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업무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8차 회의가 끝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건대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보고해 주신 것 외에 활동이나 추가되는 부분이나 또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분야를 지난번에 맡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검토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의 관심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검토한 것 중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의회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살펴보았더니 전면검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다만 사회산업국소 것만 특히 사회복지 부분만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권상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권상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웃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이상이 천성을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택한대로 나와 있는 것이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웃돕기위원회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대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국장들,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위원장으로 되겠는데 이웃돕기위원회만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지 않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본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충분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 여러 가지의 평형성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 같은데 다른 예입니다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제 기억으로는 회의록에 남지 않는 토론에서 했던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토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을 따졌는데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인데 합해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두 가지 조례를 폐기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폐기된 조례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기금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무슨 무슨 기금을 여기 기금으로 한다. 이미 조례는 없어졌는데 다른 폐기된 조례를 인용해서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오래전에 사회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회과장으로 이름이 있는 것, 사회복지부분에 관한 것만 살펴보았는데도 조례가 상당히 허술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는 아닙니다만 운영지정이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규정이겠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은 전혀 지금은 없거든요. 이런 규정도 그냥 존재해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지금 현직이 없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기 위원회 소관에 관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 저 혼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한동주씨에게 자료요청이라든가 협조 받아서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조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과 전반적인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번 조사보고서에 반영시키면서 아울러 의회 의원발의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다음에 회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보건위생 소위원회에서 언제 조사계획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