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방금 최형식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홍성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회계연도결산안등심사계획채택의건

간사위원 홍성기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 회계연도 결산안등 4건의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구성현안은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심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둘째 날인 9월 23일에는 ’9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6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7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서 작성과 이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1문1답의 대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 회계연도 결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4.‘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456호로 되어있는 ‘96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첫장의 계수와 다음장 계수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에 총괄은 생략을 하고 회계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96년도 예산액은 총 1,250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1,100만8억6천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41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예산이 결산액 1,578억8천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66억8천200만원, 특별회계가 211억4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세출입니다. 총 1,036억8천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18억 8천 400만원, 특별회계가 11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을 설명 드리면은 총 541억4천4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47억9천7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93억4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90억1천700만원,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8억7,4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27억6,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184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0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6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부 4억6,6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4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4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회계 난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월액의 전년 대비액입니다. 96년도 총 이월액은 541억4,400만원입니다. 그것은 95년도에 381억7,300만원보다 159억7,100만원 약 41%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수치는 각종 주요사업을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나 토지사용자들과 토지보상 협의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이런 여건이 있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은 ‘95년말 현재 236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96년도에 순수한 채무액이 68억7,100만원, 상환소멸액이 20억8,500만원 그래서 순수하게 증가액이 47억8,600만원이 되어서 96년말 현재는 284억1,400만원이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액은 1,250억4,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578억3천만원입니다. 예산액대 수익결산액은 126%, 세출결산액은 1,036억8,600만원, 세출대 예산액 비율은 82.9%가 증가 됐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4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 예산 미집행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운영비 등은 당해연도 필수예산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이 예측되는 예산은 수시로 점검하여 연말이 가기 전에 추경에 민생 해결을 위한 여타 재원으로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과대하게 편성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금년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 내년도에는 여기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즉시 예산을 편성 조정해서 연말이 오기전에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여타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예산배부 부적정입니다. 기미독립만세 5의사 추모행사를 매년 4월 1일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50만원을 96년도 5월 15일 1회 추경시 반영하므로서 지출치 못했습니다. 행사가 지나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당초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행사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적기에 편성을 해서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경비 편성 부적정입니다. 주차장 단속에 필요한 스티커 및 사진 제작비를 251만6천원이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중복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 계상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안별로 어떠한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액 정리의 부진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체납자중 90%이상이 관외 거주자로서 주소 확인 및 재산 조회 등이 극히 어려운 상태로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특히 결산검사 지적된 이후에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예금 압류가 71명에 4,276만6천원, 조회는 545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가 74명에 1억2,247만6천원을 받았고, 자동차나 중기압류에 117명에 7,490만원, 공매처분한 사람이 470만원, 관허사업제한을 한 것이 12,708명에 2억5,054만1천원을 받았고 결손처분이 21명에 1억2,354만원, 신용정보등록 8명에 1억7,120만2천원, 전국 재산 조회가 482명,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2회를 운영을 해서 세무관계 전직원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월 5명 지방세 징수운영을 2회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산하 본 군청과 읍면 전직원을 한사람이 체납자 5명씩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서 체납자의 주소이동 상황파악 고지서를 송달했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직장 소재를 파악을 해서 봉급압류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 체납자에 대하야 지속 반복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에서 매각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철정리 북창휴양단지에 1584-8번지(대)입니다. 2,455평방미터의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96년 12월 5일자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47-8번지 이기정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7년 1월 3일까지 대금완납키로 되어 있으나 금년 7월 결산검사 당시까지 대금완납이 불이행 됐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매각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제2의 매수인에게 선정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24일자로 계약 당사자 이기정으로부터 계약포기서를 징수해서 7월 25일 계약 해지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27일자 관보 제13695호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9일자가 매각입찰날짜였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에서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응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검사 의견서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6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3억9,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78억,29600만원으로 102%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036억8,600만원으로 67%를 지출함으로서 541억4,3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190억1,600만원과 사고이월액 28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184억6,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4억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33억2,100만원이 97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규모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341억3,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66억8,100만원으로 101%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18억8,300만원으로 68%를 지출함으로서 447억9,7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190억1,600만원과 사고이월액 27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184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33억2,100만원이 97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상 예산현재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법인세할 주민세증가, 담배소비세증가, 도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증가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억9천만원으로 94%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억3천만원으로 52%를 지출함으로서 