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상하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려 오시던 동료 김철환위원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철환 의원님을 생각할 때 슬픔과 허전한 마을을 금할 길이 없스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예산 심의등 3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총7건의 안건이 본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7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조정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 승인신청절차를 거쳐 지번을 신규부여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할동이 틀린 불편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동사무소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금번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은 총3개 지역으로 762필지에 0.21㎢가 됩니다. 대상지는 구역 조정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페이지 원성2동의 금성아파트 일대 372-2번지의 382필지의 조정입니다. 이 지역은 원성2동의 최남단에 치우쳐있어 지리적으로 남산동사무소가 매우 가까우며 생활권도 남산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2만8,637평을 영성동으로 편입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농협부분에 372-11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청용동의 구 구성천 주교회 일대400-1번지의 394필지는 원성동 구획정리시 청용동 지역이 편입된 것으로서 대부분 시민들이 원성동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며 동사무소도 원성동 이용이 매우 가깝고 편리하므로 이 지역 3만2,827평을 원성2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다가동의 베드민턴체육관옆 462-38번지외 두필지는 동간경계가 집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모든 서류제출시 똑같은 종류의 것을 두가지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등 불편이 있어서 사직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방법으로서는 주소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서 예를들어 원성동 372-2번지를 영성동 175번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며 조정시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등은 앞으로 이용할 동사무소에서 수정을 해드리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소의 토지건물 등기 부등본은 공무처리하여 자동적으로 주민불펴없이 수정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천안시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정동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정을 하는 것이고, 동조례의 행정동과 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에의거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개소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따라 동조례행정동간의 경계 조정도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중복설명이되기에 샹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행정구역조정관련조례인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정도 행정동간 경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와 간련된 통반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남산동에는 원성2동에서 편입되는 금성아파트 일대의 2개통13개반을 남산동 제10통6반으로 일부 편입하고 제11통, 제12통을 신설하여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성2동에는 청용동에서 편입되는 구성청주교 일대의 3개통20개반에 대해서 제1통과 제18통의 일부를 편입하고 제20통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청용동에는 원성2동으로 편입되는 제16통, 제20통은 삭제를 하고 제10통 일부분은 11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천안시읍ㆍ면및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칠 제11조에의하여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 97년3월 19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며, 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97년5월22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랑으로 행정구역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3개지역의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0호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졸안과 천안시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및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통ㆍ반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전부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류를 어느 식으로 빨리 주민 불편없이 주민등록이라든지 면허증 관계 모든서류를 되도록 시급하게 주민의 불편없이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도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도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5.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저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57페이지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 분야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법에 관한 사물르 통장에게 위임하려 하는 것으로서 위 사무는 현재 읍ㆍ면장에게는 기히 위임되어 있으나 동장에게는아지까지 위임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에 개정을 해서 읍ㆍ면ㆍ동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2동사무소는 96년1월1일 분동되어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더 S중 지난 9월 10일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조례로 아래 번지와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조례 부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 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고나한 법률 제7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됩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우임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위안번호 제341호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해당되며 쌍용2동사무소의 신추이전에 따라 관련조례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워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민원과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시행규칙 제52조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ㆍ읍ㆍ면장은 조례가 아닌 동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로서 자치법규정비차원에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부과기분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이상천안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천안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해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시ㆍ읍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조례로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을뿐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9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이조례를 폐지하기까지는 과태료를 받아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대법원이 요즘에 저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후조치는 안해도 되는거예요? 상위법하고 틀리는 자체에서 잘못 제정된 조례로 돈을 받아 왔는데 그 사후 조치는 필요 없냐는 거죠.

글쎄요. 이것은 소급해서 처리를...

일단 받아놓은 것은 그냥...

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될까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셔야 될거예요. 그동안 낸 사람들이 상위법에 틀리는 지금 폐지하는 조례에 따른 과태룔르 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면 문제가 있지않을가 보는데 그부분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자리에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던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받은것도 정상적으로 받은것이고 앞으로도 시행규칙에의해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다만, 천안시 조례로 있던 것을 불필요하니까 조례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금까지 받은것도 정당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에 따라 계속 받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뿐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호적과태교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

