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중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재산과 소유재산을 상호교환하여 재산활용의을 높이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5일 구 점유재산 매입방안 등을 국방부에 요청한 결과 97년 4월28일 국방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상호교환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97년 6월25일 위원들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 관계로 9월13일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 현황, 무단점유 헌황, 재산결산 등의 통계자료 등을 신속정확히 확보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유 재산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98년 하반기부터는 고지서 발행시 국 시 ·구수입고지서를 한 장으로 출력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대장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자료를 활용, 인력 및 시간을 단축하고 무단점유와 시효의 취득에 의한 재산의 소실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로 5페이지,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징수보고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징수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하반기 세입전망과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97년도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9월 2일에 97년도 상반기 세입징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로 8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분위기 퇘신을 위하여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시달되었습니다. 헌장의 주요내용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리고 세무조사시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와 그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했으며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사전 교부하는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일층강화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납세자헌장을 10월 1일자로 구보에 고시하고 10월 1일 헌장선포와 세무공무원 선서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2회 납부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자에 대하여 9월과 12월2회로 나누어 자동차세를 고지하여 납세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현재 접수실적은 182건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로 11페이지,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따라 구 시행본부 운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험시행일은 97년11월 2일이며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가 97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대상은 97년 11월 2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구 예상 응시인원은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따른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또는 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척이 다른 지적도를 복사·부분접합 사용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수작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공신력을 확보하자는 업무로서 현재 양천구 현황은 지적도 비9매 임야도 6매 등이며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인력과 시간절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35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이나 위 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보다는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재무국장한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7월 30일가지 보고를 해서 현재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본위원이 제출된 내용과 상이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위조 변조시켜서 제출했는데 우선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장까지 사인이 끝났던 상태에서 다시 위조 변조된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박동순 위원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재무국장님한테 이답변만 딱 듣고 그때 다시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것만 답변듣고 우리 업무보고를 끝내놓고 재무국장한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업무보고때 에 답변듣게,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는 구청에 결재할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검사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사실 위원회와 같습니다만 세 분은 실제 일은 구청에서 하고 그 뒷바라지라든지 수당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은 구청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적인 하나의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는 원칙적으로는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의견서에 대해서 무슨 결재를 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의견서가 세 분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우리 재무과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출되었는데 그 보고서를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세 분이 작성하기 때문에 체계가 조금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용어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위원회의 간사격인 재무과에서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조정이 어느 정도는 되었지만 조금 미비해 가지고 두 분께서는 완전히 우리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 주기로 되었는데 한 분이 곤란하다 해 가지고 인쇄를 하는 도중에 또 우리 실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완전히 양해를 해주시는데 한 분 위 원님께서는 대답을 안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양해한 것으로 해서 인쇄를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그것이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그것을 고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우리 구청에 이익이라든지 의회의 이익이라든지 좀 체면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을 고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결재할 사항이 아니다" "결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런데 고쳤다. 