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환인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건설위원님들이 구정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2대 의원도 아마 가을과 같은 결실의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모든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진행하는 동안 다소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지나간 이때 제5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하는 사항속에서 미흡한 사항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구정업무보고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과장이 성의껏 보고드리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주택과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여름 제5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일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인력현황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6건에 18개동 2,027세대입니다. 임시사용검사가 1건에 1동 213세대가 있었고, 사용검사가 2건에 3개동 346세대가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관리로써 연희 A지구, 금화지구, 홍제지구등 노후시민아파트 9개동을 4,900만원 예산으로 보수·보강한 바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는 적출 260건, 정비 236건, 진도율 90.7%로써 이는 서울시 25개구중 진도율 3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총189가구에 6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은 총 27개지역에 아파트 81개동 7,518세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행중인 것이 19지역에 46개동 5,475세대, 시행예정이 6개지역, 20개동, 1,008세대, 시행준비중이 1개지역에 5개동 403호, 사업승인 유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양주택조합입니다. 1개지역에 10개동 632세대가 사업승인유보가 되어있습니다. 각 유형별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진상 현저히 문제가 있는 2개소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2번에 홍은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5개동 14층에서 20층 499세대로 92년 9월달에 사업승인이 된 이후에 96년 9월 6일자 자체공사가 중지가 돼있습니다. 이는 시행과정에서 최초 시공자인 일주공영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다음 현대건설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현대 건설은 공사에 손도 대지않고 삼성중공업으로 다시 시공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지급문제, 또 조합자체 자금력이 고갈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작년 9월부터 지금현재 1년째 중단이 되고있습니다만 지금 공사재개의 전망은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A-3번에 홍은건영아파트 미미예식장 건너편입니다. 아파트 1개동에 14층짜리 121세대로써 '91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굴토공사중 작년 4월에 자체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인한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공사재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변에 민원은 다소 많은 데도 있고 별민원이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장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시에 죄송합니다만 항상 본위원이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각 동에 북가좌동이면 북가좌동, 홍제동이면 홍제동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알아먹기 쉽게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했는데 홍은동, 홍제동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타동네 의원들이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하면 어디가 어디인지를 누가 압니까?

행정동으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이런 것은 각 동을 기입을 제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A-2번 홍은삼성아파트는 홍은2동입니다. 3번에 홍은건영아파트는 홍은3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동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관리로써 저희 서대문구에는 현재 당초 6개 지구에 193동에 6,422호가 건립되어서 '71년에서 '95년까지 6개 지구에 144동 4,210호가 철거되고 현재 잔여분은 4개 지구에 49개동 2,212호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는 서울시 전체 잔존시민 아파트의 28%에 해당되는 수치로써 저희 서대문구가 시민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연희 B지구는 지난 지난 7월 4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후 E급 판정을 받은 3.4.5.6.7, 5개동은 지금 철거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3.4.5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6동과 7동은 이 달 말경 철거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D급 4개동은 세입자 이주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험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을 유지하고 잔여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유지를 해 나가겠으며 노후아파트 관리는 수시순찰,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조기정리를 위한 지구별 추진현황을 보면 금화지구에 충정로동과 천연동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연희A지구 가운에 연희1동 쪽은 재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연희2동 쪽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3동쪽에 연희 B지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4일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제1동에 있는 홍제 시민아파트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주민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66개 단지에 아파트 255개 동, 1만 4,193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별로 보면 의무관리주택과 임의관리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의무관리주택은 22개 단지에 92동, 8,665세대가 있고 임의관리주택은 41개 단지에 136동, 2,951세대가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주택은 3개 단지에 27동, 2,577가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관리주택과 임의관리주택의 구분은 의무관리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나 중앙집중난방시설을 갖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의무관리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관리소장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또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승강기 관리와 중앙집중난방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치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태풍등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재해우려 공동주택 E급과 D급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는 안전도가 취약해서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내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는 등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에 중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보수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위험시설물의 경우 대피명령 또는 경계구역을 설정해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방법도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3,508동이 있습니다만 이는 양성화된 것이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독대상이나 단속체제 운영은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항측 적발분 278건 진정등 민원사항 42건, 순찰 동적발 보고등 49건 총 369건이 적출되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247건을 정비해서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제2차 항측 판독 결과 적출된 134건은 현재 처리진행중으로써 전체적인 진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성원 아래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각종 건축물, 아파트에 대해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이 알고 있으며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진은 지금 현재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까지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16층 이상의 고층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독감독은 없고.

저희들이 재해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또 지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진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또는 지진 발생시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전에, 엊그제 지진대피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만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앞으로 안전점검 현황 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지 자치회장 회의때 교육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하세요.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자료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 우려 공동주택이라 해서 D급, E급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15년을 준공을 못내고 지금 살고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내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살려서, 이미 10년이상 되었는데 그걸 한없이 묶어둘 필요가 없지않겠어요? 그전에는 중앙눈치만 보고있었지만 지금은 중앙 눈치볼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구내에서 그걸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 정정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세금도 떳떳하게 받아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 몇건몇건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금년에 신발생된 무허가 건물을,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세가지만 답변주세요.

먼저 지은지 15년 이상이 지난 준공이 안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 분류를 하지않고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적법하게 받았는데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은 아직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취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서 취급해요?

건축과에서 하자 치유가 된 이후에 위법건축물,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리고 D급과 E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가장 등급이 큰 것이 E급입니다. E급은 사실상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력구조라든지 구조체에 위험이 있을때에 E급을 판정을 합니다.

