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개의 안건 모두가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은 분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팩스민원발급 대상을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시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의장 비서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정원 373명을 374명으로하여 시민과에 팩스민원발급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업소의 정원 82명을 81명으로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조제1호중 373명을 374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82명을 8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2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구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 제4조 11명을 12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중에서 1호입니다. 시 본청에 373명이 오른쪽 개정에 374명으로 1명이 늘고, 2호는 생략됐는데 이것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호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에 환경사업소와 시민수련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82명을 81명으로 하고, 4호는 생략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동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제4조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이것을 1명 증원해서 1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현재 633명에서 634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농지관련 법령을 통합한 농지법이 9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에 관한 동위임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경증명발급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에 관한 동장의 위임사무중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농지카드와 농지원부관리를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열람·등본교부로 민원사무명과 근거법령을 현행 농지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농지위원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경증명발급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편의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위임된 사무중에서 내무행정부터 보건행정까지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냥 두고 산업행정 소관에서 1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호에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가지고 현재 단위사무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매매증명발급, 농지카드와 농지원부의 관리, 농지위원회 지도·감독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사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지카드와 농지원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열람·등본교부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3호에 농지위원회 지도·감독 이것은 동에 위임되었던 것을 삭제해서 시에서 직접 농지위원회를 지도·감독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인데 자경증명발급제도가 새로이 사무로 되어서 동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1항 안건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팩스민원발급 대상을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10배 이상 확대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과연 1명으로서 실효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관계상 215종 내용을 다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된 민원사무명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1명은 인력진단을 해서 각 시·군에 각 1명씩 증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팩스로 중계민원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증원 수요는 지방재정의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결국 주민행정서비스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의 표준정원과 현정원의 차이가 7명정도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향후 약 5개년간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 도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의 공무원수급인력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7명 요구해서 13명을 조정해 주고, 99년도는 52명을 요구했는데 22명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45명에 28명,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과 표준정원에 7명 차이나는 것은 현정원은 우리 시가 현재 본청에 의회사무국을 뺀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동까지 한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 현재 11명만 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정원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도원 10명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원은 내무부에서 정원산식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우리 시가 정원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부에 의해서 본 표준정원에도 우리 시가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시·군에는 몇 십명씩 100여명 이상 표준정원보다 더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오히려 표준정원 보다도 모자라는 인력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1년까지 요구정원과 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증가하고 감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증가요구를 “앞으로 5년동안 145명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145명을 늘리고 25명을 감축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2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나 내무부에서 조정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줄이는 것은 다 줄여도 좋다. 매년 기능직 5명씩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줄여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25명이에요. 그런데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매년 이것을 재검토를 합니다. 한 번 5개년계획을 세워놓고 5년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또 다시 과연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새로운 수요는 없느냐, 새로운 행정여건의 변화는 없느냐 이런 것을 매년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1년까지라면 우리 구리시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주택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인구증가 요인으로 봐서 가장 많은 맥시멈(maximum)의 인구 수를 갖고 있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뒤인데 그렇게 계획했다면 현재 인원보다 불과 4만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평지구라든가 그외 인창지구라든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요인까지 봐서 약 20만에서 21만 정도의 인구를 예상하는데 그러면 현재 구도에서 120명을 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관리조직은 120명을 더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행정부에서 향후 구리시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인가? 또한 내년 98년도에도 27명을 요구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됐든간에 27명을 내년에 요구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정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한 5년간 계획하라니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막연히 내년도에 몇 명정도, 후년 몇 명정도 이러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력수요를 한 번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행정수요로 보면 내년도에 27명을 증원하고 5명을 감축해서 22명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요구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13명을 늘리고 5명을 줄여서 증감은 8명 늘리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직판시장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최소한 인력이 11명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또 지금 일반폐기물사업소도 13명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거예요. 그 다음에 수택3동도 관상복합청사가 내년도에는 다 될텐데 거기에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3명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27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직 5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명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9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또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가 여성회관, 보건소신축에 따른 인력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것이고, 2000년에는 취·정수장설치, 행정동의 분동, 토평동같은 것 분동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2000년도 마찬가지고 2001년도 그런식의 우리 나름대로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회를 동에다 두고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원부라든가 그것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위원 자체는 현재 각 동에 14명이 있습니다. 감독권만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라든가 ...

안 맞는 것이죠. 동에 있으면 동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소속은 동에다 두고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법상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

소속은 동이고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하면 이런 이원적인 업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속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업무처리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감독권이 현재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

동인데 왜 시에서 수습을 합니까? 그렇다면 시의 소속이라고 봐야지 동의 소속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지도·감독은 과거에는 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감독권만 동에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은 ...

