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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민태일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7-09-23

민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민

황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사장제출)
석은

장석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97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고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를, 한해대책장비 임차료를 부기정정을 해서 수해대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용 장비임차로 부기정을 1,2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국비 3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확정측량비는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 또한 성남 봉덕지구 및 봉황지구 실시설계비를 국비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180만9,000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 보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 포함해서 1억7,269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봉황2지구와 봉덕지구사업비를 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조정을 해서 180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연 감을 시켰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1차분이 888만1,000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2차분도 마찬가지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차분도 마찬가지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실적 가산금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원, 시비1억원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삼거리 소류지정비사업으로해서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사업으로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역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감리비는 97년도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산차원에서 194만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서 목천에 실시설계비를 도비 727만3,000원을 계상해서 도합 365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정주권사업도 역시 도비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5,84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천지구 문화마을 조정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3,153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뒷골천과 성거 천흥에 시설비 249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동천 정비공사로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1억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구 개선지구로서 국ㆍ도비 보조 당초 계획보다 부족되었기 때문에 9억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하2리 수문 및 용수로공사도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천안천개량공사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전 등기 및 측량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소요권급식비를 200만원 계상앴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축중 계측기 케이블교체로해서 8,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시장내 노점상통제선 도색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색을 안하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과적운행차량야간단속용 장비구입비 70만원을 감액해서 단속용 무전기 구입코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인력동원차량 임차료는 을지훈련 임차료는 도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상금에서 화생방분대원교육자 급식비 부족분 12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통ㆍ리대장 특별교육비 부족분 1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이거는 상사업비로서 60만원 도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 재난ㆍ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용역비가 도비 1,0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1,000만원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목천 의용소방대청사지하수모터 및 보일러 수선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청사신축 중대본부이전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

139페이지에요. 농경지수해복구사업이 있죠. 이거는 어디어디예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역적으로 몇군데 됩니다. 농경지가 매몰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차분이 0.86ha, 2차분이 0.5ha, 부분적으로 많이 신재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많이 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골재채취하는 현장에서 난거 있죠?
규민

황규민위원장

아니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소하천이나 이런데에 조금씩 토사가 밀려서 논에 매몰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56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요, 당초예산은 어느정도 잡혔어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안잡혔구요. 금년 겨울 월동기에 쓰기 위해서 구이보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런거는 당초 예산에 잡혔어야 하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나중에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잡힌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눈이 더 많이 왔다든가 하면 예비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고나서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는세워놓아야 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초본예산에 세워놓았어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삼거리 소류지정비 9,200만원이 있는데요. 삼거리 소류지가 어디거를 말하는 겁니까? 139페이지.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산림과에서 삼거리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삼거리공원에 연못을 준설하고 외곽으로 조경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삼거리공원 내의 연못을 말하는거죠?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예. 그렇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고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가 전체적인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도비 3억5,48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두정동 하수도시설공사, 성환9리 하수도시설공사, 성환1리 하수도 시설공사는 전부 다 도비 7,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지역민원을 우선 해결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있어서 병천3리 하수도시설공사, 또한 업성3통 하수도 시설공사, 또 하수도준설 등 이것은 예산잔액을 가지고 급한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풍세로 개설이 청수초등학교부터 남부대로까지 교부세 1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대로 감리비를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정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 5억원을 감액했고 성황동~원성동간 도로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유량동 아홉싸리고개에 교부세가 3억6,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서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의 읍ㆍ면도 정비입니다. 이 감액사업비는 전부 다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납안선포장 2차구간입니다. 2억원을 마무리포장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마무리사업에 있어서 풍세 삼태선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산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병천문화원 맞은편 포장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에 있어서 차선도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물 긴급보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쌍용지하도 급수공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성12통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지보상비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태조산 구름다리 설치공사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북면 은지리~상돌리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건 부족분 5,000만원을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매년 겨울에 도로가 어는 지역에 대한 모래살포기를 사기 위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 원인부담금을 9억2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순세계 잉여금 157만1,000원, 잡수입 42만9,000원 해서 도합 9억4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시간계구입으로서 1,560만원을 계상했고 방독면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맨홀청소작업용이 되겠습니다.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액사업은 사용잔액 반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봉명 8통 하수도 시설공사 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룡1통 하수도시설공사 120m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성 17통 배수로시설 공사 3,5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천안천 자집관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세입 및 세출이 난 나머지 예비비 5억2,5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봉명동 공작아파트 하수도시설 말입니다. 344페이지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겁니까?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설명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운종

