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계절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기창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여러 총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할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소 업무를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개 과에 9개 계 민원실은 12개 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백의웅 행정과장 잠깐요.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일반현황은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요새 추진사항이라든가 당면과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현황으로써는 예산편성액이 30억원인데 집행액으로써는 18억, 잔액이 11억의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써는 건강진단서 수첩발급이 1만 171건, 진단서 발급이 1,025건, 세외수입으로써는 3만 3,000건으로써 1억 5,400원입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예방접종으로써 1만 4,000건 5,700, 진료비 6,175건 7,700, X선 복사 50건으로써 15만원, 항결핵제 856건 171만 2,000원, 간염검사로써 1만 1,000건으로써 1,600, 모자건강진단비 2건으로써 38만 4,000원으로써 저희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아 홈 메우기에 16만원 시혜금액이 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상시혜금액을 6,400만원?

네.

그렇게 16만원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16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치과에서 어금니 하나 홈을 메웁니다. 영구치가 나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홈이 패여있어가지고 영구치가 나면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그것이 곧 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치과 재료로 홈을 메워주면 영구히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치과에서 이 하나에 한 3만원 내지 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랫니, 윗니 해서 4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16만원의 혜택을 주는거다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16만원의 혜택을 준다.

예. 그리고 우리가 치과 재료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얘기해야지 깜짝 놀라잖아. 왜그러냐 하면 어른이 가서 영구치 홈메우기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먹히는데 16만원이 든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목표를 800명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서대문에 영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영구치가 나는 연령을 보통 한 6세로 보고 있거든요. 6세의 인구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 1만 1,000명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1,000명. 그러면 전체의 몇 %가 되나요, 한 15%…

15%가 안 되죠.

몇 % 됩니까?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유아에 대해서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5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1만 1,000명 정도를 다 한다면 7천만원 있으면 되네요.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수용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은 어린아이의 이에 생명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이만 좋으면 보건소도 필요가 없어요, 잘 먹으면 건강하니까. 그런면에서 지금현재 800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치과의사가 한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분을 보건소장님 더 연구를 하셔서 정원을 더 얻어가지고 치과가 가장 현재 의사중에서 상당히 수요면에서 의사는 많이 있으되 처리방법이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성인,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중에서 반절 이상은 이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이만 염려할 때가 아니라 어른 이도 염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성인들에게도 이가 건강하면 잘 씹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우리구민의 건강관리에 너무나 많은 분야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석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표액에 크게 부진한 부분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4/4분기가 다 지나갈 그런 시점에서 목표액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8.2% 5,428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영양평가에서는 약 현재 25% 정도의 실적이 안 돼 있는데 간혹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서 가끔 부딪칩니다만 아무리 봉사하고 구민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병든 사람에 대한 간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눈물겹도록 좋은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영양평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개 지역에 설문지를 보냈다는데, 100명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설문지가 설문지 답변에서 되돌아오는 양은 몇%가 되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4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250부를 손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만 되돌아오는 것이 50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라는 것이 2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을 했는데 회수된 건 1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이걸 하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400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작성하는데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회수용 봉투에 넣어서 우표까지 다 붙여서 보내드린 설문지를 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든지 해서 이건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참 거북한 용어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게 5,428명인데요 여기에 약 1,500명만 했고 28.6%만 진척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금년도에 5,428명이라고 그런 것은 '96년도에 우리구에서 출생한 전 아동수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출생할 것이라고 보고 이 숫자를 잡은 건데 사실 이건 출생하고 1주일 이내에 말하자면 신생아 때에 발뒤꿈치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이걸 검사할 수 없고 또 우리 구의, 전 서대문구에 출생하는 아동이 우리 보건소나 관내 병.의원에서만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상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28.6%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동의하에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만으로도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를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생보법에 의해서 혜택받는 대상자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석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대상이 가는 거고 거택보호자는 생보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으로 잡기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같이 혼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이 다 다르다고, 복지혜택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영유아 구강관리가 생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 영유아에 대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구강보건 말입니까?

