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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4회 제12차 본회의1997-09-23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온양면장께서는 참석한 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면을 찾아주신 의원님께 2만여 주민을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류향근입니다. 원래 고향은 저희 면이며 30여년동안 저희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총무계장 송철주 고향은 서생이며 광역시 되기 전에 저희면 총무계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박종길입니다. 고향은 농소이며 여기에 오기 전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병계장 조경래 고향은 인천입니다. 남구 야음3동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업계장 강방훈 고향은 부산이며 현재 거주지는 부산에 있고 여기 오기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개발계장 서인보 고향은 밀양이며 광역시와 동시에 창녕군에서 진급되어 왔습니다. 이상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광수의장

면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에서 각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동기는 광역시 출범 이후에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고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면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일도 중요하지만 전체 울주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울주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고자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업무보고 자료는 어떤 감시나 질책성 업무보고가 아니고 각 읍·면의 지역주민의 숙원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온양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온양·서생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양면장님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온양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3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의장이 한 두가지만 면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대원건설이 있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김광수의장

그 단종면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 사업도 등록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단종면허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김광수의장

전문업체입니까 다른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전체중에서 대원건설이 현재 우리 면에 소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 한건씩은 전부다 울산소재 건축회사들입니다.

김광수의장

울산소재건축회사들은 현지에 직접 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현지에다가 무슨 대리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직접 와 가지고 행사합니다.

김광수의장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공통사항으로 거론 될 사항인데 지금 이게 남창 우회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남창 한 60억, 50억정도의 이 군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의 예산지침에 보면 시 자체 지침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m 도로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20m 폭넘는 도로는 광역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기본지침이 서 가지고 시장하고 전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울산시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불러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될 것이 도로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하고 구분을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50, 60억 되는 이런 사업들을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도로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해 가지고 얼마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얼마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는 기준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2건이 50, 60억이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김광수의장

이것을 지금 현재 할려고 하면 울주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건의만 받고 그냥 가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언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시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종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의원

면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남창 실정을 상당히 잘 아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현재 남창다리를 군에서 부담을 했는지, 저게 무용지물입니다. 저게 우회도로 하는 것이 남창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창 그 다리를 (청취불능) 제가 생각할 때 우회도로 보다는 오히려 미도아파트 앞에서 기존있는 도로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된 그 자리하고 이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해 가지고 14호 국도연결한 부분이 예산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십이삼억을 들여 도로를 확포장 했을 때 어느게 더 나은지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18억을 들여서 남창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역전앞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었을 때.... (청취불능)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 온양의 1/2이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도 중학교까지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노후하지만 그러니까 이 다시 분교 재 건설 부분은 이 다리도 울산교와 같이? 지금 다리를 사람들이 충분히 다니고 리어카도 충분히 다니는데 사람은 지금 위로 18억을 들인 그 다리를 차단 (청취불능)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부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회도로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바로 14호선 국도로 연결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분교 재 건축 문제는 사실상 다리가 통합되면 남창까지 이 다리에 차를 가다가 기존적으로 차의 통행을 막는다든지 사람들 다니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볼 때 방금 의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창에서 제일 급한 다리가 물론 서생, 진하 다리도 급하겠지만 정말 온양에서 웅상간 도로가 더 급합니다. 앞으로 우리 온산공단 쪽이라든지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서생, 남창 길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금 의장님께서 도로가 20m이상이 되면 광역시 사업으로, 20m이하가 되면 군에서 해야 된다고 했을 대 예산이 고시되어 가지고 100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남창, 서생 다 길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나오는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또 온천개발지구로 관통한다는 쪽인데 저게 우회도로로 했을 때 설계 예산안하고 변경했을 때 예산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회도로로 완전히 조달했을 때에 물론 보상비는 적겠지만 거기라든지 환산이 많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좀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착오적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의장님 앞으로 진정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지금 다리에 가면 바로 주유소 하나 있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최종언의원

그 주유소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그 주유소는 허가가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신축중인 주유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언양의 주유소는 모르겠지만 이 주유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텃세라고나 할까 행정적 과오로 인한 기존 도로가 20m폭이라고 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여기 폭은 20m도 안 되잖아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15m도로입니다.

