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임시회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열 분 의원 중 다섯 분께서 구정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으신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밀도있고 심도있는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사봉 팔각정 건립하는 문제와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1동 산28번지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 공사에 따른 전용도로 '97년도 하반기 공사추진계획 외 4건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소개말씀드리면, 봉천 복개천 상부에 29개의 작업구 중 어느 위치, 어느 구멍, 언제, 누가, 몇 번, 누구 감독하에 순찰했으며, 내부순찰근거 및 제57회 임시회 답변과 9월 1일 서면답변이 상이한 이유는 뭔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위와 같이 회의답변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의회에 대한 직무태만, 직무유기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본 건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 복개천 오폐수 오염행위에 대한 답변을 제57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개천 상부에 뚫려있는 구멍은 맨홀과 빗물받이 작업구 등으로 29개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하수도관리지침에 의거 구조물에 대한 철근 부식여부, 유수소통 지장물 상태 및 하수도 준설을 위한 박스 이상유무 확인을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복개내부 전 구간을 1개조 2명이 매월 1회 총 9회 18명이 자체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천 복개천 오폐수 무단방류 예방을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 설치된 곳은 아니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점검구에 전기시설 설치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97년 9월 1일 서면답변 내용과 같이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 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 복개천 오폐수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환경과 지도단속공무원 1개조 3명이 과장감독하에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업소별 1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수과 직원이 맨홀구멍을 통해서 점검할 때는 적어도 1개 군데에 한 번씩은 환경공무원을 배치시켜가지고 체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 12개소, 병원 2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결과 폐수무단방류업소 1개소는 고발조치하였으며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 3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봉천 복개천 복개도로 주변에는 크고작은 약 100여 개소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각 업소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가 정한 사단법인 한국정제연료유재활용협회 산하 폐유정제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으며, 폐수 무단투기 행위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에 무단투기 행위는 상존하고 있지 않으며, 업체 스스로 관련규정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답변내용과 같이 제57회 임시회시 점검구 29개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97년 9월 1일 서면답변 내용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복개천 전폭구조물 내부에 전기시설 설치여부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을 보고드린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업주들이 솔선수범하여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도록 계도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병행실시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김운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신림9동 209-1호외 11필지에 사업비 200여 억원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충족될 때 투자가치가 있고 품질을 보증받는 구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첫째,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의 건립위치가 관악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당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고. 둘째,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지질조사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사업의 변경, 취소가 불가하므로 계속 시행을 해야 할 것인지. 셋째, 공공도서관과 문화관 사이에 종교시설인 성불암이 있는데 성불암측에서 구청에 협의 매수, 수용, 기타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묵살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란 이유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이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토지매입이 이미 끝나고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세 번째 질문인 도서관과 문화관 건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문제등을 언급하시면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이 구민의 신뢰와 품질을 보증받는 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악구 신림9동 209-1호외 11필지, 대지는 총 2,223평에 도서관이 1,413평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있습니다. 문화관이 2,030평 지하2층 지상3층 합쳐서 3,443평이고, 사업비 소요액은 224억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12월달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내용이므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의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공원위원회나 기타 관계 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은 성불암을 의식해서 위치를 이쪽 도로쪽으로 정면으로 위치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공원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위치로 잡아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95년부터 추진하여 시보조금 48억1,400만원을 받고 구비 13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0억원 이상이 지출된 상태이고, 토지매입이 이미 끝났고 실시설계가 거의 다 이루어져 다른 곳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현 위치에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불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불암측 요구사항 즉 협의매수, 수용 기타 사찰이전 등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 번 그분들하고 소위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성불암측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현재의 성불암과 같은 규모로 근처에 이축을 해주거나 이축이 불가능할 경우는 이축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불암 이축이 법규상 불가능하므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협의보상이나 수용하는 방법은 둘다 실비보상은 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따른다 하더라도 종교시설은 영업권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축비용보다 보상금액이 아주 적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마련이 사실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비공식으로 몇 차례 사찰측과 여러 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대충 제3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기로는 이축도 요구를 하고 이축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약 30억 정도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면 30억에 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거창한 계획을 시에서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전부 사전에 절차를 다 끝냈는데 지금 실시설계 나오게 돼서 곧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중단하거나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성불암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요새는 아시다시피 절이 시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해준다랄지 그쪽하고 협의하는 대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 이성심 의원이 저에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의원께서는 구청장이 '97년 8월 30일에서 9월 6일까지 7박8일간 중국 연변 자치구 45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장 2명을 포함한 민간인 13명이 자부담으로 동행했다고 하는데 준공무원의 성격을 가진 어린이집 시설장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동행토록 주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여러 번 걸쳐서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의 중국 연변일대 방문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관악구와 우호협력 도시인 연변자치구 길림성 연길시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구 성립 45주년 기념에 '97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박8일간 관악구청장을 포함한 3명을 공식방문단으로 초청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3인 중에 구의회 의장님과 저번 우리 철쭉제에 협조를 해주신 문화원의 문화원장님을 동행할 것을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의장은 마침 세미나에 참석관계로 일정이 중복이 돼서 안되겠다, 문화원장은 둘째 자녀 결혼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과 총무과장과 실무자 3명을 공식방문단으로 편성해서 연변대학과 학술교류 및 심양시 우호방문, 북경시 대흥현과 우호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초청에 응해서 행정제도, 문화체육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및 연길시 경제개발부 참관 및 상품전시회, 투자무역설명회 등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본 방문의 성과는 지난번 개회시에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린 대로 관악구와 연길시, 북경시 대흥현간 상품전시회등의 상호개최와 연변 텔레비젼 방송국 우호방문, 연변대학 구청장 특강과 리엔지니어링과 물류의 전달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고, 북경시 대흥현과 관악구 관내의 배드민턴팀 상호친선 교환경기 개최와 북경시 대흥현과 공무원 상호근무에 대하여 합의하여 빠르면 금년말부터 3개월간 공무원과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명의 민간인과 이 중 어린이집 원장 2인이 동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 청사내에는 세일여행사가 입주해 있고 그 분들은 자기 판매액의 일정액을 우리 관악에 수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세일여행사에서는 관내 주민들을 위한 여행상품을 개발보급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당시에도 작년과 같이 여행단을 이미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중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세일여행사가 주관해서 관악구민 및 타 구역 주민을 합쳐서 연길시를 포함한 백두산 관광코스를 2차에 걸쳐서 시행해서 우리 구에 그 사업의 수익의 일부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민간인들 12명이 중국여행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이 권장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악구청장의 중국 공식방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순수한 민간인들의 자발적 여행이며 이 경비 또한 전액을 자비부담으로 간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일정은 주관 여행사인 세일여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단 이번 여행에 동행하게 된 두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원장은 구립원장이 1명이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1명으로 두 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즉 시설장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육계획의 수립과 보육아동의 영양, 건강,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장점이 여러 군데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 및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5년이상 근무한 시설장의 경우 연간 20일간의 연가를 실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실제 휴가기간이 7일이고 7월, 8월의 하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연가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원래 사회주의국가는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인데도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주의 국가는 원래 노인시설이랄지 육아시설 소위 탁아시설이랄지 이런 복지시설은 잘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원과 호수계획, 도로, 조경사업은 어느 나라보다도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주의국가를 돌아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치 이 분들이 거기서 만나 동행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만나서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국가가 장담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노인시설과 탁아시설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시설에다 직접 안내를 하고 그분들과 더불어 대담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나는 배우고 돌아왔다고 믿고 있고, 또 마침 거기에서 관악구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상품전시회에. 