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평소 관악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동료의원 9인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지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입법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본 규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단체는 특정한 관심분야에 대한 조례입법 및 구정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의원은 1개 이상의 등록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둘째, 연구단체의 등록 및 조정, 활동사항, 연구활동비의 지급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셋째,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관심있는 특정사안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은 가급적 다양하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정여건상 지원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으며,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갑룡 위원님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평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정을 집에서 훑어보니까 이러한 연구단체 규정안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때에 약간 소개의원님한테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물어보고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을 삭제하든지 또 가감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을 보면 「소속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이 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한계를, 상한선을 두지 않고 약간명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약 11인이나 했을 때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10인이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이 항목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항목은 「연구단체는 연 2개단체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은 꼭 굳이 2개로 못박지 않고도 가능한 우리가 더 바람직한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연구단체의 지원 그 부분에 세 번째 줄에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600만원" 이렇게 못박지 말고 「연구계획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어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계획서가 600만원을 조금이라도 더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구계획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지급을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여기에서 기한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규정을 보니까 12월 말까지 제출하고 1월에 심사해서 발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활동계획서 기한을 좀 규정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8조제4항을 보면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그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주지 않으면 그 단체들이 연구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자체를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예산만 줄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분기 1회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시 연구활동기간 동안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1회라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달에 최종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명예직이고 동네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보좌관이나 그런 제도가 물론 없음으로써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기 1회보다는 1년에 두 번 정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섯 번에 걸쳐서 자꾸 바뀌었습니다.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니까 보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온 연구단체 지원규정이 탈고를 해서 자꾸 다듬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냐 하고 제안자인 김갑룡 의원님한테 협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갑룡 예.

의원 김갑룡 정국용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수를 제한하지 말자라는 그런 질의시죠?

예.

의원 김갑룡 그런데 이 문제는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안이지마는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 인원이 명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 2개단체 이내로 한다」 이걸 꼭 제한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의신데 이것을 2개단체 이내로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예산은 이 규정안이 됐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수반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공통경비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인당 연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마흔두 분이기 때문에 1억6,8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원칙은 의정활동공통경비의 지출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의원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를 규정하지 않으면 많은 단체들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예산보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 규정안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수반할 수 있으면 우리 정국용 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규정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연 2개단체 이내"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를들어 4개 단체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한 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을 1억6,800만원에서 우리가 지출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예를 들어서 1년에 연찬회 두 번 가는 것을 한 번 갈 수밖에 없고 또 세미나를 세 번 하던 것을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 2개 단체 이내"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강동구의회에서도 이 규정을 거의 규칙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규칙안을 통과시킨 자체가 타 의회이지만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구성이 내부규정으로 우리는 규정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규정안을 제정하니까 많은 연구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단체 이내"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또 내무부에서 지침이 많이 확대가 됐다거나 별도의 예산을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에 예산지침이 바뀌면 그때가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7조에 지원금액 "600만원"도 규정하지 말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거 규정을 두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 것이 이럴 때 써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의원 연찬회나 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액은 분명히 지원합니다. 현재 의원 1인당 연 400만원 가지고 쓰는 이 돈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2개단체 1,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야 되고 지금 현재 1인당 400만원에서도 지출할 수가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활동계획서를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연 2회로 하자라는 그런 질의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발의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놓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또 의원님들이 가만 보면 우리가 기존 생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활동보고를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제4항에 연구단체 해산문제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현재 의정활동공통경비 범위 안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성만 해놓고 연구를 계속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규정안으로써 어떤 의무성을 가지는 건 아닌데 연구단체 구성해놓고 활동을 안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는 바람직한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안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해산된 것으로 봐야 그 다음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계획서를 내지 않고 그런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정활동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연간 지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 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3조2항에 말입니다, 「연구단체는 연 2개단체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령 2개단체로 하더라도 예산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과정만을 제한하는 것을 성문화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안이 외부로 나갈 때 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은 시행상의 문제점들은 의장이 재량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개단체만 연구한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는 이미지도 있고 연구단체가 있는데 꼭 2개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런 문구는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단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재량권하에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8조4항 연구비 지급이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을 일단 나간 게 있고 연구계획을 중간에서 연구를 중단했다 그러면 흐지부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연구단체는 어떤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나갔던 연구비를 그대로 놔둬버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 줬던 연구비를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안은 좀 참작해서 삽입을 하는 게 대외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가 안 됩니까?