최종언의원

15m도로 옆에 분명히 엄청나게 큰 주유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가장 큰 주유소가 행정과오로 그랬을 때에 어떤 절차에서 주유소가 허가가 났는지 다른 부분은 놔 두시고 이 부분만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저희 아는 경우에서는 저희 관내에는 온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당초 처음 허가 낼 적에 경상남도에서 주유소 건립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전에 우리 1028호 그 당시에는 군도 지방도였거든요. 거기에 적용이 되었고 그 외에는 '97년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경상남도에서 주유소 설립에 대한 조례를 책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2조에 보면 향후 주유소를 설치할 적에는 노폭 20m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로 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경상남도 조례는 우리가 볼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는 볼 것이 없습니다만 허가 신청이 우리 의장님 앞으로 7월 14일 접수되었고 이 허가접수 된 것으로써 4월 7일자인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남도 조례에 적용을 받는 행정과오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

김광수의장

건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 관계는 금방 면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우리 건축허가 할당시에 석유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고시인데 이게 주거지역일 때는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날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등록할 때 요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주유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가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러 가니까 시설을 다 갖춘 건축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경상남도 고시가 내용에 있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이 1028호 지방도가 10m있습니다. 또 그 옆에 바로 접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15m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m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개설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는 주유소 소유지의 진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시자체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갖다가 질의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남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고시를 갖다가 우리 광역시에서도 고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상이나 현장 여건에 보면 실제로 지방도 10m하고 계획도로 15m하고 접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폭이 25m입니다. 길이는 약 300m 되고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 고시에 보면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얼마이상 접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여건하고 우리 고시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건축과장님 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주유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석의원

진정한 것은 주유소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진정한 것 아닙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렇죠.

이동석의원

내용에 보면 폭 15m 도시계획도로상 주유소 건축허가는 경남도 주유소등록 기준에 관한 고시(제97-15호) 제2조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상기부지는 도시계획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97년 7월 24일 환지계획변경(9처분)인가 된 지역입니다. 그 밑에 무슨 말인가 하면 동 건축허가 지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또 이게 진정한 사람이 내용을 거기에 보면 안 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도로개설하면서 옆에 바로 도로에 붙는 논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면 서생쪽으로 가는 럭키아파트 앞에 바로 부분적으로 조금 논이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동석의원

주유소 선 자리에?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선 자리에 보면 공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진정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존 주유소의 진정한 내용은 경상남도서 건축주유소설치하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유소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안 내주는 쪽으로 진정된 것입니다.

이동석의원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진정서라 하더라도 진정서가 앞뒤가 맞는 진정서를 내어야지 그 진정서라는 것이 자기 기득권을 얻기 위한 진정서라는 내용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죠. 면장님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온양면 '96년도 세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한 20억됩니다.

김광수의장

20억요?

이동석의원

금년은 얼마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 10억원, 총고가 현재까지

이동석의원

말까지 하면?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말까지 하면 20억원 넘어 올라옵니다.

이동석의원

작년보다 더 올라온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작년보다 더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동석의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20억 세수에 작년도에 6억4,500만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실정이거든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런데 작년도 6억4,000은 그중에 체납이 앞으로 결손 처분해야 할 건수입니다. 앞으로 울산 온천이 당초 개발할 때 그게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울산 온천이 부도난 이종언씨의 몫입니다.

이동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창 웅상선 있지요? 그게 지방도로 승격 안 되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이것이 당초 웅상에서 서생신안까지 1028호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14호 국도에서 남창에서 신안까지는 1028호 지방도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조례에 의거 33호 군도로 격하된 부분입니다.

이동석의원

그러면 이 건의는 지방도 승격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방도가 됨으로써 광역시에서 합니다. 폭이 20m되던지 10m되던지를 떠나서라도 이게 군도가 되면 군에서 해야 되지만 물론 광역에서 예산이 일부 보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갖다가 지방도 승격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경상남도에 있을 때에는 지방도 승격이 되었거든요. 된 것 같으면 지방도 승격을 광역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면장님이 곤란하다면 동네 지역주민들을 내세운다든지 이것을 지방도 승격을 해야지 광역시 같은 못하면 군도로 만드느냐 이것은 지방도가 되어야만이 삼광 저쪽 부분에 양산시쯤 이것만 지금 확장포장 되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울산시 경계와 양산시 경계 저쪽에는 더 엉망입니다. 그럼 저쪽에는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남아 있다는 계산입니까?

