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현형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회기를 1997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전병옥 의원입니다. 읍면 당면업무 현지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 무주군 시책사업에 대한 읍면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시정을 촉구하여 올바른 읍·면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전병옥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옥 의원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군정 동참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봉사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행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행정과 주민이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자치행정의 기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예공무원 이라고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명예공무원은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상시근무를 배제하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명예공무원의 임무는 군 본청, 직할기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중 산불감시, 노상적치물, 주·정차 단속 등 현장 봉사활동과 무료서비스, 외국어회화 무료강습, 컴퓨터 무료강습등 대군민 봉사활동을 하며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봉사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명예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본 조례에 의하여 활동하는 명예공무원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현지교통비와 급식비를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무주군 기구개편안과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명이 서로 달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기구개편안과 동일하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당초에는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정을 하였으나 "다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삭제해서 무주군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과 제3조 세출안의 본문 중 "다목적"을 삭제하여 조례가 일관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안 심의의 건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목적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 및 용역설계 검증에 관한 사항, 주민감독제 운영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 부실측정 및 부실측정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참고사항으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과 건설기술관련법으로 입법예고일은 '97년 7월 19일이고 입법예고기간은 '97년 7월 19일부터 '97년 8월 7일까지 20일간이 됩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용역설계에 대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발주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를 목적으로 하고 검증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명시, 용역설계 검증방법 및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과 검증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7년 7월 19일, 입법예고기간은 '97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발급수수료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수함으로써 삭제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③·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2"의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수하므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3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과 따로 붙인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하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완병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정열입니다. 기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의 민방위대는 총 162개 대에 3,5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요원은 만 20세에서 만 50세까지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은 자원결산의 날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했고, 또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전·출입 등 신상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상반기 교육을 15회에 걸쳐 1,280명에 대해서 전원 교육을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 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제훈련 3회 해서 총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22일날 실시하겠고 하반기 교육은 금년 대통령선거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로 앞당겨서 1,083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과 방제훈련 1회에서 2회를 실시하고 내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97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및 시설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장비를 일제점검해서 1,936점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였고, 장비 보급은 3종에 86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배부하였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모타식에서 전자식으로 교환을 완료하였고, 비상급수 시설은 상반기에 설계까지만 끝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전달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책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충무계획 15개 분야에 대해서 수립을 완료하였고,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군·관·민 합동훈련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점관리 지원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중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한번 실시하고 내년도 충무계획을 12월 달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의용소방대가 9개 대에 29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8회에 걸쳐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자녀장학금은 12명에 대해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부녀대 확대편성으로 1개대 했는데, 이것은 안성면 부녀대 20명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편성하였으며 피복은 140명 전원에 대해서 574만 7,000원을 투입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을 5회 실시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동계활동용 피복보급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재난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의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182개소가 있고 위험시설물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안정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182개소에 대해서 7회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안전이 165개소, 불안전이 17개소인데, 17개소 중에 보수·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8개소, 현재 보수·보강중인 것이 3개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사항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교량이 5개소, 다중 이용시설 1개소가 있는데, 교량은 원증산교와 오산교, 구유로교, 벌한교, 중유교가 되겠고 다중이용시설은 무주 공용터미널 벽이 금이 가서 보수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신고 모니터요원 90명을 위촉해서 재난신고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재난사고 사진전시회와 재난사고 유형별 비디오 방영을 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LP가스 특별 안전점검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점검대상이 8,239호 가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점검반을 149반에 340명으로 편성해서 3월 17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1차로 읍면에서 점검하고 2차로 5월달에 군에서 재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 가스시설이 329개소가 발견되어서 99개소는 현지시정을 하고, 164개소는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읍내에 있는 프라자아파트와 중앙연립아파트가 염화비닐 호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강관 파이프로 전부 교체하도록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10,000부를 배부하였고 반딧불 소식지에도 게재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스배관 불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공동주택 2개소가 강관으로 바꾸도록 하고 3차와 4차에 걸쳐서 LPG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10월과 12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고생에 대한 가스사고예방 안전교육도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관내 익사사고 위험지역이 하천 36개소, 계곡 7개소, 저수지 30개소 해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익사자수는 '94년도에 16명, '95년도에 16명, 96년도에 6명, 금년에는 4명이 익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7월 달에 수난구조대원을 공익요원 15명으로 편성해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개소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수난구조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익사 위험자 39명을 구조하였고 현장 피서객 안전교육도 3,9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난구조대원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경고물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병력자원관리입니다. 