아까 만 천 명이라고

그건 전 대상인원이 6세 이상, 6세 되는 아동이 만 천명이라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대상을 잡는 건 금년도 사업도 사업으로써 800명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

아니, 생보자나 혜택받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민의 6세 미만인 자는 다 하냐 이거예요.

대상을 우리가 사업을 잡기는 세가지 종류로 잡았습니다. 구립유아원하고, 유아원에 있는 원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송죽원이라는 보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시설하고 지금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5명하고 그렇게만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만 만 천명이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6세 이상 인구가 만 천명이고 우리 사업으로 잡기는 800명을 잡아서 금년도

영유아는 연령을 몇살까지 보는 거예요?

영유아는 6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그런데 그 인원이 만 천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6세에 대한 인원이, 6세만 그렇습니다. 치아는 영구치가 나는 연령이 6세입니다.

그 인원이 서대문구에 만천명 밖에 안 돼요?

내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만천명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하는 일도 많고 상당한 일을 겹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를 하는데 영양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영양개선이 동별로 4개동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대상을 올려서 영양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런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개선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 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을 4개 동만 할 것이 아니고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방문간호라든가 한방무료진료 내지는 방문진료에 대해서 대개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은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이렇게 했다 또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반신불구 각종 신체장애자, 정신질환자, 병원 통원하지 않는 만성환자 이러한 사람들을 했다 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전체의 구민을 전부 다 넣어줘라 이겁니다. 그거 넣어줄 수 없습니까? 넣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그 외의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물론 119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한 차량을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을 대기했다가 우리 구민이 급하게 필요할 때 보건소에 연락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내가 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없다면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세울 수가 있으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400명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400명이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평가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평가 결과는 그렇게 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400백명만 4개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양문제는 저희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영양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으로써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관 영양사에게 평가의뢰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도 대상으로 넣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복지 5개년 계획에도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조기퇴원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별 효과가 없으면서도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조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상을 확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방문간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간호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차량 응급의료체계, 앰블런스 같은 것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앰블런스가 있어 없어?

앰블런스가 우리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가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국가에서는 몇 년도에 가족계획에 대한 것을 손을 뗐지요?

'95년도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손을 뗀 것이 '95년도입니다.

제가 한 번 이것은 생각깊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영구피임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1명이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목표량이 53명입니다. 지금 실시하기는 43명을 했습니다, 8월 말까지.

그러면 주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과거에는 난관시술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관시술이 많습니다. 남자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임에 있어서는 영구피임, 피임이란 것은 우리 국가의 인구조절면에서, 억제면에서 필요한 것인데 시술을 해줬으면 또는 복귀할 수 있는

복원수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느냐.

보건소에서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근 시술 지정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난관이든지 정관이든지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쿠폰을 끊어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여기 가족계획이란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인구를 꼭 줄여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구를 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 위해서, 불란서 같은 데서는 많이 낳으면 요즘에 장려금을 줍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2010년, 2020년 되면 바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아니하면 나라의 모든 국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건소장이나 또는 보건당국에 제의하는 것은 정관시술에 대한 억제시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려운 사람, 뭐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하겠죠. 어려운 사람에게 복원수술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면 어떤가 하는데 하나도 안 세워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불의의사고로 자녀가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원수술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몇 사람이 될 지 몰라서 그것은 사업계획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과 같이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복원수술을 해줍니다.

아니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차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놓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지도과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복원수술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이런 것을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 줄수 없겠습니까? 하고

일단 그런 분들은 저희들 보건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옵니까?

