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97년 9월 12일 이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한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9월 18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의안 으로는 97년 9월 2일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7년 9월 8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중 계정조례안, 97년 9월 12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 제출 되었으며 97년 9월 19일 이용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6년도 예비 지출 승인안 심사 를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고 97년 9월 20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97년 9월 12일 이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어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97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지 3일간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청취하고 97년 10월 2일 1일간은 군정 질문 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17)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96년도에 지출 한 예비비 집행사랑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 법 120조 2항에서 예비비 의 지출 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안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4건에 10억1,778만6,000원을 승인 을 해서 10억881만9,000원을 지출 을 하고 896만7,000원의 지출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1억8,431만6,000원을 지출 한 것은 96년도 봄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의 준설과 보수를 위해서 도비 1억2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식수원개발비로 시설비 5억6,021만원궈 시설부대 경비 279만원을 지출 한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비 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으로써 이용시설 공사비로 지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양수저류비 4,344만3,000원은 봄가뭄대책으로 저수지에 양수할 저류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이것 역시 군비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번째 법성면 대덕 배수갑문 보수사업비로 1,226만원을 집행한 것은 87년도에 시설된 배수갑문이 노후되어서 우수기나 해일 우려시기 이전에 보수함으로 인해서 가옥이나 농경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수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물가두기용 비닐 구입비 1,247만4,000원을 지출 한 것은 천수답이나 용수부족 비용에 대한 논물 가두기용 비닐 구입비로 도비 534만6,000원을 지원받아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 갓입니다. 다음 군유염전 저수기 제방조수비 1,330만원은 96년도 5월경에 군유염전 저수지 제방의 석축 일부가 붕괴되고 일부는 침하되어서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예삐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법성 황진 방조제 배수갑문 정비는 300만원으로 96년 7월 2일 조수위 상승으로 인해 해수의 제방이 월류하여 붕괴된 제방 10m와 누후된 배수갑문 문비 이변을 보수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군나면 봉덕 서하천 보수공사비로 980만원을 집행한 것은 96년 6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제방 10m와 웅벽 10여m가 붕괴되어서 김급히 보수해서 더 큰 재해를 예방케 한 것입니다. 다음 법성 만년동 도로포장 및 U자형 측구 시설비 5,000만원을 지출 한 것은 포장 490m구간중에서 400여m의 L자형 측구군간의 강우와 기초 소홀로 인해서 옹벽이 붕괴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U자형 측구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긴박한 실정에 놓여서 본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염산면 봉남리 호안축대 사업비로 시설비 3,430만원과 시설부대비 19만3,000원을 집행한 것은 96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 사 이의 호우로 50m의 호안축 대가 붕괴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백수 백암 방조제 와 유통 방조제 , 구수 방조제 등 3개소의 방조제 보수사업비로 임차료 475민원과 재료비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지출 한 것은 96년 8월 1일부터 2일까지 갑작스런 해일로 인해서 해수가 월류되어서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과 덤프차를 임차해서 긴급 복구를 했고 말목과 매트 등을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염전과 농경지 등의 재해를 예방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법성면 황진 방조제 보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비 등을 사전에 보수하였지만 8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큰 해일로 인해서 22m의 제방이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즉히 포크레인 임차료 70만8,000만원과 보수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었습니다.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4,302만5,000원을 집행한 것은 가을 가뭄에 대비해서 국도비 6,700여만원이 지원되어서 여기에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180여공을 가뭄대비 사업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곡외 여비 1,100만원을 지출 한 것은 당초 예산 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보냈던 32명을 국제적 역량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시켜오던 중에 연말을 기해서 7명이 당초 계획보다 연수대상에서 증가되어서 추가 소요액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함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조서와 97년도 전년도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은 발전적이지 않느냐 집행 부의 많은 노력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법 120조에 근거한 규정에 혹시 위배되는 지출 을 하지 않으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예산 을 초과해서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하서는 저희들이 14건을 집행하는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현장을 파악을 했더라면 당초 예산 에 계상해서 지출 해야 될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우수기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비비 에서 지출 한 부분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법에서 명시한 부분에서 위배된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 에서 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96년도에 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를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5-6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확인에 의하면 6월 27일날 했는데 6월 27일날 했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고 또 이안에 보면은 당초에 본예산 심의 때 의회가 예산 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 지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 를 할 때 의회가 삭감을 했는데도 다시 지출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특별 위원 회의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을 실장님께서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당토 예산 에 사전에 삭감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산 의 형편상 삭감이 되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기를 그냥 넘기지 못하거나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지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27일 이후에 지출 된 부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전혀 추경에 의회의 승인 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출 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6월 27일 그 때 당시 재정 형편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처 확보는 하지 못하고 예비비 에 다소 계쌍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 해야 할 형편이 되고 그래서 지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전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6월 27일날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하고 심의 를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출 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삐비의 지출 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거나 초과수요에 의해서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다시 심도있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준사무위임조례쭝개정조례안 (14:29)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기능쇠퇴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여 조직의 생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 정원 734명을 내무부에서 고시한 표중 정원 이하로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정원을 감축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원감축 계획은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98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은 일반직이 12명, 기능직 14명, 일용직 73명이 감원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감축계획은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년도에는 정규직 6명을 감축시키되 본청에서 3명, 읍면에서 3명을 감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한 것입니다. 