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이윤덕 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9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9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제 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6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윤덕의원외5인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본 회의에 활성화와 민의의 수렴의 장을 마련코자 4분 자유 발언제를 제안, 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시행하게 되면서 혹이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본래취지대로 정착 발전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기 바라면서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문화행사와 특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최대의 목적이 주민소득과 연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전축최초로 치루어지는 오징어축제를 맞으면서 이 행사의 개최를 제안촉구한 본 의원은 큰 기대와 아울러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금 오징어의 대풍으로 어가가 폭락, 출어를 기피해야할 처지라는데 크게 실망하면서 모처럼 이루어지는 오징어 축제가 일과성, 선전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 어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흥겨운 축제가 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소득에 큰 도움이 될 내실 있는 잔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행사에 앞서 행정의 실질적인 노력과 시민의 동참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때마침 어군이 앞 바다에서 형성됨으로 관내 외의 유명인사가 오징어 배에 승선, 현장체험을 하며 어민위안과 화합의 밤 행사를 갖는다면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오징어를 포함한 특산품매장을 관광지와 중요 교통요지에 설치하여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데 행정은 물론 관계 기관단체 및 시민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비촉진과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동해산 오징어의 우수성이 넓게 홍보되어야 함으로 이제까지의 고 콜레스테롤 식품으로서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항암, 당뇨, 고혈압,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부산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와 같은 권위 있는 학자를 초빙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술적으로 입증된 동해오징어의 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판매상품에 게재하고 매장과 횟집 등에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도표로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는 행정적인 홍보지원과 아울러 이렇다할 실익 없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국제교류에 앞서 국내 대도시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직판장을 개설하는 등의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묵호항의 오징어 가격이 인근지역에 비하여도 저렴한 것은 어판장 출입 시 교통이 혼잡하여 활어차가 기피하고 있음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성어기의 특정시간만이라도 구항만청앞 광장의 주차허용, 까막바위앞 도로 확장지역으로의 주차유도, 일방통행의 유도와 같은 행정지도와 시민의 참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내일을 내다보고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발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주차빌딩 설치는 묵호항의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하여 준비를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근지역의 자치단체가 약초음료, 옥수수, 송이, 감자 등 특산품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시의 관련기관 단체는 물론 시민모두가 이 지역의 최대생산품인 오징어의 지역 특산품 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축제를 계기로 옛날 오징어 고장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잔치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덕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같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전력하시어 국토 대 청결 최우수기관, 쓰레기종량제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거양 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3회 정기회 시정질의에서도 우리 삼화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감시관리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도 가끔 우리 동민들이 같이 실감하는바 늦은 밤에는 분진이 시각으로 감지할 정도로 피해를 주어 주거환경이 훼손된 현장을 보면서 시정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53회 시정 질문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2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1종 사업장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전토록 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있는지요. 둘째, 분진측정기 관리가 도 관장업무를 구태의연하게 남아있고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문적 인력과 측정분석실 등 시설이 불미하여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동해시 삼화동 근접지역인데 아직도 먼 거리의 상위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제도는 개선토록 되어야겠고 현재로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요청으로 지역의 불편민원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되어지도록 해야겠 음이 마땅한데도 예전의 관치 행정구조 하에서와 같이 업무 소관 부서만 되뇌 이는 관행은 어떤 방식으로 고쳐 나가시겠는지요. 셋째, 지역주민이 굴뚝자동측정기 운영상황 및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 시 삼화동 주민에게 자료를 비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꼭 이 지역의 집단민원이 아우성으로 표출되어야만, 아차 하고 웅크리면서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타성은 문민 자치시대에는 없으시겠지요.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여도 순발력 있는 대응이 없다면 아픈 지역의 민의가 또 다른 형식으로 응축하여 전달하여야만 합니까. 조속히 점차적으로 달라져 가는 분진피해 민원을 수용키 위한 시행 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서두에 인사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분 발언요지는 억울하게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동해시 농산물시장 상인번영회의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묵호역 앞 번개시장은 1984년 해안도로개설계획 84-115호에 의거 석영철 동해시장 당신 84년 9월 15일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 철거되었으며, 그 당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묵호 단위농협을 통하여 현 위치에 부지를 매입케 하고 상가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현 상인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동해시 농산물시장이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상권기반을 구축해 왔고 이제 겨우 기틀이 잡혀 생활에 안정을 찾을 려고 하는데 묵호단위농협에서 적자 운운하면서 부지매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 상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인들은 생존권보존을 위하여 각계각층에 호소를 했고 동해시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996년 11월 27일 제53회 정기회에 의회에 의안상정 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본 건 심의를 위하여 투. 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명시된 것은 틀림없는 현행법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과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 1호 및 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종의 1에 해당하는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제 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 심사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1. 시. 도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 융자사업이고, 2. 