찾아와서 복원수술 대상자 같으면 저희들이 쿠폰을 끊어가지고 복원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리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정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는 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가 780명에 실적 593명으로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서 시정지시 7건을 하고 1건은 등록취소 시켰으며 1건은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약사감시는 목표 440에 36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1건은 경고조치 시키고 6건은 업무정지 시켰으며 3건은 등록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마약감시입니다. 목표 355건에 27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입니다. 356건의 목표에 277건으로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의료신고를 받아서 8건의 처리 완료했고 지금 2건을 처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의료시혜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목표가 1,278명입니다. 1,008명의 실인원이 이미 진료를 하였고 연인원은 1만 1,764명이 진료해서 78.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진료목표 1만 7,000명에 대해서 1만 3,290명의 실인원이 진료하였고 연인원 11만 4,544명으로 78.1%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성병은 445명에 대해서 연인원 1,736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검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청검사 1만 1,614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균검사는 1,554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장티푸스가 1만 1,027명, 콜레라가 703명, 간염검사가 1만 2,708명이 검사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목표는 1만 5,469명인데 지금현재 1만 359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X-RAY 검사는 1만 4,135명이 X-RAY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므로 해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은 총 390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6개의 병원 그리고 130개의 의원이 있고 치과의원이 93개, 한의원이 66개, 안경업소가 72개소, 치과기공소가 19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부속의원이 1개고 동아안마시술소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입니다. 총 238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7개소의 의약품도매업소가 있고 그리고 약국이 194개소 기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X-선 촬영기가 기초자치단체화가 돼서 2개가 있고 X-선 필름자동현상기가 1대가 있습니다, 에이즈검사기, 간염검사기, 생화학분석기 그리고 혈액분석기, 치과진료의자세트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련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관련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하고 안경사회, 치과기공소분회해서 6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390개소에 대해서 연중 계속하게 되는데 정기지도가 있고 수시지도가 있습니다. 정기지도는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의료관련단체 자율지도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료관련단체 자율지도와 병행해서 저희 보건소와 합동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안마시술소하고 응급구조단, 정신의료기관은 분기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수시지도는 진정, 고발등 정보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고 적축물, 세탁물 적정관리등 특별단속이 필요할 시에 하게 됩니다. 중점지도사항으로써는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또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하게 됩니다. 자율지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장이 자율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연2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일단 자율지도 시정조치 후에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저희들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저희 보건소에다가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기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등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처분권자가 됩니다. 다음은 약사지도점검입니다. 총 2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계속하게 되며 정기지도, 수시지도, 정기지도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고 연2회 상반기에는 약사회에서 자율지도하고 하반기에서는 저희들 보건소와 약사회에서 자율지도 합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수시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제보가 접수됐을 경우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업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지도를 하게 됩니다. 중점지도사항으로써는 약사면허증대여 그리고 무자격 의약품판매 및 조제, 약국개설등록증.허가증.약사면허증의 원본 게첨 여부 그리고 불량.부정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28개소로 연중 계속하게 되고 정기지도는 1년에 한 번 하게됩니다. 수시지도는 진정, 제보접수시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업소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지도를 하게 됩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중점지도내용으로는 수급.판매대장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고 있는지, 마약구입서와 판매서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지, 변질.변패.오손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기타 마약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중점지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의료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 자동응답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의약과로 바로 연결되는 320-0120번으로 전화하면 그 내용은 무면허의료행위나 진정.고발사항 그리고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약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약관련단체 임원, 의사회, 치과의사회하고 한의사회 그리고 약사회 임원진이 연 2회에 걸쳐서 의약감시자율지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료서비스 향상방안과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연휴기간 진료대책 그리고 행정사항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자율단체에서의 건의사항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입니다. 장내 세균검사를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그리고 환자 그리고 환자가 발생한 인근주민 그리고 오염지역 입국자 중에서 검역소 소장이 통보한 사람 그리고 설사환자 그리고 어패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장내 세균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청검사, 에이즈 검사, 간염검사입니다. 대상은 희망자, 일반환자 그리고 성병환자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실시요령은 부검소에서 분리된 모든 병원성 세균은 일단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세균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거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해서 다시 최종 확인을 받게 돼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입니다. 1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욕조수 수질검사 그리고 음용수 적부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X선 촬영입니다. 결핵환자 그리고 건강진단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X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의료시혜진료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과와 치과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129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하게 되며 지도사항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기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또 저는 이석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약국에서 조제 못합니까?

누가 말입니까?

약사가 조제할 수가 없냐고요.