구청옆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이주 시킨 바 있습니다. D급은 어느정도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어느 기간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는 기술적으로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수.보강으로써 당분간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때 D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발생되는 것이 무허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건물이든지 대체적으로 준공이 끝나고 부설물이 조금씩 있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했는데도 어떤 특정인이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헐게 만들면 헐어야 되고 그러지않고 더한 것도 말썽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무허가건물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형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대상업소가 신발생이냐, 옛날에 아까 이성배 위원 말씀대로 15년, 13년, 10년전의 것도 지금 단속이 불공평하게 하고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라든가 또는 순찰결과 적출된 부분 또는 항측결과에 위법건축물로 무허가건물로 판명이 된 때는 철거를 하고 그렇지않고 그보다도 더 심한데 이러저러한 말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저는 현장에는 잘 나가지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저희 인력가지고 연간 항측 매년 1차, 2차 항측결과가 내려옵니다만 그 항측판독결과 무허가건물로 판정된 부분이 보통 200건, 300건씩 되는데 그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매일 철거를 나가도 처리가 100%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든지 전화진정, 익명으로 들어오는 진정까지 포함해서 연간 4, 5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진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딴 데는 인력이 못미치더라도 진정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처리 안할 수가 없는게 이걸 구청으로 진정을 해서 처리가 안되면 잘아시겠지만 시청으로 감사원으로 대통령비서실로, 경찰, 검찰까지 연쇄적으로 진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력형편상 말썽이 되지 않고 있는 또는 적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까지 인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는 것은 베란다라든지 정말 필요한 조그만 외부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무기명으로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보인다고 해서 오래된 그런 것을 철거하고 그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처리를 전부 하는 것인지요?

무기명을 저희들 주택과로 직접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여쭤보고 처리결과는 통보하겠습니다 하면 그렇다면 됐다하고 마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나 청장님 비서실로 무기명으로 들어가도 민원사항은 다 기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려면 감사실이나 구청장실로 하기만 하면 어느 건물이든지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00% 다 처리가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가봐가지고 안 할말로 그 집에 화장실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화장실을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나면 그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확인해봐가지고 사실상 셋방 하나 놓은 주방, 한평도 채 못 되는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않고 감사실이면 감사실, 비서실이면 비서실 저희들이 현장 보고를 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점포로 쓴다든지, 또는 그 이외에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철거를 하지, 무조건 뭐 화장실 요만큼 사용하는 것, 주방 요만큼 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데서든지 구두로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민원들에게 큰 불만이 없도록 무조건 개인적으로 나쁘다고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자기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 건영아파트 추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간에 지난 5월 우기 시작부터 저희들이 안전문제때문에 현장도 수차례 나가고 건영 본사하고도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연락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희망이 보이는 답변이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지금 관리인 조차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91년 당시 조합설립 인가도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 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는 영등포구에 조합인가 해놓고 한 군데는 중구에서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조합 자체에서도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총무라든지도 연락이 거의 불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 건영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로써는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벌써 꽤 오래 됐는데 계속해서 산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 방책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이게 민영주택사업이다 보니까요 현장에다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때문에 모래주머니 정도로 해서 물길이 넘치지 않는 그런 정도로밖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공공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민영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이든 공영이든 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산을 깨부셔놓고 방치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건영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해체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저희들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강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개발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신청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주택개량과 소관입니다.

더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입니다만 '81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것은 철거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양성화.

그런 의미에서 양성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성화라고 하면 등기를 다 해서 해제되는 그런 건물을 양성화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양성화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조치가 있었나 싶어서

그것은 무허가건물 업무처리 지침상 용어가 특별법에 의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을 양성화 건물이라고, 용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 어제도 위생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무허가 건물에 지난 '68 양성화때 지은 건물이 다소 있는데 거기에 특별조치를 한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또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경우 누락된 건물들을 아까 이성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해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치구내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양성화해서 세원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 신고때 누락된 부분은 지금 현재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방법은 가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81년 이전부터 존치가 돼 있었다는 것이 항측 판독 결과에 나오면 가능할 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81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나 항측에 판독된 건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부분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재개발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7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중인 구역이 12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접수를 받아서 유관부서 23개 부서에 대한 협의와 그리고 보완요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저5구역은 공람공고를 마쳐서 주민 의견을 들었고요. 다른 사항은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인가를 2개 구역 했습니다. 냉천구역과 홍제14구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현재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14구역은 공사비 계약 문제로 계약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입니다. 남가좌7구역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923㎡에 대해서 아홉 가구를 추가 편입해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변경인가입니다. 홍제3구역에 대해서 분양조합원수가 착오로 된 바가 있어서 2명을 감소처리 인가했습니다. 남가좌6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당초 32평을 배정했던 것을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45평으로 상향조정해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완공부분에 대해서 분양처분 고시를 해서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1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연희1지구는 길이 85m, 폭 6m의 도로를 2억 5,3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연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건물 4동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1.영천1지구 현저동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시행인가를 처리했고 천연1지구 금화시민아파트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8월 11일 주거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은 총 27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 및 가사용 승인받은 것이 8건, 공사중인 것이 7건, 구역지정 준비중인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사완료가 거의 되고 청산작업이나 준공 처리할 대상이 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사업이 총 7개 구역이 있습니다. 홍제3.4구역 홍제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로써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저4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저4구역 역시 공정이 약 65%로써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남가좌6구역은 남가좌2동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50%로써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7구역 남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백여 가구중에서 40가구가 현재 이주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가 완료되어었습니다. 다음은 냉천구역이 되겠습니다. 냉천동 72번지인데 여기는 현재 이주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제14구역은 홍제2동이며 현재 공사비 관계로써 공사비가 9월말 안에 시공회사 삼성과 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개 구역에 대한 구역 추진 준비 및 현재 접수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23개 협의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일부는 보완요구가 나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개발사업 주요추진 사항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은5-3구역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 '95년 4월 12일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거의 공사 및 벽산과 공사비문제와 기타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거의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9월 30일 준공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5구역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의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한전 변전소하고 우리 구의회 뒤쪽에 있는 현저동 1번지 일대인데요, 현재 공람공고를 8월 11일 14일간 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제2동 43번지로써 현재 '97년 2월 18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조합과 삼성건설이 공사도급계획을 위한 공사단가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9월 30일 안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됨과 동시에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씩 융자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희3자력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182번지로써 1,025세대의 자력재개발로써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구청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지적부, 등기, 토지대장,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액도 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1억 8,000만원 확보해서 '99년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7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237번지일대이며 1,47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456동 92%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40가구가 보상가가 적고 이주비가 적다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향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질 경우 주민들이 40가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철거가 되겠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중일때는 철거가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곧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님, 주요업무사항만 보고하시고 유인물로 합시다.

