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민방위창설 22주년 기념행사의 참석관계로 오전 1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관악의 중심축이 바로 여기 있는 관악구 의원님들과 1,700여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관악의 상이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자치구들이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머리를 동여메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마포구에서는 구에서 전액 출자한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전문경영인을 모집해 수익성사업을 구가 하며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 자치구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자치구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의 중심축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악의 중심인 여러 의원님들과 1,700여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막중한 임무를 보다더 지혜롭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신관에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정복지과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곳을 찾아온 민원인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해당 직원 옆에서 업무가 끝날대까지 서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근무조건에 대해서 힘없는 과에서는 불평 한마디 못하고 고생을 감내하는 것은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민원인에게마저 비좁은 공간의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관악구의 구정이념과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오늘날의 직장생활은 "내일처럼, 내집 일처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무공간도 내집의 분위기와 같을 때 내일처럼 내집 일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사의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구 상업은행장소, 당직실, 상이군경회, 평통사무실, 역사관 등은 당직실만 제외하고는 꼭 구청사에 있어야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만 사용하는 당직실은 수위실과 시민봉사실의 6명의 당직자가 저녁에 같이 쓰면 되고 나머지 상이군경회, 평통사무실, 역사관 등은 구민회관으로 옮기고 그 대신 구민회관에 있는 관악을선거관리사무실을 관악갑선거사무실과 같이 넓은 동청사로 옮기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거관리사무실을 중앙선관위의 땅 남현동 1064-7호에 짓도록 하여 옮기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 과의 사무실 면적이 한 단체 사무실 면적보다 적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급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줄 마음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들 과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요?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고생 후에 얻은 열매는 달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모두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동명칭 변경의 여론조사와 같이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후 조사방법을 보완한 후에는 15%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1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세대 16만6,771세대 중에서 조사참여세대 16만1,805세대 가운데 찬성이 14만6,804세대이고 반대와 무효가 1만1,531세대로 92.4%의 찬성율이었고 보완후에 조사에는 찬성이 84.4%로 나왔습니다. 또 동명칭 변경에 대한 지출경비는 '95년도에 홍보 및 주민설명회비,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동직원격려비 등 약 3,800만원이나 소요됐습니다. 주민찬성율이 90%이상 확보돼야 동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무부 지침때문에 동명칭 변경작업이 중단되어 내무부의 지침만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기득권층이어서 현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또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판자촌으로 즐비했던 못 사는 봉천동, 신림동이 재개발로 인해 새모습으로 단장함과 더불어 좋은 이미지로 바꿔질 때 다시 태어나는 관악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명칭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명칭 변경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내무부 지침 개정을 건의해 놓고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동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명칭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둘째, 동명칭 변경과정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1차 조사에서 90%이상 2차 조사에서는 90%이하로 나왔는데 이 두 조사에서 어떤 것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로 보는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네번 째, 주민여론조사에서 무효처리 된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보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향후 우리 구 동명칭 변경작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까? 백제문화재와 근린공원의 청사진에 대해서 기획실장,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도면을 펼쳐놓고 보면 동네 한가운데에 백제문화재와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로부터 100m 떨어진 순환도로변에 구벨기에 대사관이 있어 그야말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치좋은 관악산 줄기의 아담한 마을로 보일 것이나, 실제로는 이런 문화재나 근린공원이 동네 발전이나 정서에 장애요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제사적지는 참나무밭이나 야채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버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사관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 폐허를 방불케 하는 구옥에 불과하며, 인근을 개발시 문화재라 해서 7.5m를 띄워서 27도의 안각으로 건물을 짓게 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은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써 주변 가옥들은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악구를 소개하면 의례껏 백제사적지가 관악구내에 있다는 것을 크나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지만 사적지를 표시하는 푯말 하나 제위치에 갖다놓지 못하고 다른 위치에 세워놓고서 관악구에 있다는 것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또한 근린공원의 경우는 우리 구청 김종오 계장이 녹지사업소에 근무할 때 저와 자주 연락을 해서 이곳이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있어서 입안단계까지 있었으나 인접한 백제사적지가 문화재라고 하여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공동개발 한다고 하여 당초 계획이 무산됐던 것입니다. 그후로는 아무런 진척사황도 없고 관계과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백제사적지의 현실과 알려진 명성과 비교해 볼 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싶어 관계과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현동 538-1호의 백제사적지 향후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남현동 산67-1, 산67-2의 근린공원의 공원화 계획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상업은행 본점 자리에서 이전해온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벨기에 대사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요? 