제 얘기는 소속도 시로 넘어 왔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넘어 오는 것입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지도·감독권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없애고 자격증명으로 업무를 대체코자 하는 내용인데 자격증명은 동장님 재량으로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자격증명도 다 대체가 되는 것이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있던 사항이 돼 가지고 이왕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던 얘기인데 농사를 짓다가 주변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파트부지로 그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려다 보니까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 달이 걸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6개월만에 구리에다가 땅을 못 사고 인근 시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 동안에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지목이 변경됐어요. 등기를 내려고 보니까 농지원부를 떼오라고 해서 농지원부를 떼려니까 이미 지목변경이 됐으니까 동에서 농지원부를 떼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천상 주소를 이전해야만 등기가 난다 해 가지고 주소까지 이전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기히 농지였었는데 아파트 부지로 되면서 지목이 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 다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받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만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제자리로 나오시고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의 안건씩 분리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권장되어야 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안영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의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88년9월16일 경기도고시 제249호로 지정된 수평6호 어린이공원 1,561평방미터에 대한 용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명은 수평6호 어린이공원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구리시 수택동 684-1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61평방미터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98년6월 매입예정입니다. 필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택동 684-14번지 유지는 총 면적이 1,401평방미터 전 면적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수택동 271번지는 지목은 답인데 451평방미터중에 160평방미터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98년도 본예산에 매입예산을 12억 6,500만원을 반영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8년4월부터 6월 사이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실시하고, 99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99년5월에서 10월까지 공사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도시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뒤늦게나마 10년만에 수평6호 어린이공원을 매입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리시 관내에 이러한 경우가 또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득가격이 약 500평에 대해서 12억 6,500만원인데 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리시에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현재까지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중에 28개소는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소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7개소중에 5개소는 토평지구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평지구 택지개발과 동시에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의 어린이공원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공원이 하나가 지금 수택3동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고 나머지 1건은 인창동에 서광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1개소가 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 주위가 거의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2억 6,500만원의 예정가격은 현재 그 주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략 예산을 잡아본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 인창동에 있는 것은 언제쯤 매입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그것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언제 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어린이공원도 그 지역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고준선 의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근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12억 6,500만원이 취득 예정가격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당 한 85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평 주거환경사업이나 보통 봤을 때 답의 보상가가 120～1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평당가로 나누어 보니까 267만원입니다. 나는 12억 6,500만원이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나누어 봤더니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적이 1,852㎡인데 취득면적이 1,561㎡, 291㎡가 조금 남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98년6월달, 99년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해를 넘겨서 99년5월달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2개 필지 1,852평방미터중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면적은 저희가 결정해 놓은 면적이 1,5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인근의 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평방미터당 85만원 그러니까 평당 250~2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산출이 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건축비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아직 포함을 못 시켰고요, 우선 용지매입에 대한 것만 저희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는 2억정도가 필요합니다.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용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추진계획 하나, 마지막 것.

아직 설명을 다 안 하셨는데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토지매입 예산에 대한 12억 6,500만원 요구한 것이고, 시설비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이요. 추진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9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취득 예정가격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보상할 데가 똑같은 형태의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데도 260만원씩 보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공시지가가 공원이 많이 잡혀 있느냐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택3호공원인가 2호공원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똑같은 위치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도 260만원씩 보상이 되겠는냐 하는 점과 또 이 용지를 매입해서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뿐 아니라 거기가 연립이라든가 구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도 지을 자리가 없는데 경로당도 건축할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제시한 사항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 주위의 공시지가를 예로 한 사항이고 어린이공원 주위 주택의 공시지가를 적용할만한 것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그외에 현재 유지 내지는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가격을 그냥 저희가 적용해서 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는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취득예정가격이 12억 6,500만원이니까 예정가격에 대해서만은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는 260만원 보상해 주고, 누구는 돈 백만원도 보상 안 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니까 이런 점은 실무부서에서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고준선 의원과 동료의원인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2억 6,5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한 번 잘못 지출하게 되면 다른 데도 만들기 때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용어 자체도 지목이 답은 알겠지만 유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대지랑 똑같은 가격인지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공시지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지 마시고 나중에 설명을 할 자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정도 내용은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사이드에서 계속 사이드어택을 해 주시든지, 여기 와서 이런 것 하나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데 이것 만약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혹시 대한부동산신탁이 지금 구리시에 체납된게 많아서 그것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방법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해서 취득계획안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매입방법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어린이들의 건전 놀이공간과 경로당 건축을 위해서도 시급하고 그 지역이 얼마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9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