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9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의회 임시의회 소집요구서가 제출, 접수되어 ’7년 9월 12일 부여군의회 공고 제52호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97년 9월 23일자로 개회하도록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97년 9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7년도 9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9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고, ‘97년 9월 22일 한춘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 요청안이 제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54회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등이 변경되고 ‘96세출예산의 결산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환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부담, ’97. 6. 25～7. 7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부담 등 필수경비를 충당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 편성한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5억8천8백만원을 마련하고 예비비에서 14억4천만원 전용했음에도 신규사업을 수용할 수 없어 수해복구사업 및 하천병행 치수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원으로 바듯하게 본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5억2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26억5천1백만원으로 총 121억7천8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7억9천6백만원보다 8.5%가 증가된 1559억7천4백만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0억6천5백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조정으로 지방양여금에서 감 2천2백만원, 경지정리사업 8억3천8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15억3천1백만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2억6천5백만원, 세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4억 등, 도비보조금 29억5천8백만원, 동남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연 5.5%의 재특자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일반행정비 10억7천만원, 사회개발비 54억5천3백만원, 경제개발비에 38억8천8백만원, 민방위비 1억1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감 9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단가 17,220원을 5% 인상해서 18,080원으로 조정한 총액 1억8천8백만원과 경지정리사업 4억7천6백만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수해복구사업 5억3천7백만원, 보리고개 개착식 터널공사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억9백만원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기반시설 사업비에 2억3백만원, 동남5리 도로개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부여읍 능산2리 마을진입로 포장 등16개 숙원사업에 5억3천5백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재원 대체로 조성한 사업비 9억6천만원을 규암 신성 경로당 등 24개 경로당 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비에 9억5천만원과 군본청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창강서원 등 각종 지정문화재 보수공사로 3억4백만원과 백제5천결사대 충혼탑 건립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전기승압공사 설치비로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관련 부문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비로 1억1천9백만원과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3천2백만원, 중후기제초제 지원 등 3개사업에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는 임산물 유통시설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통행정분야에는 무인영상 속도측정기(이동식) 1식에 6천만원과, 환경관련 경비로 분뇨처리 증설사업비로 4억4천3백만원, 부여군 위생매립장 조성 및 진입로 포장과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ꡑ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오지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을 과목정정 및 비도변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규모는 26억5천2백만원이 증가된 218억7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노후 배수관 확장사업비로 1억6천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5억2천8백만원으로 융자금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1억8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7천6백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으로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재산임대 수입 7천7백만원, 사용료 수입 2천6백만원 등 1억1천만원을 인건비 3억4천만원과 구드래공원 정비사업비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1천9백만원을 재정립 했고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잉여금 11억1천8백만원, 예비비 5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1억원과 청원경찰 인건비로 4천4백만원, 구드래～백제교간 고수부지 조성설계비로 2천만원과 골재채취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6개소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은산농공단지에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보강사업에 4천7백만원, 홍산농공단지는 공동이용시설 부지포장에 3천만원, 임천농공단지 옹벽공사 및 관수로 교체시설비로 5천만원, 장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포장 4천만원, 국내차입금상환 2천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금 1억5천5백만원으로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4개소 3천3백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자수입 3천6백만원, 잉여금 1억4천1백만원으로 재투자 2천9백만원, 예비비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끝마치고 9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처음부터 추진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 정화처리 시설이 선정되게 된 경위는 ‘93년 1월에 낙동강 상수도 원수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폐놀이 검출된 일명 폐놀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4대강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근본적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변인 우리군에 본 사업이 특별히 ’94년 3월에 선정되어 동년 4월에 4억3천3백만원의 기본실시 설계비가 정부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94년 7월 30일 (주)해강엔지니어링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95년 3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성과품 납품 됐습니다. ‘95년 4월 20일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 감정이 돼서 매입 됐습니다. ‘95년 7월 24일 하수종말정화처리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장관한테 신청했습니다. ‘95년 10월 24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이 환경부장관에게서 우리군에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사항 사항으로는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변경하고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장관한테 선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96년 11월 12일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가 났습니다. ‘97년 1월 21일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적격심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15일 부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약이 돼서 부분착공계를 삼성물산(주)에서 본 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종말정화처리시설의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이 기히 아시다시피 부여읍 왕포리 175-10번지외 10필지 9,010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94. 