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대 시급 도시건설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건설, 상하수도 시설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인력을 증원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저희들 정원이 645명중에 651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 본청이 249명에서 253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113명에서 114명으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45명에서 55명은 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기획감사실 행정+전산 7급은 예산계에 전산프로그램 일용직을 정규직인 전산직으로 보강하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7급 전문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시나리오를 쓰는데 작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토목 7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력을 보강하고저 합니다. 주택과 건축7급은 저희들 지역에 아파트가 많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관리하고 그린벨트지구 관리에 대한 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 토목7급 2명은 북삼하고 석적이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사업소 지방기계원 기능9등급을 감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방기능직 기능 9등급은 보일러 시설 관리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용과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왜관읍 왜관5리 지역내에 삼성아파트 신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461세대에 1,275명의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시책, 군정홍보 등 각종 홍보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한 파급효과와 아파트 지역의 특성상 인근지역 주민과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아파트 단지별 자치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리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 왜관읍 왜관5리 일부지역을 분리해서 왜관15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는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왜관읍 왜관5리 408세대는 기존 왜관5리로 하고 삼성아파트 461세대는 왜관15리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삼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의 반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왜관읍 왜관15리는 삼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역은 왜관읍에 11개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왜관15리에 11개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1997년 1월3일 법률 제5264호 통합방위법과 5월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총무담당간사의 임무규정 중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회의를 주관토록 개정하였고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임무중 군부대 관련 업무의 협조, 조정, 통제 등을 신설하고 방위협의회의 회의를 상·하반기 년2회 하던 것을 분기 1회 년4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지이지에 나오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채에 의해서 도에 인력을 요구 해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 입니다.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입니다. 농공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공공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울타리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운영, 농공단지내의 시설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농공단지내의 시설 이용자로 부터의 비용징수,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기타 농공단지내에 있어서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업무의 대행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회망하는 때에는 대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입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이 되고 협의회는 총회, 이사회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칠곡군 소속 직원 1명이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권리입니다.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업무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 징수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해 입주기업체로 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비 보조입니다. 농공단지내의 시설물 관리에 따른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뒷페이지 조례안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중 불합리한 자구와 현행 법리해석에 상반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요금누진 및 시설분담금 경감 혜택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조건중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가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를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단일, 완화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권리의무 승계 조항으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도 승계된다는 해석은 법리상 모순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없이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세대분할 처리함으로써 누진요금으로 인한 주민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6∼8세대 급수공사시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규정 신설로 시설분담금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계량기가 25mm, 40mm, 50mm로 32mm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뒷페이지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 3번째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세대분할 처리한다는 것은 판별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예, 전에는 신청을 해야만 접수가 되어 세대분할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하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때 검침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권으로 분할 해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2mm 계량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6∼8세대 급수공사시는 40mm를 설치 했는데 이제 32mm 설치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하면 시설분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 입니다.

업자숫자가 많아지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 내 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대 시급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설, 도시,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전문분야 기술인력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관읍 왜관5리 지역내 삼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왜관읍 왜관5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왜관15리로 신설 조정하며 이정정수를 1명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삼성아파트 신축에 따라 왜관15리의 신설 조정으로 인해 그에 따른 신설리를 대상으로 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방위협의를 운영함에 있어 실무위원회 업무중 임무의 조정, 회의의 종류 등 업무일부를 신설, 조정, 통합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 관리업무의 대행,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설치, 협의회 권리,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 징수, 시설물 관리비 보조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수도급수조례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조건 완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권리의무 승계조항에 상수도 사용료를 승계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과 누진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분할 직권 처리조항을 삽입, 시설분담금 경감을 위해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각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