위원님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실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다시한번 위원님들 이해하는 방향에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69억 특별회계가 251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325억7,5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맨 왼쪽에 비교증감을 보면 지방세가 34억9,000만2,000원, 세회수입이 16억47만3,000원이렇게 해서 69억을 가지고 경상예산에 6억3,444만1,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54억3,671만3,000원, 이렇게 해서 이번 일반 예산규모도 주로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위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하는 것을 보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바른편쪽에 보면 증감에 251억7,500만원이 특별회계의 이번 추경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예산이 24억9,970만원, 보조금이 10억7,521만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240억의 관계는 작년도의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을 이자계산의 연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고 넘어가서 계상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세출에가서 경상예산에 1억7,611만1,000원, 사업예산에 30억5,454만2,000원, 그리고 예비 비에다 219억4,400만원을 넣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전부잡아놓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대개 지방세가 한 34억중에 대개 무슨 것을 잡아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3기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34억9,000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게 주민세가 22억6,900, 그리고 재산세가 6억2,000, 그리고 자동차세가 2억9,100, 도축세가 1억2,200,담배소비세가 1억8,800,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34억을 잡았다. 그잡으 근거에 대해서는 부기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넘겨주시면 25페이지 세외수입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27페이지 맨 윗쪽에 비교증감을 보시면 16억 47만 3,000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5,994만4,000원,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징수교부금이 7억9,119만6,000워,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4억을 더 잡았다. 28페이지 맨 밑줄에 줄입니다. 당초에 19억을 잡았습니다만서도 이번에 4억을 더 잡아서 이자수입을 23억을만들었다. 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가서는 7억4,000을 더 잡았는데 그것은 부담금하고 기부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1억3,800, 그리고 잡수입이 30페이지 넘어가서 4억2,300, 과년도수입이 1억2,900,맨 밑에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더 잡았다. 이렇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해서 이번추경에 69억을 잡았습니니다만서도 이것은 추호도 잘못되거나 세입을 덜 잡았거나 더 잡은일 없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징수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서 정확하게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맨 위 14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풍세로개설에 10억, 맨왼쪽에 부기를 보면 유량동 아홉싸리고개 도로개설해서 5억,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15억이 왔기 때문에 이번 교부세에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5억 온 중에서 97년도 국토가꾸기사업 도비로 전환하는 것이 7,2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15억중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 14억2,800만원은 세입을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한페이지 더 넘겨 주시면 보조금입니다. 39페이지 맨 윗쪽을 보면 비교증감에 보조금이 3억8,152만5,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쭉 부기를 보시면 교육 및 문화에 2,880만원, 가운데 줄에 보건 및 생화환경 개선에 72만원, 맨 밑에서 위로 다섯째줄 사회보장에 3,049만3,000원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위에부터 다섯째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00만원, 농수산개발에 감된 것이 3,951만9,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맨 밑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고해서 15만원,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하다보니까 세입 잡은 것이 3억8,152만5,000원을 세입을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41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5,288만1,000원을 세입을 잡았다. 그것은 부기에 보면 전체설명은 못하고 장ㆍ관ㆍ목으로 풀이를 한다면 일반행정비에 4억47만원, 가운데 줄에 교육 및 문화에 5억2,474만6,000원, 한 장은 더 넘겨주시면 42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감된 것이 3억2,753만9,000원, 맨 밑에서 셋째줄 사회보장에보면 6,462만4,000원, 전부 가감조정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한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44페이지에 농수산개발에 위에서 여섯째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400만원, 농수산개발에 8,144만4,000원, 45페이지 가운데줄 지역경제개발에 2,743만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감된 것이 9억7,289만5,000원, 이것은 다만 밑에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신사지구 재추약지개선사업에 9억2,500만원이 감되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민방위관리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가감으하고 보니까 세입잡은 것이 보조금이 3억8,152만5,000원을 세입을 잡았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소관입니다. 53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째줄에 일반 행정비에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5억3,771만7,000원이 계상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를 감을 908만3,000원이 감되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력서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4,52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보족분 160만워, 민선자치성과홍보책자라고해서 저희들이 발간하면서 우선 의원님들 한테 먼저 드리라고해서 의원님들 먼저 갖다드린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 또 부의안건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기타안건 인쇄한 것이 360만원 모자란 것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에 자치화보다보니까 1년에 행정소송 걸려오는 것이 보통 5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료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이 2,000만원해서 4,52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내려가며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기타 출연금, 충남발전연구원 97기금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돈을 뭐하러 당초예산에 계상해서충남발전연구원에 보내느냐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마치막추경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천안시에 이자금이라도 나올게 아니냐, 마지막 추경에 추상해서 송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허게 해서 당초예산산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깍았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맨마지막 추경에 도저히 이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억9,100만원을 계상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첨해서 여기에서 설명 올린다면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총기금액이 이것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70억을 부담하고시ㆍ군에서 30억을 부담하는데 저희 천안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도에 불입한 것이 3억3,200만원이 불입이 되었고, 이번에 1억9,100만원만 부담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내는 5억2,300만원에 대한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산운영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성종합시책추진Pool로해서 업무치진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시정종합추진 Pool해서 3,700만원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복사를 해서 놔드렸습니다. 저랑 같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 국비도 줄이고, 또 교부세도 국가가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준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여기 송재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서도 신한국당에서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고요, 또 국민외의에서 현장을 다녀가셨고, 자민련에서 현장을 다녀 가셨고 일허개ㅔ 해서 시입장에서는 이런 계제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 6,000만원을 도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과가 공보실이 행사도 많고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청소과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맨날 데모하고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북부출장소에 북부구획정리관계 때문에 사건관계 때문에 어렵다고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4,9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올린대로 앞으로 국비라든지 각 시설과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 다만, 이렇게 계상한 것은 임의로 계상한게 아니고 도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내려가서 브리피을 하고 해서 도에서 참말로 천안시는 인정이 간가해서 6,000만원 얻어다 이렇게 계상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 하고자하는 일들이 참말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을 지칭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송재희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오. 내가 현장에 가서 신한국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겠다해서 직접 가셔서 심도있게 강도높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7억을 계상해주어서 지금 다쓰고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읍ㆍ면ㆍ동에서 조그맣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연말안에 전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첨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건의가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억도 계상을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반환금을 1억3,004만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온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기타 계약상에 남은 금액들은 도에다 반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이 1억3,000만원이 나왔다. 