한재동의원

웅상도는 지방도로 되어 있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웅상도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웅상도느 지방도이고 울산시쪽은 군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뜯어 고치는 작업을 온양 면민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성동의원

이것은 우리 온양면민만 넘길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이동석의원

그것은 어떻든 간에....

박성동의원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역시 예산지침에 20m이하 노폭은 군에서 해야 된다.

김광수의장

그래 그걸 갖다가 이동석의원 이야기인데 이 지방도 같으면 (장내소란)

박성동의원

지난번 건설상임위원회 할 때 이것은 절대 안 맞다 노폭으로 하는데 우리 울주군의 경우.

이동석의원

압니다, 그게 폭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성격을 군도로 하느냐, 지방도로 하느냐 국도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방도는, 광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군도는, 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것을 빨리 일을 숙원사업을 완결하게 할려고 하면 이것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놓음으로써 빨리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50억 사업비가 일년 예산에 얼마정도 됩니까?

박성동의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장내소란)

이동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쪽에는 지방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광역시가 됨으로써 다시 군도로 된 것은 지방도로 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우리 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지만 첫째 민의에 의해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행정적인 건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의원

행정적인 건의를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을 보면 이장들하고 대표들도 해야 우리도 일할 의욕이 나고.
정우

이정우의원

대표들도 시에 찾아오도록 하고.

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남창우회도로하고 지방도 1028호는 이 도시계획도로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면이 면장님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도시계획 행정위원회에서 광역시에서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상세히 알아서 일단 이것 우리 한번 광역에서는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면에 보면 지금 철도 복선계획이 현재 남창 우회도로와 맞물려 있고 1028호 그 도로도 보면 우리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는 아닙니다. 아파트쪽에서 지금 현재 120m 우회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m만 더 우회해주면 우리 최종언의원님께서 사업비 구상을 한번 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동석의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우회 할려고 하면 광역시의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선에 나와야 됩니다. 변경안이 올라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안이 우리 면장님 건의가 옳다고 제가 봤을때는 저도 강력하게 변경하자고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편입부지가 3,500평 정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약 3.500평

이동석의원

이게 전부다 사유지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우리 군유지는 한 500평의 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동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재동의원

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김광수의장

예. 한재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재동의원

지금 1028호 지방도로가 단도리 되어 가지고 군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론 안 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했습니다.

한재동의원

거론 했을 때 저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저 밑에는 지방도로이고, 옹상 저것도 지방도로이고 여기하는 거리 한 4㎞ 이것은 군도로 만들고 도로 역시 지방도로라 하는 것이 저런식으로 끊겨가지고 연결되는거든 저것은 바로 이동석의원 말씀대로 저도 심의를 했거든. 저것은 지방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면장님 진하-남창 도로 확장공사는 아파트 거기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한재동의원

그래 아파트 이것을 도시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안에 들어와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주아파트 확장을 하면 부지도 면적도 없고 아파트를 뜯어 내야 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 면장님 그렇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게 당초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가깝게 한 40m 주변으로 갔습니다. 우리 광역시 되기전에 정인호 국장님과 저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한 120m를 우회한 현재 도면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단 2, 30m라도 우회한 사업비는 더 소요가 안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다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동석의원

지금 현재 진입하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4호 국도 연결......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바로 34호 광철골 들어가는 도로입구 교량 함수교 14억으로써 접속도로 교량공사입니다.

한재동의원

알았습니다.

김광수의장

온양면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논란컨대 1028호 지방도로는 지금 현재 용역이 되어 있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김광수의장

예산이 광역에서 하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광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그리고 남창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이동석 의원이 이야기 한게 34호 군도죠?

이동석의원

예.

