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3일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4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 9월 26일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 등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한방진료실 운영등 도민건강증진시책의 연구개발과 확대추진, 충북 환경선언, 산간계곡수 보호사업의 활발한 추진, 『충북의 수자원』 발간, 중앙에 건의한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개정되어 보다 지방실정에 맞는 환경제도로 정비가 이루어 짐으로써 예년과 같은 대규모 집단 환경민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성과를 면밀히 진단하여 장·단점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제2회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해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와 불가피한 도비사업비의 계상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경상경비의 감액조정, 대청호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사업에 따른 분담금의 감액조정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있었지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의식을 불어넣어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잘하는 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라고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상금이요?

예, 시상금.

그럼 시·군하고 증평하고 나누어진 것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는 도에 속하기 때문에 8,000만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군은 9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시상을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해서 1, 2, 3등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일정액씩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평이 어떻게 됐어요? 1등이 어디고, 2등이 어디고, 3등이 어디예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 실시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평가를 했는데 증평이 맑은물보존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8,000만원을 시상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성립전 그런데 보상금 형식이라고 하니까 괄호하고 시상금이라고 적으셔야지 우리가 보면 추진사업이라고 그러면 대청결운동을 통한 주민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진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하는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국토대청결운동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국토대청결운동은 유원지 부근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각 도립공원 그런데에 쓰레기를 줍는 것 또 주택가 주변의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 것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차보전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할 적에는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이율이 연간 10.3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저기하니까 거기에 5.37%는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다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는 본인이 부담하고, 10.37% 중에서 5.37% 그 이자 차액을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겁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 청주시 해서 감액조치가 되면은 부담금이 시·군에서 주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군에서 받는 것은 이만치 덜 받게 되는 거죠.

감액이 된다!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에서 당초에 1,000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이만치 감해 놓으니까 감해 놓은만큼 보은, 옥천, 영동에 환경기초시설에 운영비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연도 초에 금년도에는 물 쓰는 양이 이만치 늘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우선 책정을 해 놨는데 실지 3개 시·도가 정시에 쓰는 물량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만치를 덜 해도 금년도 3개 시·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없다 그래서 그럼 좋다 해서 3개 시·도하고 합의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만치를 3개 시·도에서 덜 물고 그 군에 덜 주는 겁니다.

시에 부담액이 주는거죠?

청주시하고 대전시하고 충남도는 부담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대로 감액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부담금하고 청주시 부담금하고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요?

부담비율은 다르죠.

분담비율은 다른데 감액비율도 그 비율대로다가 감액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3개 시·도에서 청주시는 이만치를 하자 대전시는 이만치를 하자 충청남도는 이렇게하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도 협의해서…

원칙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감액했다이거네요.

예.

청주시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관리에 국고사업 보조내역 중에서 재료비에 의약품 품질관리용 검체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다 삭감이 돼도 재료구입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도가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업무 이관된 데에 따라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중앙·도비가 이만치 남았는데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덜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로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면 직무교육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소관으로. 그런데 그 여비를 주는 건데 당초에 136명으로 우리가 잡았었는데 91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9명분을 감액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유재철 위원입니다. 간호사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 부담은 없습니다. 간호사회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시설할 때 8천몇만원만…

시설만 해 주면은 운영은 협회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협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운영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데 봉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관이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장으로도 되고 주로 교육장으로 되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교육을 하면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딘지 진료안내도 해주고 또 일정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건강 교육도 해주고 물리치료 이런 교육도 해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연세대학에 우리가 자꾸 올려 보내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하고 건강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도 자기들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또 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움의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간호사협회 회관건립을 여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간호사협회에서 우리 도내 협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생소한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협회쪽에서 자료를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하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자료를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간호사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세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게 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장으로 활용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호스피스나 간병인 청소년교육 기타 여러 가지 교육장으로 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우리 유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도에는 여성회관도 저렇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 도의 예술회관이라든가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활용하지 않고 자꾸 자기네 회관만 건립을 한다면은 많은 도비의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재산상의 또는 금전적으로 많이 사장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각종 모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간호사회관도 필요하긴 꼭 필요한데 그것을 굳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여성회관도 그냥 남아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은 무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평소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락마다 또 자치단체마다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간호사회관을 몇년전서부터 제가 와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을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또 경직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사회가 발전되고 다양화 되면은 좀 이것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전향적인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회관을 지어다오 또 군민회관도 있습니다. 각종 회관이 각 시·군에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해 가지고 운영이 안돼 가지고서 그냥 사장되는 이런 현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몫을 찾기 이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뭐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분들이 더 좋은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의 원칙 또 활용의 적합성 이런 문제를 따져봐도 이런 문제는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회가 자꾸 복잡다단해 지고 또 모든 행정업무가 민간으로 자꾸 이양을 하면서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한다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든 단체마다 이런 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또 모든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문을 닫아놓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단체마다 선별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공익에 적당하다면은 일부 지원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달리 해 봤습니다.