다만 이 반남금은 반남 하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를 이번에 3억을 깎아서 당초 19억8,878만2,000원을 3억깎아서 이번 추경에 보태 넣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봐주시면 으ㆍ면ㆍ동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9,308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읍ㆍ면에서 남은 것은 깎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고해서 계상을 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보면 사회개발비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예산은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서도 형편상 그렇게 많이 계상은 못하고 1억3,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시민체육대회를 읍ㆍ면ㆍ동당1,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지금 기업들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보면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면의 체육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육성시켜 보려고 위원님들도 손발을 걷어 부치고 기업들한테 다니며 어려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500만원씩 더 계상해서 읍ㆍ면ㆍ동당 1,500만원씩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씩 계상한 것이 26개 읍ㆍ면ㆍ동 1억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지역이 큰지역은 다만 50만원이고 30만원씩 격차를 두어서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읍ㆍ면ㆍ동장한테 계상된 것입니다. 이부기설명에 앞서서 경제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 그리고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중 여건변동이라든지 사업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업들은 하지 못할 사업들을 감하고 또 부득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계상된 것이 8억1,785만원, 217페이지입니다. 설명올린 대로 기왕에 계상은 되었다하더라도 입출잔액 남은것도 계상되었지만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할거, 이것은 감하고 또 새로 불가피해야 할 사업들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8억1,785만원이 계상되었다. 그래서 성환읍이 1억1,095만원, 그 다음 218페이지를 보면 성거읍이 6,300, 직산면이 5,250만원, 219페이지 입장면은 4,000만원, 풍세면은 6,000만원, 광덕면은 4,600만원, 북면은 7,500만원, 성남면은 6,100만원, 222페이지입니다. 수신면은 5,000만원, 병천면은 6,550만원, 동면은 8,570만원, 대룡동은 감을 400만원했고요, 쌍용1동이 200만원, 신용동이 600만원, 쌍용동이 3,02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신안동은 감하고 계상해서 없고요, 부성동이 200만원을 감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에서 읍ㆍ면ㆍ동간 조금 금액이 격차납니다만서도 이 격차나는 금액은 지금 시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기타과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ㆍ면ㆍ동으로 균형적으로 가능하면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쥐 조서입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항공측량료가 측량을 해야하는데 면적이 22만7,955평방입니다. 그래서 우선 20억만 채무부담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해야 되겠다. 지형도 제작용역사업비를 98년도에 상환을 전제로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첨해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나와있습니다만서도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착공일이 97년 8월 26일에 되어고, 또 이법은 도시계획법이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른 성안을 만들어서 천안시 발전에 기여해야할게 아니냐해서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만들었다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요, 다음229페이지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용역수립이라고해서 환경관리 연구개발비가 위원님들이 1억2,000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용역비로 일부계상을 하고 이월액 8,400만원을 어차피명시이월해야 될게 아니냐해서 8,400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계상을 했고요, 서부역사 지역상세계획수립이라고해서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이 1억2,000이 계상되었는데 1억2,000역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2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연구개발비에 예산액은 6억8,000서있습니다만서도 4억3,000만원은 불가피 명시이월 시켜야겠다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건설 시설비중에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생원 이전에 따른 진입로 개성인데 토지편입비가 매입이 되지않아서, 그리고 공기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1억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또 북부출장소에 건서행정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인데 1억8,292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야겠다해서 이것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입니다. 이것이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인데 금년도 예산이 48억4,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명시이월시키지 않고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조서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이데 계상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나가려고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흐름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설명을 자세이 한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충남발전연구기금에 70억을 도에서 하고 30억을 시ㆍ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1억9,100만원을 더 주시면 천안시가 5억을 부담하는데 충남시ㆍ군이 몇개인데, 먼저도 그래서 말썽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천안시 부담이 크지 않느냐.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5개 시ㆍ군을 따진다면 저희시ㆍ군이 30억이면 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도에서는 천안시 지세로보든지 예산규모로 보든지 엃게 해서 그것을 뽀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흳 어째 천안시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느냐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그런 답변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격상으로봐서 반환금 문제인데요, 내용으로 쭉 훑어보니까 농촌개발금 소관 것이 많네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이 농촌이라는 것을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사업발굴을 게을리하셔서 이런일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관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하면 이돈도 모자라서 더 좀 요청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텐데 국도비가 농총개발국 것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페이지는 173페이지예요. 그런데 성격상으로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고 하실 성격의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시는 관계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사업발굴을 철저히 해서 국도비지원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답변안해도 좋아요. 그렇게 감독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좀전에 송재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경비지원이 먼저 1,000만원, 그리고 이번추경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미에가서 말씀하기를 몇십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아마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얘기가 되고 읍ㆍ면에도 거의 알고있는 실정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등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동이 크다고 해서 선수가 두 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 팀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팀씩 결성이 되어서 나오고 또 경기적 측면에 보면 그날 그야말로 시민의 화합잔치예요. 먹거리도해서 오고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관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성남면으 자리가 입구였었어요. 위치가 몇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니까 주변에 있는 천안시내고 어디고 전부 같이들 와서 잡수세요. 그 자리에는 칸을 치고 줄을 듸우고 성남면 주민만 잡숫는게 아니라 전체 천안시민이 지나가다 아는 사람 다 불러다 모셔서 잡숫게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은 면이라고해서 세가 작다고해서 금액을 차등지원하면 사기적 측면에서도 안되겠고 또 형평성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먼저 읍ㆍ면ㆍ동 재량사업비도 차등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상당히 기분나뿐일이예요.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고 지역에 들어가면 다른지역보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예산배정을 받아오지 않았나하는 것이 항상 챙기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정말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겠지하고 말씀은 저희들이 사적으로 드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화합저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안되겠고, 또 사기적 측면에서도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도 말씀 드리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해룡위원님 질의하세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유재산 매각 수입관계가 있는데 사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죠? 그렇다면 1억2,984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왜 발생되었나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구역지구내에 먼저 성원토건이라고 해서 25억에 계약해서 그 기간내에 성원토건에서 시에다 불입을 못해서 계약상에 보면 기간내에 불입을 못할 대는 연체이자를 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체이자 받은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다?