약사가 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약사가 조제할 수가 있지요?

예.

아까 조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조제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의원들 가만히 듣기만 하십시오. 의원은 발언을 잘못해도 그것은 발언입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시라고. 조제는 뭘보고 조제라고 합니까?

조제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의 가감을 할 수 있는 게 조제가 되겠습니다. 소량으로 분첩을 하고 그리고 포장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성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병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의 일원을 좌우하고 우리 머리두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병의 종류가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데 성병의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종류가 뭐뭐, 이름을 대 주세요. 공부 좀 하게.

성병의 종류는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아니, 종류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에이즈, 임질, 매독 그리고 헤르페스 타입Ⅱ 그리고 간염도 성병을 납니다, 간염. 간염도

지금현재 두 번째 헤르페스

헤르페스 Ⅱ형이요, Ⅰ형은 입술주위에

헤르페스 Ⅱ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그러한 보균자가 많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김 위원님,

아니, 관계없어요, 그것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무슨 병이 헤르페스 Ⅱ다. 어떻게 증상을 얘기해 주세요.

헤르페스 타입Ⅱ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입술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건 헤르페스 타입Ⅰ이고 그거하고 유사한데 그 균은 성기주위에만 수포로 발생시킵니다, 물집을 잡히게 하는 게 헤르페스 타입Ⅱ 성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난 성병의 종류에 대해서 처음듣는 얘긴데 그것은 치료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치료방법은 어떠한 치료를 요하는가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예, 대전적인 치료입니다. 2차 감염이 됐을 경우는 항생제투여하고 그리고 바이러스균을 억제시키는, 죽이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아직 치료가 안 되는데 그것도 바이러스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기 때문에 성장만 멈추어 주고 그리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피로하지 않게 해 주는 거, 여기에 입술주위에 생기는 것도 피곤할 때입니다.

그럼 감염방법이 있잖아요. 감염이 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염이 됩니까?

접촉입니다.

그럼 큰일이잖아, 치료제도 없고 뭣도 없고

문제는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잠복 감염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몸에서 항체가 확실히 생겨가지고 그걸 자연퇴치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몸에 우리 신체적으로 느끼는 거나 남에게 피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괴롭습니다.

혼자만 괴롭단 말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내가 성병에 대해서 종류를 묻는 이유는 외국의 책자를 보니까 이러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러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성병이 아니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는데 방법에 대한 많은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홍보는 없습니까? 그런 홍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감염이 될 거 아닙니까? 접촉하면 감염이 되고 한다는데 그것이 하나의 성병이라고 인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놀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각 전문잡지에 하고 있으니까 그건 중앙부처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밑의 단계에서, 전체적인 그런 홍보가

전염이 계속 되고 약이 없다, 이건 에이즈하고 비슷하네.

에이즈는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데 이건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그리고 균이 변형을 일으키기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몸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생겨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석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의료감시나 약사감시 이런 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지도 점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7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지금까지 목표실적이 관련협회의 자율지도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가 기록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을 여기에다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이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도감독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자율협회의 지도감독에 맞춰 그 결과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이렇게 하므로써 자율협회에서 혹여나 거기에서 영세업자라든가 소규모의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종철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내가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애매한 사항이고 우리가 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에도 분명히 학문입니다, 배워야 되지요. 지금 서대문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성증진을 위한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품이 외국에서 수입된 약품에서부터 거기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범람하여 이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도단속 나간 적 있습니까? 말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중앙지에 언론에 전부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약품을 사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역작용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사실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장소를 한 번 찾아가 가지고 성에 대한 모든약품과 그 의약기구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 인체에 활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지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성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성관련 의료기 아마 그게 의료용구상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구가 아닌 건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료기구가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을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전문적 그 의료기구가 맞는지 아닌지 그 약품이 과연 우리 인체에 위해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약품들이, 그런 의약기구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저희들 관련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침을 받은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의약기구를 무엇을 보고 의약기구라고 합니까?

의료용구

의료용구는 무엇을 보고, 그 개념을, 정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의료용구라는 것은 뭐냐 하는 정의를.

