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457호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해 ’96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예비비 예산액은 19억4,041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52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8억3,516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가 연도이월됐습니다. 지출한 세부내역를 말씀 드리면은 농산관리사업예산 명목으로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농약을 구입해서 살포를 해서 4,52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농정관리분야로 두촌면 자운리에 있는 김건과 소송에 계류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 공탁금을 6천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출을 97년 1월 10일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방법원 95가 합42541호로 손해배상청구사건 강제 집행정지 보증금공탁금으로 지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소송이 진행 됐었습니다만은 김건 당사자가 합의요청해옴에 따라서 예비비지출 6천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합의요청건에 의해서 두촌면 자운리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시 군에다 반환하겠다고 해서 현금 6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만은 현금을 환수받지 못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토지로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 받은 면적은 2개 필지에 3,625㎡로서 가액으로는 6,518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6천만원을 금년 1월 10일자 지출을 했다가 토지로 금년 6월 30일자로 3,625㎡로 다시 환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은 나갔습니다만은 부동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농약대만 실질적으로 4,524만8천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보고에서 김건 사건에 관해서 6천만원을 공탁을 했다가 땅으로 변제를 받았다 보고를 했습니다. 땅으로 3,625㎡를 받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김건이 홍천군과 합의를할 때에 그 동안에 홍천군의 피해가 공신력도 떨어졌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탁했던 금액만 변제를 받고 다른 보상은 받지 않고 합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 사건과 관련해서 홍천군의 행정이 실추됐고, 또 군입장이 상당히 난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제기를 해오면서 제증명발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고압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금고압류를 해옴에 따라서 불가피 금고압류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탁을 걸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안만 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증명을 어느 창구에서 잘못 발행했던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제증빙자료가 불리했던 그 차원을 떠나서 일단 발행된 증명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제기를 함에 따라서 그 사유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소제기 할 적에 저희한테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느껴서 지금 형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역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손해를 한번 봤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탈세관계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서 추징단계를 걸으면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로 걸어서 형사문제를 달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맞고소가 되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합의를 붙여 가지고 실추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몇 년동안 소제기에 의해서 자기도 손해를 본 부분해서 이 부분을 서로 양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냐해서 해서 합의를 법원으로부터 권장을 받아가지고 운영 과정에 공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백번 잘못했다는 것을 지상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검찰이나 법원계통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합의가 지연되니까 양해를 해달라 하는 권유에 의해서 실추된 명예를 명확하게 사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선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로 인수받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농작물이 들어 있습니다. 농작물 추수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도로 연변이기 때문에 물류 이동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처분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종합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체화된 다음에 별도로 사용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458번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심의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위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66억3,803만7,16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9억5,977만4,375원 차액잔액이 76억7,826만2,791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1,056만4,010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분이 64만8,027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1억8,742만4,981원이 되겠습니다. 손익 계산에 따른 단기 순이익입니다. 수입은 36억1,178만8,563원, 여기에 따른 비용은 27억2,363만1,837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계산상으로써는 8억8,811만6,726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이 226억4,027만4,603원이고, 여기에 따른 부채가 102억5,703만3,270원, 자본이 123억8,324만1,333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초과율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지방공기업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이 저희가 예산액이 97억4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납이액이 99억9,100만원, 미수납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는 예산액이 162억9,400만원인데 저희가 ‘96년도 지출한 것이 8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95년도말 현재가 60억4,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6년도에 추가로 채무행위액이 43억5,600만원, 96년 상환액이 2억1,200만원 해서 순수하게 96년도에 증가한이 내용이 41억4,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현재 10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96년말 현재 56억3,8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4억7,300만원, 토특자금이 4억2천만원, 재특자금이 3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및 개정사항조치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공기업확립이 요구됐습니다. 회계요원의 전문화, 회계고문제로 활용, 모범 공기업 견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공기업회계규칙 등 관련업무에 충실하고 있고, 아울러서 96년도 12월 2일날 별정직으로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사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채용을 해서 현재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고문공인회계사를 저희가 한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조상제 회계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회계사를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각종 회계업무처리에 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 공기업 견학관계는 저희가 아직 시행 못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중앙관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뜻은 사무 자동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컴퓨터, 프린터 각 1대를 구입하였고, 기존 읍면에서 고수하던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금년 4월부터 군에서 일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연계성을 못하고 있고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약660만원을 투자가 됐고, 컴퓨터 90만원, 프린터 94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비용의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하고, 적절한 수익실현을 위한 수도요금의 인상이 요구된다는 것이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여유자금에서는 특별하게 수익자금에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도성 예치로 이자수익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이자수익이 4억2,8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확보 관계는 홍천상수도가 공정별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에 약40억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11월말쯤 되면은 집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한 것이 4억2,864만8천원의 이자소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서 각종 경상적 경비 지출 최소화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실적 및 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약 7. 7㎞에 5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 분석으로 고정장기부채 등 외부자금 차입 최소화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51.8%로 적정한 급수수익 증대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시책관계라든가 이로 인해서 아직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내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작업을 해 놓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선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어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받을 때에 특별회계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1,100만원이라고 나와서 이것을 물어 보니까 상수도 사업하는데서 거의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하게 1억1,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액수는 적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보시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나옵니다. 홍천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홍천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개량에 1,572만4,190원이 되겠고 급배수관 확장사업이 9,384만3,820원, 노후관 부대비가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사업이 작년도 2회 추경하고 마지막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못하고 금년도 이월되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금년도의 상수도 요금을 51.8%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TV나 신문을 보더라도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수도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자치단체도 있고, 상수도사업 자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고정 장기부채를 항상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인상을 하면은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또 이 적자 폭을 줄이고 고정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51.8%, 내년도에 몇%, 또 후년도에는 몇%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 한해 동안만 51.8%를 일단 인상시켜 놓고, 또 내년에 손익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상률을 확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51.8%라는 것은 인상요인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률은 어느 선까지라는 것은 결정을 못했고,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97년도 세입·세출 만 놓고 봤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요인을 산출한 것이지 채무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계산해서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51.8%이고 내년도에 와서는 또 다시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상 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춘 비율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홍천 상수도 시설 확장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담이 우리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금년도 투자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기본 상수도 요금 받는 것, 연간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 거기에 채무상환하는 것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인상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51.8%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금년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을 가지고 볼 적에 이 정도요인이 생겼다고 제시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연도별 인상요인률 계획, 상환계획, 수지분석 이것은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언간 아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수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아직 구상도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적어도 고정부채가 많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온 적자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애고 흑자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재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럼 재투자를 자꾸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익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끌어다 쓰고, 또 국가에서 돈을 얻어다 쓰고, 다 이것이 채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적어도 이때까지는 채무 상환도 다하고 적어도 흑자로 돌려서 다음부터는 재투자되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체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서류, 이것이 지금 공기업회계로 전환되어서 가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회계 이 명세서 작성사항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는 전국 내무부 산하는 똑같습니다.