먼저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8년생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호적부에는 315명이 대상입니다만 그동안 병편이 되고 연기신청을 해서 계획인원은 2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전주 지방병무청에서 292명 전원이 수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계획은 총 281명으로서 그동안 23회에 걸쳐 136명이 입영을 했고 49명은 연기 및 제외자로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6명만 응소하면 현역병 입영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 소집훈련으로 저희들 군의 예비군 자원은 9개대 1,57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그동안 247명이 훈련을 마쳐서 8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7일에는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해서 병력동원 소집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소집훈련 48명 전원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동원자원의 날 행사, 15일 주기 신상이동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2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7명이 소집되었고 14명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무교육과 기동배치에 신속을 기하면서 이들이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고 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82개소 중에서 위험시설이 17개소라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시설물은 등급별로 조사를 해서 위험시설물 등급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 특히 교량 같은 것은 자주 선정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도비 보조가 아닌 소규모 시설인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에 있는 교량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소규모시설에 따른 군비예산으로 위험시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가 위험시설물 중에 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전부 그전의 새마을교량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 보조가 해당이 안되고 군비에서 전부 확보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소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현지점검을 한 후에 이것이 몇 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서 예산조치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하는 단계는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특히 소규모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각 지역별 각종 숙원사업 내지는 소규모 사업을 선정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당 부서에 위험 시설물을 통보함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또는 재량사업 등등 이러한 사업비 중에서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위험시설물의 사업비가 먼저 책정할 수 있도록 청내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병에 관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만, 특히 관련 사업부서 내지는 예산 부서, 또는 군수·부군수께서도 특별하게 시설 보수대상 만큼은 사업책정에서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촉구공문을 계속적으로 발송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7년도 내무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 외 1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누수 없는 법정사무 준비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3명을 '97년 7월 7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파견조치 하였고, 법정선거 및 공명선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산하 전 기관에 시달하였으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 주민 홍보를 반딧불 소식지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산하 전 직원 및 리장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책추진이나 선심행정을 자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개표완료시까지 법정사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민선시대 출범과 더불어 그간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식전환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 경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추진방향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단행을 지양하고 능력과 자질을 우대하는 인사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우수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인재 육성를 위해 결원충원시 지역제한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원칙으로 준수하였으며,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적재적소의 신축적인 인력배치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민선자치 출범이후 승진, 전부, 정년연장, 하위직 공무원 우대승진, 신규임용 등 총 248명의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우대하는 인사관리원칙을 준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국 최초의 여성면장과 군 최초로 일반직 여성계장을 승진 발탁함으로써 여성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여권신장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사관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조직개편시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합리적이 조직개편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은 현 기구의 정수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상응한 기구개편을 실시하여 기능감소, 위축, 유사중복기구는 과감히 통. 폐합 정비하고 지원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여 사업추진 부서를 보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와 관광진흥 활성화 및 주민편익증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96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97년도의 2월에 조직개편안을 작성 군 의회와 도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으며, '97년 8월 9일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공포하였고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무주군 직제규칙 또한 도의 검토를 받아서 9월 4일날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의 특징은 조직의 확대를 지양하고 현 수준을 유지 개편하면서 자치단체의 경영행정 도입 및 환경·경제·산업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편의적 기구명칭을 지역특성에 걸맞고 주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인력의 신축적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부면장 제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추진입니다. 민선차지 시대 행정의 주인은 군민이고 행정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의식전환을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을 46회에 걸쳐서 8,0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 60여 회에 8,000여 명에게 계층별, 직능별 간담회 및 출향군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간부회의의 청내 방송 실시 및 주민의 소리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군청 앞마당을 소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여 행정과 주민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주민의 기본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하수도, 쓰레기, 환경문제 및 생활민원의 최우선 해결체계 구축과 행정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사랑방 좌담회, 계층별·직능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 사안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가 자치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진단을 실시해서 일용인부 자연감소 인원의 충원을 억제해서 지금까지 7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경상경비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해 예산배정을 억제함으로써 