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은지 15년 이상이 지난 준공이 안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 분류를 하지않고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적법하게 받았는데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은 아직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취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축과에서 하자 치유가 된 이후에 위법건축물,

그리고 D급과 E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가장 등급이 큰 것이 E급입니다. E급은 사실상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력구조라든지 구조체에 위험이 있을때에 E급을 판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이주 시킨 바 있습니다. D급은 어느정도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어느 기간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는 기술적으로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수.보강으로써 당분간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때 D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섭 위원님.

예.

예.

예,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종섭 위원님.

홍은2동.

이건 홍은2동이고요, 여기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동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5,60%, 아직 70%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오고요, 여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력재개발을 시행한 지 20년이 안 됐습니다. 18, 19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 최소한. 집이 현재 양호하기 때문에 20년 지나더라도 승인이 날지 걱정인데 일단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추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한테 한 번 제출했었는데요, 동의서도 부족하고 구비서류가 한 20가지가 되는데 다섯가지정도만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20년정도 지나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더니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과장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함에 있어서요 지구지정을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데 몇 개과를 경유해야 됩니까?

총 23개부서고요 구청에 17개 과가 되고, 30개 과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외부기관이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협의가 23개 기관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려서 완벽하게 서류가 잘 들어와가지고 간단히 보완이 되는 것은 3개월이면 끝나고요, 보통 만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법에만 맞추고 일부 법에는 안맞추고 왔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붙으면 보완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지연이 상당히 많고요, 정상적일 때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협의하고 거기서 거기 가고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3개월이 걸리는데 재개발하는 그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반,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준비 못한 사항은 얘기 않고 죄없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만 탓을 돌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존으로 우리 구청에서 양식을 소상하게 책자로 만든다든가 준비사항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좀더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간편하게 잘 해준다 신속하게 해 준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고, 지금 뭐 친절1위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가 뜨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한 점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총 7개 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지만 그 중에서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일대하고 아현역 주변, 그 다음에 구청앞 홍은3동 일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제역 주변과 나머지 영천시장, 충정로동 전매청 부지 일대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사러가 수퍼앞 도로변 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제건은 서울시에 상정되었지만 재검토되어서 보류중입니다. 상세계획 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홍제역일대 외에 4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구역은 결정이 완료되어서 그중에 홍제 상세계획 구역은 계획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정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지정을 위해서 공람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26일날 공람공고가 끝이 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은 완료되었고 사업계획 용역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소규모도로 3건에 대해서 일부 선형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주차장은 그레이스백화점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이중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공원입니다. 총 6개지역에 대해서 공원결정을 추진해가지고 5개 지역은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뒤에 안산공원 확장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정이 서울시에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지적고시를 해서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7년도 9월 10일 현재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992건입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는 그 중에서 540건을 실시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은 1,324건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첨지류, 입간판 등을 합쳐서 지금까지 61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은 총 9,700건에 대해가지고 계고장 발부,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제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착공해서 내년 7월 14일까지 준공예정이고 현재는 현황조사 및 여건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기본구성하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관련 시설계획등 부문별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상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검토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조성계획과 병행해서 주변 순환도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선형 결정을 위해서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선형을 확정해서 주변에 계시는 관련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노선측량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24일 입찰 예정입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면 조속히 선형을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현황은 현재까지 1만 9,192건입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은 1,200건이고 불법사항은 6,0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6,000건은 일제히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촌지역과 연희로 일대를 금년도 정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상이 1,324건입니다. 