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석회의와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제2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외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사업비 392억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대교 가설공사에 부족되는 공사비 108억8천3백만원중 저리금리인 재정경제원의 재정특별융자금 70억원을 융자받아 부족사업비를 충당하여 현재 심한 시의 교통난 해소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기내에 통영대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정동 통폐합은 의원님들의 선거구와 관련되어 있고 시민의 정서 등 아주 중요하고 첨예한 부분이 있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본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간담회에 수차례 걸쳐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상호간의 폭넓은 정서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하여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방향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행정력의 보다 효율적인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동의 통폐합의 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상호 의견을 개진한 바, 일부 위원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평림동은 분리하지 말고 명정동이나 인평동에 통합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 일부 위원은 현재 인구 5천명이 넘더라도 앞으로 인구증가의 변동에 별다른 징후가 예상되지 않는 동은 과감히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집행부가 본 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시민들의 동 통.폐합에 따른 폭넓은 공감대 형성의 토대위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충분한 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에 따른 주민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통보된 사실은 없고, 평림동의 경우 일부 주민은 명정동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이 지역출신인 김용원 위원으로부터의 설명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 주민의견으로 보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도 대다수 주민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 될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정식적인 안으로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수의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는 본격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율 조직 개편을 통해 나름대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량에 비해 기구.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므로서 소모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정력 향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동 통.폐합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도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 안에 대한 행정동 통.폐합은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하여 행정동 통.폐합을 하므로써 이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98년도 준공예정인 통영대교 가설에 대한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 입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의 범위내에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찬 의원 거수) 예. 박정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