이운종하수계장

공작아파트앞에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택가 올라가는 길못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경계가 성장1동하고 봉명동하고 경계위치가 아닙니까?
운종

이운종하수계장

거기는 아닌데요.
운택

정운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로 주변정비가 당초 5억이 설 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해줬느냐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 지역이 환경사업소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도로개설과는 별도로 이 지역이 5억이 있으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각종 시설을 해줄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이네.
규민

황규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액문제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안되고 민원 때문에, 예산을 연말까지 계속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추진은 안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감액을 해놓고 민원이 해결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수도시계획과장입니다. 12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월평균 가로ㆍ보안ㆍ신호등 전기료가 3,15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예산이 3억6,480만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부족분 1,520만원을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로서 지난 8월24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예산이 6억8,000이 섰습니다마는 6억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액을 다른데에 쓰기 위해서 각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생활민원 읍ㆍ면ㆍ동 가로ㆍ보안등 수선비가 당초 예산에 1억3,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6,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정동 극동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시설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으로 두정동 극동아파트는 극동아파트 사업자가 전액 부담금을 내놓았었습니다. 내놓았었는데 현대아파트앞에 6단지공사에 2,400만원을 미리 끊어다 쓰는 바람에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보충해 주는 걸로 해서 2,400만원이 꼭 드러가야 되겠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쭉 나열한 것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이고 끄트머리로 봉서산 약수터 보안등 시설공사로서 시민이 새벽하고 밤에도 이용한다고 시설해달라고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성환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남서울산업대학교 국도 34호선하고 장애자복지회관에서 연결하는 구간에 2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한푼도없었기 때문에 분학측량이라든가 등기이전수수료, 불가불 법정경비를 지출해야 될 성질의 부대비로서 1,080만원을 시설비에서 목간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일명 소방도로로서 봉명6통 80m짜리입니다. 폭은 8m이고, 이것은 당초 7,18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4,820만원이 부족해서부득이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봉명13통 50m짜리도 똑같은 맥락으로서 2,500만원이 부족하고 원성1동도 2,85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이것도 법정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료,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과분하고 저희 도시계획과분하고 해서 6,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넣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계획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세밀하게 좀더 체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데에 우선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비가 277.95㎢에 대해서 20억이 소요되는 이러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면 사업차질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 20억이라는 큰 예산액이 소요되고 해서 불가피 채무부담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학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계상키로 하고 우선 채무부담으로 넣은 사항이니까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125페이지요. 생활민원 읍ㆍ면ㆍ동 가로ㆍ보안등 수선비 부족분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참고적으로 수선을 어떤 업체하고....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6개구역으로 나눠가지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고장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불가피 더 추가되었습니다. 6개업체를 일일 나열은 준비해온게 없어서 못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계약을 체결한 수선업체가, 제가 가로등을 보니까 한번 해 놓으면 고장날 일이 별로 없는데 금방 수선을 하고 갔어도 깜빡깜빡하고 꺼졌다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로등 전선이나 건드리기 이전에는 고장이 안나는건데 쉽게 고장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정된 수선업체가 잘못되지 않았나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고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서 바로 고치고서도 또 연락을 해서 수선을 해야 될 입장에처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수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등 말입니다. 어느 위치는 밝고 어느 위치는 밝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질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건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구요.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질이 세가지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기존시설물이 일반형광등이 있고 수은등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고장난다든지 해서 교체하게 되는 것은 나트륨 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은등이 있는데가 있고 아직도 형광등으로 기달하게 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핵심을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안되고 주민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예. 하루에 30건씩 접수를하다 보니가 조금 길어지는 데는 3일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7페이제 채무부담행위조서라고해서 20억을 차입했다고 하는데 차입선은 어디입니까?
진각