7억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행정성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자치단체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2단계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목표인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 지방행정의 봉사성 제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4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개설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교우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직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주관한 본 과정에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 협약서를 체결한 후 4월 11일 개강식을 가졌고 16주 32강좌로 매주 금요일 3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강률을 높이기 위해서 13개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평균 83%의 수강률을 보였으며, 9월 9일 한풍루에서 수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처음 실시한 본 과정은 전남 여천시와 서울 중구청에서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과정의 성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공직관 재정립과 자치사무능력 향상으로 자치행정 구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화합행사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공설운동장과 한풍루에서 44개 기관·단체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단체 임직원을 4개 팀을 혼합구성해서 진행하였으며, 행사내용은 개회식과 한마음 체육행사,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의 3부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성과는 기관·단체 임직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직장인의 심신단련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본관 3층 외국어 회화교실에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월 28일날 개강한 후 공직자 74명과 민간이 21명으로 총 9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과목당 주 1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지금까지 2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학교방학과 반딧불축제, 도 종합감사 등으로 해서 휴강했던 본 과정을 산하 직원과 유관기관과 단체 임직원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수강생을 확대해서 9월 30일부터 개강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기초반과 회화반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교육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확고한 공직관을 확립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중심 행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유도를 목적으로 한 과정을 당초 연초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U-대회 등 각종행사와 군정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연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LG 성공학교 등 전문 교육업체와 일정을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위탁교육은 LG 성공학교나 한국능률협회 등에 위탁해서 주민만족 행동 혁신과정, 제3섹터 개발전략,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 요원화 과정을 교육하고 의식개혁 교육은 전·현직 장·차관 또는 대학총장, 교수, 기업체 대표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예화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군산하 모든 공직자와 가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심신을 단련하고 우의를 돈독케 하여 건전하고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당초 5월중에 개최를 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정형편상 여러 가지 일정이 여의치 않아 4/4분기 중에 공설운동장과 한풍루에서 군산하 모든 공직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은 실과소 읍면 합동으로 6개 팀을 구성해서 행사종목은 공직자와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단순한 오락성, 사치성 대회가 아닌 조직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부인 특별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와 함께 공직자부인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11월중에 군민회관이나 자연학습원에서 공직자부인 47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능률협회 등 교육 전문업체의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부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군정업무도 소개하여 공직자 부인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안정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족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주민에게 정감이 와 닿는 따뜻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직분위기로 전환시키는데 감사활동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부패요인이 되고 잇는 취약분야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선례답습의 예산편성을 시정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97년도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있기에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세무 등 군정관련 분야 및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도소 및 5개 읍면에 대한 회계감사 및 본청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강감사 등을 실시해서 각종 공사설계 부적성, 회계업무처리 소홀 등 총 148건을 적발해서 78건에 대해서 3,021만 5,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한 바 있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한 공무원 3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전라북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수감결과가 시달되면 지시에 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부분 감사는 사회적 물의 야기대상 업무 및 군민생활 불편초래 및 저해분야 부조리 개연성 고리차단을 위해서 사전예방감사 차원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등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군정관련 인·허가분야, 행정 사각지대 현장, 안전관리분야, 시책업무 추진상 문제점, 규제 단속업무 추진실태에 두고 연중 사안발생 또는 우려시마다 수시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태 근절로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석 및 설날 전후 등 취약시기나 수시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노출 및 비노출 병행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 근무기강 실태, 민원처리 지연 및 업무공백 점검, 당직근무 실태 및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선물 안주고 안 받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특명 특별감사는 특명·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감사 사각업무 등에 초점을 맞춰 상부지시 및 사안 발생시 마다 실시해서 법령 및 제도의 모순점을 발굴시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민생관련 분야의 완벽한 치유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철저히 보호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전산실을 설치·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방행정 종합 정보통신망의 확장시설로 부동산 자동차의 전산망의 통합운영과 주민등록 전산망의 초고속화로 신속한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등으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과사무실 종합조정시 행정전산실 설치장소를 확보해서 '97년도 12월말까지 전산실 설치를 완료하고 주전산기 시험운영 및 예산. 회계관리 등 효과가 큰 업무부터 단계적인 전산화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요예산은 '96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전산실 구축비 3억 3,200만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활용능력 함양을 위해서 한국통신 교육센터에 관계공무원 25명을 인터넷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 창구 8개소와 상담창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기민원 ,2120건과 FAX 민원 발급대상을 금년도에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희들 군에 찾아온 민원인 14,000명에게 국산차를 대접하여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원실 이전시 민원창구를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첨부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능력과 자질위주의 인사로 우선승진 기회 등 인센티브제 시행 조직의 활성화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해 왔는가 지금까지 한 사례 중에서 하나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사의 원칙은 근무성적에 의해서 오래된 사람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이 되었는데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는 연공서열이 사실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능력과 자질위주로 인사를 했다, 좋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사례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승진연한 내지 보직이 없어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이 있지요?