네 번째, 3항이 어려울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유관순 열사의 고문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문화재로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소액 관급공사의 사후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로 전 제57회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의 사후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설계변경 이유의 답변으로 설계시 또는 설계후에 생기는 여건의 변동, 설계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설계후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 그 예로서 설계시 예상치 못했던 지하암반이나 하수도준설, 시공공법의 변경, 물가변동의 사유로 인해서 그 설계금액이 감액, 증액된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이유가 진실로 이러한 문제까지 감안했다면 하자가 발생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맹이를 감춘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하의 암반이나 하수도준설, 물가의 변동때문에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관급공사에 해당되는 비감리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하도록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님께서도 명예감독관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연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의 문제는 바로 감독부서의 감독소홀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한다면 하자가 발생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과 직원은 며칠에 한 번씩 들려서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가만 확인하고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을 하는 인부들을 보면 인력시장에서 하루씩 조달해 일을 시켜놓고 관계과 직원은 물론 발주받은 회사의 직원도 한 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재무국장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인 구의원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당신이 무엇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고 대드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과 직원이나 수주받은 회사의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액공사의 경우 발주에서 완공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둘째, 소액공사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세 번째, '96년이후 소액공사의 하자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작년에 편성됐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소액공사비는 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소액공사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마지막 질문의 답변서는 답변전에 본인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허기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관계공무원과 협의하면서 원만한 문제해결을 해왔습니다만 금번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은 주민의 혈세인 귀중한 세금을 헛되이 집행해서 결국은 부실공사, 불법공사를 하고 급기야 그 피해가 주민에게 떨어져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은 커녕 안일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먼저 1,100만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실 것으로 믿었던 남부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굳이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본의원이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시 지역주민들의 침수민원이 있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불법공사의 표본이기에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불법사실을 보면 신림13동 651번지는 지난 장마철에 물이 역류가 되어 인근 10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침수후 구청에서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했으나 얼마후 소량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하수과에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수관을 파보니 -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곳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파손하여 450㎜ 하수관속으로 수도배관을 넣어 불법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여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였고, 다른 한 곳을 파보니 이곳은 소화전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파손한 것을 복구하지 않고 공간 450㎜ 하수관속에 300㎜의 THP관 일명 플라스틱 주름관을 눈가림식으로 넣어놓아 하수가 빠지지 못하고 주택으로 역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법공사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공사로 침수를 당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은 현재 관계당국에 극도의 분노를 삭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법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남부수도사업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건이 발생한 신림13동 651번지 일대 수도관 공사는 언제, 어떤 업자에게, 어느 정도 예산으로 공사를 위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공사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하수관속으로 수도관을 넣어서 공사한 것과 소화전 공사시 파손된 하수관을 그대로 복구하지 않고 좁은 주름관을 묻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닥칠 주민피해는 생각치 않고 공사비만 절약해서 많은 이익을 내려는 업자의 얄팍한 술수와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감독소홀이 빚어낸 작품이며 감독관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불법공사를 했던 시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내의 모든 도로굴착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할 때는 허가기간,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속에는 하수관, 도시가스관등 각종 중요한 시설물들이 매설되어 만일 잘못될 시 주민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허가관청인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줬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금번 침수과정도 구청의 관리소홀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굴착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대로 이행을 하는지 또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침수건과 같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곡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난곡지역은 관악구에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곳 보다도 문화, 복지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주민들간에는 20년 난곡이 지금도 난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악구 