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9-23

장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회의가 될수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외 8 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어 오늘 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를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보건소 장입니다.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는 부안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하는 시설은 143개소가 있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의료보험 조합으로 1개소 입니다. 지난번 설명에 수납된 과태료는 부안 군수 의 수입으로 한다를 부안군 수입으로한다로 고쳤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 이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질의 했는데 질의 회신을 보면 지방자치 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가 고유사무 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의 위임 근거에 조례로 주 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규정할수 있는 근거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와 처분의 상한금액 범위내에서처분금액을 감경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 을 규정하여 시행 할수 있다는 예시가와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료

과태료김선곤위원

부과기준 4항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나쁩니다. 오히려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자라고 했는데 19살을 먹었는지 20살을 먹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민 등록 증을 제시를 해야 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과태료를막 부과 못합니다.
러니

그러니김영주위원

이런 조항 은 법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그래도 법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재로써는 내 외국 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미성년인 외국 인이 담배를 피우면 속지주의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할것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와 동 시행령 제33조에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 · 군수 가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대상과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에 위반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 11. 6 국민건강 증진 법령 추진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시달되어 95. 12. 26 본군에서 입법예고 를 한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처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할수 있다는 내용이 96. 10. 30 보건 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되었으므로 5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기준을 정한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지난해 2월 12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내무 위원 회에서 부결 되었던 안건 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접수김선곤위원

가 된것을 보면 시달된것이 95. 11. 25일로 벌써 2년이 다되어 가고있고 입법예고 도 작년 1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인수

최인수보건소장

김명석 위원장 님 계실때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해서 유보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은 끝난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 부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 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97호,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98호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호,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호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촌지도소 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도직 공무원을 97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 영농의 과학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농촌지도소 를 두며, 지 도소 업무관장, 소장의 사무와 하부 조직 정원 및 분장사무 규칙 근거등의내용으로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군수 가 정하고 직급 별 연가 일수 상향조정 반일 연가 허가 조치및조퇴 내용을 세분화 하며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하고, 병가등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는등 복무관리를 세분화해서 공무원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20년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10일간 허가하며 공무원의 선거 에 대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 동의 금지 조항 을 세분화 하여 정치적 행위를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는것, 공직선거 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것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장 출범이후 주 민의 많은 욕구충족과 상급기관의 권한 이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수용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봉사행정을 실현키 위해서 공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 는 민원사무 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분야별로 공인비치 사용토록하고 기존 민원실 공인은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사용하던것을 민원실 전용공인임을 표시하는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 즉 인증기를 포함해서 비치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첨부된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부안읍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되어서 주민 여론이 분리를 희망하고 상서면 청림리 서운마을과 하서면 백련리 해창마을은부안댐 건설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수몰되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리및 반장수를 부안군 총계 495개를 495로 하고부안읍 2개마을이 증가되어서 67개에서 69개로 상서면은 1개마을 서운이 폐 지 되어서 30마을에서 29개마을로 하서면은 1개마을이 폐지되어 45에서 44로 각각 분리가 폐지 됩니다. 분리가 되면 봉신은 당초 485세대에서 원봉신에 136세대, 봉동마을에 182세대 봉서마을에 167세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본 개정안 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김선곤위원

본예산 을 검토를 못하고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 에지도소 공무원 급여 가 계상되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그럼 상당한 모순을안고 있은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양여금 으로 11억도 내려왔고 사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양여금 이 왔지만 만약에 양여금 의 보조가 되지 않았다면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월 1일자라면 이미 작년도에 본예산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근거없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을 승인 을 해주고 자치단체 에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비 로 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바꿔진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예산 심의 를 할때에 이미 조례가 지방직으로 바꿔진 조례가 오게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군비를 세웠어야 맞는데 이것의 추진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졌습니다. 지침만 시달이 되었지 구체적인 안이 시달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보다 선행된것이 위원 님들께서 의결 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없이 규칙 이 의결 이 되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선곤위원

없는데 하위법 먼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행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도 사실 금년도 예산 을 편성 작년도 12월달 이전에 전부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해결이 못되고 군비로 먼저 부담을 시켜놓고 나중에 양여금 으로 준것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상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제2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민원실김선곤위원

민원사무 전용기는 몇개종류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이 제도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시행 을 하고있습니다. 직인 을 현재는 직접 찍어주고 있는 상태를 수입증지와 직인 을같이 인증기 속에 포함을 시켜서 종이를 거치면 수입증지와 직인 이 찍히는것으로 그런것을 정착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시간이절약이 됩니다. 공인 대장에 등록 을 해 놓고 도장을 찍어주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수입증지도 소인을 찍어주고 붙이고 하는것도 없어 집니다.
대에

한대에김선곤위원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330만원 정도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4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면 제5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에

