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웅수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5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24분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웅수 의원님과 양석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이웅수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이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의원
이웅수 의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정손실등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에방대책과 복구방법등을 사전에 인지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97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조사사무 범위는 재해 및 재난예방과 관련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코자 하며 조상방법은 관련 실과소로부터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관련서류검토, 위험요소 현장등을 방문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계획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 부분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대야동, 신천동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벗어나고 이 계획서에 보면 엉뚱한 데만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실행정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안한 그 의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되어야 될 의회가 어떻게 탁상에서, 밀실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조사특위를 한다면 이런 행정조사특위는 무의미한 것일 뿐더러 말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질서 안녕을 보호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표에 보면 매화연립같은 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대형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이 계획안에서 대야, 신천동 지난번 수해문제 났을 때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삽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특위에서 다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단 83 수해지역 대야, 신천지역은 수해복구가 되고 그후로도 수해에 대한 대비 내지는 복구에 대한 집행부의 안과 의원님들 상호간 임시회를 통해서 아마 해결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양석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지난번에 재해예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신천, 대야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사람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간담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것을 간담회에서 했습니까? 적어도 대야, 신천동 문제 때문에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본질은 없어지고, 간담회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행정조사특위를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9월 3일 간담회가 끝나고나서 의원님들 휴게실에서 같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이해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간담회라고 해놓고 그렇게 공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비켜가면은 도대체가 행정조사특위를 왜 하는 겁니까? 대야, 신천동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찾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찾기 위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는건데...
용문
김용문의장
아까도 조사업무 대상은 특위에서 다시 확정토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사계획서안이 나와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매화동과 이번 해일피해, 이 두가지에 중점을 둔다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토록 하고 여기서는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걸로해서 묶어가지고 하면서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된 자리에서 세부적인 목적을 둔다든가 그러한 것을 거기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한 신천지구나 대야지구나 역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했다고해도 한번은 돌아볼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윤익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사특위 일정을 25일 특위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사무국과 저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양석근 의원외 3인 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한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양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는 97년 9월 24일로 하며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출석요구는 97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작은 정부구현과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전산계가 미 설치됨에 따라 주전산계 운영등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이 차질을 초래하여 왔으나 지난 8월 11일 기구·정원이 승인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역정보체계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순수한 정원 증가는 원칙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기능직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전산계는 전산 6급 1명과 8급 1명이 신설되고 기존 정원 2명을 합해서 4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축되는 직렬은 총무과에 기능직 1명, 환경사업소에 기능직 1명등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 직원은 346명에서 1명이 늘어난 347명이 되겠고 사업소 정원은 108명에서 1명이 줄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자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주전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역정보체계를 확보 운영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의 본청 346명을 347명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제4호의 사업소 108명을 10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흥시 총무국 총무과 전산계장의 직렬은 지방전산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모두 찬성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에관한질문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회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