예, 다음은 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총 6개 지구가 1,719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1지구가 92동이 있으며 주민이 9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85m를 완료했고 현재 국공유지 매각 및 건축허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2 주거환경개선 여기도 연희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로개설을 금년도에 3억 520만원으로 225m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10월, 12월에 보상협의 추진 및 국.공유지 매각등 건축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제4-1지구는 건물이 31동이며 지구내 도로와 지구외 도로가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구외 도로는 200m가 청구3차 무악아파트에서 건설해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아파트가 건립이전에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최대한 촉구해서 빨리되도록 하고 지구내 도로는 지구외 도로가 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내 도로는 4억 4,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저.영천1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 2월 17일 허가가 났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는 사람과 현재 공사하는 사람들이 반반 나누어져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의견통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1지구 금화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97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7년 12월까지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1개 지구에 대해서, 홍제3-1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3-1지구는 홍제3동 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존동이 131동이 있으며 주민들 동의서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97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2월부터 98년 3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경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뒤의 부분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간단한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길 과장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 상가앞에 하수도공사 하는 것 지시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하수도공사 하는 것 지시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하수도물이 거의 하나도 안나와요. 위에서 아파트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데 그리 내려오는 물이 한군데밖에 없어 거기서 지금 삼각으로 이루어 져서 하수도공사가 되고 있는데, 보셨어요? 거기 하수도관이 묻혔는데 관이 하얗게 말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좌측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중간에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관은 바삭바삭 다 말라가지고 있고 이쪽 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관은 이따금 물이 한 번씩 흐르더라고. 관은 사람 두사람, 다섯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큰 관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맨홀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것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공원내에 준공나게 되면 지금까지, 작년부터 공원의 등불관계를 길 과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공원조성은 잘해놓고 등도 기가 막히게 달았는데 등불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어 거기가. 그래서 우리 새마을이나 선도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초소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공원의 등불관계, 화장실하고 초소관계. 이런 것을 절차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 좀 대책좀 세워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여기서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하수도는 파악 좀 하시고.

예,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에서 대현1지구 재개발아파트 준공처리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준공처리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대현2지구 56-40 재개발상황은 지금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현1지구 럭키아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럭키아파트는 5월 17일 조합장을 뽑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럭키건설과 171억 잔금이 남았는데 95억원으로 76억원을 구청 중재로 감액해서 현재 95억만 준공후 분양처분 전에 95억 중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처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그러니까 위반 입주자가 144가구하고 세입자 그 다음에 상가 문제가 있어서 약 220명이 됩니다, 총 위반된 분들이. 그래서 220명에 대해서 조합하고 현재 구청의 중재로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해결방안은 구청에서 보류지로, 잘못된 분들을 보류지로 해서 현재 들어가 사는 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먼저 조합에서 추진할 사항이 금년도 우리 서대문지구에 약 410만원의 분양가가 되는데 410만원씩 내셔야 됩니다, 조합에다. 이분들은 250만원인가 얼마를 깎아달라고 하고 조합에서는 410만원을 받겠다, 또 규정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협의중인데 그것이 완료되면 구청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해서 보류지를 101가구하고 기타 문제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원해결 및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승인해 주면 준공이 되는데 우선 주민하고 조합간에 410만원을 납부해야 되고 조합에서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구청에서 변경인가를 해서 준공추진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 대현2지구입니다. 대현2지구는 56번지 40호 이대 진입로 좌측에 2,000평이 있습니다. 2,000평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1,000평만 개발하고 1,000평은 공원용지로 존치를 시켜라,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라 하고 지구지정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000평은 못 하고 300평 더해서 1,300평에다가 24층의 아파트 고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대에서는 1/2 1,000평만 지구지정 조건대로 개발하고 층고를 약 10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약 2주 전에 구청에서 이대 교수님 네 분과 주민 대표 열 분이 오셔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이대측하고 추진위원회에다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회신이 오기를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중재회의를 하든가 만약에 거기서 대책회의가 이대 측에서 불필요하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할 경우 또는 계속 분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개발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장 지정해서 이 과정에서 층고도 많이 낮춰지게 되고 개발조건도 아마 1,000평이나 1,300평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재안을 올려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주민들이나 이대에서 수용을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준 위원님.