반장에김선곤위원

대해서 수당 이 나가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현대아파트가 제작년에 완료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완공은 작년도 상반기에 되었습니다.
안댐

부안댐김선곤위원

수몰지역도 재작년에 완공이 되는었데 이런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같은경우에는 현대아파트 주민 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사실은 이런것들이 주민 들의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면과 면의 경계조정이나마을의 분동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의 추세도 보고 중앙과의 기본 흐름도 보고 적은동을 폐합해서 큰동으로 만든다는 중앙의 방침과는 사실은 모순이 생기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조례를 상정 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파트를 가지고이동수는 이마을이고 이동수는 다른마을 이라고 하면 지금 낭주골 아파트가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도 필요할것 같고 이런것들은 중앙에 연구를 해 보고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부안읍에서 낭주골도 분동을 해야하겠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것도 중앙과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촌지도소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97 지방조직 관계업무 지침에 의거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내용으로 군에 농촌지도소 를 두고 업무과장은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 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등이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의 지휘 감독을 하며 하부조직과 정원및 분장 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됨에따라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사무 를 신속하게 처리할뿐만 아니라 공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실 공인은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사용하던것을 민원실 전용공인 및 민원사무 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한 군수 와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4조 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할수 있게 되어 있어, 부안읍은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 되었고 상서면과 하서면은부안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세대수가 감소되어부안읍은 리및 반수를 늘리고, 상서면과 하서며는 리 및 반수를 줄이는 안이며 당초 495개 마을, 1,083개반에서 495개마을 1,089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조례안, 개정안 은 모두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내무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먼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농어촌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 대상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감면 대상자로 추가 신설하여 공평과세를 기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정 원안 정을 위해 재래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부안군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감면 조례 제11조 2항에 감면 대상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 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건출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재건축,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정원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선정된 시장 재개 발, 재건축사업을 시행 하는자가 당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0% 경감하는내용과 시장 재개 발, 재건축당시의 기존 시장 에서 시장 재개 발, 재건축 사업 시행 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써 사업 시행 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일로 부터 5년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매각이 법류로 허용된 공장용지 에 대하여 신속한 처분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을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소규모 토지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에 대하여 면적확대 및 범위를 확장하는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먼저 공유재산 관계개선 제21조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으로 7개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공업대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유치한 공장용지 를 필요한 토지를 당해 시행 자에게 매 각하 는 경우를 신설하는 조항 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 제6항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율 또는 대부료율은 25/1000로 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앞부분은생략을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율 또는 대부료율은 25/1000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8조의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제38조의2 제1호의 내용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소유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지역에서는 200M이하시지역에서는 300M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M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매각할때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지역400㎡를 70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에서도 700㎡로 되어 있고 타시군은 95년도에 이조례 준칙에 의거 700㎡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만 400㎡로되어 있는것입니다. 우리군도 700㎡로 개정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해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안 번호 101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자 재래 시장 재개 발, 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부안군에서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 없고 재개 발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만들어 놓지만 현 재의 부안군의 도시계획등을 보면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부결 된 조례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부료

대부료김선곤위원

부과는 언제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대부료는 매년합니다. 대부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6항, 제7항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부안군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주택개발등에 감면 조례중 개발 제한 구역 안의 거주자에 대한 공평과세가 될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 내용에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법률 로 허용된 공장용지 에대하여 신속한 처벌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소규모 토지와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면적확대 및 범위를 확장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 으로 2건 모두 상위법에 위배되지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제6항, 제7항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사회 과장 최문수입니다. 부안군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 사회 과 소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재사용 확인에 대한 권한 을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자가 다음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다음에는 기 사용했던 의료보호증의 군수 의 재사용 확인을받아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을 받을시에는최소한 3-5일간의 기간 이 소요되므로 동 기간 동안에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권한 을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군수 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의료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 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이 되고 있으므로 군수 의 의료보호증재사용 확인 권한 을 지방자치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 하여 의료 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안이 시달되어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 8항까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 신청 자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제8항까지 제출 된 내용대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1항 부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2항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다음은 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입니다.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일반 폐기 물의방출방법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철회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해물질 소각금지 제재 규정이 있는데 당초 이것을 폐기 물 관리법으로 제정 할려고 했던 것인데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철회 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오 수정 화조의 수집 운반에 따른 수수료 의 인상건입니다. 다음 부안군일반 폐기 물의방출방법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 로롤박스 수거함의 수거료 인상, 건축 폐자 재의 운반 수수료 의 인상건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요금 의 과다억제 방침과 서면생활의 경제를 위해서 98년도에 재검토 조정을 해서 다시 개정코자 철회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철회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 3월 19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서 미료안건 으로처리 되었으나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요금 의 억제방침에 부응하고 군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검토후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고자 부안 군수 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에 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일반 폐기 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 이상으로 제1차 내무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