의원 김갑룡 예, 정국용 위원님 물론 충분히 발의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국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단체구성 제한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의장한테 재량권이 부여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의장보다는 우리 규정안도 있지만 모든 것은, 연구단체에 대한 모든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지금 의정활동공통경비는 다른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국에서 진행해 오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는 예산이 예를 들어 1,000만원 된다고 봤을 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의장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봤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건 안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동료의원님들이 연구를 할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할려고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안되겠다라는 운영위원회 결정이 나왔을 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정된 의정공통경비 내에서 해야되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걸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8조 사항인 지원금의 회수문제도 말이지요, 연구활동을 하다가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600만원 다 나갈 수는 없고 연 2회에 한해서 나눠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단체를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연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도 있는데 기 지급되었던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는 자체는 글쎄요, 제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시다가 나갔던 거를 다시 회수한다 하는 것은 좀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의원 김갑룡 그거는 제 생각은 그런데 심의하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규정안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처음 만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운영하다가 어떤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의정공통경비를 1인당 500만원으로 올렸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님들이나 의장께서 이거를 허가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연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지침이 연구활동비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공통경비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구단체가 5인 내지 10인, 최하 10명 내지 20명이 한계가 됐을 때 20명은 제외가 된단 말씀이야. 공통경비를 20명은 연구활동비를 쓰게 되는 거고 20명은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2개단체로 했을 때에는 하고 싶어도 경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물론 20명이 연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발표해서 같이 사용은 안했지만 문제는 경비를 공통경비를 쓰다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 김갑룡 참 좋은 질의들을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좀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경비라는 것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거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연찬회를 두 번 가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가는데 이거는 이런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관악구에서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가 계신다면 내년도에 의원연찬회를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성북만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세미나도 중요합니다. 세미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도 지금 6년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토론한다는 건 의정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연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경비 내에서 다른, 이런 데에 우리가 더 할애를 하자. 해서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취지가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600만원, 또 단체도 2개 이내로 지금 하셨는데 물론 4개 단체라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찬회를 안가고, 실질적으로 연찬회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현지를 답사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 연구활동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적절하고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든지 앞으로 후배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면 연찬회 한 번 안가고 이걸 4개를 만들든지 2개를 만들든지 같이 공동경비를 써가면서 누구든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이런 식으로 딱 엮어버리면 연구를, 경비 지출은 개인이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외에는. 그래서 2개단체 이내로 한다 이런 문제는 정국용 위원과 같이 조금은 보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갑룡 저는 이 규정안을 연구해서 만들면서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다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책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을 걸로 보지만 현재로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단체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600만원의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를 남겨두고 난 나머지 금액가지고 사무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사항은 다, 우리가 연찬회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방향보다는 이쪽으로 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의정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서 의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김갑룡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많고 답변 혼자 할려니까 힘들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활동을 충실히하고 올바로 하겠지만 만의 하나 부실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하게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공통경비기 때문에 제일 선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7조나 8조에 예산사용은 의장한테 보고한다. 이런 하나의 항목을 삽입했으면 어떠나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갑룡 그 사항 지금 연구단체지원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조3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치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별지서식에 의해서 예산을 연구단체에서 지급 요구를 하고 또 모든 집행 확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한 것을 연구할 때는 연구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돈을 집행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집행 내역서를 의장한테 보고를 한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고한다라고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8조4항 보면 여기서 지급을 중지하고,

8조에나 7조에 하나 약간의 문항을 작성해서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나 여론의 총알받이가 안된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갑룡 제10조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분기 1회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시 연구활동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 심사를 한 결과 본 규정안 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의 연구단체는 분기 1회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를 연구단체는 연2회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