홍은3동 274-83호 도로부지에 도로개설하면서 이인길 씨 빌딩이 도로에 접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다른 집들은 다 제 선에 서 있는데 그것은 주택개량과 소관이 아니예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관련, 저희 주택개량과에서는 주거환경, 재개발.

재개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홍은동 274번지 위치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간호병원 맞은 편 구민회관 올라가는 쪽.

거기는 건축과에서 허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개량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이것이 각 동 수를 얘기합니까,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현재 구역지정 추진하는 것은 현재 기존가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가좌동은 6가구밖에 없다는 것인가?

북가좌2구역,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동수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저동 영천1지구, 28페이지. 거기가 지금 주택재개발 승인을 해 주고서도 일부 주민들이 1억원 이상이라고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허가내 줄 때는 그 지역에다 환경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이유가 책임회피성이 아닌지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착공하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사 굴착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 50%가 인감까지 내서 이주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서울시에서 한 달 전에 도개공, 구청, 주민 대표하고 주택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사업을 착공해라, 이주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구민들이 9,500만원 이하로 4년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1억 1,700 정도 2,000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러면 시에서 실제로 4년 후에 입주할 때 나오는 금액을 산출해서 구청에 통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1,500 이상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많아도 9,700 이하, 9,500 이하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일부에서는 1억 3,000이라도 거기다 짓자,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양편으로 갈라졌는데 구청 주택개량과에서는 일단 허가됐으면 그것으로 강하게 밀고 1억 2,000이 들든지 1억 5,000이 들든지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이 당신들이 이렇게 허가해 주었으니까 그 자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어야 지금 온다는 사람들이 현재 사업승인받은 곳에 짓든지 뭘 하든지 하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청 자체 내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주민들도 혼란이 온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착공하자는 사람들도 1억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착공하자는 50%도 1억 이상은 못 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도개공에서 통보가 오면 그 안을 가지고 양쪽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홍은1동 미미예식장쪽에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불량주택재개발이 홍은 7구역 9구역 여기가 몇동이에요?

홍은2동.

이건 홍은2동이고요, 여기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동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5,60%, 아직 70%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오고요, 여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력재개발을 시행한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18, 19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 최소한. 집이 현재 양호하기 때문에 20년 지나더라도 승인이 날지 걱정인데 일단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추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서류가 접수됐어요?

저희들한테 한 번 제출했었는데요, 동의서도 부족하고 구비서류가 한 20가지가 되는데 다섯가지정도만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20년정도 지나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더니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았습니다.

과장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함에 있어서요 지구지정을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데 몇 개과를 경유해야 됩니까?

총 23개부서고요 구청에 17개 과가 되고, 30개 과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외부기관이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협의가 23개 기관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려서 완벽하게 서류가 잘 들어와가지고 간단히 보완이 되는 것은 3개월이면 끝나고요, 보통 만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법에만 맞추고 일부 법에는 안맞추고 왔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붙으면 보완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지연이 상당히 많고요, 정상적일 때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협의하고 거기서 거기 가고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3개월이 걸리는데 재개발하는 그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반,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준비 못한 사항은 얘기 않고 죄없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만 탓을 돌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존으로 우리 구청에서 양식을 소상하게 책자로 만든다든가 준비사항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좀더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간편하게 잘 해준다 신속하게 해 준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고, 지금 뭐 친절1위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가 뜨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한 점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총 7개 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지만 그 중에서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일대하고 아현역 주변, 그 다음에 구청앞 홍은3동 일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제역 주변과 나머지 영천시장, 충정로동 전매청 부지 일대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사러가 수퍼앞 도로변 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제건은 서울시에 상정되었지만 재검토되어서 보류중입니다. 상세계획 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홍제역일대 외에 4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구역은 결정이 완료되어서 그중에 홍제 상세계획 구역은 계획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정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지정을 위해서 공람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26일날 공람공고가 끝이 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은 완료되었고 사업계획 용역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소규모도로 3건에 대해서 일부 선형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주차장은 그레이스백화점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이중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공원입니다. 총 6개지역에 대해서 공원결정을 추진해가지고 5개 지역은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뒤에 안산공원 확장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정이 서울시에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지적고시를 해서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7년도 9월 10일 현재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992건입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는 그 중에서 540건을 실시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은 1,324건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첨지류, 입간판 등을 합쳐서 지금까지 61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은 총 9,700건에 대해가지고 계고장 발부,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제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착공해서 내년 7월 14일까지 준공예정이고 현재는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기본구성하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관련 시설계획등 부문별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상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검토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조성계획과 병행해서 주변 순환도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선형 결정을 위해서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선형을 확정해서 주변에 계시는 관련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노선측량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24일 입찰 예정입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면 조속히 선형을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현황은 현재까지 1만 9,192건입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은 1,200건이고 불법사항은 6,0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6,000건은 일제히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촌지역과 연희로 일대를 금년도 정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상이 1,324건입니다. 그 중에서 238건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1,086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유인물 나와 있는데 43페이지. 적법하고 부과하고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우리 벌금은 안 물립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별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 됐어요?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해서.