그 분들도 역시 저희들이 안내해서 상품전시회에 전부 참여하고 또 상품전시회에 따른 앞으로의 상호 발전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준 거에요, 그건 얼마든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시설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2회 이상 실시하게 돼있고 수시로 종사자 출근상태와 상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출장, 연가 등의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받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강화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37개소 중 공원용지내 어린이집이 9개소이고 그 중 철판조립식 건물이 4개소인데 공원용지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4개소 모두가 무허가 건물임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와 그 대책을 질문해 주시고, 특히 봉천8동 청룡·비안 어린이집은 두 곳 다 공원용지내 철판조립식 건물로써 인근 3,000세대의 주민들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용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7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중 9개소는 공원용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 4개소의 어린이집이 철판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만 설치토록 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어린이집이 공원용지 설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증축이나 개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4개소 모두 이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있고 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청룡·비안 등 공원용지내에 있는 철판조립식 어린이집 4개소를 우선 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2000년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하게 됨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취학1년전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준비단계로 1개동 1구립어린이집을 짓는 서울시 계획과 또 구청장 1개동 1어린이집 공약사업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현재 4개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고, 2000년까지 1개동 1구립어린이집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하신 박용복 의원님께서 교통지도 분야를,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제57회 구정질문시 조치중인 부설주차장은 총 341건이며 '97년 9월 1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는 위반 총건수가 624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및 용도변경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에 의거 조치한 내역 셋째,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구·동 보관,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간 실적과 감사실과 합동점검 조치 시기는 언제이며 넷째, 부설주차장 관리는 각 동 통담당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다는데 '96년도, '97년도 1∼7월 사이에 각 동장이 조치한 사항은 구 전체는 서면답변 하고 봉천6동, 신림6동의 현황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미시정분은 341건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97년 9월 1일 서면답변시 미시정분이 포함된 총 624건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의원님께 총 위반건수와 미시정분 건수를 착오를 갖도록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구합니다. 둘째, 현재 조치중인 341건 중에서 2차에 걸쳐 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 하였으나 오랫동안 위반사항이 누적되어 일시에 정비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지난 9월 20일 현재 총 89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미시정한 252건 중 '97년도 9월말까지 64건을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188건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자술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각동의 통담당 직원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과 연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가 금년도에 최초로 이루어지고 위반건축물이 많아서 현재 적발분에 대한 시정에도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어 기 적발분의 시정이 끝나는대로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봉천6동의 건축물위반 부설주차장은 총 31건 중 시정 23건, 조치중 8건이며 신림6동은 총 11건중 시정 10건 조치중 1건에 있습니다. 기타 동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공람을 시작했는지, 공람장소 및 공고문 사본을 포함하여 밝혀 주고 둘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셋째,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전 사전검토 여부 및 검토결과 여부와 검토했다면 그 결과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넷째, 국내의 주거지 지하나 산악 등을 지나는 터널중 최장거리의 터널은 어디, 몇 ㎞의 터널인지, 주택가 지하를 4㎞에 걸쳐 건설된 터널의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섯째, 평가서 초안의 부실, 허위작성 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중 환경질 측정만을 하도급 받은 환경기술연구원(대표:윤명조)은 '96년 12월 28월부터 '97년 1월 27일까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정지 1월을 받는등 '95, '96년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및 업무정지를 받은 업체이며, 이러한 업체에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기환경,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조사위탁 오류여부 등 위와 같이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관악구의 향후대책은 무엇이고 여섯째, 주민공람을 통한 홍보가 1회의 신문공고와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만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주민에게 공개행정의 일례로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일곱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시 주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구간의 많은 부분이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으나 관악구 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실효성도 없으며 주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예측되는데 공람후 평가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은 금년 9월 2일 서울시로부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구청인 우리 구 및 구로, 금천, 서초,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과천시 등 5개시·구로부터 공람장소, 기간, 초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받아 금년 9월 12일 관계법규에 의해서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지방지인 현대매일신문 2개 일간지에 각 1회씩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는 환경과와 사업구간 해당 14개 동사무소에서 금년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공람을 시행중에 있고 오는 9월 26일 10시에 구청4층 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인 '97년 9월 2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우리 구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공청회 개최여부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람장소 및 신문공고문 사본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중 도림천, 봉림교 부근에서 오르내리는 램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 사당에 I.C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서 남부순환도로 및 동작대로와 연결되어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우리 구 교통량 해소등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사업시행 구간이 우리 구가 가장 많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및 운행시 소음·진동·분진·대기오염·수질악화·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의 최장터널은 중앙고속도로상에 있는 죽령터널로 4.5㎞가 되고 주택가 지하에 건설된 터널의 예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도 아직 확실히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공람홍보 및 초안설명회, 공청회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람홍보에 대하여는 2개 일간지에 각 1회씩 및 해당지역 14개동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했고 각 동사무소 통·반장이나 관내 직능단체 회원들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조치한 바는 있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차후로도 관련동을 통해서 홍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부실여부 등 평가서 초안의 부실, 허위작성 여부 및 사업시행시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우리 구의 향후대책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초안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환경과등 소관 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의 부실, 허위작성 여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조사위탁의 오류여부 등에 대하여는 오는 9월 26일 초안설명회 개최시 제기되는 주민의견까지 종합해서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람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제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터널공사부분 지역에서 지형 및 식생의 변화, 계획노선 용지편입에 따른 토지의 점유,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행에 의한 대기질 오염, 교량건설시 발생하는 부유토사에 의한 수질의 악화, 공사 및 운행시 차량주행에 의한 소음발생 등에 대하여 평가서에 의하면 적절한 저감방안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서 초안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시 주민 및 우리 구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해서 답변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구 주민에게 미치는 재산상 및 환경상의 불이익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백제사적지의 개발계획등을,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유선방송시설 및 난시청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남현동 산67-1번지 일대의 공원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남현동 한가운데 백제요지와 남부순환도로변에 구 벨기에영사관이 있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관악산 줄기의 아름다운 마을로 보일 것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문화재로 인하여 동네발전이나 정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남현동 538번지 1호의 백제사적지 향후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라. 두 번째, 상업은행 본점 자리에서 이전해 온 구 벨기에영사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두 번째 항이 어려울 때 유관순 열사의 고문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문화재로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요지는 남현동 538번지 1호에 소재하며, 1976년 4월 10일 국가사적지 제247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백제요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가문화재관리기관인 문화재관리국에 '96년 1월 27일, '96년 12월 11일 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지원요청 을 했습니다. 