육진각도시계획과장

차입선이 없고 저희가 서류로만 하는 겁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97년도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수해복구사업 1차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1차분 2동부에 대한 800만원, 97년수해복구사업 2차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온상태에서 이루어진 복구사업 2동 8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주택유자금 체납자 공매수수료 400만원은 세입입니다. 세출 3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 성업공사에서 낙찰배당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억1,898만5,000원이었는데 이걸 6,233만7,000원을 감을 해서 13억5,664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조금 부족해서 508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검사과태료 전산용지하고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창문봉투가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조사인부임을 3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사업용자동차 전산프로그램, 각종 차량을 전산정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당초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내에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보관소 확장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96년도 결산분에 의한 잉여금 수입이 1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계수조정 때문에 2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도비가 98년도 사업비가 7,52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365페이지 이빈다. 당초에 13억8,333만4,000원이었는데 576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무전기와 카메라가 있는데 수선비를 당초에 넣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하고 주정차위반 스티카가 요즈음 단속을 많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150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봉이라고 해서 큰 행사때마다 단속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봉을 5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2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상수도 및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2만원을 넣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서 145만2,000월은 당초 에 노인교통봉사대에 제복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노인들한테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이걸르 하지 않은걸로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50%하기 때문에 1억5,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속도측정기를 지난번에 경찰서에 해줬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385만원을 감을 했고 과속측정기라고 해서 손에 이것을 3대를 구입해줘야 할 것 같아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무인측정기라든지 과속측정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고가 많이 줄어 들어서 단속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교통관제센타 시설용역비 2억을 경찰서에 세워주었는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약100억이상이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시재 재원으로서는 100억이상의 돈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천안천 하상주차장 용역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밑에 시설비로 해서 천안천 하상주차장시설에 먼저 6억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1억을 감했습니다. 쌍룡동 노외주차장 포장입니다. 이것은 7단지옆에 약 301㎡가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주차장 철제빔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상주차장에 대형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형자동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표시판 주의나 규제, 지시, 이런 표시판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이것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교통질서 단속용 카메라가 저희가 직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카메라가 부족해서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8,0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무인측정기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놓고서 아무 큰길, 예를 들어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쪽에 성환가는 길, 남부대로 같은 데에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사고위험이 많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천 하상주차장시설에서 1억을 삭감하셨죠. 위치를 어디에 하다가 삭감한 거예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수충남교통 뒤에, 아라리오 뒤에 꼭대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방금 정운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월시키느라고 삭감하시는 건가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먼저 사업을 그 뒤까지 하려고 했는데 개인땅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하상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사실 하상주차장을, 제가 주차에 의해서 체증현상이나 교통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천은 1억씩 삭감을 하면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하상주차장을 세우고, 예를 들면 북면같은데도 여름에는 상당한 체증을 보이는데도 그런 데는 예산급부를 안해주시고.....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이사업비는 당초 예산 세운데에서....
재곤

이재곤위원

그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하면서 추경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사업은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넣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고 소관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4,076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2,076만6,000원, 사업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063만8,000원과 업무추진비 168만원은 결원보충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이동식서가를 수선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지적 일용인부가 2명이 감되는 바람에 불용액 455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여비는 건축물대장의 민원처리에 따른 현지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장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12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장비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지금 전산화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를 실용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많이 듭니다. 자료관리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프린터 디지타이저, 백업장비 이런게 있어야 되어서 그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운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하잖아요?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소프트웨어는 다 있어야 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있어요?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럼 캐드를 산다는 거예요?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예. 캐드도 사야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우선 주전산장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장비만 2,000만원 계상한겁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도 같은거는 전산화계획이 있어요?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중앙에서는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구역 내만 하고 내년부터는 전 지역을 전산화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수하여튼 지적과 관계는 빨리 전산화 해가지고 민원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원선

이원선토지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 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읠르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보건과장