의료용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구, 그리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가 되는데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있는 기구여야지 그게 의료용구가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만들었다고 해서 의료용구는 아닙니다.

바로 지적사항이 정일출 위원이 질의한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의료기구라고 성과가 있어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구로써 파는데 바로 우리의 인체에 해로운, 또는 성적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전개되는 모든 문제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행정기구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내가 알기로 의료기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쓰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료기구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서대문지부에 그런 업소가 있다라고 이미 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료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 주민이나 국민의 신체에 필요한 어떠한 기구가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구로 인해서 많은 성적인 모든 병이 전염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보건행정당국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 매스컴에 터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불이 났으면 불이요 하고 119 없으면 소방서에서 안 뛰어나가나? 누가 신고가 없다고 안 뛰어나가. 불난 사실이 있으면 소방서가 일단 자기가 봤으면 가야지, 그러면. 나는 신고가 없으니까 못 오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정일출 위원이나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민에게 구민에게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보건소 행정 일원에서 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이런 문제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료용구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 약간 총괄적인 것이고 원래 의료용구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품목으로 인체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의료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자극.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품목으로 인체에 자극을 주는 어떤 기구나 이런게 의료용구로 정의하겠습니다.

가짜 의료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이 고발대상이 되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처리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정일출 위원에 대해서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사면허가 없는 자는 약을 조제도 할 수 없고 약을 판매도 할 수 없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리고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약을 도매상에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대충은 알수가 있는데 방금 성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만이 지도감독을 한다 그건 어떤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법령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고 진정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탐구를 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의약과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업무보고에서 보면 의약과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예산이 주로 대부분인데 우리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정지도체제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의약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든지 고발 관계는 주로 어떤 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의료신고내역을 보면 진료비 과다청구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죠. 단속을 하시고 약사지도점검 대상업체가 238개 업소이고 연1회라고 했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약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약을 조제를 한다든가 이런 예도 흔히 동네에서 보면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문제도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주셔야죠. 연 1회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질문할 것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약감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료감시결과 시정지시가 7건, 등록취소가 1건 또 약사감시에 대해서 경고 1, 업무정지가 6, 등록취소가 3 이렇게 쭉 나와있는 어느 업소를 어떻게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이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고 업무정지는 뭣 때문에 됐다는 걸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즉 말하자면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5페이지 행정처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기관과 서울시가 하는 기관 또 보건소가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행정처분기관에 해야할 일이 적발되었을 경우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 적발한 게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광고 범위위반 그리고 두 번째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가 방어시설이 부족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폐업에 대해서 등록취소 시키고 그리고

무슨 취소요?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단방사선 발생장치가 방어시설이 부적합한 사유로 5건을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약사감시에서 지금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드리겠습니다. 판매질서 위반이 토탈 1차, 2차 합쳐가지고 5건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를 체납한 게 1건 있고요 그리고 무자격자 약품판매가 있어서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 저장하므로 해 가지고 업무정지 시킨 게 있고요 그리고 무단폐업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내 도박행위를 업무가 끝난 야간에 해서 경고조치를 시켰고요 그게 토탈 11건입니다. 그리고 마약감시는 위반사항이 1건 있는데 이건 향정신성의약품 1회 판매량을 초과판매해 가지고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주 극소수의 발견입니다. 이게 상당량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실상 법위반한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고 이건 너무 적은 숫자가 적발된 겁니다.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있고 또 특히 약사 말입니다, 동네가면 일요일에 판매하는 걸 보면 약국이 세군데 있는데 세군데 다 닫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4시 되면 열었다가 5∼6시 되면 문 닫아 버려요. 그런데 전부 교대로 해서 약국이 2개가 있으면 한 번은 여기서 놀고 한 번은 여기서 놀고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채택해서 말입니다, 물론 채택하고 있지요?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냐하면 물론 놀고 있는 공휴일에 나가서 감시한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도 나가서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업무입니다. 당장 약이 필요한데 동네는 없으니까 어디 나가야 되냐, 신촌 나가야 돼. 신촌나가도 문이 닫혀있으면 어디 나가야 되느냐 종로4.5가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감시에 중점을 둬야 된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런데 속속들이 지적을 해 주고 감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의약과에서 하는 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하다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인원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22명이나 정원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여기에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TO에 오바되는 인원은 없어요? TO에 모자라는 인원이 없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직제보니까, 인력현황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적어서, 적은 사람 TO상 적은지 이 내용이, 과부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과부족이 몇 명, 몇 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밑에 난에 다가 참고로 쓰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인원보충도 의회에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업무에 상당한, 보고에 대한 결격사유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런 점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적절히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나가서 단속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지도 점검이 되도록 미약했을 경우에 지도 점검한 업소가 자율지도를 당한 업소가 자율지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후확인을 하는 과정에 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후지도가 원활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과의사회 같은 건 자율지도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는 치과의사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도 치과의사회는 자율지도점검이 워낙 철두철미합니다. 자율지도점검을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지도라는 것이 그것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그것이 잘 되면 한 없이 잘 돼도 안 되면요 상당히 저해받는 업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행정처분기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게 있잖아요.