예, 성원토건에서 이자를 불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유량동 아솝싸리고개 도로 개설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억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5억 교부세는 온거죠.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개인한테 받은게 아니고,

아니죠, 교부세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아홉싸리고개를 개설하기 위해서 50억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5억이 요구가 온것이고 또 10억관계는 충세로 개설에 10억 온것에 15억을 교부세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아홉싸리고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해서 자기가 일부를 부담해서 그 도로개설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소유자가 도로개설을 원하는 사람이 시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아니라 이런말씀이죠?

예.

본위원이그렇다고 한다면 유량동 아홉싸리고개가 도로개설이 우리시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합니까?

지금 천덕산관계라고해서 지금 목천면 용연저수지에서 지금 덕전리, 그리고 마정리가지 공사를 하고있어요.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오지도로 개설이라고해서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연저수지 가다 보시면 지금 교량을 s호고 있어요. 그래서 용마루에서 지금 작업을 쭉 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놈이 해지면 지금 이거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보태면 천안좌불상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관광벨틀 천안시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부지역에서 교통의 순환도 되고 지금 위원님들 목천 산방리를 가보면 북면 납안리에서 넘어오는 길이 산잔등이만 남기고 다 깔았거든요. 2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 지우면 북면에서도 전부 앞으로는 연춘리를 안거쳐서 거기로 넘어오고 전부 글허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공사다. 천안시와의 관광벨트, 좌불상과 독립기념관과 유량동 골짜기 전부해서 관광벨트화 만들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정도 예정을 합니까?

아홉싸리 전체에 한50억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에서도 부담을 않고 가능하면 전부 교부세에서뺏어다 전부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유량동을 실제로 보면 말이죠, 연수원이니 뭐가 들어와서 산림이 대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습니가? 그래서 선천적으로 산소공급체가 상당히 줄었다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로 봤을때도 그 내용 자체가 봤을 때 또 산림을 훼손하다 이 자체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둘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관광도 좋습니다. 이것을 부득이 빨리 개설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괸장히 급한거냐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첨해서 위원님 제가 한말씀더 드릴께요. 이 교부세를 얻어오는 것은 이것이 시가지소방도로로 같은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간도로ㅡ 오지도로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현안사항이 더 중요한게 많이 있지만 지금 교부세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이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아홉싸리고개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듭을 지어서관광벨트도 만들자, 교통순화도 되자해서.

물론 교부세로하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지만 시전체로 봤을 때 한번 생각좀 해보자, 물론 교부세도 꼭 거기에다 굳이 해야되느냐 다른 지역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위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235페이지 소각시설있죠? 이것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300억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된 48은 300억 속에 포함이 된 것이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300억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지방비50%.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 하세요.

송갑상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비가 읍ㆍ면ㆍ동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죠.

그런데 면에는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러게 거대한 1,500만원씩 지원해 줄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보고 기업인들한테 피해를 아보기위해서 하는것인데 시에서 공문을 기업체로 보내서 절대지원을 안해주는 거런 공문을 보내서 기업체가 알수있도록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올릴께요. 공업과에서 지금 공문으로 시의 각종 행사에 요구되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금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구시에는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기업들한테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께서 공업과장 더러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때 기업들로 하여금 받아서 검찰청에도 끌려 다니고 했는데 금년도돋 만약 그렇게 하면 나하고 근무를 같이 못하는 것으로 알아라.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부 전화도 걸고 공문도 보내라, 누가 하든지 시의 각종 행사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든지 관에서 행사를 하든지 돈 거둬서는 안된다 민간단체도 못 걷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걷으면서 말하자면 바르게 살기 행사하면서 시를 빙자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 마냥, 또 새마을 협의회에서 행사하면서 시에서 마치 주관하는 것 마냥해서 등을 지고서 돈을 받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체가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일절 돈 줘서는 안된다하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간부회의에서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읍면장, 읍면장들 회의때 앞으로 돈을 걷게되면 나하고 같이 근무 못하는줄 알아라. 이말씀을 강력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차 될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1,000만원은 지금 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리 입성도 만들고 해야하기 때문에 해달라고해서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다고요?

예.

그럼 이번 추경이 끝나면 500만원씩 더 지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씩 배정이 안된데는 어떻게 됩니까?

안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현재 1,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면에 1,000만원이 안되고 약900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가? 다시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9월 1일자로 우선 900만원, 1,000만원차등지원하려고 먼저 배정을 했다가 추경에 어치피 돈을 주민들로부터나 기업으로부터 거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돈가지고 안되니까 우선 500만원씩 더 계상해서 읍ㆍ면ㆍ동당 1,500만원 꼴로 지원하자 이렇게 한후에 추가로 당초에 900만원 계상했던 데도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계상해서 일단은 1,000만원씩 똑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요. 지금 읍ㆍ면에 가시면 당초 900만원이 갔다가 추가로 간 것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다 갔어요. 제가 확인을 한것입니다.

혹시 인구에 비해서 금액이 배정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되었다는 말씀이요?

지금 간부들 얘기는요, 위원님들 말씀은 안듣고 저희시간부들 얘기는 지금 가감을 해야 된다. 많은 가감을 해서는 안되지만 다만 30만원 50만원씩이라도 가감을 해줘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떤 동은 응원오시는데 예를들어서 300명이 오시는가하면 어떤 동은 예를 들어 한 50명도 안온다 그러면 똑같이 배정해서 하면 되겠느냐 입성으로 보든지 먹는 것으로 보든지 해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차등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한번 심사를 해서 체육시설과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하세요.

55페이지 Pool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름 현재 Pool자금이 본예산부터 추경혜산까지 전체가 얼마예요?

업무추진비 당초에 세워놓은 것이 1,425만원 세워놨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는요?

특수활동비는 2,575만원.