김광수의장

이 문제는 실지로 같은 경남도에 있으면서 웅상교는 지방도로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내고 안내고 간에 웅상것 하고 같이 지방도로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키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면장님께서 이동석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를 빨리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한번 짚어 볼테니까 이것은 앞으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원 개발에 1일 생산 5,000톤 이상을 늘려라 했는데 지금 1일 몇천톤 생산되고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현재 저희 상수도는 우리 치수정 10개, 여과기 2개, 이래서 1일 3,500톤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100% 지하수 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100%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대운산댐을 건설했을 때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방수 능력이 몇톤 됩니까?
저희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한 이삼백들이면 100만톤은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 관할에게 물어 보니까 물품은 천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맞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면 주민들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은 지하수를 두고서 맑은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울산상수도가 덕신터라는 입구까지 관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쪽 주민은 어떻든간에 울산간 상수도 물을 먹지는 않겠다 우리 지역에서 대운산 댐물은 연안무에 오염된 지역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소규모 댐이라도 막아서 맑은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장

지금 현재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지하수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온양면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을 책상행정으로서는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교라도 앞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광역시 하고 앞으로 물론 의원들도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역구를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의원

댐에 대해서......

김광수의장

오늘 대충 참고사항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결론이 날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건의드릴 사항은 행정적으로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그리고 대운산 휴양지 주차장 확보 했는데 1일 평균 5,000여명 가을철에는 한2,000명 온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공간은 35대 공간밖에 안 되어 있는데 1일 ,5,000명 정도 오는 행락객들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전부터 많이 온 것이 아닙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김광수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동석의원

거기에 3,000평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산이 전부다 국유지입니다.

최종언의원

아니 면장님 주차장 있는 그 앞산......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그 위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한재동의원

거기에 G/B지역 아닙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G/B지역입니다.

한재동의원

G/B 지역은 주차장 부지허가 안되는...... (장내 소란)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저희들 대운산이 당초에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한 십년전에 도로의 휴양지로 조성한다해서 우리 박준규 지역 선배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실적에 그 당시에 현재 닦은 주차장이 그 주차장입니다. 해서 그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큰 신경을 그 이후에 안 썼기 때문에 더 주차장 확보는 못했습니다. 우리 울산과 부산의 중간거리이고 또 14호 국도가 통행이 원활해지니까 특히 일요일에는 계곡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재동의원

자연발생유원지입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김광수의장

자연발생유원지나 지역면 유원지나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온양면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옳게 수용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 35대라고 해서 놀랄 일인데 이것은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왔느냐 내가 볼적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데 주차공간이 이래 가지고 이것은 위에서도 진입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예. 진입로는 2년전에 1차선이던 것이 2차선으로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최종언의원

교량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김광수의장

가장 법적으로 국유지가 그린벨트 지역에 어느 정도 훼손이 가능하고 어떤지를 그것은 행정처리상을 알아 봐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행정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면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6일날 그곳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300명내지 400명이 대청소를 할려고 하는데 청소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저희는 현재 3명이 격일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못들어가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이 대운산 계곡은 99골짜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께서 10월달 우리 자연환경보호를 대운산에서 하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운산 홍보하는 겸 또한 300명이 오시면 아무래도......
정우

이정우의원

그날 제일 많이 있는 골짜기부터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면에 대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안내 안 해주면......

김광수의장

이것은 행정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온양면장님께서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양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이동을 서생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이동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생면

14시52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정우

이정우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생면장님께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부면장 이종대입니다. 총무계장 이맹우입니다. 호병계장 서보동입니다. 재무계장 김진우입니다. 산업계장 김지태입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앉으세요. 부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면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면을 찾아주신 김광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의원

의장님 몇 시에 마칠 예정입니까?
정우

이정우부의장

4시되면 마칩시다. 여기 면장님도 안 계시고......

최종언의원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예.

최종언의원

최종언 의원입니다. 체납세 관계인데 지금 서생면 미수금액이 2,664건에 2억7,500만원 이라면서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최종언의원

그런데 그 밑에 징수대책에 보면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진하리 신정녀 외 73명 2억8,4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수금액이 2억7,000만원인데 고액체납 특별관리는 2억8,400만원, 이건 뭡니까?