모든 큰 도로나 대로변 보도블럭은 모두 교체가 완료 되었음에도 유독 난곡지역만큼은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난곡이 외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는 관악구 어느곳보다 많으면서 똑같은 세금을 다내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은 다있는 번듯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곳, 365일 교통체증이 있는 난곡사거리임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곳, 주민건강을 위한 종합체육센터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이 관악구의 난곡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난곡로 보도블럭 교체라는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이대로 묵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 사업을 착공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6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추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법인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위탁할 수 있는지? 만약 재위탁할 수 없다면 재위탁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밝혀주시고, 현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이 사유화할 문제가 있고 수익성에 연연하다보니 영아보육을 기피하거나 정원초과등 운영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이후 신규위탁한 구립 어린이집의 회계장부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렸지만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또 59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만 발언할 수 있는 구정질문, 바로 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집행기관의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질문,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여 하기 위해서 오늘 본의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의원이 범위를 벗어난 정책적인 질문보다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의 아리고 쓰린 심정을 대안을 제시하여 질문하는 것이 의원활동의 기본인데 이것을 안하고 못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이며,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자세에 문제가 있고, 결과가 없다면 본의원을 지지하는 관악구에서 수준높은 우리 봉천6동 동민과 구민들이 한목소리로 말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지난 57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봉천6동에서 의원당선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 듣고 하도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의원으로서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고 기본인 구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의와 진리가 도도히 흐르는 사회입니다. 누가 써준 원고를 더듬거리며 읽는 것도 아니요, 본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에 직접 피부에 닿는 사안을 질문하는 것이니 소신과 사명을 갖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시간이 제한되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46회, 49회, 51회, 57회 질문시 문제점과 대안까지 제시하며 "환경보전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라고 본의원이 호소와 심각성을 절규에 가깝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그러나 전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봉천천등 전폭구조물내 투기행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순찰시설 설치용의를 질문한 즉, 57회 답변이 복개천 상부에 구멍 29개가 뚫려있어서 필요시 유지관리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하는 본의원은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질문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29개소 뚫려있는 구멍 중 어느 위치, 어느 구멍으로, 언제, 누가, 몇 번이나, 누구 감독하에 순찰하였으며, 내부순찰한 근거를 답변요구 제시하니 이번에는 순찰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97년 9월 1일 답변했습니다. 어느 답변이 진짜입니까? 확실한 답변 하세요. 나는 누구이고,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난 57회 본의원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계가 될 것이며, 환경보전 수준이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환경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가져야만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며 질문했습니다. 누가 질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말이 옳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질문자 직위에 따라서 적당히 답변한다면 직위와 답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말해도 옳은 말은 옳은 말이고 그른 말은 그른 말 아닙니까? 도대체 허위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허위답변한 것이 직무태만, 직무유기와 관련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본 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업무에 의욕도, 능력도 없어서 안 되겠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관계관의 의자를 빼야 한다면 그때 하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는 박용복 의원 그냥 쉽게 지나칠 거 질문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우리 봉천6동 동민들이 바라보고 또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하여 말하기는 그렇지만 구정질문 후 변한 것이 없으니 지난 57회 임시회 타 구청의 예를 들었습니다. 건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난 43회, 43회면 '95년도 12월 4일입니다. 본의원이 의원 당선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모순점과 문제점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계속 하지 않아서 44회, 51회, 54회, 57회 질문했으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노력만 경주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경주할 것입니까?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96년도 2개소 외 5개소, 1동1주차장갖기운동,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요사이 "운동"소리 많이 들어가면 잘되는 거 없어요. 대부분 운동으로 끝나고 기록에만 남지. 공동주차장 논하고 있는데 그거 양심껏 생각할 때 진정 오늘의 현실을 보고 열심히 한 것입니까? 작금의 현실과 지역별 특성의 문제점을 보고서 해결해야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도움이 되지만 지역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사항은 다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봉천6동에 원당초등학교 후면에 도로가 10m 됩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거기서 지금 주차선을 다 그어가지고 수십 대의 차가 주차하고 있어요, 지금. 만성적으로 무질서 현장에 백문이불여일견이니 한 번 현장을 보세요. 그 많은 차를 그 정도 주차장에 주차시키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와 같이 지역에서 질서를 잡고 살기 편해지는데 왜 안 합니까? 