이번 추경예산의 Pool자금이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선 것을 대략 어떠한 곳에 쓸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늦게 오셔서,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이 Pool자금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시전체으 시정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예를 들어서 7,200만원을 세워주시고 했는데 관서당경비7,200만원을 자랑삼아서 설명 올릴께요. 읍ㆍ면ㆍ동에 쓰레기 때문에 밥을 못잡수신다고해서 읍ㆍ면ㆍ동당 250만원씩 내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국가에서 긴축예이다. 국세입이 당초 계획대로 세입이 모자란다해서 교부세는 내년도에는 깎는다. 금년도 마지막에도 교부세를 깎는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도 덜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신한국당에서 저희 시의 현장을 여남은 분이 다녀가시고, 또 국민회의에서도 여남은분이 다녀가시고, 자민련도 열한분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 국가가,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시기에 그 분들 보필도 보필이려니와 이러한 시기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과거와 같은 안일한 태세를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그에대한 대처를 해놔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도저히 무사안일하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저희가 공문을만들어서 천안시 현안, 쓰레기 문제라든지 2002년 월드컵 유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시항을 가지고서 지금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렸는데 그래서 놔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해서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어려운 과가 지금 공보실이 각종 행사로 제일 어렵고 또 청소과가 쓰레기 때문에 어려워서 500만원, 북부출장소에 북부구획정리니뭐니 어려워서 500만원, 나머지 4,800만원은 저희 기획 담당관에서 세워놓고 앞으로 현안사항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담당관에 4,000만원을 세워놨다. 다만 당초에 세워진 것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나중 감사때 밝혀질테니까 도 기왕에 업무추진비 2회에 Pool로 세워진 것은 전부 어려운 과에 전부 배분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으 아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읍ㆍ면ㆍ동에가보셔서 쓰레기 때문에 너희들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얘기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보담당관계서 소관예산안에 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시보발간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홍보요인이 증가됨에 따라서 페이지가 증가되고 호외발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예산이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편철제작 240만원은 이것이 표지제작하는 것인데 당초에 두께가 어느정도 가늠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웠다가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해서 시정홍보추진급식 200만원은 저희공보실에 매일 같이 시정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하다보니가 직원 한명이 새벽 5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매일 나와서 하다보니가 사실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급량비와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것은 새벽에 나와서 특근하고 일요일에 특근하는 사람에 대한 급량비를 처음으로 저희한테 배려를 해 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100만원하고 또 밑에 문화관광 및 공보업무추진 200만원은 아가 기획담당관님말씀대로 공보실이 행사가 많고 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5페니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서 기타ㅂ직 보수인데 합창단의 기본급에서 총무가감이 535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총무가 사표를 내서 차석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채용을 못하고 항상 보면 연말에 가서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을 보고나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은 11월에 단원 승진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총무가 공석이고 차석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 상임단원 1,200만원은 두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상여금이라든가 비상임단원 수당이라든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기본급 감소에 따른 자동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문화재홍보물 50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뭄화재보존관리 300하고, 또 재료비에 문화재 보존관리 200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보존관리는 저희들이 저희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표석을 설치하거나 그런게없어서 역사적으로나 이런 기록을 외지에서 볼 때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라든가 설명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 200만원은 문화재가 보면 자주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세우다보면 중아이나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됩니다마는 지적을 많이 받고 또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갖고는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수리를 하기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수신 신풍리 유적발궁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1,640만원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지원, 우리가 시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리 유적발굴은 수신면 신풍리에 산인데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대학교 박물관장 이강승관장이 거기에 선사시대 목관묘로 추정되는 부장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우리시비 지원인데 그 추진내용으로보면 97년도 4월 10일에 자체적으로 1차발굴해서 유물이 토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발굴허가를 문화재고나리국에 신청을 했고, 또 5월 29일은 유적발굴조사비 긴급 지원 신청을 하고 6월 27일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해서 7월 24일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출토물은 철도끼나 쇠낫, 쇠창, 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경상보조에서 천안문화원 향토사료 수집하고 추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400만원이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에 따르는 시비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천안의 소리해서 VTR을 제작하는데 한 600만원이 소요되고 또 문헌자료 및 유물자료 수집하는데 한 700만원 그리고 자료수집 요원 활동비로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해서 보관하고 진열하는 장소는 우리 천안문화원 지하에 향토자료수집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문화원 육성해서 2,000만원인제 이것은 국비 1,000만원 지원에따르는 1,000만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에 도에서 각 시ㆍ군문화원을 평가했습니다마는 천안하고 온양하고 공주문화원이 도내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1,000만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국악 관현악단 비상임단원 수당 2,1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빗아임위원을 10명까지 쓸수있는데 사실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분이 금방들어왔다가 자체적인 사정상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명만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8페이지 피복비에서 국악 관현악단 실내악복 1,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국악관현악단이 우리 전통국악이기 때문에 그 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의가 있고 개량한복이 있고 시내악복이 있고 홍주가 있고, 또 대치타하고 5종이 있는데 이것이 6년전에 마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퇴색되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1종씩만이라도 개량해 보자해서 금년에는 실내악복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실시설계비에서 광덕사 보화루 지붕보수가 252만원, 이것은 광덕사는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보화루가 뭐냐면 문입구에 있는 누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세면 삼태리에 있는 전씨 시조단소 및 재실복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297호로서 주로서재를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효열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천 봉화리에 이순학 효자각하고 이기웅 효자각이 있는데 지붕 및 연목교체를 하고 단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효자각 같은 것이 28개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난번 도엣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훼손되거나 파손된 데가 있으면 보호해달라고 해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는것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광덕사하고 전씨 시조 단소 및 재실정비 충효시설물 보수하고 한명회신도비 주변정비로 이것이 전부 도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명회신도비 주변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7월 23일에 도비가 가히 확보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이번에 1,893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국악관현악단 접의자하고 80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26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이 보면 그 동안은 시민회관에있는 의자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저의자가 사실상 굉장히 볼품이 없고, 물론 연습때도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정기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의자우에다 악기를 갖다 놓으면 괸장히 보기가 흉해서 스텐레스로 된 것으로 새것으로 바꾸어보자해서 8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현금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가야금의 일종으로서 궁중악 연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제 우리 국악단의 기능이 커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악기를 더 보강하고 이런 단원을 더 채용해서 기능을 보강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사보조에서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1억8,000입니다. 동결된 수준에서 97년도 6월 30일하고 8월21일에 두 번 저희들이 문화예술선양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우리가 문하제 행사를 하는데 해마다보면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행사전에 가장핼렬같은 것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시민참여 곅가 굉장히 소호하지않으냐해서 이번 만큼은 가장행렬을 해서 우리 학생들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하고 우리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자해서 지난번에 선양위원회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의를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전야제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주로 소품제작하는데 한2,700만원정도 들고 축포발사하는 한500, 참가출연팀 보상하는거 하고 연습비등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목천 16의사충의비 주변정비해서 700만원 했습니다마는 목천 16의사 충의비를 제가 참고적을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동면화계리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소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84년도 4월에 건립되었는데 부지는 한 30평정도, 그런데 이것이 내력을 말씀드리면 영조 4년 이인좌라는 사람이 난을 청주에서 서울로 공하는데 우리 천안길목에서 우리고장 목천면 서니들이 충성심으로 궐기해서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84년 4월에 목천 16의사 기념사업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마는 문화재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신청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통상건조물이 50년이상 되어야 문화재로 지정받습니다마는 84년도 밖에 안도기 때문에 문화재로는 지정르 못받고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보존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 주변정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인제 당초에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 58호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주변을 외관상 철거를 하고 화장석만 깔렸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래상 지반이 굉장히 부실해서 거기에다 철근으로 타설하고 시멘으로 깔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강석만 깔려고 했던 것을 철근시멘트로 하고 또 여래상이 상당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큰 장비를 동원해서 바로 잡고 하다보기 때문에 예산이 300만원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천안문화원 냉난방기 구입 900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들 문화원 기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문화원 강당이나 이런데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렵게 냉난방기도 없이 선풍기나, 난로를 켜놓고 했는데 항상 위험성도 있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있고해서 차제에 원장님실하고 강당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자해서 900만원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창단 피아노구입 1대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 합창단을 창단할 때 그때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동안에는 계속 연습용으로도 쓰고 또 공연도 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연습용으로 쓰고 우리 천안시가 위상이 있는데 공연할때는 좀더 새것으로 바꿔보자해서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50페이지 관광일반수용비인데 관광아내 카세트 테입 제작 400만원이 감되고 관광안내지도제작 400만원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시ㆍ군별로 관광아내 카세트를 제작해 보라고 해서 400만원을 카세트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별로 실효성도 없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제작한 타시ㆍ군실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다 타 시ㆍ군보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해서 그 당시 우리가 홍보 리후렛을 제작을 했는데 카세트 보다는 우리 천안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리후렛 활용하는게 훨씬 좋지 않느냐해서 지난 96년도에 저희들이 3,000부를 제작했는데 각 시ㆍ군에서 달래고 각 기관단체에서 달라고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랄리 테이플를 제작할게 아니라 리후렛을 다시 추가로 제작하자고 해서 이것을 깎고 리후렛 제작하는 것으로 다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자산취븓기에서 관광아내용 컴퓨터해서 인터넷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역전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직원 둘이 파견나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에 오는 외래관광객들이 천안에 대한 무슨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팜프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현대정보로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게 좋지 않느냐해서 컴퓨터를 거기에다 하나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보면 각지에서 저희들 관광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를 하나갖다 놓고 팩스로 빨리 보재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해서 컴퓨터 1대하고 모사전 송기를 관광아내소에다 비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평소에 수고제일 많은데요.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도문화재 297호가, 전씨 시조단소가 297호라고 하셨죠? 도문화재면 시비보다는 도비를 더 가져와야 하는게 아닙니까? 도비는 3,000만원 주고 시비는 또 5,700만원 계상하면...

