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제5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문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저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오전에 법수농공단지, 오후에는 파수농공단지에 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중소기업 애로 청취 현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과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되기에 부득이 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이 조례는 함안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건 거의 행정에서 설치하여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건 행정에서 공영주차장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민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 또는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나. 민영주차장 : 군수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차량주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건 당초 도로교통법상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밑에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 2. [별표 4]의 국가유공 상이자 보철용 차량으로 표시된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공영주차장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유료 주차장에 한한다)의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1. 2항은 그대로입니다만 3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1.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각종 행사를 위하여 주차 예정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상부기관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교통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별도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당초에는 4배였습니다만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4배를 그대로 주면 더 체납만 될 것이 아니냐? 법상은 4배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라고 조정하였습니다. ④제1항에 의한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역실정 등을 감안, 관리규정을 조정 승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왜 이 조항이 들어갔냐 하면 민영주차장 설치허가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인근 창원시나 마산시의 경우는 공영주차장 관리요금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군수가 공영주차장과 거의 맞게끔 승인을 해주는 조항으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며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표지의 설치기준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주차수용 대수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사항, 관리자 주조, 성명, 주차 제한차량, 운영관리 조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시 규격은 [별표 6]과 같이 하고, 표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납부방법이 변했습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던 납부방법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 그 다음 회계연도 단위로 선납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조정하였습니다. 《표》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노상주차장 설치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노상주차장 설치는 행정에서 하는 것 외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상과 기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신청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항과 4항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③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에 필요한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영주차장 설치자는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 일체를 주차장 폐쇄시까지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요금규정(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첨) 2. 신고필증(관리실내 게첨) 3. 자동차 입출고 현황 대장 4. 일일 결산서등 회계에 관한 서류 제8조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9]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1면 이상,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한함)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등) 영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근 마산의 성안백화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건축물을 주차전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에도 다음에 이런 건축물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1. 건폐율 2. 용적률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입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변경이 없습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시간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당해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입장하는 자동차일 때 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제11조 관리자의 책임은 신설 조항입니다. 제11조(관리자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영주차장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12조 이용제한과 제13조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표시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14조(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 2. 대상토지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타법관련 저촉사항이 없는 곳, 당초에는 대지 및 잡종지에 한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군수가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건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제15조, 16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17조, 18조, 19조는 신설 조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은 내 건물에 주차장을 했더라도 일반에 제공하게끔 넣어 놓은 조항이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는 부설주차장을 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제19조 부설주차장을 폐지할 때는 폐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20조가 당초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도보 600m 이내를 이번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제21조, 22조, 23조, 24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21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한 설치의무면제 신청서를 당해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주 교통요충지일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물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은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해서 그 설치비용만큼은 납부를 하고 납부한 만큼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이걸 시행하려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시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므로 특별회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는 크게 변함이 없고 중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당초에 저희들이 1급지, 2급지, 3급지, 2시간 전, 2시간 초과 이랬는데 이걸 최초 30분,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요금, 월 주간, 월 야간, 월 주·야간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별표 3]을 보시면 27조와 관련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1호부터 4호까지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5호부터 9호까지는 이번에 추가로 삽입한 부분입니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6.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안정도 안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기계식 주차장치의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이 조항은 삽입한 것입니다. 기타 뒤의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본 조례안은 1997년 9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9월 23일자 제59회 임시회에 상정 1997년 9월 24일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1996년 6월 29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함안군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종전 20개 조문이던 것을 전문 4장 28개조문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주차장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주차요금을 세분화, 공영주차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 주차 요금 미납자에 가산금 제도를 신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규정의 명문화,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장관리자의 의무 규정의 명확,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선 설정규정 신설,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준과 절차, 의무에 대한 규정 명문화, 조업(민영)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기준, 절차, 의무, 인가에 대한 규정의 구체화, 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에 따른 표식과 지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전면 개정에 대하여는 관련법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는 달리할 의견은 없으나, 다만 조례조문을 검토한 바 조항의 내용 일부분이 조문 전반의 흐름과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일부 조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는 바 심의시 별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는 "공영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앞의 "공영노외"를 삭제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수정사유는 10조의 주제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이에 공영과 노외주차장과는 무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정은 동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4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공영노외"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제21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는 1항은 원안과 같습니다만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납부와 무상으로"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주차장법 제19조5항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고 군수가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면제 의무자가 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면 군수는 대체 주차장을 지정할 의무를 가지는 내용임에 "비용의 납부와 무상으로"의 문안이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와"를 삭제하고 "자에게"로 하는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22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1항에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중 "하여 조례로 정하는"을 삭제하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동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은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의하여"를 "의한"으로 수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안갑준 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이용조례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20조에 보면 부설 주차장 인근 및 공동주차장 설치 규정에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원래 300m였는데 거기에 이번에 도보거리 600m가 삽입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보거리 600m 되는 지점에는 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부설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군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상당히 다행입니다. 다음 방금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제조항을 보면 주민이 신청해서 군수가 인정할 때는 대체 주차장을 지정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관한 시설 부담금을 제공하면 군수가 대체 주차장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시설자가 주차장이 없어서 군수에게 신청하면 노상과 노외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사거리등 복잡한 부분의 소방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만약 상업지역 안의 사거리에 그 건물의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무작정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의 건폐율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에서 건폐율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완공했다면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지으면 정식 준공검사가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했을 때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대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3장 16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 2급지가 있는데 우리군으로 치면 어떻게 구분됩니까?