이동석의원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최종언의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재무계장 김진우입니다. 위의 '9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대 실적은 '96년 말을 기준해서 '97년도 실적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73명 2억8,400만원은 '97년도 고액 50만원 이상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럼 2년 간이 포함된 겁니까? '96년하고 '97년 다 포함된......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위의 것은 '96년도 이전분이고요. 밑에 2억8,400만원은 '97년도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러니까 '9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 대 실적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 건수가 체납액 3,800건에 3억6,000인데 지금 징수가 한 1,100건으로 9,2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2억7,000인데 그러면 이 밑의 2억8,400이라는 돈은 '96년도 체납까지 같이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97년도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언의원

'97년도가 포함돼 있다고?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럼 유인물을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셨어야 숫자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고. '97 체납세 징수목표대 실적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결과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서생면 전체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지금 4,300만원이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사업하시는 분이죠?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주민세 양도소득할인데 정진현씨라고 4,329만4,000원인데 지금 현재 이 분은 재산이 없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부도가 나서 징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최종언의원

이게 어떤 세금입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주민세 양도소득할이죠.

최종언의원

이것은 대처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산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97년도 4월에 부과된 사항인데 지금 재산추적 중에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구십 몇 년도?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97년 4월에

최종언의원

4월이면 지금 9월이니까 오륙개월이 지났는데 재산추적이 안 나온 겁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지금 현재까지 추적한 사항으로써 징수가 곤란한 상태로 재산이 없습니다.

최종언의원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타 면도 똑같습니다마는 재무계장님 결과적으로 지금 서생면 전체 1년간 못 받은 세금이 얼마 됩니까? 체납이 3억 8,000인데 지금 날짜가 9월중순인데 지금까지 징수가 9,200만 됐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독려를 하고 재무계에서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예. 열심히 받아 내겠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러면 나머지 4,300만원 고액체납자는 재산추적 방법이 없는데 다른 고액체납자는 전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4,300만원 짜리가 있고, 대원주택이 취득세가 4,000만원 짜리가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전체 50만원 이상 중에서 30%를 차지 하는데 돼 있고 22건이 압류가 나머지는 계속 주소추적 조사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재산조회를 하는데, 특별관리 한다 하는데 특별관리하는 특별한 계획이 어떤 겁니까? 특별관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납세 가능한 것은 독려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이 체납자들한테 최고장을 공문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공문발송하고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원래 최고장을 발송할 때 나가는 내용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지금 조치로써는 첫째,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여러 가지 부분은 다음에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때 더 알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고장을 발송할 때 법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때는 법적 조치를 해야지, 내가 확인 안 할랍니다마는 그런 것 까지 다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서생면재무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석의원

'96년도 세수는 얼마였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재무계장이 부산광역시에 있다가 이번 7월에 왔기 때문에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동석의원

왜 묻느냐 하면은요 '97체납세징수목표를 정했거든요 여기 표를 보면은요. 징수목표인데 금년도 체납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조금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데 체납세징수목표는 '97년도 체납세가 얼마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아야 징수목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목표가 안 맞는데 아까 최종언 의원 질의에 미수액이 2억7,500만원인데 지금 안 낸 사람이 신정녀 외 73명의 고액체납자 2억8,400만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징수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이 목표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97년도 체납세 요건수에 금액인 것인지 '96년도 체납세가 얼마인지 이게 안 나타나니까 '96년도 세수가 얼마였으며 '97년도 세수목표는 얼마냐 하는 것이 나와줘야 체납세징수목표대 실적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제가 재무계장을 한 5년 넘게 했는데 체납자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구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4,000 얼마 그거 맡고는 전부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아파트 짓다 망한 사람,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자동차세를 고액으로 체납된 사람 거의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압류를 해 놓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징수하기가 힘들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우리 면에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 국세는 저희가 거의다 감액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군청에 감액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재무계장으로 몇 년 계셨다니까 보통 평년도 세수는 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평년도에 보통 3억 정도 됩니다.