이런 것까지 하려면 과태료를 얼마 물려서 얼마만큼 구수입이 됐다는 것 이것도 밝혀야지. 이것 뭐 적법광고물 증감, 불법 이것만 쭉 해놓고 이것 받아서 어디,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갖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우리 구비로 다 된 것 아이에요. 그러면 이것 좀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물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48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신촌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창천동 창천교회옆 일방통행길부터 대신동 이화여대 앞길까지 보도조성, 가로등설치, 보도광장 조성, 반사경, 가드휀스 설치 등 5월 30일까지 총 1억 7,700만원으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8월 30일까지 일제도색, 신설, 철거 등 242개소에 대해서 총 3,665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촌지역 무인감시시스템 CCTV설치 건에 대해서는 신촌로터리 신촌문고 앞과 그레이스백화점 앞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계약이 조달청에서 9월 26일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1동 공영노외주차장은 연희1동 105-8외 1개소 495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자주식 평면주차로 40구획을 규모로 18억 8,800만원을 들여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홍은3동 271-2외 7필지에 358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구비로 16억 3,7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주차규모는 2단 3층 자주식으로 110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매입대상 부지 확보입니다.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각 1개소씩 2개소를 지난 9월 10일 감정평가를 끝내고 시비지원을 전액 10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서 1단 2층으로 50구획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동반 운영은 1개조 6명으로써 해빙기와 장마시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일상점검을 통하여 신호등 이상, 도로표지판 교체, 기타 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구획선은 총 6,647구획을 대상으로 도색, 신설, 삭제 등 9월 20일까지 3,117만원을 들여 동장 책임하에 정비토록 했습니다. 이면도로 반사경은 천연동외 11개소에 9월 20일까지 62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지정은 북가좌2동 외 5개 구간 총 6개 구간에 대해서 지난 8월 20일 경찰 협의를 끝내고 일방통행 게시판과 도로노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홍제1동 시비지원 공영주차장은 홍제천 홍제1동 성락교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75평에 24구획을 자주식 평면주차로써 11월 30일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약 358평으로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억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30일까지 건립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2단 3층 자주식 110구획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 지역은 홍제1동 외 3개동 즉 4개동 노상주차구회선 386구획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각종 시설을 완료하고 10월에 대주민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한 달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12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써 천연동사무소와 충정로동 명지종합병원간 1.6Km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2개소, 횡단보도 설치, 안전표시판, 야간주차허용문제 등에 대해 경찰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써 추진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은3동 홍은중학교길, 북가좌2동 불광천변길, 홍제3동 포방터길, 3개소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보차분리시설설치, 일방통행은 인접 은평구와 협의해가지고 전액시비 1억 7,000만원으로써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경찰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학교는 충정로에 미동초등학교외 5개학교 당초에 경기, 북성, 대신, 미동 4개초등학교에 추가로 명지, 홍제등 2개 초등학교를 포함해가지고 6개교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설치, 과속방지턱도색, 가드휀스시설설치, 주차구획선표시등 시비를 지원받아 1억 9,000만원으로써 시설정비하여 초등학교 통학길의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6m이상이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240Km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11개 동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역을 경찰과 협의해서 98년도 주택가 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97년교통유발부담금부과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 315건에 4억 1,840만원이 올해에는 332건에 6억 5,800만원으로써 건수로 17건, 5.4%, 금액은 2억 4,000만원,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유발개수가 상향조정되었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당 500원 하던 단위부담금이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써 부과금액은 1㎡당 350원, 그 이외에 3,000㎡이상이고 주차가능대수가 10대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당 700원씩 해가지고 '9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은 '97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현재 납기내 완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의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등 교통대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인데요, 연희1동 105에 8 공영주차장 건립은 부지매입비가 16억 5,500인데 약 한470, 8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건립비까지 합해서 18억 8,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차대수가 40구획밖에 안 나와요. 40구획을 구획하기 위해서 18억원을 들여야 할 비경제성이 있지 않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홍은3동 271-2외 또 400평 가까이 되는 부지 2단 주차로 해서 110구획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여기 보니까 17억원 건립비까지 합해서 17억인데 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경제성이 있냐 없냐도 한 번 따져보고 18억을 들여가지고 40대밖에 구획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양하시고, 그렇잖아요, 17억 들여가지고 110대를 세우는데 18억들여가지고 40대를 세운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비가 되었든가 구비가 되었든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타당한가를 한 번 검증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홍은중학교길, 불광천변길, 포방터길 이렇게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에 해놓은 것이 있어요. 홍은중학교 올라가는 데 말뚝 같이 해서 쇠줄로 해서 쭉 늘어놓은 것 말입니다. 그게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전부 치워서 한 군데로 모아놓고 아주 보기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해놓고 쓸모 없으면 팽개치는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숙고하셔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어떠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희1동 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96년도 작년 말에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구비로 건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액 시예산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주차장도 건립했습니다. 아까 당초 40구획밖에 나오지 않는 비효율성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50구획으로 설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복지연립주택의 옹벽이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구획이 40구획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사업 건에 대해서는 홍은중학교길 보.차 분리 시설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통행제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주차구획선 40개 구획도 30개 구획은 이쪽 노외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또 홍은중학교에서 야간주차 겸해서 10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아울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는 부지매입 및 시설 기타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경제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연희1동 공영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1,636㎡이면 근 500평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연립주택이 위험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10구획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살 때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차 한 대가 주차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지는 몰라도 땅이 41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용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구획을 그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에요? 주차구역, 물론 중간공간을 빼놓고도 주차구역 한 대가 몇 ㎡가 됩니까? 차 하나 세우는 데. 차 세우는 공간까지 합해서 몇 ㎡나 필요한 지.