모든 서류가 지난해나 이런 때보다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시산표 같은 것은 안합니까?

시산표요?

예.

시산표라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재무제표를 하려면 시산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계산은 다되어 있습니다.

내무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 금융기관이라 사기업체에서 하는 회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기표기 방법부터 일반회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잔액시산표 이런 것은....

대차대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대차대조는 여기에 나와 있지요.

대차대조는 85페이지에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산표라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회계서류는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해 놓고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자문을 받는데 내무부에서 거의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제씨라는 분이 저희 홍천군을 담당해서 각종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 내무부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할 적에 왜 서울 사람을 했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예요. 도시과장이 그것은 말을 잘못했는데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공기업 특별회계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회계사를 위탁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사람을 했을 뿐이지 내무부에서 그 사람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그곳으로 주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합니다.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이....

연간 4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1.8%라는 것을 왜 51.8%라고 했는지 50%면 50%, 100%면 100%이지 51.8%가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세입과 세출을 결산을 해서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생산원가하고 판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출을 다 모아서 생산 원가가 산출이 되는데 현재 판매원와 비교를 했었을 적에 요금인상요인이 51.8%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계상을 해서 51.8%가 나온이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아까 적자 폭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는데 김원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나가니까 그것을 꼭 수돗물 값을 올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수도 값을 올려서 받는다고 해도 적자 폭이 항상 생긴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되어야 하냐 하면은 행정보고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도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시설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국고에서 일부하고 해서 기본 어느 정도의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수도요금만 인상을 해서 보전을 하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치부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50%를 올리면 적자 폭이 해소된다 이렇다고 그걸 계속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상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게끔 건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로만 공기업을 해결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되지요.