이동석의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건의사항에서 군도 제12호선 포장사업을 건의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도 1019호를 이용했는데 현재는 군도 12호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전에는 1019호선을 이용하다가 지금 갑자기 군도 12호선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도가 군도로 바뀌었는지?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지금 군도 12호선으로 버스가, 지금 해안도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방도로 새로 만든게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해안도로로 다니고 있고 지금 군도 12호선 그것은 한 20년 전에 해안도로가 없을 때는 버스가 그리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하해수욕장이나 대송등대나 그런데 여름되면 유흥객들이 많이 옵니다. 또 이쪽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아주 많고 해서 포장을 일부는 했는데 한 3㎞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포장만 되면은 해수욕객들이 많이 몰리고 할때 차 교통불편도 안되고 또 이쪽에 포장이 되면 농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마을이 용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 사업은 우리 면에서는 최고 숙원사업으로 일이 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니는 저 뒤의 이 길이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국도입니다. 뒤의 저것이 군도 12호선이고

이동석의원

어느게 군도?

한재동의원

옛날 구도(舊道)

이동석의원

그러니까 지방도 1019호선을 이용해 왔는데 군도 12호선으로 차량운행이 변경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생면을 찾아온다. 이 현황을 봤을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1019호선을 이용해 오다가 군도 12호선을 사용하는 용도가 빈번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재동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게 처음 도로가 지방도였다가 국도로 선정된 바람에 국도가 울산에 이거 하나 뿐이라고. 31호 국도가 돼 버리고 지금 군도는 서생면사무소에서 저쪽 뒤로 가는 군도가 있다 말이야

이동석의원

구동쪽으로 가는

한재동의원

아니다. 아니다. 군도가 옛날에 노폭이 5m 군도가 돼 있었는데 확포장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하해수욕장이 번창할 때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도로는 우회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동석의원

포장이 안 된건 알겠는데 그럼 지방도 1019호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본래 1019호인데 이번에 국도로 되면서 31호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석의원

1019호가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지금 31호 국도입니다. 당초에는 1019호......

이동석의원

과장님 이리 되니까 제가 헷갈려서 하는 겁니다. 지방도 국도로 이용해 왔는데 일부 분산을 하기 위해서 군도 12호선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이거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의원

지방도는 국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군도 12호선이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이동석의원

남아 있고? 3㎞정도 예산은 군에서 볼 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제가 볼때는 3억 5,000정도.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도 조금 고쳐야 되고

이동석의원

포장이 아니고 확장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거의 2차선이 돼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지금 2차선 정도는 안 돼 있고 길이 좁고 농지가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용리라고 인성암이 있는데 옛날에는 버스가 그리 다녔거든요.

이동석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한재동의원

우리 부면장님이 업무보고를 3억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노폭이 5m인데 전부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4m도 안돼. 그래서 3억이 아니라 돈이 더 듭니다.

한영근의원

하나 물어 봅시다. 문제점에 보니까 원전각종지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포장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 각종 지원사업 하면은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용리마을에서는 농로로도 일부 쓰기 때문에 원전지원사업비가 1년에 한 5억 내지 6억정도 나갑니다. 그것 좀 받았구요. 그 다음에 군청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용리 입구까지는 군청사업으로 포장이 한 3년전에 됐습니다.

한영근의원

그러면 각종 지원사업이라 하면 구청에서 받은 외에.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원전 지원사업입니다.

한영근의원

원전은 앞에 있고 여기 문제점에 원전 지원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포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종이라는 것은 울주군청 하고 또 어디서?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군청 지원 사업비입니다.

한영근의원

각종이라는 것이?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한영근의원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사업비 부족으로 해 놨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약 3억?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3억5,000내지 4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근의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이니까 이것은 원전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원전에서는 그런 지원을 안 하고 마을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수혜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잘 안되고 조금 힘든......

한영근의원

그러면 포장 안된 도로가 3㎞인데 포장은 얼마나 돼 있어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포장은 2㎞ 돼 있습니다.

한영근의원

2㎞인데 아까 원전에서 6억 안 그랬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것은 우리면 전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근의원

전체. 그러면 원전에서 도로 포장하는데 지원된 건 얼마나 됐어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지원된 건 용리마을이 거기 있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영근의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는 포장이 됐다면서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한영근의원

됐는데 원전 지원사업이 어느정도 지원이 됐느냐 그겁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중에 지원된 것은 2,000만원 됐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된 게

한영근의원

2㎞ 포장하는데 원전에서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2㎞ 포장하는데 원전에서 한 2,000만원 대고요 그 다음에 울산군청에서 나머지는 다 포장했습니다.