이유는 체계가 불합리하고 행정용어가 불합리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에 실무자 간사격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오도를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되며 간사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국장가지 이미 이해를 했고 결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재를 안 하면 당연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쇄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되었지왜 거기에다가 삭제를 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공문서위조 변조했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의 답변이 진솔하고 양심적이고 반성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은 내일 구정질문을 구청장을 상대로 할 것이고 이 내용을, 그리고 타위원이 동의를 하든 않든 또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든 않든 사법당국에 조치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저도 인간이지만 동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 국장의 답변 태도가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우리 위원장의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 각 과의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그동안에 쭉 추진과정은 설명을 했습니다. 추진경위야 어쨋든 세 분 검사위원님께서 확실한 동의는 없었지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검사에 참석하셨던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넓은 큰 틀속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석 이상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도 "글자를 바꿀 수도 없다, 이해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했다" 또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이해가 된 줄 알고 다소의 잘못이 있으니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으니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다시 인쇄를 하면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잘 잘못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면 원안대로 인좨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가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보고하려고 한다면 잘못을 두 번 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박동순 위원이 협의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의지가 굳건한데 고의지를 회유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대화가 진행중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동순 위원이 많은 위원들한테 자기 의지를 공표를 했어요. 바꿀입장도 아니고 박동순 위원만 어렵게 만드니까, 또 우리 앞에서 확언을 했고 제가 볼 때에도 절대로 바꾸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저희 자체에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가능한 바꾸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원안대로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출한 그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저희 자체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았으니까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 꼭 부탁합니다. 아가 분명하게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결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써준 의견서를 임의대로 위조, 변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법 225조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결재를 할 사항이 아닌데 위조, 변조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유권한이에요. 보조만 해 준 재무국이나 재무과에서 왜 써놓은 공문서 아닙니까? 1차 보고서가 나왔고 2차로 나오면서 저희한테 양해없이 임의적으로 위조 변조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이나 구정질문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 안든다면 집행부 임의대로 위조, 변조, 삭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시켜 놓고 그러면 의원들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원안대로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저는 분명한 의지를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청장앞에서 내일 오후에 당장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오늘 중으로 이것이 끝난 뒤로 박위원님이 이해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든 아니면 내일 구정질문해서 매듭을 짓든 그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에는 체납자들이 많은데, 요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압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주요 압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예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직장인들을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을 파악해서 봉급에 대한 압류를 우리가 취합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로서 1년이 경과되었거나 3회이상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나 500만원 이상의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해서 대출이라든지 대출연장 또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받게 조치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등 체납 처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급여나 예금 이런 것을 압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 위원이 보기는 그렇고,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상습 체납자는 고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상습 체납이 되도록 방관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전에 압류를 했다든지 하면 상습 체납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는 일정한 금액 이상자로서 장기적인 상습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역 신문을 보면 급여나 예금에 대해서 몇 건, 몇건 이렇게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그런 내용도 업고 너무 형식적으로 「체납세 중점정리 지속추진」해 가지고 건수도 없고, 물론 개개인의 명단까지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주어야 하지않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않더라도 좀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세세하게 건수나 이런 것을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신문에 자료를 제공할때에는 자세히 주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때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고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일부러,