예, 맞습니다.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수도료만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시·군 입장인데 수도료를 얼마를 가지고 적자를 전환하느냐 이것입니다.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무모한 얘기고 다만 원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시설 투자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에 부담을 줄여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수료나 상수도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일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면은 그 때 가서 전환이 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시설을 새로 확장하는 사업에 전액국고보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금리가 싼 것을 주면서 연도상환을 하면서 금리를 저리로 줘서 환율 올라가는데 따라서 나중에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율이 4억2천 얼마라고 하는 것도 전위자금을 갖다 놓고 상환을 늦춰 가니까 그 만큼 이자라도 벌어서 그것을 부적정 부분을 메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구요, 어느 선까지는 공공요금이 수준을 지켜 줘야 한다.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제일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51.8%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실수요자가 느끼는 수도 요금은 상당히 공공요금중에서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캡을 어느 정도 줄여 주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물가 한자리 수 지키기 이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끌어 올려 주면서 앞으로 국고지원도 받고 자금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로 페이스로 가야지 흑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공기업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물가의 인상요인이 되고, 또 액수로는 얼마 안된다고 해도 사실 10%다 50%다 하면은 체감적으로 인상요인을 느끼게 되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파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행정보고 체계를 통해서 시·군자치단체에 건의가 되가지고 예산집행상황에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에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교량을 두 개를 놨는데 다리를 놓을 적에 군의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서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중요한 건설 도로교통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일반 지역도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통과하면서 해당 시·군의 주무과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건교부에 어떤 계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호구역은 상수법에 보호구역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주청에서... 홍천군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됐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보호구역 자체가 그렇고 도시계획상 도시구획법에서 노선을 쫓아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서의 얘기이고 지금은 최고의 법이 상수도법입니다. 상수도법보다 우선할 수있는 법은 그 구역 내에서는 없습니다.

글쎄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수 없습니다.

상수도 법은 아주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왜 군하고 상의를 안하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5.7㎞로 개통을 했습니다. 당초의 사업에는 3.9㎞로 되어 있습니다. 3.9킬로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통은 동시에 5.9㎞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도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시정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홍천군 관내에서는 어떤 정부의 어느 부서라도 사업을 함부로 못하게 주의를 시켜주고 이것을 반드시 인식 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서류를 점검해 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청 청사 증축에 따른 지방채 5억원과 그 다음은 홍천읍 청사 신축에 따른 5억원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방공제회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신청을 해서 ‘97년 4월 1일자로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이고, 발행시기는 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금년 10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연 3%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분할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홍천읍 청사정비가 당초에는 금년에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 사정상 정비가 안돼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지방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규모는 5억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써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금년 12월에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마찬가지로 3%이고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읍사무소 청사정비계획은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난 91년부터 내무부에 계획이 지출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일단 누락이 되면은 이것은 후순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후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해 줄지 아직 저희가 예측을 하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7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홍천군청 청사 증축을 위해서 지방채 5억을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지출코자 하며 홍천읍청사신축을 위해서 지방채 5억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3%에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은 97년 4월 1일 내무부로부터 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 청사는 85년도에 준공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근무환경도 불량하므로 방문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97년도에 들어 연면적 1,410㎡의 청사를 증축중에 있으나 총 공사비 14억1천만원을 자체가용재원으로 일시 부담이 어려워 연 3%의 지방청사 기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청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9개 면의 청사는 계획대로 신축되었으나 읍청사의 경우 30억 규모의 재원확보가 지난하여 신축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읍청사는 53년도에 건축된 목조건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재해의 위험도 존재하며 협소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읍청사를 연면적 4,000㎡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30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재원부담 계획은 지방채 5억과 자체재원 25억 4,400만원을 부담할 계획하에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에 홍천군 수정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97 투융자사업 도심사를 득하였고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도 받아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사 신축, 증축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공직자의 근무 분위기의 혁신을 이룩하고 군청과 읍을 찾는 민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질 높은 대민 서비스의 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읍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을 할 적에도 그것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없이 부족한 건물로 인해서 바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분명히 의회에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그것을 꼭 뒤쪽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옆쪽에 해야 되는 것인지도 우리가 검토를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읍사무소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확보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또 크게 장애가 되지않는 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찾는 민원이 이용하는 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건소도 자리가 사실은 불편하고 부적합 하고 그래서 읍사무소를 30억 예산을 해서 신축을 할 것이면 그 부지와 그것을 다 매각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동시에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4천㎡가 아니고 2개동으로 해서 5천㎡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1천명이고 몇 명을 우리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잘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은 기존대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어떤 설문 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읍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용할 때는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같은 대지 위에 두 개의 건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따로 따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고인을 안고 있는 것이고, 또 읍사무소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군의 회계책임자, 기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 현 부지청사를 이전을 해서 읍사무소와 연계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론화 해서 얘기는 않했습니다만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구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해주시면은 기한은 1년입니다. 1년동안이니까 1년내에서 예산이 편성이될 수 있다면 좋지만은 안된다면은 용역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차례가 되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반환을 하게 되면은 몇 년후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우리 재무사정에 의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안된다면은 1년동안이니까 1년동안에 차입하는 것은 승인 받은 후에 1년이내에 차입을 해서 재원을 대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단 승인을 받는다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천㎡는 확정받은 규모입니까?