한영근의원

나머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한 1㎞ 500이상 됐습니다. 포장이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한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동의원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주요업무추진에 보면은 "찾아서 도와주는 참 봉사행정 구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하해수욕장에 가보면은 큰 음식점 영업을 하는 갤루퍼라고 합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의원

그 옆으로 보면은 생활 오폐수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생 사람은 거기에 목욕하지 않을 겁니다. 또 여름에 자기네 외손자나 외손녀가 물에 들어간다 하면 금방 나오라고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길은 넓혀 달라고 하면서 시내 사람이 와 가지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참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구요. 또 하나는 무랭이 하는데 거기 보면 과수원이 상당히 넓죠? 서생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수 농가가 몇집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운기가 다니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질어서 미끄럼타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또 황토흙을 묻쳐 가지고 나와서 도로도 더럽히고 그 먼지가 온양면까지 날아오고 합니다. 이런데 농심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농로 포장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웃면으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무룡골하는데 거기는 온양면하고 우리하고 경곅 부산시 장안읍하고 경계인데요 과수농가가 장안에도 한 농가 정도 있고 온양에도 한 두 농가, 우리 면에 세 농가 여섯 농가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전인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울주구청에다, 우리 면에는 현재 예산이 없고 해서 군청에다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건의 회신이 오면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동의원

그리고 진하해수욕장을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진하해수욕장은 너무 광범위해서 면에서 감당하기가 힘드는 곳입니다.

박성동의원

감당을 못하면 해수욕장을 못 하도록 해야 되지 거기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걸 어째 서생 사람이 보고만 있느냐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한재동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진하 오·폐수 처리는 군 예산이 아니고 시에 올해 110억을 올려놨어요. 그건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려 놨습니다.

박성동의원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해도 속담에......

한재동의원

예산이 시예산인데 군예산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박성동의원

제가 낳은 자식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는데 지역사람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서생 사람들 가만히 보고만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부의장

최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상봉의원

최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생은 전국에서도 가장 배의 면적이 많은 곳이고 또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료에 전혀 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생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득원이 많이 있는데 어업에 대한 물론 어업 지도계통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여기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양식업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린다든지 또 방파제 문제라든지 양식사업 그런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쌀 농사는 바다기 때문에 제쳐 놓고라도 그런 점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앞으로 어느 면이나 노인의 복지문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가 있을텐데도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면장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예.

한영근의원

하나만, 이번에 서생에 적조현상이 나가지고 넙치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서생에 오늘 업무보고한 게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아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건의사항도 소요금액이 3㎞ 포장하고 돈이 얼마 쯤 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각종, 저도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제가 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진짜 서생 우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시의원들하고. 배 관계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생에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적조관계 때문에 넙치가 얼마나 손해가 갔는지 알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면의 과수 배 농가가 한 600호에 지금 현재 한 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총 수입량은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당 4,000만원정도 하면 대충 우리 면의 연간 수익액은 배에서 생산되는게 2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넙치가 아까 적조현상으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주로 진하지구인데 2개소에 한 7만이 넙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청하고 산업계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는 다 해 놨는데 여기에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예. 이형철 의원님.
형철

이형철의원

서생은 울산시내도 멀고 부산시도 멀고 한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진하하고 서생, 나사, 대송 저쪽에는 주로 울산으로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신암 면소재지부터 구동, 구동이라 하면은 화산역 있는데 거기가 구동인데요 그 쪽에는 주로 부산으로 많이 가고 기장이나 저쪽에 배판로 같은 것도 울산에는 거의 안 가고 부산, 서면시장이나 주로 구포공판장에 배 공판을 많이 가고 이쪽에는 주로 부산에 생활권을 두고, 진하하고 대송 저쪽에는 울산쪽에 생활권을 두고 시장이나 이런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덕하나 남창이나 이런 지역에는 매일 시장이다 5일 시장이다 해서 시장도 보고 상권이 형성됐는데 이 서생지역에는 판매 소비 어떤 구입할 자리가 굉장히 먼데도 상권이 형성 안되는 걸 행정에서는 그런 시장이라도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서생면에 해수욕장 근방에 무허가 시설들을 철거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름 가기 전에 무허가 철거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고 듣기로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 계고까지 해 놨는데 그 계고 일자가 끝나고나면은 한번가서 직접 처리를 한다기보다 한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영세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형철