보건소 한동석입니다. 2차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차 추경예산 요구액이 2,703만 3,000원으로서 0.4%, 본예산, 1차 추경합해서 59억883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가요인으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분1명분 280만원과 가정간호사업 방문복 구입 20벌 4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의약품 417만2,000원이 되고 도비보조금 부담금 9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중보건의 당초 저희들이 1명을 더 추가 받아서 당초에는 19명인데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료활동 장려금을 2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1명은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7명이었는데 1명이 기능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또 일반수용비 거동 불편자 방문진료 현수막을 저희들이 차에다 붙이고 또 거동 불편환자들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간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PR용으로 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건강진단서 신청서류 양식이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가정간호사업 방문하는데 왜 20벌이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읍ㆍ면원 12명과 본소직원 8명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간호사복이 라든가 일반옷을 입고 가면 누가 왔는지 잘 인식을 못해서 아주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보건소요원이 거동불편 환자 방문하는데 특별한 옷을 입고 가므로써 금방 알수 있게끔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크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가운을 해서 입고 특별복을 제작해서 방문효과를 내려고 해서 20벌을 세운것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구강 보건실 운영장비로서 1식인데 이것은 청진기, 치과의자, 불소이온도포기 이것을 구입하는데 110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당초 22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이것은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7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향균실 증개축분은 저희들이 69만원을 올렸는데 국ㆍ도비가 나왔는데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입장면 사무소 이전계획 지하수관정 굴착 이것이 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는데 입장면 사무소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때 보건지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여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총 7,940만원중 경상적 경비가 1,590만원, 사업예산이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소 수정란이식 실용화 시범입니다. 당초 70두계획으로 해서 두당 3만원씩 이식룔르 계상해었는데 전체적으로 210만원 필요한 것이 150만원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정료는 270두를 목표로 해서 두당 2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필요한데, 340만원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센타 무인 경보장치 수수료입니다. 센타내에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숙직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 경보장치를 충청보안시스템하고 계약해서 보증금 12만원에 월 13만2,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보안장치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전기료입니다. 저희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각종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농업용병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35만원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당초에 저희 사무실에 계상되어 있던 전기로 쓰고 이후에 부족분 40만원 6회에 24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지역농업개발 센타와 비닐 및 패드 유리온실 난방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 난방비 105일을 운영하자면 한 69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39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부족분 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연구표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40만원 정도 필요한데 250만원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120만원은 연구실의 전체적인 인원이 10명이기 때무에 부득이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봇아금으로 지역특화 작목연구협의회 보상금 1인당 3만원씩 15인 3개팀 2회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타에 비가림 시범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연구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트온실이나 유리온실을 전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액의 온도 3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없고, 또한 EC측정기, 즉 염농도 측정 기가 없어서 재배용액을 검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장비를 구입비로 ph측정기 70만원, EC측정기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서 활용을 하자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과수원 주위에 퇴비를 넣는다든지 하는 제반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형굴삭기를 한 대 구입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온도 환경제어장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4억원입니다. 전체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영업외 수입으로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액이 증가해서 2억9,1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담금이 504만원이 일반회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범음식점 요금감면에 따르는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자원공사하고 정산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2,616만원 세입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263페이가 되겠습니다. 중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남관리, 병천, 성환 취수원 하상정리 임차료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정수구입비로 대청용수값이 96년도 12월 30일 당시에는 95월58전이었는데 97년도 8월8일에는 107만97전으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133만 2전으로 올라거 그 인상분 3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청소하고 여과지 청소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장비 임차료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0건에 1,2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수 수선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는 존치년한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내용으로서 8년이상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전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1,48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는 신부동에 삼거리 주유소앞 급수관 교체로 1,996만8,000원을 계상하고 호서대부지내 급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들어오는 입구에 경비실이 있는데 경비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및 차고신축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역말 5거리에서 방죽다리까지 1억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었는데 동서대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였습니다. 