예.

무주군에서는 그 대우공무원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원칙적으로 제때에 수당을 지급한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우공무원하고 승진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볼 것으로 아는데 승진연한 내지 승진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대상자가 무주군청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지금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원칙적으로 제때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본봉의 6%를 월급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대상자가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이분들 전체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전부 그냥 일률적으로 법으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제외시키도록 되어 잇습니다. 전부다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대우공무원 수당도 능력과 자질에 따라 판단을 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우공무원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까?

예.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관계하고 대상자, 시기별 대상자, 수당지급별 지급사항을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임시회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면 경상경비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총 예산액의 10% 이상의 재정을 억제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무주군의 예산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초적으로 예산의 경쟁력을 살리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결산검사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경상적 경비가 1년에 30%내지 40%가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보상금만 조사해 보더라도 '97년도 결산검사의 내용을 보면 약 50%이상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예산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상적 경비 자체를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 놓고 10%를 절감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명분상의 프로테이지 예산상 경쟁력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무주군이 특별하게도 경상적 경비, 보상적 경비 이런 것이 연중 하여간 30%, 40%, 5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왜 무주군이 유별나게도 경상적 경비의 예산만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책정이고 사업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총 예산액의 10% 이상 배정억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동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예산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지? 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10% 절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사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감사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감사에서 예산편성 관계를 내무과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해서 '98년도 예산에는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신장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말이죠,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은 74명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74명이 계속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100%가 매주 나오지는 못하구요, 솔직한 얘기로요.

본의원이 3층 회화교실과 회의실로 옮겨가면서 누차 강사들이 왔다가 수강생들이 참석한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위주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은 인사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외국어 회화교실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한다는 공무원들의 지휘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회화교실만 열어놓았지 몇 명이 아니라, 저는 몇 번을 보았는데 저는 못 보았습니다. 민간인 몇 명을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도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나 이런 데에 적용시키려면 얼마든지 적용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외국어 회화교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야지 명분만 주장되고 실리는 전혀 없는 이런 예산낭비, 회화교실의 문제점은 바로 내무과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외국어 회화교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잇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수강 받는데 상당히 나오라고 부탁을 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오는데 영어와 중국어반은 그렇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선거와 관련되어 선거법 위반으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확실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93년도에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세무직, 다시 말하면 농업직을 세무직으로 환직을 시켜서 본청 또는 각 읍면에 배치해서 지방세를 전담토록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직 업무를 보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 전문공무원을 채용하여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고, 또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다시 세무직으로 다시 전보발령을 하여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민원을 막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세원발굴 및 재원확보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와서 수 차례 구두로도 하고 서면으로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 부남면에 한 건이 있습니다. 부남면 총무계장이 세무직인데, 부남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계장을 할 사람이 도저히 없어서 사실은 조치를 못했습니다.