박학래입니다. 그전에는 간호사회에서 보조금 요청을 할 적에는 그전과 지금과 다른 것이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전에는 어떤 준비도 없이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고 이것은 중앙본회에서 회관을 건립하는 데에 부지와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다오,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도에서 보조금을 줄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세운 것은 간호사가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다가 양적으로 양산을 해야 되고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간병을 하는데 절대 필요한 거고 어떤면에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활발해 지고 활성화될 적에 그 노인복지 차원의 사업도 이게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절실한데 중앙에서 보조금도 상당한 액을 받아오고 금액도 예산상으로도 그리고 대지도 확보를 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 주시오. 그래서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위에 올라갈 적에도 지사님도 안된다 부지사님도 안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간호사회에서 매년 15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올해는 영동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다 짓게 되면은 그런데 투입하는 돈도 자꾸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뭐 구체적인 면에서는 사전에 송위원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이렇게 저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상 송위원님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이 단체가 주로 목적이 사회사업에 있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주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는 건 도와주되 뭐 계획서 같은 것을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만서도 좀 뭔가 당초 자기네가 로비한대로 사업이 기발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회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산간계곡수보호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곡수는 뭐 얼마든지 보호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해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충북 같은 것이 매월 월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보다는 그런데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보라든가 각종 홍보물 거기에다가 함께 게재를 해서 해 준다면은 훨씬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도 물론 일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홍보자료에는 산간계곡수는 다른 거와 달라서 이것은 첫 번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왜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지 보호한다면은 어떤 요령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할 적에는 어느법에 저촉 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났지만은 청천 송림사계곡 같은데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음식점을 짓고 그래서 자꾸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도 미리 알고 그런 행위를 안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이 산간계곡수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별로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전부를 배부해 주셨으면 그 산간계곡수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각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750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좋은 발상이신데 그렇게 훼손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규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행정 집행능력이 이렇게 홍보만 해서 개인들이 알고 있고 범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인들의 홍보보다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행정력으로 완전히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행정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산간계곡수를 첫번 시작을 할 적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만일 이것을 계곡수로 지정해 놓으면은 대청댐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마구 규제를 해가지고 전부 우리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보호를 우선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계속 범법 행위를 한다면은 그때 최소한 도로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범법 행위를 전부 우리가 처벌하기 보다는 금년 첫 번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한 2, 3년간은 계도위주로 좀 나가고 그래서도 정 안되는 것만 저희들이 처벌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처음에 조금 시작해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크게 훼손을 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눈감아 주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은 강력한 행정집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계도하는 것 보다는 현지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계곡수 주변마을에 전부 1차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현지에 가서 현지교육을 했고 계곡수관리 원칙을 현지 주민들이 하는 전부 명예감시원을 둬가지고 자율감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한 행정규제도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된 것으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 보다 기준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1급장애 또는 2급 중복장애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줬는데 '97년도에는 2급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면서 인원을 과다책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재경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머지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추경하면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된 인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급 장애자까지 확대를 한 인원이 늘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을 한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사실 생계보호 수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것 외에 장애인에서 1급장애나 2급장애 대상자까지 해 가지고월 45,000원을 지급해 주는 액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하는데서 오는 부분하고 조금은 인원보다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연도폐쇄가 대개 2월말로 되죠? 회계년도 폐쇄가 2월말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시·군 결산반환금이라는 것이 2월 전에 결산반환금이 들어왔을텐데 3,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것은 1회추경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반환금을 1회추경에 책정하지 못한 것은 대개 1회추경 편성이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하면은 5월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1회추경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1회추경에 하고나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추경에 맞추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2회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연도말 폐쇄가 2월말일인데 최종적인 확정이 5월말까지…

시·군에서 1회추경에서 다루니까요.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기가 조금 저희들 도 1회추경하고 시·군 1회추경하고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2회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자수입도 4,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이자수입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될 수 있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예상수입을 할 때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된다 하는 것이 미리 계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이자수입이 아니라 '97년도 1월부터 8월분의 이자수입을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8월말까지 이자수입을 보태서 여기에 계상해서 예비비로 넣어놓는 겁니다. '96년도분의 이자수입은 그 전에 다 결산해서 거기에 넣었고 '97년도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1회추경에 의해서 2회추경까지 전부 예비비로 계상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할만큼 일할 사업거리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해줬는데 예비비로 넣는 것은 시·군에서 반환금은 다른데에다가 넣기가 목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었놓고 사실은 이자수입은 연말계산을 해도 되는데 일단 이자로 나왔던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서 하는 것 보다도 항목상 예비비로 넣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가 5,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교육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당초에 계산이 다 됐을텐데 그 이외에 다시 증액이 돼서 연말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5,900만원이라는 돈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다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 증액된 이유는 하나는 대개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재산이나 소득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전 대상자가 됐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96년도에는 상위성적 30%만 지급이 됐는데요. 지원수준이 '97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전 학생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 중에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증액된 것은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이 그렇게 활발히 운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순회 재활센터는 우리가 이용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작년에 된 청주에 있는 혜원 장애인복지관, 2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국고에서 70%, 도비에서 30%가 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구입비가 15% 증액된 것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를 보면은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를 이동해서 재가쪽으로 작년에 우리가 전체 건수를 보면 약 9,136건을 이렇게 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증액인데 많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15% 증액된 것에 대한 도비부담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고 두번째 물으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의료보호에서 별도로 안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본인부담 20%에 대한 것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증액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더 많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분을 넣은 겁니다. 대개 우리가 의료보험은 지역보험하고 직장보험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왜 장애인만 더 나가느냐 본인부담 20% 하던 것을 장애인에 한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국고에서 더 지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은 연초에 그것도 계상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하는데 작년에 보호비가 늘 보면은 대개 진료를 받고 한 두 달 있어야지 결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분에 미지원부분이 와서 우리가 계상을 한겁니다.

대개 진료를하면 3개월이라든지 4개월이 되는 이유가 치료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의료공단 올라가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확정돼 가지고 내려주면 거기에서 수가를 청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산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