맨주2리에서 4리는 당초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도로개설이후 3년이내에 도로굴착이 곤란하므로 이번에 조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환1리에서 4리는 집행잔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차암2통 방개울마을은 75mm에서 150mm,2100mm를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성 10통 영성마을은 100mm1000m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6단지앞 배수관 매설공사로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대병원앞 배수관시설공사로 망향로와 연결해서 하는 공사내용으로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용곡배수지내 보안등 및 선로수선공사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내 경계석 및 포장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부담금공사로 청소년수련원 목천이설공사도 6,996만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일부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여성회관사무장입니다. 저희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50만원이 증가한 9억 8,579만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여성회관 홍보안내판 제작비 200만원, 기술 및 취미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1,100만원등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으로는 전기시설증설공사의 경우 금액변동없이 부기를 조정하였고 기술교육용 TV 및 비디오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여성회관 사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홍기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회 추경안 편성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7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 28억8,024만원보다 1억9,055만4,000원이 증가된 30억7,079만4,000원으로 총 증가분은 2억2,415만원이며 감액분은 3,359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처리하는 하수슬러치 처리비용이최종업체변경으로 운반단가 증가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부족분 1억7,035만원을 추가요구하였으며 하수 및 찻집관로 준설요원 대기실공사비 1,000만원, 최종 침전지방류구내 이끼 방지용 특수도색비 부족분 1,05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이 주용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중 환경홍보용 영상제작 잔액분 830만원, 부상농축조 건물공사 감액 예상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중 인건비 1,529만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올해중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관리소장 이상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소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97년도 총 정기예산액 20억1,826만5,000원보다 01%증액된 323만원을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수수료 300만원과 연료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락가격 표시판 제작비 90만원, 신축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과 연료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락가격 표시판 제작비 90만원, 신축건축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88만원, 정화조관리업무 대행료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채소동과 복합매장 신축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으로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변경으로인해서 공고요금 및 제세중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농지전용 부담금 해서 1,800만원과 시설비에서 540만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실시 설계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순찰시계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농산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142페이지에 정화조관리업무 대행료가 무슨 뜻입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채소등 두동과 복합매장을 지으면서 정화조 신설을 한 것이 160t짜리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정화조가 야채에서 나오는 침출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정화조라고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폐수같은 것을 전부 받는 것은 정화조 160t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인데 위탁을 줘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최민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142페이지에 증축전물 및 편의시설 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요. 이것이 건축이 언제 되었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도 9월 10일자에 준공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야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준공되면 바로 그 건물의 감정가격을 산출해야 저희들이 매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수료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업소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전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강성탁공업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사항별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난에는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업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3,637만3,000원이 세입으로 잡아져 있었는데 이번에 3,366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8만8,000원, 내용적으로는 입장료가 1,000만원이 늘고요, 주차요금이 500만원, 시설사용료 1,866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약 92%증가하는 추세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는 저희들 태조산수련장의 입장요금이 1,000만원, 주차요금이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기타 사용료에는 시설사용료로 1,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 111체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당초에 12억2,025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1,446만1,000원입니다. 약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12억2,4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3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863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350만원이 늘어서 1,4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사항은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수목표찰이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장님께서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학습적인 측면에서 수목표찰을 부착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공원사업소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곳이고 주변이 수목을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표본으로 표찰을 달아야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저희들이 수련장 수도시설물제조 100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 장비공구함 설치고 100만원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야생동물 및 가금류사료 구입이 33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13페이지에 조경수 생산수급 및 관리 373만3,000원을 감하고 그대신 사료구입으로 대체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및 법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수차량 한 대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수반된 부속시설로서 차량앰프에 스피커 설치하는게 50만원이 필요하고요, 기왕에 봉고차로 꽃심을 때 실어 나르는데 그것이하놀 다 충당이 안될때는 급수차에 물탱크를 내리고서 꽃을 실어날라야 되는 비상조치로 역시 꽃을 싫어나르는 꽃판대, 그것이 20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차를 기왕이면 물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고층이나 고건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인용 들어가는 바켓시설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3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12페이지에 야생동물 가금류 사육해서 사료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12개월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석탁