세무직으로 환직을 해서 세무업무를 본다고 그 양반은 환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업무를 보면 안되지요? 그 분도 있고 또 한 분도 세무직 9급 공채를 보고 들어와서 산업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규채용 6명이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 본 청에도 6급 세무직이 필요한데 현재 본 청에 6급 세무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으로 보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부남면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계장 능력이 안돼서, 면장님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그분을 총무계장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면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뭐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신다고 하면 행정적 공무원을 본청에서 보내고 그 읍면에서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시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전보발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고장 양희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단체현황, 진흥계소관, 건전생활계 소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 정원이 8명인데, 현재 8명으로 정원이 다 차였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진흥계에서 새마을운동 관련업무 외 5개 사업, 건전생활계 건전생활활동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무주군체육회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가 316명, 새마을지도자가 남. 녀 각 149명, 문고지도자가 18명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27명,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가 20명, 청소년 상담실 3명입니다. 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거 '90년에서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데 지역별 순환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1개 읍면 당 20억원씩 해서 무주군에 '90년에서 '99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6년까지 투자한 것이 50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억 754만원인데, 양여금이 70%, 도비. 군비 각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은 안성면 1건으로 되어 있느데, 저희들이 1회 추경시 군비 1억 8,077만원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추경시 시설비로 변경해서 무풍과 안성 2개 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공판매 및 유통방법 혁신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농업 자립기반 확보 및 가격안정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74건에 39억 9,445만 5,000원으로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군 시행이 29건, 읍면시행이 145건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59건을 계상했고, 1회 추경에 117건을 계상해서 174건이 됩니다. 사업별로는 마을 안길이 34건, 진입로 포장이 21건, 소하천 복개가 21건, 마을회관 27건, 농로 확포장 및 기타 71건으로 174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44건, 공사중인 것이 40건, 설계중인 것이 90건인데 현재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설계중인 것 중 60%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9건에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억 4,100만원, 군비가 1억 8,400만원, 자담이 9,000만원입니다. 진입로 포장이 3건, 농로포장 3건, 소하천 복개 5건, 마을회관 4건, 마을안길 3건, 교량 가설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5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10건, 설계중인 것이 4건인데 이것도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8건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11건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로서 청정지역 하면 무주가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다시 찾고싶은 지역, 찾아보고 싶은 지역, 훈훈한 인정이 풍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친절, 질서, 청결을 나부터 시작하여 우리고장 전체로 확산 발전시켜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가꾸어 한 점 티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 버리는 의식 정착과 취약지 특별관리,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환경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범 군민적 자연보호 및 애호의식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조직의 실태를 보면 자연보호협의회가 1개 대에 27명,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가 1개교에 40명,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1개교에 40명, 자연보호 노인봉사대가 1개 대에 60명, 반디스카웃 1개 대에 32명, 셋두리 봉사대 1개대 322명으로서 6개 대에 811명입니다. 8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연중 매주 금요일은 전 직원 담당마을로 출장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첫째 주와 셋째 주는 마을권 대청소를 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유원지나 관광지, 도로변 등의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U-대회 대비 대 청결운동은 1월 3일에서 1월말까지 28회에 걸쳐서 8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새 봄맞이 국토 대 청결운동은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5회에 걸쳐서 68,000명이 동원되었고 반딧불축제 대비 대 청결운동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회에 걸쳐 15,500명이 참가했습니다. 피서철 행락 질서 및 가을 맞이 청결운동은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적으로 행락 질서 대책반 3개조에 30명으로 운영했고, 행락불편신고센터를 8개소에 설치해서 접수처리가 32건으로 그 중에서 고발 7건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4종에 303개를 했고, 언론매체는 44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가을 맞이 대청소에 5회에 걸쳐 7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26일과 27일 전체주민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청소를 실시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167개회에 읍. 면 리에 149명과 문고 18명으로 167개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수는 322명, 회장단이 6명, 남. 여 각각 149명, 문고 18명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59명을 중앙연수원과 남부연수원에 43명이고 지방교육은 도 농민교육원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4명에게 149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고, 자격은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경력으로 전체학생의 학업성적이 50%이내의 중고생 학비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7월 15일날 강선대에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마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행락 질서 계도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연인원 200여명이 동원되어 계도했고 캠페인도 2회에 걸쳐 380명과 했으며, 쓰레기봉투 배부 6,000매 행락 불편 안내소를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금후계획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하반기에는 1명을 더 늘려서 5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2월중에 중앙대회에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행사로 날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무주에서 130명, 경북영천에서 70명으로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친선체육대회와 각종 정보교환 및 관광명소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행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영천시의 사정으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수는 2,476개입니다. 