 수당 553원, 육계는 670원씩 218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입니다.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효소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유하므로써 축분의 악취방지 및 해충발생을 억제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육질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중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50%, 자담이 50%로서 우리 시에서는 양돈집단 사육지역인 입장면 호당리와 시장리 15호와 젖소집단 사육지역인 북면 대평리, 풍세면 남관리 33호 총 48호를 선정하여 7월부터 자부담으로 효소제를 공급하였으며 투여결과 악취가 줄어들고 모기, 파리등 해충의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8일 대전MBC 아침뉴스에서 우리시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방영된 바 좋은 성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사료확충사업비는 시비 132만원이 도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동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장님의 명예퇴임 관계로 농촌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특작과장이 오늘 도에 인사차 갔다가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병천면에서 지난번 호우피해때 벼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참깨, 담배, 고추, 채소병천면에 대한 것은 이것도 피해가 30%미만해서 국비가 55만4,000원하고 시비가 37만원해서 92만4,000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ha당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것은 성환, 입장, 10개 작목반에 관한 것인데 간이집하장에 대한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장시설 선별기, 지게차, 콤바인벤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해서 모두 시비는 없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천안배원예조합유통센타 소각장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그것은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출 수송차량지원사업은 배원예조합지원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는 과채류 선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개발과에서 지원해주는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지원의 혜택이 농기계반값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이것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특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특작과장을 대신해서 농촌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작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안별로 산림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결원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천안대로, 삼거리공원, 광복의 동산, 보훈의동산, 신부근린공원에 나무표찰을 달아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찰을 달아주려고 480만원 계상했고, 기왕에 잔디보호판을 설치를 했는데 잘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하나가지고 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면제시) 다음은 삼거리공원 연못 잉어 구입 및 표찰제작입니다. 내일, 모례 행사도 그렇고 또 삼거리오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잉어를 구입하고 수차 제작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절로 가로화단 정비입니다. 뒤에 경계석이 없어서 아주 잔디가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200개 경계석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삼거리공원 10월 2일 체육대회에 기왕에 250만원을 꽃 구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모잡랍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해서 55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삼거리공원부지매입에 당초에 4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입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 확장구간 수림대조성도 역시 1,90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대로 수림대조성도 역시 80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이런 모형도로 각 도계, 시계에다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형도 제시) 그런데 삼거리공원에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2mX3.6m폭으로 양면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넣어주셔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2ㆍ9기념비의 그 논배미인데 거기 흄관을 묻어야 주차장으로 임시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흄관 30m를 메워야 흙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녹화입니다. 저희가 층층나무 산딸, 이팝등 보육수정을 양묘장에서 120본을 이식하고 그리고 왕벚나무 80본을 구입해서 주변 녹화를 하려고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 연춘리에서 오곡간 북면 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고향길 가로수 식재를 해달라고해서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국궁장외 6개소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4,900만원이 서있었는데 잔액을 35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공원 우물보수입니다. 매주리 청음사 뒷편에 있는데 기왕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낡고 비가 새고 바닥이 전부 파헤쳐져서 그것을 정비해야 돼서 9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봉서공원 지하수개발입니다. 청수공원과 일봉공원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는 산불방지출동비로 국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서 조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초소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비에 세운 것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세운것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서산 관정파는거 2,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쌍용선왼쪽에 파는거죠?

이것이 저희가 맹위원님도 부탁을 하셨고 김준회위원님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두분이 부탁을 하셔서 이것이 저희가 1억3,600만원씩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uq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아니예요. 기획담당관님한테 얘기해서 분명히 관정만 파는 것으로 2,000만원 예산이 선거예요. 다를거예요.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데는 5,000만원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나는 관정 파는 것만 얘기가 된거고, 분명히 그것은 쌍용선원 거기 파는 것으로 2,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것을 착오하시면 안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0페이지 삼거리공원 비둘기먹이 한포에 2만원씩이네요. 비둘기먹이가 워낙 비싼 것입니까?

이것이 200마리가 먹으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계상된 것은 2만원씩 25포인데 몇 ㎏짜리 비둘기 먹이가 2만원씩 가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25㎏짜리 인데 2만원씩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삼거리공원 이정표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작을 전문제작회사에 의뢰하실거죠?

예.

그런데 한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부동 대림아파트 바로옆에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했는데 색깔이 고동색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고동색으로 설치해서 이정표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동색으로 하면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모형도 제시)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동색으로 하니까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낮에도 시각적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거리공원부지매입지 주차장진입로 흄관매설은 이번 개막식 전에 다이루어집니까?

벼 벤 후에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소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