아니죠, 5,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죠.

담당설계비하고 합쳐서 그러면 6,000만원인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누각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재가 정비가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삼거리 문화제하면 힘들고한데 전야제, 아마 담담관께서 소모품이나 축포로해서 5,000만원 계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하긴했잖아요.

작년에는 가장행렬이 없었어요.

그래도 5,000만원이면 과다한거 아니예요? 아까 축포에 500만원이라고했는데 축포는 해마다 했던 금액아닙니까?

5,000만원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글쎄, 소품하고 축포하는데...

작년의 축포는 말이죠, 저희들이 푸른음악회였어요. 거기 삼거리문화제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거예요.

한꺼번에 5,000만원씩 요즘 시살림도 어려운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쪽이 되겠는데요, 전씨 시조 단소 및 제실정비 시설설계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전씨시조단소 및 제실정비에 대해서 앞서 짚으신 위원이 계시지만 또 묻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도 어렵고한데 이렇게 전씨 시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그렇게 되양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문화재로서 지역,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씨종친회가 제일 관심이 많고요, 지역주변 사람들도 우리 문화재니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잘 보존해야 할게 아니냐해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저희 시뿐아니라 도에도 건의해서 이런 문화재는 보존해야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성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까?

예.

다른 위원들이 또 물을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잘 좀 들어주세여.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1억8,000가지고 없는 예산가지고 생각하면 삼거리문화제는 더 좀 잘할수 없나 걱정하는차원에서이번에 행정과 예산이 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장행렬이라는 큰 타이틀을 하나더 붙인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적은데 가장행렬이라는 것을 하기는 해야겠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선양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통고가 되었죠?

예.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때는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이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야 무엇인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도저히 안맞겠다. 어디에서 안 맞겠느냐 작년에 천안시 문화원에서 하는 능소아가씨 선발 대회에서는 예를 들어 예산을 얼마줬는데 금년도에는 가장행렬을 이유로해서 없는 옛나가지고 하긴 해야겠는지 양지하여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죠?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갖고하는데 종목이 몇 개가 추가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 능소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작년보다 200만원 삭감된게 사실이죠?