이형철의원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지역민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행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서 시의원들도, 서생지역의 시의원들도 울산광역시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수도면 수도분야, 건설이면 건설분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의원이 그런 분야에 속하지 않으면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설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생의 해수욕장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걸 철거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강력하게 하길래 어떻게 됐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남창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는 인구가 2,000명 3,000명 될 적에도 시장이 형성됐는데 8000명이나 되는 서생에서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지역에 시장이라도 하나 형성되도록 면에서 지역민들을 도와가지고 만드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행정에서 지역민하고 구상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는 여기 서생에서 남창장에도 자주 가고 이랬는데 지금 5일마다 한번씩 보고 하는 화산하고 신암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연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내시장이나 남창장에 많이 가는 편이고 그걸 한 의원님하고 한번 추진을 한 1년전에 해 봤습니다. 화산역 앞에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거기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봤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한재동의원

잘 안 되는 것은 그린벨트라서 사람이 안 살아요.

최종언의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 하시고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데요. 현안사항인데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상수도시설확충 문제가 예산액이 4억인데 4억 예산을 '97년도 당초 예산에 받은 겁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이게 '97년도에 받은 겁니다.

최종언의원

'97년도 당초예산에 받은 겁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최종언의원

이게 벌써 입찰이 됐지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돼 가지고 공사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럼 추경에 1억원 확보 시공이 시급하다는 이건 뭐예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게 지금 큰 관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관로는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요 지선이 집마다 가는 선 말고 마을 중간에 도로라든지 거기까지는 선이 가야 되는데 그 선이 안 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선 그거를 해줘야 보조금에서 돈이 좀 적게 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언의원

어쨌든 상수도시설확충하는데 4억 예산을 받아서 입찰 3억4,000 하고 난 뒤에 관로매설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1억이 더 있어야 결과적으로 상수도 시설확충한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1억을 안 주면은 4억 시설한 건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개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종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석의원

잠깐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대충 보면은 시에서 한 예산은 관정 비용만 묻고 관로매설비용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서생만 빠진게 아니고 기존 시는 관련없이 시 상수도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울주군 경우만 그런데 4억의 예산을 들여서 2개 공을 파서 800t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이동석의원

이게 실패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그게 아니고 2공이라는 것은 신암마을하고 신리라고 있습니다. 그 본래 묻는 그게 2개공이구요 사업 예산은 여기 말로 나사리라고 저쪽에 있습니다. 거기 230세대되고 그 다음 대송하고 평동 마을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3㎞ 되기 때문에......

이동석의원

물이 몇톤 나옵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지금 저쪽에서 1개 공에 한 200t씩 나와가지고

이동석의원

지금 3억4,146만7,000원 들인 것이요?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이건 본래 지하수 개발돼 있었던 겁니다. 돼 있었는데 들어가는 관로공사하고 이런게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석의원

공사비인데 그러면 이건 관로부설비입니까?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이동석의원

새 공을 파는 것이 아니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새공 파는게 아닙니다.

최종언의원

기존 판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로를 매설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자 집 대문앞까지 갖다줘야 되는데 중간에 연결할라니까 주민부담이 있으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이동석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1개소 2공 800t을 이미 설치됐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설치돼서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그런데 비고에 '98년......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여기 '98년이 아니고 '88년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동석의원

이 자료만 우리가 봐 가지고는 완전히 판단이 안 서도록, 이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안 뗄려고 했는데 자료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면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 업무를 잘 못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4,146만 7,000원은 중앙관로는 다 매설됐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관로는 다 됐고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이것은 '88년에 완결을 해 놨는데

이동석의원

동네별로 다 된 거죠?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예.

이동석의원

거기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각자 가정집에 넣는걸......
종대

이종대서생면부면장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 말고 들어가기 전에 거리가 먼거 말입니다.

최종언의원

동네 입구까지 딱 갖다달라 이 말입니까?

이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