물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한 게 57회 미시정분이 341건이라고 하면서 구·동 합동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원상복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1일 서면질문 답변에는 624건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위반건수 미시정분이 624건입니까? 341건입니까? 어느 현황이 맞는 겁니까? 이게. 57회 답변시 총 위반건수가 624건 중 84건은 건축과에 조치중이고, 20건은 시정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341건만 미시정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허위답변합니까?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업무를 포기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미시정 구·동별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97년 8월 27일 원상회복 촉구중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첫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유지 않는 경우와 무단용도변경 경우를 별도 구분해가지고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제29조제1항, 2항에 의해서 조치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구·동 보관,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실적과 감사실과 합동점검 조치시기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위법부설주차장의 적발은 동사무소의 통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장 복명서에 의해서 적발된 건에 대하여 '96년도, '97년도 1월부터 7월 사이에 각 동장들이 조치한 사항을 구 전체는 서면으로 답변하되, 봉천6동과 신림6동의 현황은 본회의장에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서면질문하면 최종결재를 누가 합니까? 얼마전에 의원세미나를 가니까 전남대 정치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의중에. 간부들이 공문이 오면 읽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도장만 딱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교수님은 실무에 경험이 없고 학생들만 가르치는 분이구나 했습니다. 왜냐? 여기 간부님들 계시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볼 수도 없고, 제목만 보면 이건 중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왜, 평소 담당업무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목보고 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읽어보고 중요치 않은 것은 그냥 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 말대로 의원 서면질문은 중요치 않은 것이니까 그냥 결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생활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박용복이가 의원이기 전에 사회선배로서 충고라기보다는 당부드립니다. 간부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회전의자 돌려놓고 머리 대고 지난 세월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질문을 무슨 생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진보된 민주주의, 고급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군림, 권위의식을 버리고 주권, 재민 생각하고 답변을 하세요. 셋째, TV난시청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를 월 2,500원과 별도로 매월 일반TV시청으로 해서 유선방송 시청료를 매월 4,000원씩 별도 지불한 세대가 몇 세대인가 하고 질문하니까 57회시 3만5,000세대, 당시는 약이라고 했지만 지금쯤은 정확히 파악이 될 것이니 총 몇 세대인지 동별로 답변바랍니다. TV난시청에 대하여 57회 답변이 한국방송공사에서 자연원인에 대하여는 난시청해소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거의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느 동에, 몇 세대입니까? 지난 57회 임시회시 질문한 봉천6동 TV난시청에 대하여 총 몇 세대입니까? 질문에 왜 답변이 없습니까? 구정질문 후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착수했다면 현재 몇 % 진행되고, 완료시기를 답변바라며, 조사착수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97년 9월 1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본의원이 6개항 질문 중에 단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하고 안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TV난시청 세대 문제점을 제기해도 원인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방송공사에서 꾸준히 실시, 해소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언제까지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좀 챙겨주세요. 쉽게 한 마디로 해서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돈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선방송 가입세대가 우리 관악구에 3만5,000세대라고 지난 57회 답변했습니다. 3만5,000세대면 매월 시청료와는 별도로 1억4,0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체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냐 이겁니다. 실례를 들겠어요. 봉천6동에 한 8,700여 새대 중 예를 들어서 5,000세대가 월 4,000원을 유선방송비로 낸다면 매월 2,0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연원인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해소하고 인위적인 것은 원인제공자, 난시청 건물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청료를 부담합니까. 인위적인 난시청이 있으면 가해자로 하여금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이 관련 법규 119조 5항 분쟁이 발생된 후, 또 난시청의 당해 건축물 허가 기관장, 또한 관련 법규 시행령 제119조 2항 방송수신보호, 구정질문 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법규를 설명하자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조항만 말씀을 드렸어요.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사 결과 난시청 원인이 자연이나 인위적일 때는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건축자재 중 목재, 타일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속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관에서 행정지도 및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건설발전안정, 주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건설자재 중 목재, 타일에 한해서만 규격, 평수에 대해서 공사장에 도착되는 계산서나 수금증과 현품, 실제 규격과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목재, 타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 규격 3개 품목을 비교 답변바라며, 타일에 한해서는 국산과 외제를 구분하되, 국산 2개 회사 생산품 중 많이 소모되는 3개 품목을 수금증과 현품 일치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타일은 국산에 대하여 동일 평수로 할 때 실제 국산과 외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 연간 '96년도 분을 허가 평수로 계산할 때 목재, 타일 사용량은 약 얼마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수요자가 평균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도.감독 내지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 질문·답변에 피차 인격을 존중하며 성실한 자세로 하여 우리 한 번 살기 좋고 인심좋은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이시대 여정의 동반자로서 다같이 열심히 하여 우리 관악구의회와 집행부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남깁시다 하는 이 한 마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정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정천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2명) (재석의원 25명)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 및 관리행정 권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는 구, 그외 것은 서울시 소관. 