그 중에서 238건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1,086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00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48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신촌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창천동 창천교회옆 일방통행길부터 대신동 이화여대 앞길까지 보도조성, 가로등설치, 보도광장 조성, 반사경, 가드휀스 설치 등 5월 30일까지 총 1억 7,700만원으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8월 30일까지 일제도색, 신설, 철거 등 242개소에 대해서 총 3,665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촌지역 무인감시시스템 CCTV설치 건에 대해서는 신촌로터리 신촌문고 앞과 그레이스백화점 앞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계약이 조달청에서 9월 26일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1동 공영노외주차장은 연희1동 105-8외 1개소 495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자주식 평면주차로 40구획을 규모로 18억 8,800만원을 들여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홍은3동 271-2외 7필지에 358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구비로 16억 3,7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주차규모는 2단 3층 자주식으로 110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매입대상 부지 확보입니다.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각 1개소씩 2개소를 지난 9월 10일 감정평가를 끝내고 시비지원을 전액 10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서 1단 2층으로 50구획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동반 운영은 1개조 6명으로써 해빙기와 장마시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일상점검을 통하여 신호등 이상, 도로표지판 교체, 기타 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구획선은 총 6,647구획을 대상으로 도색, 신설, 삭제 등 9월 20일까지 3,117만원을 들여 동장 책임하에 정비토록 했습니다. 이면도로 반사경은 천연동외 11개소에 9월 20일까지 62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지정은 북가좌2동 외 5개 구간 총 6개 구간에 대해서 지난 8월 20일 경찰 협의를 끝내고 일방통행 게시판과 도로노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홍제1동 시비지원 공영주차장은 홍제천 홍제1동 성락교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75평에 24구획을 자주식 평면주차로써 11월 30일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약 358평으로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억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30일까지 건립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2단 3층 자주식 110구획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 지역은 홍제1동 외 3개동 즉 4개동 노상주차구회선 386구획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각종 시설을 완료하고 10월에 대주민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한 달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12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써 천연동사무소와 충정로동 명지종합병원간 1.6Km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2개소, 횡단보도 설치, 안전표시판, 야간주차허용문제 등에 대해 경찰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써 추진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은3동 홍은중학교길, 북가좌2동 불광천변길, 홍제3동 포방터길, 3개소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보차분리시설설치, 일방통행은 인접 은평구와 협의해가지고 전액시비 1억 7,000만원으로써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경찰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학교는 충정로에 미동초등학교외 5개학교 당초에 경기, 북성, 대신, 미동 4개초등학교에 추가로 명지, 홍제등 2개 초등학교를 포함해가지고 6개교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설치, 과속방지턱도색, 가드휀스시설설치, 주차구획선표시등 시비를 지원받아 1억 9,000만원으로써 시설정비하여 초등학교 통학길의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6m이상이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240Km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11개 동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역을 경찰과 협의해서 98년도 주택가 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97년교통유발부담금부과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 315건에 4억 1,840만원이 올해에는 332건에 6억 5,800만원으로써 건수로 17건, 5.4%, 금액은 2억 4,000만원,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유발개수가 상향조정되었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당 500원 하던 단위부담금이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써 부과금액은 1㎡당 350원, 그 이외에 3,000㎡이상이고 주차가능대수가 10대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당 700원씩 해가지고 '9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은 '97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현재 납기내 완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의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등 교통대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 관내에 모두 314개소가 있는데 신설하는데 34만원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도색하는데 16만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규격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그것은 높이가 10㎝, 폭이 3.7m 그렇게 돼 있고 또 임시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높게 10㎝ 더 두지는 않고 그냥 평면 노상에다가 방지턱 노란색하고 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9일자로 왔기 때문에 추경때밖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현장 나갈 때 규격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시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항을,

업무인계인수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3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성배 위원.

아닙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과태료입니다. 전부 과태료.

64페이지 과징금이 있지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규위반차량 단속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이고요, 버스전용차로단속은 범칙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게 있고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64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버스전용차로단속은 범칙금하고 과징금이기 때문에 하나는 국가수입이고 하나는 서울시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은 전부 과징금처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시 수입입니다.