또 금년 9월 1일에는 정례 부구청장회의에서 서울시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사업비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한 국고보조금이 반영되면 사적지 부지를 매입하여 백제요지에서 출토된 각종 토기류라든지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복원하여 우리 구의 역사문화 유적지로 관광상품화하고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 벨기에영사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의향과, 세 번째 질문인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유관순 열사의 고문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문화재로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벨기에영사관은 남현동 1059번지 13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7년 11월 22일 국가사적지 제254호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 8월 현 위치로 이전해 왔습니다. 「구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97년 5월 23일 상업은행 본점에 구 벨기에영사관 이전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이전대상부지 미확보라든지 현실적으로 구 벨기에영사관을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고문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문화재로 활성화할 방안은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의원님께서 지난번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한 세대가 약 3만5,000세대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은 동별로 정확히 몇 세대인지? 두 번째, TV난시청에 대하여 자연원인에 의한 경우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꾸준히 실시하여 거의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동에 총 몇 세대인지? 세 번째, 지난번 제57회 회의시 질문한 봉천6동지역 TV난시청 세대는 총 몇 세대이고 또한 구정질문 후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지와 착수했다면 현재 몇 % 진행되었고, 조사착수를 안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서 조사결과 자연원인이나 인위적인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선방송 가입세대가 3만5,000세대라고 지난번 답변한 내용은 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관악유선방송사의 자료에 의거 답변드린 것으로 현재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철거세대등이 정리되지 않아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명부를 동별로 관리하지 않고 가입순서에 의하여 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동별 가입현황을 지금 당장 파악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악유선방송사와 협의해서 동별로 구분되는 대로 양해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7년 7월 15일자 답변내용은 '96년 7월 22일 TV난시청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결과 한국방송공사에서 구체적인 현황 제시없이 포괄적인 회시내용을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방송공사 수신서비스센터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연에 의한 난시청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 일부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가입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97년 8월 30일 봉천6동에 난시청지역을 조사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천6동이 현재 8,800세대로 조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난시청지역 판단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TV수신상태가 좋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기기의 잘못인지 이러한 난시청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번 9월호 관악구청신문에 수신채널 조절방법등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난시청이 시정되지 않는 가정은 동사무소에 새로 신고토록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정보통신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난시청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인위적 난시청이란 TV송신소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고층건물 및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파법 제74조의 2항과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 5항의 방송수신의 보호 및 장애조사, 분쟁의 발생과 조정 등에 관련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층건물에 의한 난시청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고층빌딩이라든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구청 신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정복지과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그 대안으로 구 상업은행 장소, 당직실, 상이군경회, 평통사무실, 역사관 등을 활용하여 협소한 사무실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구 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 청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96년도 신관건립에 따라 구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으며, 그 당시 구 청사여건 및 각 사무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현재와 같이 구 청사 사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한 구 청사 여건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상업은행 장소는 현재 여직원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장소를 종합민원실과 연계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인터넷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당직실은 「관악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에 의거 각종사고 및 주민동향 등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운영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사무실은 10월중에 구 봉천7동 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전이 될 경우 직원복지를 위한 구내 이발소 설치나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통사무실은 헌법기관이므로 현재의 위치에 존치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을선거관리사무실을 남현동 부지로의 이전하는 문제는 위치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 청사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소한 사무실의 문제는 지적한 사무실 외에도 세무관리과등 협소한 일부 사무실과 같이 구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정의원님께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관악구가 될 것을 바라면서 동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 동명칭 변경 추진개요, 1차 주민의견조사에서는 90% 이상, 2차 주민의견조사에서는 90% 이하로 나왔는데 이 두 조사에서 어떤 것이 주민의견수렴 결과로 보는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 주민여론조사에서 무효처리된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 향후 우리 구 동명칭 변경작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동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개청 이후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동명이 "봉천동" "신림동"으로 그대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과거 달동네 및 취약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떨치지 못하여 정착을 기피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향토애가 부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의 동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동명칭 변경사업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6대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95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동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2.5%의 찬성으로 집계되었으나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견조사의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어 '96년 1월 23일 보완조사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제15대 총선으로 일시 중지하였다가 '96년 6월 21일 다시 추진하여서 찬성 84.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1차 조사에서는 90% 이상, 2차 조사에서는 90% 이하로 나왔는데 이 두 조사에서 어떤 것이 주민의견수렴 결과로 보는지 아니면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의견조사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조사한 것이 2차 조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은 보완조사 결과를 주민의견수렴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의견 재조사 문제는 정부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시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여론조사에서 무효처리된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처리된 의견을 반대의견으로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불참세대와 무효로 조사된 세대를 찬성으로 집계할 수는 없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찬성률은 전체 대상세대와 찬성세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우리 구 동명칭 변경작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찬성률 84.4%는 주민찬성률 90%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내무부지침 때문에 지금 당장 재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찬성률 90%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내무부의 엄격한 지침개정을 '96년 9월 11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으며 내부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면에서 주민찬성률을 책정하는 방안과 가칭 주민투표법 제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서 동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에 걸맞는 새모습, 좋은 이미지의 동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내무부의 지침이 개정되거나 또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 재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국용, 이성심 두 분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는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사후관리 문제점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공사감독 그리고 이에 따른 하자발생 문제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책하시면서 소액관급공사 집행에 관련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소액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에서 완공시까지의 절차 둘째, 소액공사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책임한계는 어떤지 셋째, '96년 이후 소액공사에 하자발생 건수와 그 내역 넷째, '96년에는 편성되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소액공사비를 금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다섯 번째로, 소액공사는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관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토목, 건축 등 일반공사로서 1건 공사금액이 5,000만원 미만 공사와 상.