2억5,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 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9,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7,900만원으로 94%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억8,700만원으로 63%를 지출함으로서 9,2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97회계로 전액이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억5천만원이 징수되어 111%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2억7,600만원으로 97%를 지출함으로서 1억7,400만원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7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상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96년도 12월말중에 의료비로 특별자금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 자금은 97년도 의료비 예산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3,900만원으로 107%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억2,500만원으로 55%가 지출됨으로서 1억1,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액 ‘97 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7천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억7,500만원으로 134%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9억200만원으로 77%를 지출함으로서 6억7,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액 ’97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초과된 이유는 농공단지내에 4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계약 됨으로서 추가세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4,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억7,300만원으로 108%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천만원으로 5%가 지출됨으로써 3억5,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액 ‘97 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2억9,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6억3,800만원으로 102%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89억5,900만원으로 54%가 지출 됨으로써 76억7,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 내역별로는 사고이월사업비 1억1,00만원과 계속비이월비 63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7 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고 결산내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입회계별 결산 전년도 대비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083억5,9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4%인 1,076억68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403억9,4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7.3%인 1,366억8,1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5억4,6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1.2%인 4억9,8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6억1,8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2%인 5억9천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4억1,7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2.7%인 3억8,7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2억9,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4.5%인 2억7,9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0억7,900만원으로 99.9%인 10억7,800만원이 수납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4억5,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9%인 14억5천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5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4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8.4%인 2억9,9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6년도 수입금 징수결정액은 2억4,4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8.2%인 2억3,9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1억9,1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71%인 8억4,200만원이 수납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8억2,4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79.7%인 15억7,5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80.5%인 1억6,300만원이 수납된 반면 ’96년도 징수결정액은 4억9,1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80.9%인 3억7,3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92억6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99%인 91억4,500만원이 수납된 반면 ’96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66억6,1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인 166억3,8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세출회계별 결산 연도별 대비 분석사항입니다. 일반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1,081억6,300만으로 71%인 769억100만원이 지출되고 232억6,8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79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1,341억3,300만원으로 68.5%인 918억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8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고 83억8,400만원의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5억1,700만원으로 62%인 3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6억2,700만원으로 52.6%인 3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2억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4억300만원으로 74%인 3억이 지출되고 1억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2억9,500만원으로 62,9%인 1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1억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10억5,400만원으로 98%인 10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13억400만원으로 97.8%인 12억7,600만원이 지출되고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3억1,600만원으로 46%인 1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2억2,300만원으로 55.9%인 1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6억2,800만원으로 97%인 6억1,1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11억7천만원으로 77%인 9억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1억4,100만원으로 31%인 4,300만원이 지출되고, 9,836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3억4천만원으로 5.9%인 2,052만3천원이 지출되고 3억2,276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은 80억8,200만원으로 32%인 25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60억8,400만원의 사업비의 이월과 5억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6년도 예산현액은 162억9,400만원으로 54%인 89억5,9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사업비로 64억9천만원과 불용액으로 8억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분석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불용액은 83억8,4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4억3,1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5,300만원, 예산절감으로 3억3,100만 예산집행잔액 43억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2,800만원, 예비비에서 18억3,500만원이 불용결산 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19억8,6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억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2억900만원, 예산절감액 7,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65만1천원, 예비비로 5억9,400만원이 불용결산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예산에 8%에 해당하는 103억7,100만원으로서 주된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53%이고, 예비비로 23%가 불용결산 되었으며, 그밖에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취소 및 변경사유등으로 24%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총액은 12,491건에 37억1,200만원으로 미납사유별로는 징수유예분 195건에 26억9,800만원과 채무자 주소불명 3,840건에 5,2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1,024건에 3억4,600만원, 납세자 태만이 6,040건에 3억3,600만원 그리고 재산압류중인 것이 1,572건에 2억7,800만원으로 결산되였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 수입인 지방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미차입 함으로서 세입이월된 25억3,700만원과 북창마을 토지매입분과 도축장 매각대금중 ‘96년도 수납분이 1억원 그리고 연봉택지개발 도비부다금 1억5천만원은 100%세입이 가능한 재원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미수납액은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건수와 세액이 과다한 세목에 대하여 나타난 주된 원인을 보고 드리면 1,348건에 1억6,500만원이 미수납된 자동차세의 경우 타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인데다 매매차량의 명의 이전 지연 차주의 사망 또는 폐차후 등록말소 지연 신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6건에 