7. 30 - ’99. 9. 30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실제 절대공기는 28개월로 돼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00톤(축산폐수150㎡/1일) 연계처리 되게 돼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됩니다.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는 사항은 축산폐수를 이용한 미생물배양, 접촉제를 이용한 하수를 정화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수차집관로 매설에 있어서는 차집관로는 총 연장이 17.9㎞로써 하수차집관로 매설은 첫째라인이 백제교 옆에 있는 배수장의 유수지에 일단 하수를 모아 부여중계소 옆으로 군수제방 바깥인 제외지로 하천부지입니다. 직경 1,100밀리미터 PC관을 매설하여 일정구배인 2%내지 4%의 자연유하식으로 본처리장에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관로내 퇴적물이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로에 CCTV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그 관 매설 깊이가 평균 4～10m로서 전혀 냄새가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라인으로는 가탑, 동남리 일대의 하수 또한 직경 300～700밀리미터 PC관을 왕포천을 따라 동남아파트 뒤로 해서 매설되어 가다가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를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고 매설 깊이가 평균 4～7m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전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계설비로는 본 시설의 기계설비 장치로는 본 시설에 침사지 및 유입펌프시설 외 6종으로 주요기계시설이 지하 7～8m에 설치되는 시설과 지상시설물 폭기조를 전부 복개처리 설계되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는 토양탈취 방식으로 강제 흡입 제거되어 냄새 등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또한 기계가동으로 인한 소음공해는 전혀 없고 전기기계가 자동컴퓨터 시설로 작동처리 되므로 중앙 모니터에서 TV화면 보듯 전처리 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므로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토양탈취 방식이란 악취가스 성분을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는 탈취방식입니다. 건축시설은 건물은 각각의 건물과 작업실 상호위치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능상 가장 합리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주변환경과 조화에서 우리군이 백제고도 문화의 산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의 외장과 지붕모양을 백제문화 조형미에 맞게 기와 등으로 시설하여 자연친화적인 독립기념관과 같은 건축모양의 자연공원과 주말농장의 형태를 갖추어 시설됩니다. 또한 관리사도 부군수님이나 군 간부급의 간사화 할 계획이며, 제방도로를 군수리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아스콘 포장하여 농산물 운반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하수종말정화 처리시설 사업비로 295억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50억원으로 총 345억원이 투자되며, 투자재원은 국비 85%, 지방비 15%의 비율로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엄청난 보탬이 되며, 현재 예산확보는 345억원이고 중앙으로부터 자금배정은 270억원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 반대 주요쟁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7, 88년도 군수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잘못으로 배수가 되지 않음을 군.도.중앙부처에 진정, 건의등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농민들을 무시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10여년간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응 대화요약을 기술해 놓은 바와 같이 88년 경지정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이 잘못되어 그 동안 계속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0여년 동안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여차례 농림부에 출장 건의해서 지난해 12월 ꡑ97년도 농림부 본예산에 왕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농경지 175㏊에 배수개선 사업비로 4,03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일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토인 왕포, 중정리 농지 한복판에 위치를 선정하였는데 위치변경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87년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안이 비교 검토되어 95년 1월 19일 환경부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검토 자문위원인 인하대학교 교수 조광연 외 8인이 지역별 적정 처리시설 및 처리공법, 중계 펌프장 구조, 위치 선정의 적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 5. 26 건설교통부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연 유하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공법의 조건에 따라야 할 사업으로서 지형적 및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처리구역내 배수펌프장 유입저해 등 하수차집이 가장 용이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자문 및 기술성을 검토 심의되어 현 위치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변경은 그 누구도 절대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예정부지 매입을 고가로 매입된 경우는 어떤 사항이야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정부지 선정은 94년도에 계획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편입부지 매입에 관한 보상가를 95. 4. 20일에 세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과 제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게 부지매입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출평균치에 의거 보상가가 ㎡당 15,25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당 따지면 50,410원이 최종 ‘95. 5. 13일자로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을 주민 사전동의 및 설명회 없이 추진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거냐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국책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법적으로는 꼭 사전에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추진 기법상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가상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기우하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이니, 계룡이니 기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견학을 해 보셔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시설은 천안시, 아산시,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접촉제를 이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하수를 정화하는 표준활성 슬러지공법에 의한 폭기조를 완전 복개하고 토양탈취 방법에 의한 냄새가 완전 제거되는 최신 현대시설로 건설하여 왕포, 중정리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의 관사를 그쪽에 건립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착공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12. 