하수도설비, 미장, 방수 등 전문공사로서 1건 공사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되는 경미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소액공사의 경우 발주에서 완공시까지의 집행 절차를 답변드리면, 모든 공사는 공사발주 주관부서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발주시행품의를 받아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후에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 시공감독 확인케하고, 공사완료에 따라 준공검사하며 재무과에서는 주관부서의 준공검사완료 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1건 공사의 집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둘째로, 소액공사의 책임한계 문제는 이것은 사업주관부서 소관사항이지만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시공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감독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내근과 민원처리 그리고 여러 현장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형편상 공사현장별로 상주해서 감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한계에 있어서는 일반 대체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 현장감독에게 물론 1차 책임이 있고, 과장 및 계장에게 2차 감독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사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 이후 소액공사의 하자발생 건수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이후 금년 9월 20일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계약한 소규모 공사는 총 128건에 공사금액은 15억2,000만원이며 이중 하자발생 건수는 한 건으로써 '96년도 6월에 발주한 왕버섯나무 식재공사로써 3주가 고사하여 '97년 5월 재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의 일반공사는 지난 57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 건축, 토목공사 등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보수조치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96년도에 편성되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던 소액공사비를 금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예산편성은 내무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예산 총괄부서인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무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소규모 편익사업이 제외되어서 각 구 공히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빠져 있어서 편성될 수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각 동에서 이 소규모 사업은 주민생활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 하수, 녹지 등 각 분야 주관부서의 사업비로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소액공사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라고 품질수준과 기술적인 측면,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해서 신규시설이나 건축공사 등은 면허보유업체에게 시공토록 하고 단순한 철거, 소규모 또는 부분 보수등의 공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낸 일반사업자가 시공토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공자나 현장 소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주관부서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감독공무원 및 과.계장의 현장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작년도 1년간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환불현황과 건수, 금액 둘째로, 과오납 환불시 납세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납세자의 통장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과오납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세자료의 컴퓨터 오류입력 또 세법해석에 따른 착오과세, 또 납세자의 신고오납 및 이중납부 등 총 3,836건 금액으로는 8억1,078만4,000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환불된 것은 2,971건에 7억7,889만7,000원이고 미환불액은 총 865건에 3,188만7,000원인데 3.9%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재차 수령 촉구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1년간 과세 총 건수는 133만2,822건 금액으로는 1,384억1,778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과오납 환불 건수는 전체 프로로 보면 0.2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과세과정에서의 정확한 과세, 그리고 철저한 공부 확인 등으로 이러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과오납 환불시 계좌입금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90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계좌입금으로 환불되는 건수는 전체 환불 건수의 62%에 달합니다. 참고로 환불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청구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 계좌입금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청구안내서 통보시 은행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게 되어 계좌입금이 더욱 수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체에서 재위탁할 수 있는가? 재위탁시 처벌근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이 수익성에 연연하다보니 영아보육의 회피, 정원초과 등의 부조리에 대한 대책과 관리감독청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세 번째, '96년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장부 등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와 재위탁시 처벌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권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권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위탁받은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위탁약정하였으므로 수탁자가 위탁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재위탁하였다면 위탁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아의 보육회피, 정원초과 등의 부조리에 대한 대책과 관리감독청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복은어린이집은 '97년 6월 1일 정원 64명으로 개원하여 아동을 모집하였습니다. 개원 첫달에는 영아 정원 24명에서 22명, 유아정원 40명에서 23명을 모집하여 개원을 하였습니다. 복은어린이집은 주변에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여 영아반 정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보육 정원 64명중 영아반 24명과 유아반 40명으로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차후로도 영아보육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초과등의 부조리를 감독청에서 한 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 개원 이후 개원 첫 달인 6월에 45명, 7월에 54명, 8월에 57명으로 아동을 열심히 모집하여 왔습니다. 9월에 와서야 정원 64명을 모두 모집하였습니다. 그 동안 개원 이후 8월까지 정원이 부족하여 정원초과 부분에 관하여 점검한 사실은 없으나 시설점검과 보육사업지침의 이해부족, 아동급간식, 종사자 근무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였고 상반기 지도.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6년 이후 위탁체에 대한 회계장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전화 위생상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악구 관내에는 공중전화가 현재 몇 대인가? 두 번째, 공중전화는 매달 1∼3회 정도로 살균제를 뿌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캡을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를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위생관리를 했다면 관리 내용중 '97년분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고, 공중전화를 개인적으로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전화국에서 설치를 해주는데 위생상태의 교육 및 교환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아침 관계 전화국에서 손수 나와서 의원님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위탁운영되고 있고 위탁에 대한 자격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보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복지국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두 번째, 시설장들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타당하냐? 세 번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운행비로 어린이들에게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수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동안 시설별로 수납한 차량운행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위탁운영되고 있고 위탁에 대한 자격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보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부지원시설이 37개소이며, 이중 비영리법인이 3개소, 사회복지관부설 3개소, 구립시설 31개소로 되어 있으며, 31개소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위탁운영체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보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탁운영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관악구어린이집선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재위탁시에는 2년의 위탁약정, 계약기간 동안의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과 차회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체를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장의 역할이 중요한 바, 시설장들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참여문제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보육계획의 수립, 영양.건강.안전관리, 자모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보육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지역사회와 교류, 즉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기타 자연보호,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활동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시설장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을만큼 지나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시설장의 역할이 아니므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활동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운행비로 어린이들에게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수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동안 시설별로 수납한 차량운행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설은 선의은행복지관내 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다원어린이집, 성혜어린이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재개발지역 또는 통원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설로써, 이 중 선의은행복지관 및 원광어린이집은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다원어린이집은 '91년도부터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였으며, 89명의 아동 1인당 1만7,000원을 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월평균 151만3,000원을 수납하여 월평균 인건비로 128만3,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23만원은 유류대, 차량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혜어린이집은 10년전부터 개인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였으며 편도 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왕복 16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1만8,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월평균 30만8,000원을 수납하여 기사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상기사항은 법적근거는 없으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통원버스 이용여부는 입학시 학부모와 협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차량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보육시설과 장애아·영아전담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가 구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시설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특별한 지침은 없으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시설은 아동의 통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청소민영화로 인하여 생긴 잉여인력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투입되어져 질적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깨끗이 분류 배출한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그 자리에서 풀어헤쳐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포대에 담아가고 불가능한 쓰레기를 헤쳐놓아 쓰레기장을 만들어놓고 가버렸는데 이것이 질적서비스를 도모한 것이냐? 