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비록 일선 시장 군수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본 조사활동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본 조사특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선 시장 군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불참석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루함과 허탈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또한 본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계속 기대하는 의미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원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 순서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조사대상 기관장 인사, 업무보고, 조사반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도비보조금 조사계획에 따라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고양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 군은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확인일시는 '97년 9월 2일에 했습니다. 확인사업은 현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오세창 위원을 반장으로 반원은 백일산, 이재완, 장현수, 김동식, 정태호 위원이 나갔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98년 8월로 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6,451㎡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4,97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1동 463㎡, 압축사류펌프 6대 1,500mm, 출토량은 1,900㎥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유수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8,100만원으로 도비 28억 9,000만원, 시비 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8억 9,000만원, 시비가 28억 9,100만원 그래서 기이 확보된 30억 9,600만원은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7년 금년도 확보된 게 12억 9,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억원, 시비가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관계 시 군 건의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57억 8,100만원 중에 현재 43억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추가사업비로 13억 9,400만원이 소요되어 '98년도 도비 11억 9,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고양시 현천동 일원의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240㏊ 정도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80세대의 고양시 주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유입수로 개수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유입수로 개수공사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사 전후가 뒤바뀐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은 짓고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수로 개수에 른 소요사업비는 약 2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병행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 배수펌프장이 약 57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됐다하더라도 유입수로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고양시의 유입수로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고양시)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실 유효적절하고 또 예산의 투입이 극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7억 8,100만원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배수펌프장까지 유입되는 유입수로가 없어요. 그 유입수로가 없이 배수펌프를 장만해서 물을 퍼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장마 때 고인 물밖에 유입이 안되니까 도로 물이 차거나 집이 침수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다만 물론 효과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입수로가 약 21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러면 설계할 때 유입수로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연도가 좀 늦더라도 같이 추진했어야 될 텐테 유입수로는 지금 설계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 조사보고서에 조금 더 강조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특위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서 꼭 보고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최종원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이하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 나름대로 평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군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앞으로 여드레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들이 안나오기로 아마 결의가 돼서 현재까지 계속 안나오고 또 앞으로 이제 26일부터는 양주군수를 필두로 해서 닷새간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특위 위원들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10명 나오기가, 오늘은 조금 넘었는데 나름대로 의원들이 사실상 9월 말부터 10월 초에는 각 시 군별로 지역구활동 내지 참석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들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여드레가 계속 성원이 될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슬기롭게 그러니까 이왕 시장 군수들이 안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한 이틀 정도로 날짜를 압축해 갖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가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여러 행사가 많고 지역구활동 또 다른 위원님들은 보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수집차 여러 군데 지방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최종원 위원님 말씀은 내일 회의 전에 간사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좋은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회의 때 간사회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 군수들이 이미 불참석통지를 상당히 한 게 있을 텐데요, 전문위원님.

네, 조금 있습니다. 다 나왔고 오늘 것은 다 왔지만 내일 것은 또 오산이 아직 안왔고 일부는 오고 그랬습니다, 하루전에만 통보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 게 안온 게 일부가 있습니까?

내일 것은 오늘 또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저쪽에다 연락해서 참석을 안하겠다고 와야만 우리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계속 또 미지수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빨리해서 해답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말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지금 부실한 것이 우리가 아마 시장 군수가 안온다고 해서 이거 현지확인한 것만 이렇게 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온다고 하면 우리대로 각 시 군에서 각 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도청 예산부서에 실제 준거로 해서 비교해 서류감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지금 하셨죠?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자료요구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돌아다녀서 브리핑할 때, 현지확인할 때 그 사람들이 자료협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 군의 사업을 전부 그렇게 자료로 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과천시 보고서처럼 이런 식으로. 네, 장현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저희 행정조사특위가 사실 원만하게 안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황교선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98년도 예산이 저희가 심의해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본회의에서 분명히 전 도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그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시장 군수들이 공약한 사업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감히 삭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 추진했던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한 건도 각 시 군에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부에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회가 갖는 권한이 도비보조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출석한 시장 군수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다시 재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도의회에서 판단할 때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또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모두가 주시해서 그런 시장 군수에게 불이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자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기초단체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회의는 '97년 9월 24일 내일 10시 30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