6. 공문발송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해가 있다면 착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숙의하고 숙원사업을 건의하였으므로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져 하는 뜻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시설 된 계룡, 대전, 옥천, 천안, 공주 등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한 결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대표자와 성의있는 대화로 협의하여 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라도 해야될 환경기초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예로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법적인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허가를 영광군수가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주민이 반대함으로 건축허가를 처리 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법적인 사항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실예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로 가로등 불빛과 건물 그늘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국내. 외에서도 피해가 없습니다. 단, 가로등이 깨나 벼나 직선거리에 있을 때는 피해가 있는 걸로 현재 조사 판정 됐습니다. 본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도 아니고 불을 밝혀야 할 연구기관이 아닌 이상 농경지에 불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로등 불빛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을 길로 내지 않고 부지내로 돌려서 킬 계획입니다. 또 외부는 완전 소등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의 대부분 구조물이 지하에 설치되었으나, 가장 높은 관리동 및 설비동은 부지중앙에 위치하므로, 성토 또는 건물 그늘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인근 농경지에 일조량 등의 영향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정확한 조사의 근거에 의거 피해보상 할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비의 획기적인 투자입니다. 첫 번째 왕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87～’88년 경지정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이 못되어 그동안 계속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10여년 동안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지난해 10여차례 농림부에 출장 건의하여 지난 ‘96년 12월 ’97년도 농림부 본예산에 왕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몽리면적은 175㏊로 5십3만평입니다. 주요시설 공정은 배수문 2개소, 배수개거 5.6㎞, 배수지거 7.4㎞해서 총 13.0㎞가 배수개거가 설치됩니다. 복토를 96,000㎡ 10톤 트럭으로 10,000대분의 토량을 성토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히 보고 드린대로 40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부여농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한시라도 빨리 우리 군에서 그쪽 지역의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여군으로 변경 시공해서 ‘97. 8. 1일에 착공하여 ’99. 12. 30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원우종합건설(주)에서 도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제방승상 및 개수사업입니다. ‘97～’99년 3개년 계획으로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 고수호안 4,116m, 배수문 3개소, 총 소요사업비 8,751백만원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 14억6천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숭상 및 개수사업을 ‘97. 7. 4일 착공한바 있습니다. 신도종합건설(주)과, 금광기업(주)에서 컨설시험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왕포천 제방숭상 및 개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98년도부터 확보해서 98,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왕포리 진입로의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여교육청 앞에서 왕포리까지 총연장 1.2㎞ 노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인 특별교부세 재원에서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 98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포, 중정리 대표자들이 부여읍장을 통하여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시설사업 외 23건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5,085백만원으로 97～9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97년인 금년도 예산에 2,588백만원을 확보하여 부분적으로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의 사업부서와 도의새마을과 등의 사업을 종합 집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345억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설치코저 하는 부여하수종말처리 정화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며, 생활오수, 하수를 맑은물로 정화하는 시설사업입니다 또한 왕포, 중정 반대 추진위원들이, 이것은 남자추진위원들입니다. 계룡, 옥천, 연기등의 기 시설한 처리장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녹음기와 카메라 등을 준비해서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때 냄새 등 주변주민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판명이 났고, 본 시설설치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생활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결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4대강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유역인 금강변에 거주하는 우리로서는 언제, 누가 해도 하루 빨리 하여야 할 환경기초시설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실기하면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 중 제일 뒤로 밀리어 앞으로 10～20년 안에는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본 시설을 할 수 없을뿐더러 국고지원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랜 이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 첫 번째 왕포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두 번째 군수제방숭상 및 개수사업 등을 착공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도 연계하여 ‘97. 9. 23. 