두 번째, 구민들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에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골목길등을 청소하여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여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다음 민영화 지역에서마저 아직도 미화원들의 공공연한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의 임금은 얼마며, 구직영 미화원들의 한달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현장에서 분류하고 현장을 청소하지 않은 사례는 환경미화원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외에서는 분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류방법을 알기 쉽게 만화형태로 제작한 4면 홍보전단 9만매를 반상회보와 같이 각 세대에 배부하여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직능단체회의나 반상회의시 그리고 관악구청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이 고양되고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민영화 동 지역 내에서 일부 대행업체가 공공용규격봉투 수거를 게을리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대행업체간에 공공용규격봉투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고, 청소과에서도 각 대행업체에 공공용규격봉투를 수거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규격봉투 수거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대행업체간의 계약조건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금품수수행위는 지속적인 교육과 적정임금 지급으로 거의 근절되어 왔으나, 만약 유사사례가 발생시에는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하겠으며, 또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에게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직영 미화원 즉 근속기간 2년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임금은 '97년 6월말 현재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약 159만5,000원이며,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근속기간 2년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임금은 약 110만원으로서 구직영 미화원 임금이 약 49만5,000원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남현동 산67-1호, 산67-2호 일대의 공원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현동 산67-1번지 일대는 1977년 7월 9일자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백제요지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면적은 15,950㎡이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시설공원입니다. 그 중 일부인 남현동 538-1번지 1,488㎡는 '76년 4월 10일 국가지정사적지 제2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공원에 대하여 '96년도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 시행계획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과 공원인접도로 확장을 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술심의과정에서 본 업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 공원과로 변경되어 '96년 7월 26일 서울시 공원과에서 역사문화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 선정결과 역사등 전문분야 인력부족으로 연구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계획 수립이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6월 서울시 공원과에서 본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예산 약 60여 억을 확보해 주도록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또 '97년 9월 1일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시 우리 구 부구청장님께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백제요지근린공원 조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공원과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된다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훌륭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건축자재중 목재 및 타일은 공사장에 도착되는 현품과 수급증의 규격 및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 목재 및 타일 중 목재는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현품 및 수급증의 물량을 비교하고, 타일은 국산과 외산을 구분하여 수급증, 현품의 일치여부를 2개회사, 3개품목을 비교하고 외산과 국산의 차이를 비교검토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96년 하가후 허가된 건축물의 목재 및 타일의 평수와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지도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과 목재의 시중 유통과정과 수급증과 현품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건재상회에서 구매자가 건축자재를 구입시 통상적으로 타일 몇 평을 달라고 주문하면 건재상에서는 줄눈을 포함한 시공가능면적으로 주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일 줄눈 면적만큼 수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고 KS인 경우 KSL1001에 의거 타일BOX 표면에 타일의 규격 및 치수, 매수, 타일면적, 시공가능면적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제의 경우 주문자의 희망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일 구입시 타일 순수면적인가 또는 시공가능한 면적인가를 확인하여 구입하면 수급증과 현품이 일치하므로 피해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일은 규격품이므로 시공시에 절단하는 부위가 발생되고 절단한 부위는 미관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지 소요면적보다 약 3%정도의 할증을 더하여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제 타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목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건재상에서 목재를 구입시 목재의 사용처를 알고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목재는 사용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창문, 문짝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창문이나 문짝을 기성품을 쓰지 않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톱밥 및 대패치수 등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큰치수를 구입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치수대로 구입하면 톱밥 및 대패 치수만큼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 보이는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 및 천장틀에 사용하는 각목 등은 구매자가 원하는 치수대로 주문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매자가 일정한 규격을 주문하였는데 건재상에서 부족한 규격을 판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상거래의 도의상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조치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매자와 구입시 규격치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하면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목재도 타일과 마찬가지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절단부위가 작은 경우는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설계량보다 약 5∼10% 정도의 할증이 더하여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규격보다 부족한 치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감리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타일과 목재 등 건축자재를 구입시 구입하는 사람이 KS표시품에 의한 규격 및 치수를 정확히 하여 주문하고 또한 확인을 한다면 수급증과 현품의 차이점은 해결될 수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수요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방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97년 7월 29일 밤 23시 15분경 성주암 화재사고 발생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였으나 관악산입구 출입통제문이 굳게 닫혀있어 결국 절단기로 절단하고 들어간 관계로 조기진화를 못하였다는 경찰, 소방서 직원들의 비난이 있는데 관악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야간에 당직근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단하고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악산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니만큼 관악산 산불방지 및 등산객의 각종 조난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7월 29일 밤 23시 15분경 성주암 화재사고 발생시 차량출입통제문이 굳게 닫힘으로 인하여 조기진화를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관악소방서에서 출동 전에 미리 관악산관리사무실에 알리거나 관악산 차량출입통제문에 도착 즉시 관악산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출입문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하나 소방서에서 급한 나머지 출입문을 절단하고 진입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관악산 당직자는 관악산 관리사무소와 차량출입통제문까지 약 100m 떨어져 있는 관계로 어렴풋이 출입문쪽에서 소방차 소리가 나는 것같아 근무자 1명이 곧바로 출입문쪽으로 가 상황을 살펴보니 출입문을 절단하고 차량이 진입한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올라가 성주암 화재사실을 알고 곧바로 직원들에게 비상연락하여 전직원이 출동토록 조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조하에 관악소방서, 경찰서와 비상연락망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산불방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제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신고 및 조기진화 그리고 대시민 홍보강화를 기본방침으로 한 산불대책본부를 매년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개월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에는 공원녹지과 직원과 산림보호 공익요원 약 70명이 아침 9시에서 20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진화장비를 취약지역에 비치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관악산은 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 현장직원과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조난사고 구조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각종 조난사고를 미연에 막고 대비하기 위하여 관악산 인명구조대가 관악산 과천쪽에 본부를 두고 관악산 전체를 활동무대로 삼아 사고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인명구조대와 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간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도 의원님들의 지역사랑에 못지 않게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남부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시 신림13동 651-12호 외 10여 가구가 물이 역류되어 침수가 되었는데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파손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고, 하수관 속으로 상수도관을 넣어 이곳에 이물질이 걸림으로써 배수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신림13동 651번지일대 상수도 공사는 언제, 어떤 업자가 얼마의 예산으로 시행했는지와 당시 공사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이로 인한 보상과 시공업체 제재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오늘 직접 참여치를 못하고 대신 문서로 답변사항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13동 651번지 상수도 공사는 화재를 대비한 소화전 설치공사로써 1996년 7월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소재 한화건설에서 공사비 약 12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며 감독자는 남부수도사업소 소속 7급 최명익이고 공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최익현이 시행하였습니다. 그외 피해보상액과 시공업체 제재 및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이 없도록 남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항으로, 각종 도로굴착 허가시는 구청에서 허가기간이나 조건등을 명시하여 굴착허가를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난곡로 보도블럭이 몹시 노후하여 교체가 요구되는데 예산집행에 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곡로의 보도블럭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체신, 상수도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의 굴착허가를 득하여 시행되고 있고 연간 약 4,000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시는 허가기간이나 타 지하매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각 지하매설물 관리청의 정직시공 준수를 명기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굴착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굴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각 기관으로 구성된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관간 병행굴착을 조정하고 있고, 굴착허가시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주지시킬 뿐만아니라 각 굴착기관간 전체회의를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각 동의 각종 굴착사항을 자세하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시공의 적출체제를 갖추고 각 굴착기관의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난곡길의 보도블럭 정비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상태가 노후되고 몹시 불량합니다만 정비물량이 4.6㎞나 되어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형편상 대단히 어려우므로 금년 10월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는 신림9동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차량정비 및 청결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국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밝혀주고. 