제가 기억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되었고요, 또 대표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예산총산하단체으 각 지부에서 가장행렬을 이유로서 전체 작년 예산보다 삭감한 것으로 알아요. 아세요? 또 대표적을 한가지 더들면 전국민요경창대히에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거의가 조금씩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이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각 지부지부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거리문화제는민간단체로 넘기싶사하는 차원에서 넘기지 않고 시에서 관주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굳이 민간단체시민들이 소리를 안지르고 있었던게 사실이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핼렬을 이유로해서 하는 것 까지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선양위원회에서도 제가 독보적으로 욕먹어가면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가장행렬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가장행렬을 한다면 예산을 반영할 때 그 형평의 원칙을 봐야하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삼거리문화제가 질 떨어지네, 예산이 부족해서 볼거리를 제공 못하네 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학 각 행사를 치르는데 100만원 200만원 삭감할 때 이유는 가장 행렬이 금년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삭감할 때 각 민간단체에서는 이것이 보통 원성이 높은 것이라는 걸 담당관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보통 원성이 높은게 아니예요. 왜 작년도에도 모든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인쇄비에서부터 모든물가는 올라이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일을 치르라고 하니 '이거 곤란합니다‘할때도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금년에는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본예산서있던 것을 기준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삭감해서 모든 행사를 하시오 한다면 돈이 있다고 자비 털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욕심이 앞서서, 욕심이 앞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예총회장으로서 민간단체의 회장으로서 사단법인의 회장으로서 지방자치제에서 동참을하는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술문화의 모든 위원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천안시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오해는 없도록 하세요. 다만 욕심있게 자꾸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양위원회에서도 동참을 했고 선두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해서 신세타령들을 하는데 금년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민간단체들에게 괸장히 피해를 본의건 보의아니건 준 것은 사실인데 이런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원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가장행렬 하나가 늘어나서 볼거리가 된다고 하지만 각 지부지부 세밀하게 놓고 보면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떨어져,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없이 무엇으로 행사합니까? 주먹갖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그러면 나는 세세비비 이거 하나만 놓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추경을 다루는 이 자리가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예술문화의 발전과 볼거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21세를 보는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제시했어요? 의원님들게 다 합의해서 상의해서 자문을받아서 천안삼거리 흥타령문화제 예산타령에 해마다 난리가 나니 시민에게 흥을하고 말면 말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로 1억8,000가지고 행사를 하지니 하고나면 시민들한테 욕머어 , 하기는해야겠어, 그러면 근본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천안시 일반회계0.2% 5년만 한정해서 천안시 예술문화발전 기금을 적립해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정기적금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삼거리문화제를 멋있게 치를 때 전국 규모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근본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그 조례는 안만들고 졸고있으면서 각 지부작년에 주던 해사비도 삭감해 간면서 가장행렬을 집어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달랩니다. 시민의 여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행렬을집어 넣는다는 그이유를 설명은 저도합니다. 그러나 한계가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답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졸고있으면서 항상 여기와서 개갈안나게 말여 몇천 몇억 부족하니 어떠니, 작년에 주던 예산도 삭감으하고 말여, 이렇게 지저분한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도 물론 모든 면에서 애로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행렬집어 넣는다해서 작년까지 주던 예산을 다 삭감해서 각 지부에서 개새끼 소새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가장행렬을 해야만 옳습니까? 가장행렬을 한다고하면 이미 다른 머리를 썼어야지요. 말빠른 행정을 할수도 있었는데 왜 졸고 앉았느냐는 큰 틀을 묻는거지 작년에 삭감되고 안되고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이류를 대느라고 묻는것인데과장님도 제 말씀 들을 때 헷갈리는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제말이 모도로 놓고 볼때는 현실적으로 우리 천안시 예술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건 조례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아시겠죠?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본위워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가장행렬을 집어넣는 것도 저도 환영하고 저도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치르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제가 20개가 넘는 주관단체별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은 1억8,000 똑같은데 종목은 작년에 28개 종목에서 금년에 35개 종목으로 늘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나 이런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스폰서가 가능해Ttqmsl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위원님 예총산하단체 다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낙지 조례는 말이죠. 위원, 여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을 떠나서 우리 문화예술을 책임지시는 민간지부장으로서 내년도에 우리문화행사비를 많이 세우고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관련조례 입안도 빨리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성의껏 조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아무튼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행정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가 두군데 암았는데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허덕행입니다. 저희는 두 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데 자매결연 홍보물 및 소모용품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에 따르는 외국어로된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따르는 비용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설비 중에서 국제교류 홍보자료실 설치를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89년 5월 1일에 미국 오래곤 비버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어서 금년도 8월 26일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하고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번턴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 기념품 및 여러 가지 책자, 조인서, 협정서 등이 현재 시립도서관2층에다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퇴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에 의장님하고 여기 총무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자매결연에 따르는 조인서, 협정서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문예회관2층 자료실에 13평짜리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품목이 약 170점정도 되는데 기념품이 한 50점, 사진이 한20점, 유인물이 한100점이런전시물들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해서 천안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곳으로 집결해서 자매결연 기록 보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는 도지사실 옆에 기록 보존실이 설치되어 있고 대전시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전시실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청에 있는 기록보존실들을 견학해서 좋은 점들을 따서 문예회관 2층에다 이번에 자료실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예전산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97년도 제2회 추경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요구한 금액은 6,1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전산교육강사 수당을 당초에 8기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수요가 증가되므로 1기를 더하고자 45만원을 추가 증액 했습니다. 다음장 5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관리문서시스템에 2,944만원을 깍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스템도입을 할 때 장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됩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중화 장비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도청간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간선등 5개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회선이 14개 회선인데 이것을 초고속정보망 1회선으로 통합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우리가 계상이 된다고 하면 14회선이 1회선으로 되기 때문에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내교환기 DID국선 증설입니다. 먼저 20회선의 DID국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화폭주를 해소하기 위해서 5회선을 증설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DID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이 215번인데 550-2215번으로 걸으시면 직접 각 실과에 연결되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합민원시스템, 시정정보무인자동안내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1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영상시스템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장비구입인데 우선 조금전에 설명드린 연구개발비에 동일한 금액이 과목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전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69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9월 24일날 명예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6,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669만6,000원이 모자랍니다. 