아닙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청사 지방채 발행하고 군비하고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읍의 행정수요나 이것을 봐 가지고 읍사무소를 만약에 짓는다면은 면청사는 9개 면에 이미 다 지었거든요. 4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은 지어야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행정수요에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4층이면은 1,200평하고 한 개의 층이 300평씩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군청에 대회의실이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읍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복지회관 하나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회의실을 대부분 보니까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실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300평 나와 있잖아요. 300평에서 계단 빼고 사무실 빼고 하면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화회관을 사용하기에는 회의실로 부적합합니다. 만약에 읍사무소에 있으면은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무슨 회의라든가 아니면 군청에서 회의를 하든 읍에 모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이면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대회의실도 나오고 기존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구청 청사에 가보니까는 경사면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회의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면은 그냥 군청 대회의실처럼 해 놓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짓는 것도 아니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건물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추진할 것이라면 몇 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넓은 공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좋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보건소 읍사무소를 동일 위치에 선정을 해서 주민 편의도 도와주고 또 이용율도 높이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역시 공감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내적인 검토는 보건소가 그 자리가 협소하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신행정타운과 연계해서 농촌지도소를 옮겨가는 것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은 보건소를 농촌지도소로 옮겨주고 그 건물을 보건소만하고 일부 시설만 보완을 하면은 보건소로서의 기능은 써먹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내적인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읍사무소는 불가피 새로운 땅을 확보를 하려니까 중심센타에 그렇게 땅 넓은 곳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읍사무소 그 자리에다 뒤로 밀면서 넣으면은 상당히 층수를 올려서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적인 검토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민방위전용 교육시설을 갖추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플러스 도비보조, 군비해서 10억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300평정도의 전용교육시설을 해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라는 문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책정해 주십사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보조가 국고보조 비율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플러스 군비 부담이 3억인가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 한 7억 정도 받고, 군비 한 3억 정도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라는 것을 지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내년도에 책정을 해 주십사해서 일단은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읍청사와 연계해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군청사에 후면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업 면적이 200평 규모이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수용한다면은 2층 정도만 더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기존 짓는데다가 1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은 상당한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데다가 10억을 들이면은 규모도 적고 그렇겠습니다. 이미 하던데에 증축을 하게 되면은 10억 정도면 상당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곳에 연계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청사와 플러스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같이 넣는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대중이 모여서 교육장으로 쓸 수도 있고 평상시 다른 회의장으로도 쓸 수 있고, 소규모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읍사무소청사 얘기하다가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군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국고지원 대상이 됩니까?

청소년회관까지는 국고지원을 줘봐야 알겁니다.