행정처분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소만 행정처분하게 돼 있고 의료인이나 조무사나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어떤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기능은 갖고 있는 거지요?

갖고 있습니다.

서면요청하겠습니다. 의약과장에게 요청하겠는데 아까 이석문 위원이 의약품의 장부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구입한 거, 제일 많이 구입을 한다, 10가지 종류의 단가하고 회사를 적어서 10가지만, 더 많이 수백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10가지 의약품에 대해서 10가지 많이 구입하는 것 중에서 단가, 회사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보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유인물이 잘못돼가지고 '96년도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8월 31일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30억 668만 5,000원인데 집행액으로는 18억 2,335만 3,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으로써는 11억 8,333만 2,000원이 잔액이 돼 있습니다. 업무처리현황으로써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1만 171건, 진단서 발급이 1,025건 발급되었습니다. 세외수입현황으로써는 총 3만 3,373건으로써 1억 5,406만 3,329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써는 예방접종비 1만 4,504건, 5,795만 6,900원, 진료비가 6,175건으로써 7,735만 9,149원, X선 복사료가 50건에 15만원, 항결핵제가 856건에 171만 2,000원, 간염검사가 1만 1,786건에 1,650만 400원, 모자건강진단비가 2건에 38만 4,880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는 방역사업으로써 방역소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소독사업으로써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으로써 세 분야에서 소독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을 보면 분무는 취약지역이나 후생시설 같은 데를 해주고 연막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하천소독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목표와 실적도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도사항으로써는 분무소독사업이 현재 87%이고 연막소독은 76%, 하천소독은 95%로써 취약지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 13개 동에 42개 통으로써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은 13개동을 여기 나와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시설 네 군데로써는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관 네 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요원 비상근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라면 소독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소독이 아니고 법정병의 발생시에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관계 계에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요원을 두 명을 비치중에 있습니다. 법정병의 발생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연락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었습니다. 보통 평일날은 20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6시, 일요일 공휴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주로 업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저희 관내에 총 업소수가 7개소이고 또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법으로 자체적으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업소가 지금 19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으로는 소독업소가 7개 업소를 전부 지도감독 한 결과 위반을 2건 해서 위반을 2건 행정처분 지시한 적이 있고 의무시설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총 196개 업소인데 208회의 점검을 해서 위반이 18건이고 행정처분 18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에에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수는 7명입니다. 남자 6명 여자 1명. 이 사람들의 정기면역검사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지금 1회 검사했고 감염자 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도 월 1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8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정기면역검사 감염자 상담교육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저희들이 목표가 1만 5,469명인데 실적이 지금 1만 406명입니다. 현재 67%로써 이 혈청검사는 저희 관내나 저희 보건소를 찾아서 보건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하는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두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을 제작하여 팜플렛을 9,600매를 발부했고 온도계를 제작하여 236개를 각 필요기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진전시회를 실시해서 사진전시회를 지하철 독립문역사 구내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반상회 회보에 2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종 전염병 내지 일반전염병에 대해서 홍보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를 들면 콜레라, 병원성대장균, 해외유입전염병,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 실시했습니다. 이 홍보는 지역신문에 4회 했고 또 저희 구에서 발간하는 반상회 회보에 4회를 했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유인물 1만 7,700매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재까지 '97년도 업무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창표 위원장, 박덕균 간사와 사회교대)

예, 김정현 위원님.