보통이 15㎡

15㎡면 5평이 안 돼죠. 500평이면 몇 대나 세웁니까? 어떻게 40구획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산 같은 것을, 쓸모없는 땅을 사놓고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파보니까 몇 평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누구 땅이었어요? 처음에.

어쨌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 땅인데 누가 알선해서 누가 계약을 했길래 이런 산비탈을 사서 40구획밖에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서면답변 보고를 하라고.

그게 아니라고. 어느정도 경제성을 고려해야지 무작정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꼭 그 사항을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연희동 공영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 것,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누구 땅인데 누가 소개해서 왜 이런 위치하고 도면 첨부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석준 위원님.

추가해서 우리 구민회관 올라가는 파나관광 주차장 부지 보상이 벌써 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그 일대가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정비할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3동 파나관광 차고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세입자 한 가구를 포함해서 작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시설을 올해 안으로 전부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희동이나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주거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신촌 대신동 주변에는 주차난이 모자라서 수많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지역에도 주차장이 되지 않아서 서대문에 오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주거지역에다 이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노외주차장은 연희1동과 홍은3동 구청 뒤가 되겠습니다. 그 두군데하고 노상주차장은 17개소 해서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운영문제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 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써 부지를 매입하고 구비로써는 단지 건립비로만 사용하게끔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창천동 그쪽에는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차가 많은데 그쪽에는 주차장건립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본인이 처음 토지매입을 희망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달라가지고 못팔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데가 있고, 또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적어도 6m이상이 되어야 차량이 소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3필지가 돼있는데 그 뒤쪽에 넓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겠다 하는데 앞쪽에 두 개 조그만한 사람 땅까지 사야 저희가 차량이 원활히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홍제1동의 주차장건이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했고 현재 홍제4동건도 그런 건으로 또 북아현1동 건이라든가, 북아현3동에도 몇 군데가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또 토지주와의 매입절차 관계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쭉 있는다고 하더라도 대신 창천동쪽에는 아마 공영주차장건립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별로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인근이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차난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고 1개소에 도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규격이 만드는 규격이 각 동별로 다 나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안 맞는 데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때 내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할 때도 "규격이 안 맞는 것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안 맞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고치기는 커녕, 의원 말하는 것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또 합니다. 이것 도대체 공무원이,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안 한 이유가 무언지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그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 관내에 모두 314개소가 있는데 신설하는데 34만원이 듭니다.

한 개에?

예, 그리고 도색하는데 16만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규격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그것은 높이가 10㎝, 폭이 3.7m 그렇게 돼 있고 또 임시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높게 10㎝ 더 두지는 않고 그냥 평면 노상에다가 방지턱 노란색하고 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9일자로 왔기 때문에 추경때밖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현장 나갈 때 규격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주무계장 왔어요? 이게 지난 과장때에 무슨 과장이지요? 북가좌1동으로 간 과장, 부 과장한테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언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차 있는 사람 끌고다니면 한 마디씩 합니다. 차 밑에 다 부서져요. 높이도 경사가 뾰쪽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분명히 답변해놓고 또 안해. 그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왜 구의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을 과장들이 왜 시정을 안하는가 속의 말을 들어보자 그거예요. 구의원 말에 그때만 예, 예, 해놓고 돌아서면 어떤 구의원 이성배 의원이 뭐같은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냥. 공무원의 속마음을 알아보자니까. 특별히 좀 시원하게 해 봐요. 왜 안 하는가, 시정을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해 보라 이것입니다.

시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항을,

또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답변 할거예요?

업무인계인수때,

주무계장들이 있는데 업무인수인계 이야기를, 구청에서 구청끼리 오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안 고치냐 이거예요.

3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0월달에 끝낼거요?

예, 알겠습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정원단속을 안 합니까? 정원단속.

버스단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25인승 마을버스가 한 100여 명씩 싣고 사정없이 달리는데 왜 단속을 안 해요? 또 겨울철 같은 때 여름 장마철 같은 때 고지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단속은 없어요? 전혀.

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정원단속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은 교통위반금을 수입해서 지출한 내역하고 스티카 발부해서 미납자가 얼마다 되는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아까 64페이지에 보시면 부과징수가 지금까지 '92년도 이전부터 금년도 7월 31일 현재까지 서대문구에서 부과를 57만 7,585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37만 5,60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6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징수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먼저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질적인 연체 미납자들을 차량으로 회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나 회수했어요?

그것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차량인도 명령인데요. 그것은 저희 과태료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저희가 안 하고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부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30회 이상 분류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장인 급여 명세서를 조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인 30회 이상 정도 되면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전부터 누락이 됐을텐데 이제 와서 실시해서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혼자 감당할 것이에요?

이게 과태료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많습니다, 일반 세금하고 틀려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징수율이, 그래도 25개 구중에서 저희들이 네 번째 정도 징수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수입도 짭짤하니 우리 구 수입을 많이 올려주니 반갑고, 지금현재 62페이지 내용 64페이지가 다 지금 내용이 여기에 다 수록된 거예요? 불법주차 단속실적, 버스전용차로단속, 또 사업용버스, 택시, 화물 단속 이 내용이 과태료가 이쪽에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과태료입니다. 전부 과태료.