김동덕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은 현재는 2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하고 견인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업체라든가 견인기사들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대행업체에 견인차가 다섯대입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을 보면 타구보다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위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지리산 그 때 구청 앞에 차 있던 게 저희한테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틀, 삼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정 그러면 견인업체 지정 해제하는 것도 검토할테니까 좀 모양 좋게 인터벌을 줘서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스를 아니까 대기했다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며칠 교육을 할 때만 반짝하고 지나면 마찬가지 형태로 하다보니까 지적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야간단속 계획은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모든 공익근무요원이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시행 지침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통상 우리가 9시에서 18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때까지의 민원 내지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근조를 2개조, 티코 2대를 아침 하고 오후 10까지는 대기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고 특히 밤에 노선버스 구간에 편도 1차선 같은 데, 마을 버스 다니는 데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이 없더라도 길을 뚫어줄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하고 달라서 행정체제가 24시간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개조 8명에 대해서는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내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차, 우리 과장이 다닐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몰라도 버스전용차선을 그것을 질주를 하는데 그것 무슨 특혜 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유진상가 앞에 전면도로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고속화도로 밑에,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는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에 견인차가 보안등 켜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합니다. 절대 요즘에는 안 다닐 것입니다. 아마.

계속 보고있으니까 카메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찍는데.

저희가 전용차로 직원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수차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단속실적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진상가 밑에 세검정길 방향에 대해서 단속 안 하는 이유는 참고로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검정 방향으로 직진하다보면 유진상가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도로 거의 2차선 먹고 보도를 먹고 있습니다. 3차선 정도를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가의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판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서부서하고 일단은 그 쪽의 시장기능도 있고 해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제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어제 폐지시켰습니다. 어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건축허가는 건축사 조사대행분 227건, 일반건축물 47건, 용도변경 20건 총 294건을 처리하였고 준공은 건축사 조사대행분 399건, 용도변경 44건 총 443건을 처리해서 작년대비 모두 감소가 29.7%가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진정은 284건을 접수 처리해서 작년대비 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44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 71건, 조건부통과 106건, 재심 60건, 부결 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93건을 점검해서 8건 적발해서 5건을 시정하였고 그 중 3건은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2/4분기에는 119점을 점검해서 19건을 적발해서 7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12건은 지금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60동을 점검해서 100건을 적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4건이 시정 완료됐고 96건은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203건에 총 1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8건에 2,623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결손은 16건에 2,396만원, 체납액이 149건에 1억 700만원이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써는 8건에 467만원을 부과해서 2건 6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2건에 287만원, 체납액은 현재 4건에 12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93년까지 현재 5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50건도 앞으로 계속해서 위법사항을 시정 독려해서 준공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경미급이 금년에 24건 중에서 9건을 정비해서 현재 1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급은 현재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급에서 축대가 1건, 건축물이 1건인데 축대는 현재 건물 신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수시로 순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강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에서 1만㎡인 132동을 점검하였고 대형건축물인 1만㎡ 이상을 30건을 점검했습니다. 총 162건을 점검해서 6건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5건을 시정조치하였고 현재 미시정된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승강기는 414동, 에스컬레이터는 35동이 있습니다. 총 449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건은 지금 검사 미필이 되어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5건은 금년에 운행정지를 시켰습니다만 한 동이 조치가 완료돼서 현재 운행정지 중인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영선공사입니다. 금년에 8월 31일까지 세 동을 준공시켰습니다. 준공된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충정로 동청사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그리고 창천어린이집 증축공사 이 세 동을 금년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위법사항이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위법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구조례가 있는데 구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준공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건축법이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완화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개선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도.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이중주차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해놓은 이중주차 기계주차식이 풍물로 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완화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이 기계주차장인데 7,8년 전에 기계주차장을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주차장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설치했다 하더라도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기계주차장 나오는 게 작동도 잘 되고 지금은 한 번 설치하면 고장도 잘 나지 않으니까 주차장기계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사회를 봐도 위원장은 위원장입니다. 어떠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구정업무 청추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