서울시에서는 허가 및 모든 권한을 시에서 해야 한다, 구에서는 기초단체의 자치권과 주민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는 올 3월달에 버스개선대책의 하나로 마을버스 행정권한을 시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곧 지하철, 시내버스와 함께 광역관리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158개 마을버스업체와 또 버스 1,200여 대의 신고 허가권은 자치구로, 운행과정과 관련된 행정권한은 시로 일원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 고지대,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보조교통수단으로 구석구석 실정을 아는 구에서 당연히 허가권과 관리행정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마을버스 행정권한을 시로 일원화하는 발상은 규제완화의 자치권 강화추세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자치권 침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마을버스 허가 및 관리행정권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근래 개정이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경되었는지? 두 번째, 만일 변경개정이 안 되었다면 허가 및 관리행정까지 구에서 방법을 모색해 봤는지? 세 번째, '97년도 관악구에 마을버스 허가 신청이 몇 건 들어왔으며 허가 및 심의는 언제했는지? 또한 반려된 업체가 있다면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m도로 이상 설치된 노상주차장 요금징수를 자치구가 하고 있던 관리권을 서울시가 환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몇 곳이나 대상이 되며 몇 곳이 환수되었는지? 다섯 번째, 관악구 마을버스는 몇 곳에서 운영하는지 대표자 업체와 차량 대수, 답변과 아울러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계획수립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 교통사고, 매연,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변화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구는 지형적 인구밀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자전거 도로 및 관련 교통시설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및 자전거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더러, 자전거와 보행자 마찰 및 차도이용 등으로 인한 회전차량의 버스정류장의 마찰과 충돌이 매우 높을 뿐더러 자전거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설상 자전거 주차장을 인도에다가 설치하면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 및 민원의 문제는 제기된다고 사료됩니다. 차량 매연관계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 추세로 보았을 때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차량매연을 법으로 기준치를 정하여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환경오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을 구석구석보면 도로파손이라든가 하수도 노후 교체라든가 등등 주민불편 해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자전거는 어디까지나 레저스포츠, 신체단련, 오락용, 여가활동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운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망이 될려면 서울시의 남부지역등 동서간 주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관악구의 남북 방향으로 보조간선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사당동에서 신림사거리까지 가려면 무려 3, 40분씩 걸리는데 이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 보도로 수많은 자전거가 또 다닌다면 보행자 인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인구밀도가 없고 땅이 넓은 지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하기가 불편이 없도록 도로여건이 갖추어진 나라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정이나 자전거 도로망 여건, 지형적인 문제, 교통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자전거 이용 설치 불가능이 독산동 전 구간, 은천길 전 구간, 쑥고개 전 구간, 동작대로 남측 봉천고개길, 남부순환도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국가의 자전거 유형 선택을 보아도 독일은 신체단련, 오락용, 여가활동 등이 80%를 차지하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도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은 고작 20%뿐이라고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자전거 이용 설치, 정비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한남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는 얼마 책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국장님의 현재 자전거 설치 및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법상 인도와 차도로 자전거 통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관계법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안 나오셨지요. 시민국장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공중전화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 위생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보건전문대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전화 미생물을 채취 검사한 결과 공중전화기가 세균, 곰팡이의 온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용 전화기보다 3, 4배 이상 세균수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고, 본의원도 공중전화기 수화기를 들어서 보면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전화 통화하려면 10㎝나 멀리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과 프로치 원인인 세균인 황색포도산균은 득실거리며, 이로 인하여 구강질환, 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흑색포도산균 등 해로운 곰팡이들이 많이 난다고 들었고, 이로 인하여 당뇨병 환자나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 노약자들은 이런 전화기를 쓰면 질병이 발병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악구 공중전화가 현재 몇 대인지? 두 번째는 공중전화는 매달 1회에서 3회 정도는 살균제를 뿌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캡을 교환하게끔 돼있는데 위생관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세 번째, 위생관리를 했다면 관리내용은 '97년도분을 사본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전화를 개인적으로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전화국에서 설치해 주었는데 위생상태 및 교육 및 교환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지만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박종찬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로,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한 질문 한 가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체는 서울시지만 관악구가 주관구인만큼 또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시행시 주민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악구의 명확한 입장 및 과정상의 공개행정의 실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질문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와 더불어 9월 12일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동서간 교통의 원활과 남북 간선축과의 접근성 향상, 서울시 내외부 순환도시 고속도로와의 연계로 환승형 수단체계를 형성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량 증대 및 분산을 유도하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 벌이는 사업입니다. 