허가신고 광고물은 1,006개,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1,387개, 행정광고물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174건을 정비했고, 여기에 따라 기동순찰반을 77개 반에 14명으로 해서 연인원 60명이 동원되어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광고업 종사자 지도는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학업 등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춤과 노래, 놀이 등의 한마당을 마련하여 우리의 얼을 되살리고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연 14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양여금 50%, 군비 50%로 되어 있고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 4-H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무주군 청소년 상담실에서 주관했습니다. 방법은 우수 레크레이션 단체에 위탁운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에서 9월까지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781명인데, 초.중.고생이 3,631명이고 4-H 회원이 150명입니다. 사업비는 1,275만원을 소요했는데, 1회 실시하는데 75만원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코리아이벤트 외 2개 업체에 윤번제로 운영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 달에 2회를 운영하는데 안성고등학교하고 청소년 가을음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복지회관 4층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원 중에서 위원이 1명이고 전문상담원 2명으로 3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연간 2,597만 4,000원인데 도비가 27% 군비 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개별 집단상담을 하고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과 청소년 비디오교실 운영, 청소년 부모교실 운영 청소년 참사랑후원회 조직운영과 청소년보호 선도위원회 운영, 학습습관 향상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검사 및 책자발간, 청소년 대화의 마당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데 사업비는 75만원이 되겠고, 대상자는 306명인데 청소년 지도위원 60명, 관련업소업주 168명, 자원봉사자 78명입니다. 방법은 청소년 관련교육 및 지도기법을 연수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한 결과 349건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약물문제 96건, 여가활동이 67건, 학업진로 26건 순으로 되어 잇고 건수는 249건을 상담했고 건전 비디오 상담교실 운영은 3회에 65명 실시했고 비행예방 교육을 2회에 941명, 청소년과 문학 특별강좌를 1회에 20명, 4-H 회원 약물남용 교육 및 홍보가 1회에 50명,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7회에 1,405명에게 실시했고 유아대상 성교육을 1회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지난 6월 27일날 23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 정책 및 청소년 기본법령 등 소개했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성세대의 역할, 지역단위 청소년 지도방향 등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 상담실을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개별 집단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부모교실도 분기별 1회 학습습관 향상훈련 2회, 심리검사 및 책자발간은 4종, 비행예방 체험활동 교육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인데 이것은 9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금주에 행정과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유해약물 등의 판매금지 즉 술이나 담배, 본드 등이고 유해 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를 하고 영상음영물이라든가 공연물, 정보통신물, 간행물,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합동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대 군민홍보 및 계도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이것은 하계 방학동안 청소년에게 대자연을 이용한 청소년 6대 지표별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단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7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데 이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50%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생 120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차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연학습원 외 여러 곳에서 관내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는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남원 국민호텔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대상은 120명입니다. 기대효과 및 종합의견은 극기심과 모험심, 성취감 고취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와 하계방학중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생활에서의 생활기능 습득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97 동계 U-대회 성공적 개최사업 시행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계스포츠 메카로서 자리 매김을 위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전시관 건립이 필요하고 군민 건강증진과 국. 내외 경기유치 및 국가대표선수 육성의 장을 확충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44-1번지 일대로 정했고 부지연면적은 2,904명, 건축면적은 1,500평 상당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인데 교부세 30억원, 군비 11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로는 동계 스포츠 역사전시관과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등을 하고 청소년 수련실에서 체육교실, 독서실, 상담실, 헬스클럽 등의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달에 국비 예산지원을 U-대회지원단과 문체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3월달에 특별교부세 예산지원 요구를 도 예산담당관실에 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5월에 내무부 교부세를 과에 전달한 바 있고 금년 7월에 부지선정 및 매입을 추진해서 현재 대상자가 7명인데 저희가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특별교부세 예산지원 요구를 내무부 교부세고에 군수께서 직접방문해서 한바 있는데, 당초 이 마사회기금 11억원을 줄 때는 조건이 마사회기금 11억원과 군비 17억원해서 28억원 규모로 해서 국가대표를 육성할 수 있도록 52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재정취약으로 인한 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국제화, 세계화 및 미래에 부응하여 부득이 마사회기금과 군비 17억원해서 28억원 규모로 축소할 때는 다목적 활용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재정취약으로 인한 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국제화, 세계화 및 미래에 부응하여 부득이 마사회기금과 군비 17억원해서 28억원 규모로 축소할 때는 다목적 활용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적극 추진하고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9월중 완료를 짓도록 기공승낙과 지가감정까지 전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