2명은 특작과장 김영설씨하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계장 이종복계장이 명예퇴직을 9월 24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에 2,463만6,000원을 감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공범석씨가 수습공무원으로 있었는데 현재 수습공무원이 없고 또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일반수용비에 고나보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105부를 현재 배부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하고 공공요금 문서발송 우표대가 부족해서 1,800만월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8월달까지 추적해 보면 매월 350만원씩 공공료 우편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8월달까지 추적해 보면 매월 350만원씩 공공료 우편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7만3,215통을 발송해서 약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을 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3인을 계상했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금액 490만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6,000만원으 감하게된 동기는 현재까지 결원이 39명 정도 정규직, 또 일용직이 계속 토직하기 때문에 걱에 따라서 사실상 연금이 연말까지 이 정도는 나올 것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1억5,62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일용인부퇴직금이 현재까지 저희 일용인부가 54명이 퇴직했고 앞으로도 더 퇴직금을 줄 인원이 1억5,000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경우는 환경미화원에 6,000만원 정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은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송세호씨라고 해서 이것은 매월 105만원씩 장애인 등급이 6등급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퇴직한 저희 도시계획과에 임홍빈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623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홍빈계장은 매월 8등급이기 때문에 77만8,920원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 출연금 부족분 5,456만4,000원을 공무원자녀 장학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는 기납부를 했는데 2학기 고지서가 왔는데 저희가 2억4,249만6,000원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족이 되어서 5,45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51페이지 시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명선거계도용입간판 26개소 2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불법선거운동 단속공무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금번본회의때 총무국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시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새천안 새소식지발간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8년도 행정수첩제작이라 그래서 이것은 매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인데 3,200만원, 또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300만원, 주택임대 계약서 확정일자부 26개 읍ㆍ면ㆍ동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208만원, 또 임대계약서에 찍는 넘버링 구입비 12만원, 자원봉사센타에서 쓰는 복사기 운영비로서 재료비 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2페이지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추진에 따른 3개소 현판 15만원과 홍보물전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정논단 발송우편요금 27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정과에서 여론동향 관리를하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화상정보 입력을 할라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내무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야간 급식과 급식비 3,510만4,200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충남정신발양범도민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300만원과 도의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중양교육이 360만원, 지방교육이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의 보조를 받는 보상금성격의 교육비입니다. 697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시설비로서 병천6리 마을 진입로 포장, 즉 이것은 복지농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이 도비보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은 시재정 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1억만 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성환 와룡23리에 도계마을 도로포장 사업도 2,500만원이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추후에 부담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역시 동면 화덕2리 도계마을 도로포장에 도비 8,400만원, 또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덕2리에 도계마을 도로포장에 1,300만원 이것도 부득이 도비만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바로 시비가 부담 되는대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성남 봉양리에 마을 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이 도비가 확정내시돼 가지고 이것은 시비를 3,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또 구성5통에 도로포장 및 흄관매설공사와 구성8통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고사에 5,000만원, 3,000만원은 도비만 계상을 하고 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또 성환 매주리에 생활체육로 도로포장사업도 도비가 2,5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을 하지를 못하고 도비만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으로 풍세에 가송2리에 여기에 따라서는 도비가 확정이 되는데에 따라 시비는 전액부담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부대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저희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3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2일날 35회 시민체전에 따른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2,100만원 그리고 밑에 4,200만원은 월드컵행사 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11월중에 FIFA에서 현지조사를하겠다는 정보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850만원 이것도 시민체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00만원 도민체전과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보상금 여기서 3,3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중간에 기타체육행사 추진비로 해서 5,28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시민체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1,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면에 전국남녀 궁도대회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부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2,500만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해 가지고 행사여부 관계는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에서 하키하고 볼링팀의 예산관계가 도비지원액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460만원이것은 청소년 체련교실 1개 교실이 하나가 증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방채 상환은 금년도에 원금상환을 1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이것은 아가 기획실장이 당초에 1,000만원씩 해서 2,600을 계상했었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해서 계상된 것이, 먼저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데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TㆍO조절로 인해서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동절기를 대비해서 냉난방기 보수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앞에서 산감한 것 TㆍO조정 때문에 재료비로 244만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서구입비는 공통집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관사수선이 오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며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인용생수구입이 22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저희수도가 화장실에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좋지않아 가지고 생수를 구입해서 민원인에게 제공코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입력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8만쪽으로 작업량을 봤는데 8만5,300쪽이 되어서 5,300쪽이 늘어서 1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호적 제신고 우편발송용이 15만원, 호적 제신고 우편발송용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호적 제신고 우편 발송용이 당초 총무과에 풀예산으로 섰던 것이 이것을 우리 호적 민원용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제복에 11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두사랑미 증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사입력 인부임이 4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사업완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수당이 137만원 삭감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요즘에 시기가 이렇게 때무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팩스모뎀 구입비로 저희 시예산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후에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부담 내용은 그 뒷면에 나오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비에 팩스미원발급 전용모뎀 구입이 국비로 564만원이 와가지고 그것이 읍ㆍ면ㆍ동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관리하고 하거 부과과또는 민원과 해가지고 국비부담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형인관리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형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별도 따로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관리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스캐너는 역시 컴퓨터에 사본 복사입력하는 하나의 기기로서 제적부관리하는 컴퓨터는 구입을 했습니다만 스캐너는 그때 당시 구입을 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적전산장비구입 사업완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50만원하고 175만원해서 사업완전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예비군 및 장정위문보상금 800만원을 역시 위문을 하지않는게 좋다그래가지고 8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제복구입인데 이것은 42명에 대한 504만원 이렇게 개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잘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여섯건의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한후 9월 30일 개의 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내일 회의에서는 오늘에 이어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