3,900만원이 미수납된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 군민으로 방대한데 비하여 세액은 소액으로 납세의무자의 무관심등 빈번한 거주지 이전 사유가 대부분이며 양도세 소득할 주민세도 체납액 증가에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22건에 1억4,600만원이 미납된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나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채무자 주소불명 등 채무자 재력 부족도 다수에 이르고 있으며, 465건에 1억2,3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78건에 3억4,300만원이 미납된 과년수 수입의 경우 채무자거소 불명이 2,948건에 3,9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1,060건에 1억8,500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액세액의 경우 납세자 태만이 1,503건 3,500만원이 체납되었고, 467건에 8,300만원은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총액은 1,301건에 4억4,300만원으로 미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채무자 재력부족 39건에 2억5,700만원과 납세자 태만 29건에 2,200만원, 시기 미도래 920건에 2,300만원, 재산압류중이 313건에 1억3,9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주로 미납된 사유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은 주로 체납자 재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은 납세자 태만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분의 대부분을 재산압류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대부분은 연도말에 부과한 수도 사용료로 97년도 1/4분기중에 대부분 수납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 분석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6건에 190억1,6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사업등 5건 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유이며, 서석면 청사 정문 및 울타리 공사는 도시계획 변경사유이고, 분뇨처리장 시설은 위치변경사유이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부지미확보 사유이고, 그밖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38건의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사유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59건에 28억7,3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 보고드리면 내면 농촌 오수처리장 등 2건 4개 부분에서 부지선정 협의지연 사유로 이월 되었으며,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1건에 4개 부분 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지연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재이월 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성산1리 보도블럭교체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천현리 오지개발 사업 등 56건에 65개 부분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사고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84억6,500만원으로서 대상사업이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홍천상수도 확장공사, 화촌면 상수도 확장공사 등이며 ‘9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채권채무관리 분석사항입니다. 우선 ‘95년도 결산서상 ’95년도말 채무현재액과 ‘96년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불일치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 ’95년도 결산당시 사실상 상환하지 않은 주택채 21건, 원금이자 포함해서 18억5,900만원을 기상환한 것으로 착오 정산된 것을 ‘96년도 자체결산 감사시 지적되어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95년도말 현재액이 216억9,100만원이었으나 착오분 18억5,900만을 합한 235억5천만원으로 ‘96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부분에서 67억8,600만원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20억800만원의 채무액이 상환됨으로써 ’96년도말 현재액은 28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채무액 98억5,800만원은 실수요자로부터 받아서 상환되는 실수요자 부담분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151억2,600만원과 일반회계 차입금 33억5천만원은 순수한 지방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차입금이 크게 증가된 것은 홍천상수도확장에 따른 비용부담분과 읍면상수도 확장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차입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소나마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등 절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으며 상수도물 생산 총괄 원가가 25억3,100만원에 비해 급수 수익은 16억6,700만원으로 급수 수익이 8억6,300만원이나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수도요금의 추가인상 방안 등 원가절감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61억5,3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대지 14.5㏊에 160억7,900만원과 건물 9,317㎡에 61억2,300만원, 기타재산 73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48억8,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재산은 789억2,400만원이고 감재산은 76억6천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액은 96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재산은 역내리 쓰레기 매립장부지 4필지 5,538㎡이고, 쓰레기소각장 부지 3,824㎡, 철정 보건진료소부지 198㎡, 홍천읍 하수도 시설용지 47㎡, 도시계획 도로부지 176㎡ 등이 되겠으며, 주로 감액된 주요 재산은 서면 관사부지 168㎡, 석화초등학교 진입로 관련부지 50㎡, 보존이 부적합한 잡종재산 9필지에 490㎡ 등이 처분 되었습니다. 그 당구장 표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상 공용재산 현재액은 154억6,500만원이고 기업용재산은 7억400만원으로 정산 되었으나 ’96년도 결산상 전년도 현재액중 공공재산은 150억3,500만원과 기업용재산이 11억3천만원으로 정산됨으로써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95년도말 공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 분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96 결산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산 상호간에 4억2,90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 재산하고 기업용 재산의 금액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이 총 1,163건에 21억7,700만원으로 정산 되었으나 ’96년도 결산상 전년도 현재액이 900건에 18억4,9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 분류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중 세탁기,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예취기, 선별기, 멸균기 등이 비정수 물품으로 분리 조정된 관계로 263건에 3억2,800만원이 정수물품 현재액에서 삭감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취득물품은 청소차량등 관용차량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9대, 모사전송기 5대, 무선장비세트 6대, 굴삭기 1대와 그 밖에 비디오 카메라와 행정장비가 되겠으며 처분 물품도 노후화된 관용차량, 이륜차, 복사기, 무선장비세트, 텔레비젼, 앰프가 노후화 되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4종으로 ‘95년도 이월액이 1억800만원으로서 수입액은 1억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00만원으로서 ’96년도 현재액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생활보호기금이 785만1천원이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이 1억240만원, 응급구호양곡기금이 107만4천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에 폐지된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응급구호 양곡기금이 폐지되어서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분석사항입니다. 회계별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가 부족하여 도시개발자체사업비 100만원을 감해서 도시개발도비사업비 과목으로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설계비 부족사항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다음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노후관 개량사업실시 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가동설비 구축물 시설비에서 1,020만원을 감해서 가동설비 구축물 실시설계비 과목에 1,2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비가동설비 기본용역조사비에서 2,156만원을 감을해서 같은 과목에 실시 설계비에 2,156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설계비에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성립후 상기내역 설명서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정리시까지 기다릴 경우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전용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의 예산을 전용 사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1억5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719만7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벼입도열병 발생지역 긴급공동방제 농약대지원을 위해서 96년 7월 달에 4,524만7천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김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보증금 공탁금으로 공탁금 6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시기는 96년 11월중이 승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 1일 남면 상수도 취수정수장 돌풍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을 읍면에 정도해서 실제 지출액은 2,7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25억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3,244만5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내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출 수요가 불요불급한 경우로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