급지구분은 1급지는 가야, 군북, 대산, 칠원으로 도시계획 구역내가 1급지이고 그 외는 2급지입니다.

아까 조현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급지도 문제지만 사실은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 2급지도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별것 아닙니다만 연휴라든가 명절 이런 때에는 주차난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는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을철에 행사가 있으면 추수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좀 서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2급지 정도 되는 곳에는 주차공간이 농지 아니고는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주민이 요구한다면 들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재고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별표 3을 보면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것입니까? 도내에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었는데 우리군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예, 빠졌던 부분입니다.

아까 보면 9개 중에서 4개까지는 전부터 있었고 5번부터 9번까지는 없었는데 4번까지의 사항은 해당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주차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차를 가진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차를 가진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바보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기는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고 지시에 응하는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 정도는 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남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주위사람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까지 막아버려서 아예 주차공간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도 있어서 왕왕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례안 제14조 현행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수면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칠원에 지난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구성리에 30대 정도 주차 가능한 그것은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노외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관내에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설명하셨지만 차선이나 도로 이면을 활용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마산이나 창원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역전이라든지 큰 도로가에는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 곳도 있고 그냥 하는 곳도 있고 골목에도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도 칠원과 비슷한 그런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천 몇 군데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계획대로 될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너무 넓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40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위에 도에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의 남강같은 곳에도 보면 하천이 흘러내리는데 지장이 없게끔 환경적으로도 지장이 없고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우리가 봐왔고 또 우리군 관내에서는 지금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그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19조5항에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면 시설부담금을 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다면 부담금을 내고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저희들 관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 민간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칠원같은 곳에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원 거기 근처는 자기들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것을 할 때의 목적은 그 건축물 주인의 장사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금 노외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차를 대면 20대 정도밖에 못 대는데 차선을 정확히 그어서 장애인 전용차량이나 일반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한다면 30대도 넘게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서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조3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부대시설 내용은 관리사무소나 휴게소,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등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에 필요한 총면적은 주차장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20%를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11조의 관리자의 책임에서 관리자는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합니까?

유료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끔 보면 접촉사고라든지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관리자하고 차량소유자하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시비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입구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차량내에 있는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않고 접촉사고나 차가 훼손되었을 때도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책임관계는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하고 또 관리자 수칙도 차주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에 게첨해서 그 책임한계를 알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조항은 당초에 없었던 조항인데 가해자가 없으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맞겠습니다. 차주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돈을 주고 관리를 맡겼는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이런 것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관리가 책임을 진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 표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5조에 보시면 주차장의 표지는 알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게끔 명시를 시켜놓았습니다. 책임소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이란 조항을 빼고는 거의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조항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을 정할 때 상세하게 정해서 일반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것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엄격하게 명문화시키면 좀 더 관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지않고 철저하게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의 4번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특별한 사유"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13조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지역이나 집단생활 지역인데 4항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가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많이 그어놓고 일반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집 앞의 공간은 그 집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관리권을 위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13조에 보면 군수는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을 안받고 임의적으로 주차할 때는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수정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부분에 대해서 안계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문맥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 수정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음) 제10조, 21조, 22조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중 제1항 "공영노외 및"을 삭제하고 제21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2항에 "납부와"를 "납부자에게"로 수정하며, 제22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중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을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