총 9,39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6억4,000만원의 설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동의 오류I.C에서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I.C까지 총 20.5㎞의 구간을 고가도로-터널-고가도로-터널-고가도로의 순으로 왕복 4차선에서 6차선까지 건설하게 되면, 주관 행정구역은 바로 관악구입니다. 특히 신림사거리의 도림천을 따라서는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쑥고개부터 사당동까지는 4㎞에 걸쳐서 봉천터널이 건설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본 사업의 시행사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주요 관할구역의 구청장인 관악구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고 관악구청장은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30일이상 대상지역안의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문공고시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며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공람회를 시작했는지, 공람장소는 각각 어느 동사무소인지, 신문공고문 사본을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서 초안을 먼저 검토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검토했다면 결과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계획에 의하면 쑥고개로부터 일명 봉천터널인 4㎞의 지하터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주거지 지하나 산악 등을 지나는 터널 중 최장거리의 터널은 어디, 몇 ㎞의 터널인지, 주택가 지하를 4㎞에 걸쳐 건설된 터널의 예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평가서 전반에 걸쳐서 초안의 부실,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이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작성의 예를 보면 평가서의 내용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교통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95년도에 의존하고 있고, 대기질에 대한 평가가 20㎞ 중에서 11곳에 걸쳐서 단 두 차례에 측정되는 등 교통문제와 환경 중 대기질 평가내용이 부실하며, 실제로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생태계통의 평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작성의 예를 보면 동아일보 '97년 8월달에 신림사거리가 오존오염이 전국 최고로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림사거리의 오존이 양재동보다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밝히고 있는 통계연보등은 모두 '95년도의 통계이며, 환경처의 '97년도 환경통계연감이라는 자료는 아직까지도 발행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또한 평가서의 전반에 걸쳐서 관악구를 구로구 신림동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간 중 환경질측정만을 하도급 받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환경기술연구소는 작년 12월 28일부터 '97년 1월 27일까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정지 1월을 받는등 '95년 '9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경고 및 업무정지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게 공사시행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대기환경,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조사를 위탁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검토해서 찾아낸 평가서 초안의 허점은 미약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중대한 오류도 있습니다. 주관구청인 관악구에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을 통한 홍보가 1회의 신문공고와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주민에게 공개행정의 일례로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각 동사무소에 전화확인한 결과 공람을 한 주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자체의 문제를 뒤로하고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자체는 주민생활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남부순환로 및 도림천 주변에 청계천 고가도로 주변과 같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부순환로의 양측의 신림4동, 8동, 11동, 도림천 양측의 신림본동, 1동 이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쑥고개로부터 시작되는 지하 봉천터널공사시 오는 신림2동, 봉천4동, 8동, 11동의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인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전 구간에 걸쳐서 관악구는 장소만 대주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예산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 이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달할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사업주는 분명히 서울특별시입니다. 하지만 20㎞에 달하는 전 구간에서 관악구가 차지하는 구간이 가장 깁니다. 관악구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관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실효성도 없고 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그리고 주관구청이 관악구인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관악구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공람기간이 끝나는 12월 20일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실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토요일 의회에 등원하여 재배치된 상임위원위실을 찾아 들어선 순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상임위실 배치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어야 할 상임위실이 불안정하고 어수선하므로 인하여 의원들이 적응할 수 없다면 본래대로 원상복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나 많은 의원님들 생각이 본의원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본래대로 원상복귀한다면 그 동안 투자된 예산과 인력이 얼마만큼인지는 몰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리함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며 비판 감시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중국 연변자치주 성립 45주년 경축행사에 총무과장과 함께 초청인사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길에 13명의 민간인이 자부담으로 동행을 했고, 그 중에는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 원장입니다 - 2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설장은 그 시설의 책임자입니다. 교사와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하는데 무려 8일동안이나 해외나들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 37개의 구립어린이집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하여 연간 56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준공무원급인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장님이 같이 동행하도록 주선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용지내에 9개의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있고 4개소가 철판 조립식건물입니다. 