시군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 융자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 농산물시장 부지 매입건은 대장가격 8억7천만 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의 2에 10억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장님은 분명히 적법하게 예산편성 및 의안 상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당시의 관련 공무원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의회 회의록에 의거하면 집행부는 투. 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안 상정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H모 의원 발언내용중 동해시의회 53회 정기회 97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시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과, 관례를 무시하고 또한 의장님과 해당지역 의원의 압력, 의장님은 시장님의 시녀 무능력 동등과 선심 행정 등을 운운하면서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6년도 의안처리 내용 중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무릉계 주차료 및 입장료를 100% 인상해서 6개월만에 100% 환원시킨 것을 상기하면서 분명히 제53회 정기회시 본 의원이 제안한 발언은 당시 제2대 전반기 의장님께서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하고 약속한 대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걸로 약속을 파기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라고 하므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철회한 사항으로 볼 때 H모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하여 관련의원은 한마디로 도의에 벗어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발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97년 7월 18일 동해시 농산물 시장 번영회 회원 78명의 탄원서의 주요골자로서 시장 번영회를 조직하여 조합원이 판매상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단위농협의 재산권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며 한 부분은 L모 의원의 발언 내용으로써 번영회 조직은 95년 7월 28일 발족 행사장에 동민 2∼3백 명 모인 자리에 단위농협 현 이주영 조합장님이 직접 축사를 한 사실과 시장앞 대 도로변 인도 브럭에 100M정도 점유하고 있는 시골농산물 채소, 과일 등 소규모 상인의 무질서 행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관이나 경찰, 농협, 동사무소 등 기관에서 시장 안으로 유치 못한 것을 번영회가 발족한 후 질서유지 및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공을 칭찬까지 하였으며 일부에서 번영회를 부정한 단체로 규정한 L모 의원의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 내 50여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된 다는 핑계로 적법한 수수료 및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상권만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총무사회위원회나 본 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정확한 조사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번영회 탄원서 묵호단위농협 이주영 조합장님은 임대료 납부영수증 94년, 95년, 96년 3년간 건물임대료 131, 689, 600원을 받았음이라고 탄원서에 첨부 하므로써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다라는 발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14년 전에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킨 관. 행정인데 L모 의원의 발언은 자연발생적인 걸로 봐서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시가 농산물 시장에다 손을 댄다면 화약을 쥐고 불속 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제53회 정기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농산물시장 상인들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총무사회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전하는 말은 지금까지 사법기관에 강력히 호소 못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동해시 의회를 믿고 조금이나마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의회 내에서 적절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 번영회에 정확한 회신이 없을 시 사법기관에 강력히 호소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동해시장님은 H모 의원의 발언 중 예산편성 및 의안상정과정 등이 위법이니 선심 행정이니 하면서 계속 질타하였는데 현행법상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차후에라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해시의회 의장님은 2개월 전 의회에 송부된 농산물 번영회 탄원서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4분 발언에 즈음하여 간략하게 발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회 회의록 제53회, 56회, 59회 회의록 약 80페이지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시 북부상권이 점차 쇠퇴해 가고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동해시 농수산물 시장이 북부상권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 형평의 원칙에 의거 잘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1년여 동안 끌어온 동해시 농산물 부지 매입 건에 관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식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미에 의사진행발언을 불시에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시적으로 말할 때 독백, 독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떠드는 말,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독백, 독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시정질문, 소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금년부터 채택이 된 4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이 정성껏 연구하고 또 민의 수렴한 결과를 1년에 3회에 한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의 개념은 대게 아이디어의 개발, 그리고 제도개선의 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 발언한 제반의 내용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의장님을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그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한 처리결과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남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발언제는 자유발언이니까 의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분발언제도 어느 의원을 편견하지 않고 해서 어제도 6시 30분까지 제가 검토를 해서 조정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분발언제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일단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집행부에서 결과를 받아서 추후에 한번 점검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혼자 떠드는 그런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유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메아리를 치 면 메아리가 와야되는 것이 의회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계속 추진해서 챙겨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있나 이 사항을 채택한 사항 이냐라고 촉구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무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한 말을 계속 필요하면 다시 선택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차단시키고 없애는 것은 의회문화의 규칙에는 -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원칙입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한 희망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의 회의질서를 위해서 4분 자유발언의 답변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시정질의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4분발언제는 당초부터 얘기를 그렇게 했잖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4분내로 발표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징어 축제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는 집행부에서 할 여지가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해서 집행부에다 주요골자를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남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건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