마을버스는 서울대생과 주민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항상 초만원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첫차의 시간을 앞당겨 일찍 출근하는 사람과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막차의 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현대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92년 8월 27일 인가되어 관악교통과 한남운수에서 각각 3대씩 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은 7분이고 최초 출발시간은 06시, 마지막 출발시간은 23시 30분으로 인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05시에출발해서 24시,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까지는 06시에서 24시까지 연장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단속은 월1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단속을 통해서 '97년도의 경우 배차위반 8회, 정류장외 승하차 2회, 밤샘주차 4회 등 1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으로 2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도림천 도로확장 공사등으로 인하여 배차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해서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 어제가 되겠습니다 - '97년 9월 22일 14시에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관악교통과 한남운수의 실무책임자를 불러 배차간격을 준수할 것과 차량정비 및 청결을 유지하고, 첫차와 막차의 시간연장 등을 강력히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차후 위반사항 재발시에는 강력 단속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회사로부터 관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 마을버스의 증차와 첫차와 막차의 시간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수회사의 의사를 타진한 후 관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 교통사고, 매연,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관악구는 지형적,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자전거도로 및 관련 교통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일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및 자전거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뿐더러 자전거와 보행자 마찰 및 차도이용 등으로 인한 회전차량 및 버스정류소와의 마찰과 충돌이 매우 높고 자전거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주차장을 인도에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 및 민원의 문제도 제기되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로, (주)한남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세 번째 현재 자전거설치 및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네 번째 자전거 이용상 인도와 차도에 자전거가 통행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로구조나 지형상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량위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자전거 도로가 전무한 상태이며 현시점에서 자전거 도로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교통소통장애, 환경오염,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 증가추세는 당분간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충, 주차장확보 등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승용차 이용억제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 혼잡통행료징수, 주행세부과 등의 차량이용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그 수단의 일환으로써 자동차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소통완화, 환경오염의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여 자전거 도로등을 확충하여 2010년까지 교통분담율을 10%까지 상향조정할 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5년 7월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97년 1월 25일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97년 4월 22일 용역을 발주하여 7월 2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자전거만 이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구 도로여건상 불가능하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총 16개 노선에 29.55㎞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계획을 종합하여 시비 및 구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가의 시책에 반해서 우리 구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후 계획을 다시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교통분야 계획수립 전문업체인 (주)한남에서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자전거 설치 및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의 정비계획은 도로여건과 교통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반영한 계획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구의회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이 발견될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차도에 자전거가 통행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은 도로교통법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도로의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2호에 의거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전거가 차도나 인도를 이용할 경우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서울시 교통여건상 차도에서의 자전거 이용은 안전상 문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대부분 도시의 경우 자동차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포장을 구분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는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호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버스 허가 및 관리 행정권한은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근래 변경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경되었는지 두 번째, 만일 변경개정이 안 되었다면 허가 및 관리행정까지 구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97년도 관악구에 마을버스 허가신청이 몇 건 들어왔으며 허가 및 심의는 언제 했는지, 반려된 업체가 있다면 이유를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관악구 마을버스는 몇 군데 운영하는지, 대표자, 업체명, 차량대수의 답변과 아울러 서면제출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허가 및 관리 행정권한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버스 업무는 '96년 11월까지는 자치구 권한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9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면허 및 취소, 요금신고, 수리업무만 위임되고 사업계획변경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변경 - 신설노선포함입니다 - 등 큰 업무를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면허인 신규면허는 하급기관인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부수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처리하여 법률체계상 모순이 있고 신규면허 인가권자와 변경인가권자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과 행정권한위임규칙을 개정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무가 서울시에서 개정 시달되는 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업무위임에 대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와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주민 생활권을 위하여 마을버스 업무 모두를 각 자치구에 위임하여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문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허가신청은 3건이 접수되었으나 허가 및 심의는 하지 않았으며 반려는 2건으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위반되어 반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접수된 우리 구 마을버스 신청은 12건이었으며 심의는 3월 5일, 4월 3일, 6월 12일 3회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이중 신청인가된 사항은 2건, 부분인가가 1건입니다. 관악구 마을버스는 10개업체에서 11개노선에 6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요금징수를 자치구가 갖고 있던 관리권을 서울시가 환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몇 곳이나 대상이 되며, 몇 곳이 환수되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20m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신림8동 강남우신향병원앞 주차장과 봉천10동 복개도로 지역의 봉천천1주차장, 봉천본동 복개도로 지역의 봉천천2주차장, 봉천본동과 1동 복개로 지역의 봉천천3주차장 등 총 4개소로 '97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환수되었으며 주차구획은 571면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밀도있게 파악해서 법과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신 반순조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법이 이상하게 질문하는 사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답변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10분내에 빨리 끝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의원 질문을 듣지도 않으셨는데 아주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을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관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은 질문했습니다. 간부여러분께서 내가 변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남은 공무원생활이 편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부께서 공무원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오늘날의 국민소득과 주의깊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여러분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7회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소장 신현우 의석에서 - 예) 보건소장님은 전문직업인인데 본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 답변내용이 말입니다 -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는 가슴이 아주 착잡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본의원 질문에 답변과 시인을 하셨어요. 그 후에 보건소를 다른 챤넬로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는 주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확인하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환경사항에 대해 질문하니까 먼저번에 뭐라고 했냐 하면 29개소의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57회시. 서면질문 9월 1일자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어제 직접 질문요지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 쓰셔서 그런지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환경과와 하수과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분장상에 책임의 한계를 모호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담당국장님께 질문하니까 아주 쉬운말로 하세요, 어려운 말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말로 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57회에 질문하니까 총 624건 중 83건은 건축과에서 하고 200건은 시정완료됐다, 341건만 미시정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년 9월 1일 서면질문한 게 또 624건이 나와요. 우리 관악구에 부설주차장 위반건수 624건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이게. 제가 서면질문할 당시는 어떻게 됐냐하면 341건 중에 그간 얼마나 많이 시행됐나? 이걸 질문한 건데 그대로 또 624건이에요. 아까 구청장님 답변 들으니까 자꾸 혼란을 제가 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한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이거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본래기능 유지 않는 경우는 제가 43회 구정질문을 12월 4일날 했는데 그것이 '95년도 12월 4일이면 본의원이 의원 당선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발언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지만 이 문제는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당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본래기능 유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건물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용도변경하면 3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처벌규정이 바뀌었는지? 