공원용지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모두가 무허가 건축물들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의원이 살고 있는 봉천8동은 청룡어린이집과 비안어린이집 두 곳 모두가 어린이공원용지내에 철판조립식으로 건립되어져 있고, 청룡어린이집은 3,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어린이공원이라고는 이곳 하나밖에 없어 어린이집에 보육되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나 어른들의 쉼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청룡어린이집을 빨리 이전하여 어린이공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 납세자수와 과오납 세금을 환불받아간 납세자는 모두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과오납금을 환불받을 때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과오납 세금을 납세자의 통장계좌에 직접 입금시켜 주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요? 다음은 구민의 복지를 책임질 부서로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실시로 종전의 단순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보육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의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키고 국가와 우리 모두가 보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관악구에도 37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 37개의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2조를 보면 위탁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자격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보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중요한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시설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시설장들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소홀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잡부금을 수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운행비로 어린이들에게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수납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동안 시설별로 수납한 차량운행비는 얼마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1997년 8월 25일자 관악구청 신문 2면에 구재정에 큰부담으로 작용하는 청소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질적서비스를 도모하여 청소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 민영화지역을 확대한다고 크게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주민들은 청소민영화정책으로 두 가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잘한 정책이냐고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6년 5월 청소민영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청소재정의 수입은 줄고 적자폭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건비 상승의 효과로 보아야 한다면 청소 민영화로 인하여 생긴 잉여인력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투입되어져 질적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난 8월 25일 새벽5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날 찍은 사진입니다. - 새벽에 찍어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깨끗이 분류배출한 재활용품을 보십시오. 이쪽에는 주민들이 분류해서 깨끗이 담아놓은 재활용품입니다. 그자리에서 풀어헤쳐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포대에 담아가고 불가능한 쓰레기를 그자리에 헤쳐놓아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난 나머지를 헤쳐놓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질적서비스를 도모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청소행정에 들어간 연도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입금액이 29억원 지출은 112억7,852만9,350원 청소재정적자는 83억7006만625원 '96년도 5월에 민영화가 확대됐습니다. 수입이 54억9,884만6,003원 지출은 122억2,267만2,320원 재정적자는 67억2,308만6,317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재정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96년도에는 수입이 36억3,403만7,200원 지출은 152억9,04만2,560원입니다. 여기의 재정적자는 116억5,636만5,360원입니다. 물론 '95년도와 '96년도에 재정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이 '96년도 29억4,000만원 '97년도에는 26억4,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뺀 나머지 금액도 '95년 대비 '96년은 적자폭이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것은 모두 차에다 실어다 중간집하장에서 분류하여 재활용품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구민들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동에서 발급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개인의 생활쓰레기가 아닌 공공쓰레기나 골목청소를 하여 나온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진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청소하는 부지런한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마저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민영화 지역에서마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미화원들의 공공연한 금품수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나 대행업소의 미화원들의 임금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 구청 직영 미화원들의 한 달 평균임금은 얼마며, 대행업소 미화원들의 임금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민영화 정책이 청소행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질적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안, 수립되고 확대되는 정책이라면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보니 허기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 박호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신전화국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나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은 이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관악구민입니다. 구민의 대표자가 관악구내의 현안을 묻고자 하면 당연히 참석해서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야지. 관악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시하는 경향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위의 기관장에게 협조의뢰 해서 반드시 담당직원을 출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소관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차후 회기 때 부터는 꼭 출석시켜서 좋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용 의원께서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전신전화국이나 상수도본부는 우리 구에서 바로 출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국장께서는 지금 정국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회기에는 사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