제가 광역자치단체 거기에 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연간 예산이 우리 군하고 비슷하더라구요. 1,300억 이 정도인데 청소년회관을 10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50%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에서 25%, 광역에서 25%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읍사무소 같은 것 우리 홍천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짓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반드시 읍사무소 하나로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행정 타운에 다른 기관은 다 가지만 보건소는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얘기를 드린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읍사무소를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센타라든가 이것을 겸하면서 예산이 국고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검토를 해보면은 작은 부지가 아니고 저것을 여기까지 다 통털어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큰 면적에다가 건물만 잘 설계를 하면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군이 국가가 국고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외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송파구 같은 경우는 100억을 줘서 청소년회관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한다라고 하면은 보조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아울러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읍사무소를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물론 홍천읍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아주 철저한 정밀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서 회계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85년도에 군청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50년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했었는데 불과 한 5, 6년이 지나서 4층을 증축을 했고 또 10년이 조금 지난면서 현시점에서 또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나 민원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홍천읍사무소 청사는 좀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선진 구라파 지역도 가보셨고 또, 과장님들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 행정편의제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를 바라본다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물론 당장 노후된 건물에서 직원들이 불편한 그 근무 여건 속에서 일 하려면은 안됐기는 합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홍천군을 대표하는 홍천읍사무소는 전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청사다 할 정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4천㎡라는 것은 절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하실 때에는 지하도 한 층 더 늘려서 주차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또 위로 한 층 더 올려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자꾸 거기에 군더더기로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지방채를 비롯해서 각종 채무가 해당 연도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돼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방채 말하자면 부채가 위험 수위가 외국에 비하면 전체 예산액에 5%에서 7%, 미국은 7%에서 약 8% 이것을 위험수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나라에는 구조가 중앙정부 예산계에서 해석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제는 크게 없을지라도 위험수위라고 하는 외국수준에 보면은 상당히 느낍니다만은 10%가 채 안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도시과장에게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장으로부터 주차장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주차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오수관로 이것이 지금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됐다는 얘기를 어제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천 주차장 문제는 저도 나가 봤지만 현재 설계가 96대를 세우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96대하면은 상당히 클줄 알았더니 눈에 안차요. 그래서 불가피 주차장 특별회계해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상류쪽으로 넓혀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주차를 안하는 비수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상류쪽으로 넓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집관로가 관련된 부분은 금년에는 거기에 손을 안돼도 관계없을 것같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다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류쪽으로는 그때가서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관로 나가있는 것이 차집관로가 상류에서부터 맞추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먼저 내려오면은 연결하다 보면은 이것이 약간 무리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지 못한 이유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수평을 맞춰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고 싶어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집관료는 연결해 내려오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상류쪽으로 좀더 확장해서 넓혔으면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미치는 비율이 얼마며, 규모가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 단위를 확인해 본 결과 지방채 일반회계 규모가 총 10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0.9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미국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를 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5%에서 7%가 위험 수위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외국하고 다르지만 우리 나라는 어느 수위가 위험수위이냐 이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산파산 위기가 20%라고 합니다. 20%를 초과를 하면은 자치단체가 위험수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적에는 20%가 넘으면 안해줍니다. 20% 이내이면 해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1% 수준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은 3% 정도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나 주택관리 특별회계 채무는 저희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촉을 하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 일이고 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염려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1개 과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기획실, 도시과 세실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주차장 문제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계과하고 기획실, 도시과가 있는데 여기에 건설과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심각한 측면에서 보냐 하면은 군에서 한 개과가 사업을 해서 올리면은 종합적인 검토가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 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민원봉사실 사업을 하천문제랑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각 실과가 조율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도 96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지만은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을려면은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경동예식장을 통과해서 만물상 앞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하는데 도시과장 여기 계시는데 건설과 하고 민원봉사실 할 적에 주차장 거기에다 할테니 들어가는 골목길을 편도 2차선으로 확장을 하자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까? 그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어제도 난 설명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다 갑자기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세심하게 보고, 문제가 뭐냐. 옆에 만물상 집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성냥곽처럼 좁게 짓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동예식장 아래편을 돌아서 꺾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차를 바로 못 꺾습니다. 그러면 만물상이 있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통신공사 동면 이쪽 다리에서 내려가다가 진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만물상 뒤에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만물상 그 집을 20평 정도를 헐면 통로가 그냥 열립니다. 이것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지 그곳에 주차장만 해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냐 이것입니다. 왜 같은 군에서 같은 실과 있는데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냐 이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실과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얘기 들으면 차집관로 얘기가 나오고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해서 사업에 따라서 다 뭍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조율이 안됐고, 그리고 그것이 벌써 작다 이것입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1천대면 1천대 500대이면 500대로 계획을 하는데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선은 예산확보문제가 있으니까 96대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요소 요소에 진입로는 신파 앞이면 신파 앞, 경동예식장이면 경동 예식장, 어디 어디 몇 개 요소를 해서는 들어가는 통로 문제를 확보해 놓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집행을하고 따져서 해야지 거기에 주차장만 해 놓고서 해결이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해 놓고서도 욕을 먹는다 이것입니다. 해 놓고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 듣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