여기에 대한 수입 내용이 없잖아.

64페이지 과징금이 있지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규위반차량 단속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물어본 게 이 내용은 지금현재 단속실적, 이 앞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이고요, 버스전용차로단속은 범칙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게 있고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구 수입이 여기에 안 나와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64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버스전용차로단속은 범칙금하고 과징금이기 때문에 하나는 국가수입이고 하나는 서울시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은 전부 과징금처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시 수입입니다.

김동덕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덕 위원입니다. 홍성덕 위원하고 강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마을 업체들이 적자를 이유를 들어갖고 노선 차량을 시간별로 운행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저희가 마을버스나 관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배차간격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징금을 많이 처분했다고요?

예,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마을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현장을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민원이나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확보를 위해서 평가제같은 것을 실시해가지고 만약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불법으로 해서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허가문제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고요, 단지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만은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서비스문제같은 걸, 평가제같은 것을 하나 둬갖고 그런 것을 할 의견은 없는지요.

지금 김동덕 위원님이나 홍성덕 위원님, 그리고 강석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복장 불량 그 다음에 정원 초과, 난폭운전, 무정차통과 그 다음에 결행운행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실적이 각 동별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신동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지경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장님께서 출.퇴근 이후에 주차단속을 덜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같은 것이 행정과나 지도과에서 그런 많은 불법주차장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희동같은 주거지역에 넓은집 부자 사는 그런 주거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대현동같은 데서 그 많은 불법과태료를 매겨서 당분간의 구 수입은 될 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그래도 다행히 출퇴근이후에 불법주차를 덜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대현동에 상가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대현동에 아무리 땅값이 비싸더라도 그것에 비례해서 대현동에 주차장을 지도과나 행정과에 협의해서 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별 주차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수시로 이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동별로 실적관 리하기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아, 어느 지역에서 오늘 몇 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별 지역별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해보시고, 대현동에서 하루평균 적게는 몇 백대서부터 몇 천대까지 계속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거의 대현동 창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지금 우리 김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뒷골목이고 앞골목이고 큰길은 그런데가 없는데 뒷골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8m, 6m도로에서. 주로 8m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주간에 퇴근시간까지만 티코하고 끌어내는 레카차하고 경쟁하고 다닌단말이에요? 티코차가 가면 뒤에 레카차가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티코 뒤에는 바로 스티카 붙이면 끌고갈 준비를 하느라고 따라 다니는 차가 있어요. 야간에 제일 문제인데 야간 불법단속은 해볼 뜻을 안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8m도로 이런 도로에서 양쪽에 차를 대놓고 저녁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방위병이 아니고 공익요원도 18개월 근무하지요?

지금은 현재는 2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밤낮 24시간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6시되면 퇴근하고 부모들 곁에 가서 자고 현역으로 간 놈들은 26개월 동안을 휴가나오면 부모하고 자고 그런 불공평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주야로 나누어가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나누어서 근무를 시킬 뜻은 없는지, 밤에 주차해가지고 소방차가 못 와서 아주 불을 못끄는게 숫해요. 골목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본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종점관리, 마을버스종점에 가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거기 세차를 한다고, 그런 불법단속도 많이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하고 견인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업체라든가 견인기사들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대행업체에 견인차가 다섯대입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을 보면 타구보다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위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지리산 그 때 구청 앞에 차 있던 게 저희한테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틀, 삼일 있었는데.

그 차는 과태료 안 붙어? 딱지 안 붙여? 거기 세워놓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정 그러면 견인업체 지정 해제하는 것도 검토할테니까 좀 모양 좋게 인터벌을 줘서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스를 아니까 대기했다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며칠 교육을 할 때만 반짝하고 지나면 마찬가지 형태로 하다보니까 지적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야간단속 계획은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모든 공익근무요원이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시행 지침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통상 우리가 9시에서 18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때까지의 민원 내지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근조를 2개조, 티코 2대를 아침 하고 오후 10까지는 대기합니다.

밤 10시?

네, 그래서 주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고 특히 밤에 노선버스 구간에 편도 1차선 같은 데, 마을 버스 다니는 데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이 없더라도 길을 뚫어줄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하고 달라서 행정체제가 24시간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개조 8명에 대해서는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않는다?

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내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차, 우리 과장이 다닐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몰라도 버스전용차선을 그것을 질주를 하는데 그것 무슨 특혜 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유진상가 앞에 전면도로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고속화도로 밑에,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는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에 견인차가 보안등 켜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합니다. 절대 요즘에는 안 다닐 것입니다. 아마.

계속 보고있으니까 카메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찍는데.