아니 일부러가 아니고 지역신문이 그 자료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까? 저는 지역신문에 서 봤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과장이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때 지역신문에 나가는 수준정도의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역신문에서 저는 자세히 봤어요. 그것을 미처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 해 주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됩니까?

앞으로 보고를 드릴때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명단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중점 정리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금조회가 가능한가,

제가 지금법의 명칭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과장. 이거 중요한 얘기 묻는 것이에요. 지금 주무과장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보다니. 지금 이러한 중요한, 이게 지금 속기되고 있고, 그러면 법적 근거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예금조회를 한다고 하면 되나요? 어떤 법적 근거냐는 말이야,

법적 근거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의 명칭하고 몇조라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실 동안에. 지금 공무원이 1,112명, 교직원 233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우선 과장께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하면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에는 신분상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급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신다라고 하는 보고인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에 대한, 또한 그분들에 대한 사회생활 내지는 조직생활 등등에 미칠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느냐, 너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1,340여명의 공무원이 일반 주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럴 주도적인 그러한 인사들인데 이 분들에게 꼭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발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이거예요. 예고통지가 간다고 하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겠지요?

예.

우편으로 보내서 직장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했을 때 파급되는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여기에는 양천구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요? 어떻습니까, 있겠지요?

예.

그러면 일반 구민이 생각할때에는 공무원들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세금 과연 우리가 자진해서 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이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법면에서 유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제가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불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 1,345명 정도야 다 직장이 확고할 것이고 연락처가 분명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최악의 극적인 방법만 채택했어요.지금 보니까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강제집행만이 상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 분들은 또 우리 주민들은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이 체납된 것 한 건만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괼 것이고 우리는 이런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양천구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율이 통상 95% 이상,97% 정도의 평균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급여압류 예고를 하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하는 면을 갖다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또 체납을 정리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협조안내문도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압류 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 희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 본위원이 체납을 줄이는 취지를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구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지금 급여압류 예고통지를 보내는데도 우편료가 들어가지요, 그것 인쇄해서 봉투에 넣어서 써서 봉투에 넣어서 우편해서 우체국에 갖다주고 이러한 많은 인력도 소모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분들의 자존심을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효율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만명도 아니고 2만명도 아니야. 지금 1,345명 숫자가 딱 나와 있어. 이것도 교직원과 공무원으로 딱 분류해 가지고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연락처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전화요금과 우편료와 비교해 봐서 보다 적극적인 체납자들과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소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니냐, 지금 1,345명에게 전화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몇사람이 며칠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받아서 불쾌한 이런 예고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국가의 살림을 하는 그런 조세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다른 구에서 취하고 있는 압류예고를 저희구만 보내지 않고 전화로 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거 보시오, 과장. 지금 서울시에 어떠한 지침이나 전반적인 관행,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해서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다른 구의 하는 어떤 절차나 관행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와 구청과 서로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서 빠른 시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느냐에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타성에 젖은 얘기를 자꾸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한 그런것이 있다면 얘기해 봐라. 그리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과장은 양천구청의 공무원이에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 현실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본위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는데 대해서 지난 6월달에 납부협조 당부의 말씀을 인쇄를 해 가지고 전 체납자에게 송부한 적이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도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납부를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작은 부분에까지는 전부 다 연락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에까지,

과장! 당신 지금 나하고 말씨름하자는 얘기야? 지금 말이지, 이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무원대상 1,345명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봐요. 지금 고액자이든 고액자가 아니든 지금 신분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지금 여기서 지방세 체납자 총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아니라 여기에 공무원, 교직원, 딱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지금 바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타구청에서 발표한 이러한 급여 압류 예고통지 이것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나는 일반인과 공무원의 신분차이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공무원이 세금을,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파 일반인이 체납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달라. 바로 공무원은 타주민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방세로 하여금 세금이 징수되어야 월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자꾸 딴 소리냐 이거야.

과장님,

세무관리취장 최종열입니다.

명병수는 내용에 지금 문구가했느냐, 특수신분, 즉 공무원신분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에 더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문구를 매듭을 딱 짓다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니까 그래요.

사실 공무원들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조세에 대한 의무는 일반인들보다도 우선해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리를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좀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압류를 하게 되면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협조를 해 주는 입장에 있는 신분이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아까 박동순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자료가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어저께는 정책담당부서에서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종이 한 장 놓고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하려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업무보고 하면 질타나 받고 얘기할까봐 간추려 가지고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나온 것이에요. 업무보고를 좀 충실하게 이런 문제도 반 장 정도로 해서 자세하게 실어됐으면 읽어보고 괜찮을텐데 단순하게 공무원들만 압류예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명병수 위원이 볼 때 "왜 공무원을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 많이 자세하게 해 주세요.

과장, 얘기를 좀 바러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재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장기간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민심은 지금 공무원들과 일반 구민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왜, 그래도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못 살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에서는 적어도 이럴 때는 공무원이 제일 안정되고 부럽고 불황이 없고 공무원들처럼 불경기와 관계없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 없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금 일반주민들, 정말로 거의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고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공무원을 딱 분류해서 내놨어,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러한 자료가 문건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타는 공무원조차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 구민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들도 지금 과장이나 똑 같은 신분으로서 이러한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또 급여 압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물론 세금을 미납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조직사회에서 장기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명단을 게시하고 공표하고 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구민들이 살기가 힘들어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까지 이런 어떤 것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 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온 것인가, 또 공무원들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하는 과장의 견해를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 숫자가 따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조치보다는 이러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다든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되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압류를 함으로서 납세를 잘 할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요. 양천구청 공무원이중에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몇 십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액은 얼마입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보시오. 과장, 이 체납대상이 공무원이야.

