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이 접수되었고, ’97년 9월 22일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과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4회부여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협의가 돼서 23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총 8일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일은 개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개회식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왕포리 주민들이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와서 데모를 한 사안이 있고, 내일, 모레 이틀간도 데모를 한다고 집회신고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읍내에서 주민들로부터 의회에서 관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장님한테 전화가 상당히 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간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해서 내일부터는 착공하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불난데 부채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 봤던 건데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이 보고를 도시과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협의돼서 순서 정해진 대로 말씀드리면 안홍진 의원님, 한춘희 의원님, 홍성원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신재덕 의원님, 노영길 의원님, 박준성 의원님, 임승순 의원님 이렇게 8분이 이번 예결의원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홍진 의원님하고 한춘희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일부터 29일 그것은 추경예산과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안 휴회를 했다가 마지막 30일 11시에는 그 간에 다뤘던 모든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 운영하시는 것은 총무위원회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순서는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무난할 거다 해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는 24일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기획실과 읍면 공보, 종합민원실, 내무과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 산업, 환경위생, 산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무난할 거다 그렇게 봤고 25일은 총무위원회는 도의새마을, 재무, 문화관광, 지적,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건설, 도시, 26일은 총무위원회는 민방위재난관리, 청소년수련원, 사적지관리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6일날 ‘97.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로 해 놨는데 전부 정부방침에 의한 감사하는 것 밖에 실지 없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27일날은 조례와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29일날 월요일도 조례를 다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나 또는 추경안이나 보면 추경안은 주로 감하는 것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몇몇 안건을 제외하고는 심사하는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조례 이것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거 이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보고 청취만 듣는 거예요?

청취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차 데모하고, 2차 데모할 때 의장한테 건의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환경이 원칙대로 따지고 보면 그냥 넘어갈 성격 보존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이 군청앞에 와서 1차하고 2차씩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 임시회라도 소집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물론 언뜻 봐서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이 발생해서 집단행동을 할 적에는 엄연히 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강력히 제의를 했더니 협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4번째 아닙니까? 4번째인가, 5번째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게 아니냐 내가 물어봐서 들어보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전 의장 안홍진 위원한테도 이거 이래서 쓰겠느냐, 했더니 의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떡하느냐, 하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부여읍의 의원들은 사실 입장이 난처해요. 사실 여러 가지 다음 선거문제도 있고 앞선다는 것이 어렵고 방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을 뭔가 분석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잘못 됐으면 시정해서 뭔가를 매듭을 지어나가야지 제가 아는 걸로는 잘못된 거예요. 경찰서에 한번 알아 봤더니 될 수 있는 대로 무마를 시키라고 계속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내가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꼭,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침보다는 땅값이 6만원인가 10만원인가 매입 됐다면서요, 원래. 그리고 몇 사람들만 해서 우물쭈물 넘어갔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어느 특정인에다 해서 된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사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행정에서는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가 구성돼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지금 의원들 있으나마나 한 소리가 실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해 동안 오는 과정에서 위치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 지구선정 때문에 김종국 도시과장이 차고 들어서 그 동안에 지지부진하던 것을 문서로 올렸는데 도에 올라가 보니까 도에서 몇 달째 묵어 있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한심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고 나중에, 결국에는 승인을 받았어요. 받고 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물쭈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행정 측에서 볼 때는 잘한건데 처음에 발단은 지금 말씀한 대로 땅 값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데서 발단돼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땅 값 문제는 땅 값을 줄 때는 감정평가가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합산해서 산술 평균으로 하는데 그간 통상 보면 지금 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5만원, 6만원 가지고도 적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들면 규암에 백제문화재 현단지 거기 지금 9만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올라 왔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 거기 땅이 그만큼 가느냐, 할 적에 이것은 통상 평상시에 2만원도 비싼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이 들으면 날 죽일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서 땅을 살 때는 통상 매수하는 과정 애로사항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걸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간에 대화가 안되고 하다는 관계로 부군수가 팀장이 돼서 부군수, 읍장, 도시과장, 관련 계장, 읍 계장 해서 마을단위로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지뜸, 음지뜸 뜸아리 별로 해서 한번, 두 번 제가 알기로는 서, 너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예요. 어딘가에 해야 될텐데 5백미터 내지 위치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수용해야지 별수 있겠느냐 하는 예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일 놈예요. 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하는데 그 따위로 하느냐, 해가지고 심지어 당숙질 간에 싸움났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돼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해, 두 번해, 세 번해 하면 상당수 사람들은 해야된다 그런데 이게 몇사람 극렬한 사람이 나와서 하고 니네 안나오면 애경사에도 협조 않겠다, 농사도 협조 않겠다, 하니까 그리고 아마 경비도 연출하는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부여군 전체 여론으로 볼 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태도냐면 대화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고 또 어제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주축이 돼서 김성환씨가 지금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방관하는거 같아 쓰겠느냐 뭔가 대화를 해서 풀어져야 되겠다 해서 개발위원회 몇 몇 기관장, 군에서 관련자, 마을에서 대표자들 나오라고 해서 어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했었는데 부인들이 앞장서니까 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갈 필요없다, 가야 용인하라고 할 텐데 우리는 용인 못한다 뭐하러 설득 당하러 가느냐 해서 거기서 흩어져 버려서 모임이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 의장님도 방문을 했어요. 몇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마침 교육간 날 방문했다고 하던데 내내 거기서도 의원들이 자기편 들어서 못하게 해주는걸 요구하는 거지 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교환 되는게 아녜요.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지도 않고 않치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하는거냐, 따져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서로 원만한 입장 하에서 추진할라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없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견뎌왔는데 이제 않고는 안되게 생겨서 내일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거기다가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갖다 놓을라고 한다는 거예요.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회사하고도 상당히 회사도 수백억 공사니까 공사를 따가지고 안할리 없는거고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은데 주민들이나 여론은 의회에서 방관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해 나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현재 여건 속에서 의회에서 가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판단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조금 내려가도 되는데 그랬다 또 토지가 그 당시로 봐서는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해서 나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2만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사람만 알았지 주민들이 전체 그 내용을 몰랐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됐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서로가 동네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더라고요. 감정대립이 돼서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행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동안에 있던거 상황을 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50미터고, 100미터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거기다 했다고 나왔다고 보면 잘못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얘기대로 그 당시 땅값을 너무 비싸게 줬다고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현실성 감정을 해야 되는 거지 현실성이 아닌 많은 감정이 갔다고 보면 이것은 감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개척을 해야 되지 그냥 행정적으로 밀어 붙이는거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거 하고 그런 것은 우리 주민대표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밀어왔다는 것은 실지로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가 뭡니까?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또 수용하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의회차원에서 해서 마무리를 지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나는 청취보다는 청취하고 나서도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현황보고 받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제 거기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상임위원회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정해서..

내일 다 오시면 또 한번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세요.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진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보고를 듣고 미흡하다고 할 때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