07:00부터 본격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륜이 풍부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함께 걱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일련의 왕포, 중정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단시위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에 용기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다 받은 후에 도시과장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밖에서 소리나듯이 아직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런 강경한 데모를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21일날 발주해서 삼성종합건설하고 도원종합건설에 낙찰이 돼 5월 9일날 계약을 하고 5월 15일 착공계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계속 반대 아닌 반대대화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그때 보셨습니다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들을 얘기 듣고 자기가 발표할 얘기를 발표하는 것이 대화지 무조건적인 맞냐, 아니냐만 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회사차원에서도 현재까지 1일 지체상금이 엄청나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차원에서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최종 본격 집행을 하고 1단계,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의원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써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를 가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현지에까지 모셔다가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듣고 서류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서로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청버스가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계룡이 됐든 천안이 됐든 아산이 됐든 대전이 됐든 가자는 대로 견학을 시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응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화보다는 대화도 해야 됩니다만 사업도 도급해서 추진하며, 대화는 대화대로 하며 현장견학을 앞으로 많이 한 후에 대화가 돼야 그래도 원만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 주요 쟁점사항을 여기에 나열된 대로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하나 주민들 염려 가운데 중에서 도시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9P 7번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로등 불빛과 건물 그늘로 농경지 피해예상 내용 중에서 그분들이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냄새 나는 것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장님 현대의 시설로써는 냄새가 절대 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반면 그분들이 지금 7번째 문제점을 제시해 준 것처럼 거기에다 불을 켜면 불빛으로 인해서 결실이 잘 안된다든가 또는 건물을 짐으로써 그늘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가 피해가 많이 온다 이런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그 주민들의 욕구는 그 주변에 있는 농가는 피해를 예상해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무수한 세월을 고통과 집념으로 이겨오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고하신 보람이 현재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폭을 넓히는데 대화는 충분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지금 당면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안나왔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물리적인 처리없이 조용히 공사를 착수를 해서 시공할 것이냐는 답이 안나왔고, 대안도 없고 두 번째 차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차선책인지 1안, 2안 이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화하신 내용이 거의 그런 방식이 없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첫 번째 불만요지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땅값 문제입니다. 땅값 문제가 첫 번째 불만요지가 나왔고, 여기에 보면 2개 회사가 감정한 단가로 해서 5만4백10원씩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은 당시 2만원대도 가지 않는 땅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불만이었고,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를 물어 봤더니 땅값 문제가 나오니까 주위에 땅 있는 분들은 땅값을 먼저 얘기했고 땅이 없는 분들은 왜 땅값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땅만 사주면 된다는 얘기냐 우리는 그게 아니다 반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군수님은 지금 땅만 살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번복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부지매입이 현실화 될 경우에 문제점 그 이면의 문제점은 더 큽니다. 땅 있는 사람들은 땅만 팔아먹으면 나는 조용히 하겠다 얘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그 땅을 팔라면 그 주위를 다 사야돼요. 누구까지만 한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5만평, 3만평, 10만평, 100만평 사줘야지 왜 거기만 사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 사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주위깊게 물어봤더니 우리 군수님은 분명히 입찰잔여금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입찰잔여금은 여기에 국도가 85% 들어 있어요. 지방비 15%입니다. 그런데 목변경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설사업비가 어떻게 잔여금 집행은 가능하지만 토지매입 구입비로 쓸라고 하는데도 사실 저는 아이러니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국책사업으로서 행정추진 기법상 설명회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문구 이상 살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구에 적용하다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여름에 이해성 부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부군수님실에서 여섯분인가, 일곱분이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인서만 써 주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지금 그걸 써줘야 될지 안써줘야 될지 걱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본의원이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절대 그러한 꼬리를 남길 수 있는 서류는 해줘서는 안된다고 제가 분명히 강력히 반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이 문구와는 대조적으로 부담스러운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판단에는 의회하고 행정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텐데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구하고자 했지 지금 과장 얘기하고 그 동안 배경설명만 하셨지 대안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의 욕구분출을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택지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 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족을 시켜주고 또 우리의 본래 목적에 못 온 결과가 왔다 이 말예요. 현실이 이것은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마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양반들도 명분을 찾아주고 무리없이 처리하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반환이 되면 금년까지가 사고이월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이것을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국책사업이 85%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50%정도 이것은 다시 짓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는 꼭 해야될 일이고 갈길은 멀고 해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려우시더래도 군수님이 대화를 찾아와서 하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우시더래도 매일 밤 출근을 그리로 하시더래도 한분 한분 찾아가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푸는 방법 이 양반이 와서 대화하다가 나가고 해 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 저도 막히니까 갑시다, 하면 다 따라나가요. 또 누가 얘기하면 당시 가만 있으라고 그러면 대화가 안돼요.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전 직원이 총동원 해서라도 주민들의 상처도 어루만져주고 또 불만도 해소해 주고 사업을 웃으면서 슬기롭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한춘희 의원과 안홍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춘희 의원과 안홍진 의원을 선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