저희가 전용차로 직원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수차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단속실적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진상가 밑에 세검정길 방향에 대해서 단속 안 하는 이유는 참고로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검정 방향으로 직진하다보면 유진상가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도로 거의 2차선 먹고 보도를 먹고 있습니다. 3차선 정도를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가의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판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서부서하고 일단은 그 쪽의 시장기능도 있고 해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제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어제 폐지시켰습니다. 어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건축허가는 건축사 조사대행분 227건, 일반건축물 47건, 용도변경 20건 총 294건을 처리하였고 준공은 건축사 조사대행분 399건, 용도변경 44건 총 443건을 처리해서 작년대비 모두 감소가 29.7%가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진정은 284건을 접수 처리해서 작년대비 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44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 71건, 조건부통과 106건, 재심 60건, 부결 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93건을 점검해서 8건 적발해서 5건을 시정하였고 그 중 3건은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2/4분기에는 119점을 점검해서 19건을 적발해서 7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12건은 지금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60동을 점검해서 100건을 적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4건이 시정 완료됐고 96건은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03건에 총 1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8건에 2,623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결손은 16건에 2,396만원, 체납액이 149건에 1억 700만원이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써는 8건에 467만원을 부과해서 2건 6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2건에 287만원, 체납액은 현재 4건에 12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93년까지 현재 5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50건도 앞으로 계속해서 위법사항을 시정 독려해서 준공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경미급이 금년에 24건 중에서 9건을 정비해서 현재 1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급은 현재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급에서 축대가 1건, 건축물이 1건인데 축대는 현재 건물 신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수시로 순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강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에서 1만㎡인 132동을 점검하였고 대형건축물인 1만㎡ 이상을 30건을 점검했습니다. 총 162건을 점검해서 6건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5건을 시정조치하였고 현재 미시정된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승강기는 414동, 에스컬레이터는 35동이 있습니다. 총 449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건은 지금 검사 미필이 되어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5건은 금년에 운행정지를 시켰습니다만 한 동이 조치가 완료돼서 현재 운행정지 중인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영선공사입니다. 금년에 8월 31일까지 세 동을 준공시켰습니다. 준공된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충정로 동청사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그리고 창천어린이집 증축공사 이 세 동을 금년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260건을 점검해서 100건을 적출해가지고 고발을 100건 하셨다고 했는데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벌금을 물게 됩니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에 주차장은 5월달에 신촌하고 창천동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습니다. 중점 점검을 해가지고 100건을 적발해가지고 100건을 모두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을 시켰는데 고발을 당하고나서 현재 4동은 시정이 된겁니다.

지금 각 동이나 건축과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부설주차장이 지금 보십시오. 260건을 점검해서 100건이 적출되다시피 거반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점포나 아니면 거기다 방을 들인다든지 전부 이런 사항,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만 받았지 그 주차는 지금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고발을 해가지고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십니까?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를 해서라도 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지금 203건에서 징수는 38건밖에 안 됐고 지금 체납이 149건에 1억 700만원입니다. 이건 1차, 2차 독촉해갖고 그 건물에다가 압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1차, 2차 독촉을 해가지고 압류가 됩니다.

압류를 하는데 결손이 2,300만원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처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물 지어가지고 집장사들이 대개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가는 저거니까 1차, 2차 해가지고서 안 되면 바로 압류부터 하면 압류해놓으면 나중에 돈 내면 압류해지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게 한 마디로 직무유기예요. 대물이 있는데 대해서 부과한 돈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징수 문제도 강력하게 대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제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결손처분이라고 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분은 이행강제금을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승복을 못하는 분은 비소송사건 절차법이 있습니다.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의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의뢰합니다. 재판의뢰한 것이 지금 결손처리, 16건에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판받는 것입니다. 결손의 뜻을 몰라서 그런데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건축시 도로사용료를 건축과에서 받죠? 건축할 때.

건축할 때 도로사용료,

모래나 뭐 들어올 때.

점용료

점용료.

도로점용료는 받습니다.

받죠? 그걸 납부기준을 며칠을 잡습니까?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공사하는 기간은 건물규모에 따라 다른데 소규모건축물은 3개월, 대규모건축물은 1년, 건물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통상 3개월정도 잡습니다.

사용료,

사용료로 보는 게.

그런데 15일로 저는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15일동안 짓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짓는건 두달이고 석달이고 짓는데 그 앞에 도로사용점용료를,

도로사용점용료는 건물골조가 올라갈때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받습니다.

아 그런데 그 쓰는 것은 며칠간 쓰는데?

며칠 쓰는 분도 있고 몇 달 쓰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대개 몇 달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게 자기가 15일만 쓴다고 하면 15일만 내면 됩니다.

그럼 누가, 건축주가 15일 쓴다고 하면 15일만 받으면,

계획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그럼 고지서 배달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고지서 배달은 건축주한테 합니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누가,

건축과에서 은행에다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누가 그것을 배달을 해주느냐고.

그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설계사가.

그런데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수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그래놓고 몇 달 있다가 독촉장 내보낸다면 어디다가 항의를 합니까? 그런 문제는.

그것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가시에 같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내야지만 착공자가 되거든요. 착공되어야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동직원에게 그것을 넘겨갖고 동직원이 그것을 전달을 안 해줘갖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동직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도로점용료라는 게 각과마다 나가는데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은 동직원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한 가지만 잠깐 합시다.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에 우선 간단히 여러군데 있지만 두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주차장이나 정원으로다가 쓰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준공해주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건물 옆에 바로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은 무슨 특혜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감독이나 준공 권한이 민간인한테로 거의 다 위임됐습니다. 그분들이 감독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을 올리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는데 지금 강석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번만 알면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번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께 장기미준공 건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 중앙 눈치 볼 필요없이 우리 구에서 이것 좀 살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위법사항이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위법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구조례가 있는데 구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준공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건축법이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완화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개선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도.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이중주차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해놓은 이중주차 기계주차식이 풍물로 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완화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이 기계주차장인데 7,8년 전에 기계주차장을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주차장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설치했다 하더라도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기계주차장 나오는 게 작동도 잘 되고 지금은 한 번 설치하면 고장도 잘 나지 않으니까 주차장기계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사회를 봐도 위원장은 위원장입니다. 어떠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구정업무 청추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