강석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착오로 잘못되어서 그러는데요, 연간 세워진 사료가격이 인상되어서 기왕에 저희들이 지출되고 나머지것만 따져야 되는데 연초부터 가산된 내용을 표기하는 사항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가지 항목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수차량 1대를 확보했어요. 급수차량을 주목적으로만 쓴다면 물탱크설치인데요, 물만 줘서는 안되겠다. 그 차량이 다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주변주민들한테 계도할 사항도 있고 주지할 사항도 있고해서 스피커가 필요해서 그거 설치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꽃심을 때는 조그만 봉고차로 해서 첫째 꽃을 싣는 탑재를 해서 나르는데 때에 따라서는그것가지고 용량이 부족했어요. 필요시에는 저희들 물탱크차를 내리고서 그 차로 꽃을 실어나르는 조치로 해서 꽃판대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차량에다가 고충건물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전에서 공사하잖아요.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김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112페이지 보면 수목표찰이 있잖아요? 하나에 2만2,000원씩 가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수목에 대한 년수나 종류같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찰을 만드는거죠? 그것이 2만2,000원씩 가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방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재료소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포멕스라고 하는 재료로 천안에서 보니까 표찰 하나가 1만5,000원정도 하고요, 또 기왕이면 먼 앞날을 보고서 우리가 좀 제대로 제작하는, 미관상 좋은 것을 알아보았더니 서울에 회사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전국 공원에다 표찰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만든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알아보았더니 모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모양도 잘 되어 있고 재료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에 있는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소재, 재질에 따른 차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 표기하는 소위 사진가꾸마냥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드는 공임이나 이래서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기왕이면 미관도 좋고 내용도 좋고 재질도 좋은 것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2만2,000원씩 부가가치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의그러면 만약에 천안에서 포찰 구입하는 것이 1만5,000원이고 서울것이 2만2,000원이라면 서울 것은 수명이 몇 년이 가고 천안에서 1만5,000원짜리는 몇 년이나 갑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명에 대해 저희들이 한 것은 회사에서 보장이 5년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방에서도 1만5,000원만 가느 srjt은 아닌데, 모양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그것을 제작하는데에 물어 보았더니 1만5,000원짜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당히 재질이나 모양이나 만드는 문아니나 이런것들이 전문성을 띠지못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조금 가격이 높아도 그것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천안 것을 자꾸 배제하고 서울 것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에 있는 전문인이 전국적으로 그 사람만 그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우선 우리들이 보면 천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줄만 떼어서 글씨만 넣은 그런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어떤 입체감도 있고 사진기가꾸처럼 상당히 품격이 높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독점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왜 천안에 있는 돈을 자꾸 서울로 빼돌리려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는거예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천안에서 그것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만드는사람이 그것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의 각종공원에 가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를 추적해 보니까 그 제품 만드는 데를 저희들이찾은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천안것도 5년이상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것도 5년이상 사용 할 수 있다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명은 아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것에 대한 것은 모양의 문제나 만드는 내용이 상당이 차이가 많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27페이지 입장료하고 기타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이 증액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기타사용료는 6,2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활발하게 입장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것이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익문제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단히 희망적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예상되는 것 말씀입니까?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니까 수익적측면에서 앞으로 얼마큼 더 활발하게 이것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이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상당히 지금 저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저희 수입면에서도 증액될 확률이 있고요, 그 것 말고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었던 야생동물 사육장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옮겨서 과연 볼거리를 만들어 주므로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 놓고 끝난 다음에 시청에 가서 결심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눈썰매장하는 위쪽에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유일한 테마공원 하나를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물원이 9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생동물이나 가금류나 이런 동물원이 9개가 있고, 63빌딩에 Sea Word라고 하는 소위 해양동물시설이 전국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 개가 있는데 그 열 개중에 아홉 개 공원에서 규모가 큰 동물원은 있겠지만 경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새들만 가두고서 공원을만든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유일한 새들의 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소동물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허 볼까 계획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눈썰매장과 그것과 인접해서 새들의 공원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도 유일한 하나의 구상이 되고 또 실질직으로 천안시민들이 많은 소위 동물사육장으로도 학습장으로도 또 볼거리로도 이렇게 해서 계속 입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따른 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 몇분한테 들었어요. 천안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고처럼 갖고 있다. 쉴 장소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또 저기하면 상당한 쉼터로써 그렇고, 또 근대상당히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더욱 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더욱 더 투자라든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한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 예산에 확인해보니까 사료구입비가 6,000원씩 50포해서 12개월해서 360만원을 상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월별 사료값이 인상되어서 33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별도로 50포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2차 추경에는 77포를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1,500원씩 인상된 것으로 해서 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야생동물의 수가 늘었습니까? 본예산 규모 정도로 지금 구입을 희망하신 것 같은데.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사육 및 가육사료구입을 하는데요, 우선 사료가 상승되었다는 첫째 이유가 있고요, 또 일부 두수가 증가라고 하면 사슴, 염소이런것들의 숫자가 늘어났고요, 또 그것이 생장을 하다보니까 사료가 조금씩 먹게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하룻동안의 사료급여량, 사슴이나 염소가 전체 42마리인데요, 그것이 하루 먹는게 두당 1.3㎏ 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흔네마리가 먹는게 합이 60㎏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것들이 한 마리당 200씩해서 하루에 7㎏를 먹고 그래서 하루에 소요되는게 667㎏의 사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산해서 따지면 나머지 기간에 모자라니까 모자란 순사용량을 계상해야 되는데그것이 어차피 연초부터 부족한 숫자로 이렇게 더 급여한 것으로 소급하다 보니까 월수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술상의 착오로 그렇게 된것이고요,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최민기위원 질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요, 하루에 667㎏를 가축이 먹는다고 했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시력이 나빠서... 667㎏이아니라 67㎏이네요. 죄송합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포에 7,500원씩 77포, 한달을 계상한게 아닙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계상상편리하게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어쨌든 산출한 내용이 엎어치나 둘러치나 먹이 양이 맞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양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7,500원씩 77포 열두달을 넣었는데 금액이 그 금액이안나와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소급해서 필요한 양을 산출한데다가 당초에 책정된 돈을 빼면 나머지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 차액이 이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차액이면 지금 9월이니까 한 3개월밖에 더 남았아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따지나 1월부터 소급된 것을 더 늘어나서 이렇게 주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해서 된 것이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