이 규정이 안 바뀌었다면 현재 이 법 가지고 몇 건이나 고발조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통담당 순찰 복명서에 동장들이 조치한 건수를 봉천6동, 신림6동에서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끝까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과 동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TV난시청에 대해서는 구에서 동으로 오다 보니까 7월 30일잘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시만 해놓고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보고를 안 한다 이거지. 그 보고를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시가 잘못돼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관악구청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동으로 하여금 재촉구 지시해서 계속 조사하고 신고하도록 한다고 본의원과 기획실장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될 것으로 알고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건축자재 중 타일, 목재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전혀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관악구에 구청장이면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굶는 사람도 내 책임이요 기타 예를 들 수 없이 모든 것이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재, 타일을 규격에 맞지 않는 걸 계산서와 송증과 차이나게 팔아도 상행위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저울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난 모르겠다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좀 확실히 잘 이해하시고서. 우리 관내에서 제가 일본말을 써서 미안한데 예를 들면 승고다루끼로 같으면 그게 1.5가 아니라 승에 2승, 3승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럼 0.2∼3이상을 규격에 안 맞는 것을 돈을 제대로 받고서 물건을 판다 이거지. 타일을 보통 우리가 사러 가면 한 박스 달라 두 박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평 주시오, 두 평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실지 계산서에는 한 평, 두 평인데 가서 깔아보면 그게 0.8평, 0.8평 넘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짤라서, 그건 저도 알지요. 제가 기술자인데 그거 한국건설기술협회 기술자인데 그걸 모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 깔 수도 있고 짤라도, 그런 질문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여기 나와서 특별히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좀 앞서가가지고 이 문제는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옛말에 "일파제동 만파소"라 했습니다. 한 작은 물결이 움직이면 천만 물결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걸 시정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쁩니까.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분명히 아시고서 다음에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 가지 써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을 지켜야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우리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림2동 이두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청에서 제출한 '96년 이후 신규위탁 3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회계장부 사본을 검토한 결과 낙성대어린이집과 원당어린이집 회계장부는 일단 회계장부 양식에 맞게 수입, 지출이 날짜별로 과목별로 정리되었으나 유독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 회계장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장부도 아니고 동네 친목계 수준만도 못한 장부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의원이 원본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 회계장부 그대로 달라는 의미인데도 해당 과에서는 복은어린이집이 제출한 원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수정작성해서 버젓이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제가 회계장부를 어제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24시간만에 제출한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이게 바로 그 원본입니다. 답변에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복은어린이집 회계장부를 다시 수정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분명 공문서를 변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구청장님은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별도 회계로 처리합니까? 일반운영비와 섞어서 사용합니까? 복은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인건비 지출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심지어 급조한 흔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필체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인건비 지급을 지출란이 아닌 수입란에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셋째, 관악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도 작성할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합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듯이 위탁한 법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복은어린이집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장부 변조를 능사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를 도와주고 하는 불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복은어린이집의 회계장부 변조건에 대한 전·후과정을 소상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복은어린이집 회계장부 변조건은 어린이집 부실운영의 표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위탁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불충분할 때에는 감사원에 특별청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고야 말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국용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질문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국용 의원님의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청장은 중국방문 성과에 대한 질문도 없었는데 방문성과 중 관악구와 연길시, 북경시 대흥현간에 상품전시 등은 이해가 되지만 북경시 대흥현간 공무원 상호 근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빠르면 금년 말부터 3개월간 상호 교환근무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3개월씩이나 장기 체류하면서 근무할 일이 무엇이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빠른 전시적인 효과를 자랑하는 답변이 아니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간 교환근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흥현과 공무원 상호교류근무제도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구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한 내용 중 어린이집 중에서 수납된 차량운행비를 보면, 다원어린이집은 '91년부터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89명의 아동 1인당 1만7,000원을 월 평균 151만3,000원을 수납하여 차량운전자 인건비로 128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성혜어린이집은 10년 전부터 개인소유차량으로 편도 2명 아동 1인당 1만원, 왕복 16명의 아동 1인당 1만8,000원을 월평균 38만원을 수납하여 기사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다원과 성혜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자료에 보면 다원의 경우 관리인이 김봉규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인으로서의 인건비를 월 57만8,000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다시 지급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 128만3,000원은 2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요? 2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만약에 2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면 그 동안 지급된 차량운전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시설장은 보육계획의 수립, 영양, 건강, 안전관리, 자모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보육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돼 있다고 하셨고, 보건복지부의 교육지침에 의하면 지역사회와의 교류 즉, 부모상담, 자연보호, 지역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제출한 시설장의 겸직에 관한 현황을 보면서 보건복지부에 의한 유권해석이 국장과 본의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 어린이집의 종사자 출근상태를 알 수 있는 출근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3명)

여러 의원 여러분 잠깐동안 잘 쉬셨습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성심 의원님이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3개월씩이나 장기체류하면서 근무할 일이 무엇이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 교환법 근거는 무엇이며 그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거의 과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개발연도에 우리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진국의 문물을 많이 익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시일 동안에 개발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는 이런 의미에서 잘 됐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는 어떤 의미에서 가령 감정이 깊이 개입이 된다랄지 한·일관계랄지, 기타 다른 관계가 깊이 개입이 될 때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 외교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교류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데 대해서 지방자치의 장점을 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국제화, 세계화를 들고 나가면서 다른 세계 도시들과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얘기까지는 나와있지 못하고 제주시가 지금 현재 산동성에 일부 주사와 주사보 두 분이, 6급과 7급이 나가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기초단체에서는 나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분명히 아까 말한대로 국가 공무원이 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연도에 선진국의 문물을 도입했듯이 지방자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 공무원법에 반드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법적 근거없이 내가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 소개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투자기관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외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투자기관,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파견근무케 할 수 있는 기관,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다가 그 기관과 경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임을 해놨어요. 지방공무원임용법에 나와있습니다. 27조의2 파견근무라는 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모법에서 아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흥현과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7항에 걸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항에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대통령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흥현과 저희들이 벌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75년 3월달에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이제쯤은 뭔가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어떤 교류가 있어야겠다는 것은 다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의 순서는 첫째는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물적교류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인적교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충분히 그 동안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번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든지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쪽에서, 북경정부가 대흥현의 파견을 북경시 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이 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3개월씩 파견근무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을 교환할려고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역점을 두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이 관악산 개발계획, 낙성대 개발계획인 것입니다. 