잠깐만, 명위원님 지금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이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 들이겠다 해서 이 문제를 재거해야 하는데 이 답변하나를 20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항을 하려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를 했으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좀 앤고 끊고 해 주셔야지,

질문하신 취지를 살려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또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무원도 일반 시민들 보다는 오히려 더 납세의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세요, 과장 당신한테 내가 강의를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해줄께요. 양천구청 전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조회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던 강당에서 전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기1,345명의 총 체납 그것도 제가 지금 몇회가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공무원들을 상으로 해서 이 지방세 체납 공무원에 한 포괄적인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요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양천구 공무원들의 체납을 파악해 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직원이 참여한 교육장에서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한 번 전 직원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구청장에게도 이러한 필요성을 건의해 가지고 청장이 한 번 주지를 시킨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피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해 본 일이 있는가? 전혀 해 보지 않았어, 지금 이 구청에는 부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타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도 고 자리에 앉아 있는 과장이 아닌데도 이럴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에서 의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길거리가 되었든지간에 대중을 모아놓고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런 저런 노력을 해 보지 않고 자꾸 원론적이고 이러한 답변만 한다면 과장은 다른 구청의 과장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명병수 위원님, 그 정도면 세무관리과장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 달라 또 새로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해 달라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안일하게 지금도 여기 위원이 업무보고의 자료에 대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체납액이 얼마냐, 이런 것 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과장,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체납액하고, 구청에서 어떠한 자료든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의원은 직무상 얻어진 정보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방금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명병수 위원께서 쭉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느낀 것도 있고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 모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옆에서 듣기에 제대로 감지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마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 피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주민이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다도 아닌 극히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이라는 것은 고 수입의 대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볼때에 세금은 그야말로 신성한 의무요 당연히 주민이라면 내야 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상습적으로장기간 체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공무원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이안 가는 어떤 처벌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 사석에서 이런 체납액을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표를 볼때에 당년도에 목표액에 상당한 비율로 이렇게 달성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청으로서 이런 인권을 11소나마 유린해 가면서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그래도 구제해야 될 사람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구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세금은 거두면서 개인의 인권에 침해를 안 주는 그럼 범위내에서 걷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름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파고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 명위원님의 주장이고 또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한 예로 1,345명, 얼마 안되는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체납자도 예고통지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배려를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함으로서, 전화 한 통화 50원이라면 우편요금은 100원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들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이 절약되는 우편으로만 전달합니다. 전달 수단이 우편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압류통지가 안 들어가고 압류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니까 다른 전달 수단이 있을 것인데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전화로 또 일반 체납자와 틀려서 공무원만큼은 또는 교직원만큼은 분명히 전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이라도 전화를 해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런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과장 이하 여러분들이 했느냐 할 것이냐 했을 때에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런 노력을 해 달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급료 압류사항도 서울시에서 하니까 한다 나, 이런 것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구청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던가요?

예,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인같은 경우 거기에서 주민세라든지 또는 법인이 취득세 같은 것도 일정한 규모 이하가 되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과세 근거가 안나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세의 경우는 현재 시가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닉했다든지 현저하게 내무부 과세 표준에 미달될 경우에 합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부과를 할 때에 우리 양천구의 부과 내용에 당해 연도 아닌 전년도 또 4년이나 10년 이렇게 오래된 사항을 부과할 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것을 따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 분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경우는 사전에 과세 예고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징을 한다.」 하는 것을 과세 예고를 하고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관리하는 것을 우편으로 합니까? 인편으로 합니까?

우리가 정기분인 경우는 예를 들면 종토세일 경우는 10월달, 주민세는 8월달 이런 경우는 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전달을 하고 수시분인 경우는 다 등기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과과장님은 장기간에 정잠했는데도 안내는 사항을 체납으로과를 5년 이상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5년 이상은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세무관리과에서 정리를 하지요.

우리 구청안에서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유대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그 문제 때문에 오면 만약 공무원이 잘못 부과를 했다든지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귀책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존 부과된 것을 감액을 해 버리고 다시 수시분으로 가산세없이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연2회 납부하는 것이 정착되어 가고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는 1,010건이었습니다, 신청한 것이. 그랬는데 97년도 상반기에는 378건, 그래가지고 지금은 100건대로 내려왔는데 1년에 두 번 나누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히 1년에 네번으로 나눠내는 것은 실시하고 있네요.