이 발급은 그 동안 군에서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불편 때문에 읍면장에게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되고 군까지 오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 부터 8월말까지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 건수는 1,09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군까지 않더라도 앞으로 읍면장이 발급할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의건 (14:32)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진행된 96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 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결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액은 1,013억8,296만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1,113억5,435만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액 1,013억8,296만7,000원에 전 년도 이월사업비 115억9,249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1,129억7,546만5,000원을 들여서 지출액 은 974억6,005만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8억9,43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7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액이 13억9,203만1,000원이고 사고이월 액이 67억8,66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3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44억1,330만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액 812억8,21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891억8,283만1,000원이며 세출 예산 액812억 8,214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억7,474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전액은 895억5,689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812억9,399만9,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8억8,883만2,000원으로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이 12억1,278만2,000원이며 사고이월 액이 51억4,165만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236억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13억3,20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액 201억82억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221억7,158만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은 201억82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1,774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은 234억1,857만3,000원이며 지축액은 161억6,605만5,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억546만8,000원으로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액이 1억7,925만원이고 사고이월 액은 27억4,494만3,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30억8,127만4,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106억 7,91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127억5,544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액 106억,7911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9,901만1,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은 126억7,812만1,000원이며 지출액 은 88억9,373만7,000원입니다. 차인잔액 38억6,170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액이 27억4,494만3,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11억1,676만1,0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예산 액 5억6,632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5억3,997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세출 예산 액 5억6,632만6,000원 중 지출액 은 4억9,72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271만7,000원으로 명시이월 , 사고이월 은 없으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 으로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32억4,409만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32억4,123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세출 예산 액은 32억4,409만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32억2,914만8,000원입니다. 차인잔액1,208만3,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97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예산 액 3억4,726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3억3,948만6,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억4,726만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2억7,098만6,0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85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 으로 9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액 3억9,494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2억6,00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 3억9,424만원에 대한 지출액 은 2억5,977만9,000원입니다. 차인잔액 28만9,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9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액 16억8,498만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18억1,250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억1,873만8,000원이며 포함한 30억372만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은 5억8,800만1,000원입니다. 차인잔액 12억2,450만7,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97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액 31억8,479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32억2,280만8,000원이고 작년도 이월금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현액 31억8,479만9,000원에 대한 지출액 은 24억2,714만2,000원입니다. 차인잔액 7억9,556만5,000원중 명시이월 액은 1억7,92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 6억1,641만6,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조치했습니다. 기타 결산 사항은 결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잔여 토지 매각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영광읍 단주리, 신하리 일대에 기조성된 택지를 분양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재정 력을 확충시켜 주민 숙원사업인 영광읍 백확도로 개설사업에 대체를 하기 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동 토지택지를 95년도에 매각 승인 을 한바가 있습니다. 승인 한 토지가 그 동안 부동산 불경기 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응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치 못한 필지와 규모가 큰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5필지를 분할등기해서 재감정하여 예정가격 을 조정함으로써 매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세입 결함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매가대상재산은 단주지내 군유지 주거지역 3필지, 상업지역 17필지해서 20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시기는 10월중에 일반 공개 입찰 을 해서 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산출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각 금액이 결정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 재정 법 시행령 84조, 95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내역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에 보면 계속비 이월은 전부 다 제로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보면은 계속비 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는 계속비 는 약 2년에서 5년까지 소용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계속 지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로거든요. 계속사업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영광군에..., 아니면 당초 예산 은 100% ��춰서 더 제로로 맞췄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안 을 다 집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계속 사업이 정식으로 승인 이 나가지고 연도별로 계수된 것은 없고

과장님. 11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3회 계년도를 넘어 계속해서 경비 를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 로써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비 부분은 하나도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없었냐 그 말입니다. 영광군의 사업은...

계속비 는 없고 저희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고 검토를 해보셔서 다음 특위에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