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오늘 회의가 있어요.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평통회의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의회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의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평통이 자문기관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못온다는 이유를 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기조사특위 5반을 맡은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현지확인결과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확인일자는 '97년 9월 12일에 하였습니다. 확인사업으로는 9개 사업 중에 본오동∼화성 군계간 도로개설공사 한 군데를 봤고 점검반으로는 반장인 저와 백일산 위원, 이재완 위원, 장현수 위원, 김동식 위원, 정태호 위원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외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안산시 본오동∼화성 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국가지원 지방도84호선과 시행계획이 중복되어 있어 안산시에서 발주한 실시설계는 길이가 1.16㎞ 그리고 폭이 15m로 설비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에는 폭원을 20m로 계획하고 있어 설계노선 및 폭원이 상이하여 도로개설공사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관련 시 군 건의내용으로는 도비 6억원, 시비 49억 6,200만원 등 55억 6,200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국비 20억 5,700만원을 전액 미확보하여 '98년도 국비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점검반 의견으로는 안산시 본오동∼화성 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부터 시행중 '97년도에 국가지정지방도계획추진으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을 중앙과 시가 동시에 추진함은 도의 건설교통국이 연계작업이 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실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와 상이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고 있고 도비가 지금 현재 용역비 8,6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전액 낭비된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10월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가지정지방도 실시설계와 동시에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상위계획을 충분히 숙지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비보조금 심사 등 예산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총 11억원 중 6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지방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발주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시설계는 국가에서 하고 사업발주 및 재원부담은 도나 시에서 하는 불합리한 사업은 앞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둘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 8,600만원 용역비가 전액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