예, 실시하고 있는데 예외로 본인이 원할 경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때는 법에 없으면 안해 주는 것인데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4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뭐 주요업무보고도 아닌데 그런 것을,

아니 저희들이 9월달에는 특별한 세금 걷는 것이 없습니다. 9월달에는 없기 때문에 10월달 돼야만 종토세가 나오기 때문에 10월달 업무에는 구체적인 것을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계에 대한 것인데 자동차가 우리 양천구에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10만2,000대 입니다. ~위원장 최정철 거기에 우리 승용차가 한8만대 되지요?

8만대 정도 되고 관용차가 2,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화물차 관리를 자동차세에서 이동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과된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개수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동차세 부과 자체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세 시점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 버리면 그대로 부과가 돼요. 우리가 별도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고 단 본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아까 네 번 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만 있지, 현재 인력으로서 하는 것이 없어요. 등록할 때 그때 수시분 작업하는 것밖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계하고 우리 부과과하고도 컴퓨터가 동시 작동되나요?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균등할같은 경우는 동 컴퓨터하고, 지금 컴퓨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취득세나 등록세, 사고 팔고할 때나 수시부과되지, 별도로 공무원 손을 거쳐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러면 같은 컴퓨터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번호를 바꾸고 있지요?

예.

그것도 우리 부과과에서 부과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리 세금코드를 교통등록계 코드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우리양천구 수입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넘버가 들었으면 우리구 지금 등록을 자기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양천구 차라고 해서 꼭 양천구에 와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 주민이 구로구로 가서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주 사용지가 양천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우리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매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령 강서구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 서부자동차매매시장에서 그 사람이 우리 등록계로 와서 등록을 하면 취득세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넘버값을 우리가 받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을께요. 강서구나 구로구나 인근에 있는데 넘버가 그러면 지역적으로 분배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는 44번이 지요.

양천구는 다 44번입니까?

예. 그러니까 44번 차는 최초 등록지가 양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돼서 아까도 우리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우리구로 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44번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떨어지는것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중구에 법인체가 있단 말입니다. 법인체의 차들을 만약에 차를 랠 때에 이쪽으로 등록을 하면 다 이쪽으로 세금이 나온단 말입니까?

예.

안하고 이쪽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세금도 이쪽으로 떨어지고.

예,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구세를 받아들이도록 해야지요.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것은 반상회때 반회보에 자료를 넣겠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김재실 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나보고 "지금 알았냐"고 그러시는데 나는 지금 알았거든요. 저도 44번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번호인지 몰랐어요. 다니다보니까 44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세가 온라간다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 홍보자료는 되겠네요. 부과과장 박명하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종현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하신다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임야도를 6매를 만들 예정이지요?

예.

지금 우리 양천구 구 임야, 구소유의 임야, 구림지.

예.

그게 두 필지라고 하더라고요, 양천구 재산으로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필지밖에 없대요.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한 군데는 현황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현황도로. 그래 가지고 한 군데 임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구임야는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번 구 임야가 얼마나 있나를 지적과에 전화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 임야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우리구 임야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지금 질의 동의안문합니다.

지금 현재 구소유 임 2야는 먼저번에 전화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억은 안 나고요, 구소유의 임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관리도 안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일 것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아니,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또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구 임야에 수익 성 있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해야 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 청을 할테니까 과장님 미리 숙지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변경동의안"인데 "변동 동의안으로 잘못되 었습니다.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97년도 제70회 임시회 개회로 우리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에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 2동 동청사는 1978년 7월 6일 건립한 노후건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편익시 설을 갖춘 다기능의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문화 복지수요 대비는 물론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7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양천구 목2동 청사는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여 늘어난 민원업무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문제로 청사의 개조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변에 마땅한 청사 부지가 없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지하 1층, 면건평 1,773.69㎡의 규모로 신축하여 지하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상3, 4층을 다목적건물로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청사를 신축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임대청사에서의 민원업무는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표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표합니다.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본 위원장의 사회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동의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