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간담회 시 1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사유는 군도 이하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82년 2월 19일 최초로 개정하여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 해 오던중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에 따라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 제2호를 보시면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점용료의 종류및 기준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전기관등을 직경 0.1m 이하부터 1m초과당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직경 0.1m 이하부터 0.8m 초과 1m 이하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직경 1m 초과 2m이하는 1m당 2,250원 2m초과 3.0 이하는 3,750원 3m 초과는 5,25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기타에 관한 현행 조례는 직경 0.1m이하부터 1m초과등 7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는 직경 0.1m부터 0.8m초과 1m 이하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직경 1m초과 2m이하는 1m당 3,350원 2m초과 3m이하는 5,600원 3m 초과는 7,850원으로 세가지가 추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소액부 징수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점용료 산정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이것을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않도록 조정하는것 입니다. 다음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비고란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란 제2호의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는 단위당 금액을 50원단위로 1일인 경우에는 10원단위로 끊어서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산정한금액중에서 100원미만은 절사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 제2호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등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 관은 어스앙카등이 포함 됩니다.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없는것이 신설된것으로 이것을 개정코자 제안 하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공현 입니다.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으로 도로법 시행령 및 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점용료 부과징수 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주요골자 는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한 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조정을 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하수도관등 관의 종류및 기타의 관의 종류를 7단계에서 9단계로 변경하고자 하며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되어 이경우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원의 직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96년 12월 9일 부안군에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관 전기 매설지는 직경의 단면적을 가지고 점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건축법으로 일시적 점용이 있고 영구적 점용이 있어 이것을 일시적 점용과 영구적 점용이라고 나누어야 합니다. 영구적 점용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가 하면 단면적에 대한 직경에 매설된것을 영구적 점용이라고 생 각하 고 일시점용이라는것은 그 매설되기 위해서 파는 도로의 사용료 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설함으로써 우리 주민 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것들은 왜 일시적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때 도로 경 계선 에서 1m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용료 를 내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도로점용법를징수하게끔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시점용은 건축할때 비결을 낸다거나 할때나 영구적인 구조물이아닐때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한조정하는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므로 안할수도 없는 것으로 이대로 개정할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5,000원으로올렸을때 최대금액은?

자료를 안가져와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차이는 안납니다. 옛날에는 조그만한것도 부과를 했는데 계산해서 5,000원 미만짜리는 부과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