거기는 인공호수 내지는 만남의 광장에 여러 가지 인공폭포 등 멋있는 조경, 기타 여러 가지 자연조건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민들, 관악구민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흥현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대흥현이라는 곳이 미국의 헐리우드 처럼 거기에 중국의 영화촬영소가 있습니다. 그 영화촬영소 가면 호수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유람선까지 왔다갔다할 정도로 큰 호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을 정화시키는데 인적 가공없이 말이지요,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호수와 공원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우리가 관악에서 호수공원을 만든다면 그 전문가를 보내줘서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조경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한테 파견을 하고 대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70년대 한참 개발할 때 환경은 뒷전에 밀어놓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듯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이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는 환경과 청소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상호간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두 도시간에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파견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것이 더 확대해 나가면 물적교류까지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 저희들은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동시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흥현에서도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내무부 시장, 군수 연수 교육기관에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1년간 강의가 끝나면 도시시찰코스가 있습니다, 한달동안. 그런데 대개 보면 구라파나 미국이나 동남아를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동남아도 도시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잘 되어 있지만 사회주의국가의 수도를 가면 보다 더 잘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도 포함시키고 모스코바도 포함시키고 또 레닌그라드 - 페테르부스크라고 그러지요 - 거기도 포함시켜서 한 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내무부 시장, 군수반들이 요새 사회주의국가의 도시견학을 많이 갑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의 도시, 공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조경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관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악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전문가들을 들여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지도를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냐.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 그야말로 청소분야에 가서 도와주면 그쪽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적교류를 합의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두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 복은어린이집 회계장부를 다시 수정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분명 공문서를 변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둘째,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별도회계로 처리하는지 일반운영비와 섞어서 사용하는지? 복은어린이집의 회계장부는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인건비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필체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인건비 지급을 수입란에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관악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도 작성할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했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듯이 위탁한 법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네 번째, 회계장부 변조건에 대한 사건의 전후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복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위탁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은 금년 6월 1일 개원한 시설로써 대부분 시설이 개원 초기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요령에 의하면 운영비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정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수입금 처리는 수입결의서에 의거 수입결의를 하고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기타 장부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지출금 처리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결의를 하고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기타 장부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시설은 개원당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예산집행요령을 시설장에게 숙지시켜 주었고 그에 따른 각종 장부를 비치·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해서 해당 시설에 회계장부를 요청하였으나, 원당, 낙성대어린이집은 총계정원장 사본을 송부하여 왔으나, 복은어린이집은 현금출납부 사본을 송부하여 왔기에 담당공무원은 총계정원장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설장은 업무미숙으로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설장에게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지참하여 가정복지과로 불러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거 미정리된 총계정원장 정리요령을 숙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는 시설장에게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에 의거 작성예시 일부를 총계정원장에 기재한 사항이고, 총계정원장을 모두 작성하여 익일 아침까지 제출토록 지시하고 시설장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경륜이 짧은 시설장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집행요령 및 보육사업지침에 대하여 문의하고 담당직원은 그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구에서 어린이집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별지원 등이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전체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자체수입인 보육료와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으며 자체수입인 보육료로 충당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종합통장이 있어서 이 통장에는 보조금, 보육료, 각종 수입금이 함께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시 필요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므로 일반운영비와 보조금을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각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확인하면 보조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필체가 동일한 것은 각종 회계장부 정리는 사무원이나 시설장이 기재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작성예시 요령을 담당공무원이 가르쳐주고자 기재한 것이며, 인건비 지급을 수입란에 기재한 것은 시설장이 착오기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도 작성할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느냐와 위탁한 법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즉 회계장부정리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탁체에서 임면한 시설장이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위탁체에 시설장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발생시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복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위탁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장부 정리 등의 미숙한 점도 있고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 개원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결과 불법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재재를 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TV난시청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박용복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7회 임시회 답변과 '97년 9월 1일자 서면답변 내용이 왜 다르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57회 임시회시 답변드린 사항은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검구에 대한 답변내용이었고, '97년 9월 1일 시민복지국 환경과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환경과 소관 실적만을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는 기능부서간 업무실적의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복개천 내부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지침에 의거 유지관리되며, 환경과에서는 지상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보수를 받고 또 차량운행자로서의 인건비 즉 다원의 경우 128만3,000원, 성혜어린이집은 38만원을 받는 등 이중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지역사회와의 교류, 즉 부모상담, 자연보호,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설장의 겸직에 대하여는 본인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데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지침의 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관리인의 월급은 현실성이 없는 57만8,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운영이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운전기사의 평균 봉급수준인 128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임금부족분과 제반경비를 확보하고자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 것으로 지급기준에 의한 봉급과 차량운행비는 서로 중복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차량운행 여부에 따른 차량비 징수 및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장의 겸직여부는 보육사업지침 종사자의 복무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보육시설의 장은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육사업지침에 시설장은 기타 자연보호,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복지 도모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사회 복지 도모를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면 겸직보다는 봉사적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월 1일자로 저희가 제출한 서면답변시 내역별 설명이 없이 총계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작성해서 보내드려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7회 본회의 답변시에 말씀드린 624건은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하고, 624건 중에서 341건가지고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추진을 쭉 해왔는데 이 중에서 시정완료가 9월 20일 현재 89건이돼있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252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52건 중에서 현재 고발서류가 전부 준비가 돼가지고 금주중에 고발예정인 것이 64건입니다. 이것이 기능미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자술서가 제출이 안 돼서 현재 동을 통해서 자술서를 징구중에 있는 것이 188건입니다. 이것이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4건을 금주중에 우선 고발조치를 하고 본인자술서가 징구되는 대로 188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이 바뀌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규정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되신 김장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장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이 개최한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장재근 의원이 각가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작은 재원이지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최우선하여 투자하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심사과정에서 그 요인을 완전히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우리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합심해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원리에 적합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