과장한테 물을게 아니라 소장 좀 이리 나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보고내용은 이것으로 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우선 김정현 위원께서 소장한테

소장님이 말씀드릴 때, 지금 잠깐 하고 있는 사항을 첨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일단 그러면 보고하세요.

저희들이 보건소 분소설치계획이라고 본청계획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나간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 구청장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릴까 하다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여기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서대문구 보건소 분소설치 계획이라고요.

그런 중대사안은 소장한테 듣기로 하고 우선 보고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의문나는 점을 우선 김정현 위원님께서 소장께 직접 묻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요업무계획은 보고 안 받는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양해를 받았으니까

누가?

아까 유인물로 종결하는 걸로 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들이 없어서, 소장 나오셔서 김정현 위원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들을 아직까지 집행도 하지도 않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사해서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보건소청사 외벽보수공사 3억과 구의회 자체 증축공사 1억 3,632만 9천원과 구의회 진입로 주차장 신설공사 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의회 진입로 주차장공사는 지금 구의회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주차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 외벽보수공사는 지금 구의회 4층 증축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4층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의 안전이 어떤지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예산을 우리의회에서 지급을 해 줬으면 소장님 말이지요 그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서 구민의 세금을 한푼도 낭비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업무보고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질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분야에서 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 추경때 일부에서 보건소청사 외벽보수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건소가 다수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놀랄 일이고요 더더욱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 건물자체가 부실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 증축공사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한 게 아니고, 정 위원님, 예산을 요구했지요.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의회증축공사가 가능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보건소의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다 기본적으로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을 요구했고 또 그외에 병행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외벽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서 제일먼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외벽보수가 이루어지고 외벽보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동시에 다시말하면 구의회 증축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끝나지도 않고 외벽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 증축공사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분명히 관리책임자가 보건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도 없고 보수공사도 외벽보수공사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하고 이런 증축공사에 대한 충분한 협의절차는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4층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사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알았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청사외벽 보수공사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이 건물에 대한 '96년도에 전면외벽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다 벽돌을 들어내야 된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4층 구의회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같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이 청사외벽 보수공사.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 안전진단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4층 구의회 증축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건물에 어떠한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벽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같이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의회 본회의장 증축공사를 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증축공사를 해 버렸다 이것입니까?

증축공사는 아직 안 한거지요. 예산만

지금현재 한 건 보수공사로써 한 걸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축하겠다는 부분에

김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건물은 소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장이 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보건소의 장은 소장님이 장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나그네가 베개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와도 소장님은 그걸 몰라라하고 가만 있겠습니까?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몰랐으니까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전혀 그것도 모르시고 의회보수공사도 전혀 몰랐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건 나중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자료가 안 왔으면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연말에 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요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해외유입전염병,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등 각종 전염병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시겠다는데 과장께서는 유행성출혈열이 어떤 전염병이란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몰라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유행성출혈열이 원래 병균체가 쥐를 통해서 되는 것 아녜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절적으로 유행성출혈열이 가장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 실시를 해오셨다는데 그 병원체 균에 대한 정의를 알고 여기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활동강화 실시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2회를 했는데 지역신문에 4회를 하고 반상회 게재 4회, 유인물을 1만 7,700매를 배포 홍보했다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됐나요? 그거 알아요?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신문 4회, 반상회보 게재 4회, 유인물 배포 1만 7,700매 이것을 몇 년 몇월 며칠에 일단은 그것을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날짜 게재된 것은 나중에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유행성출혈열이 계절적으로 봐가지고 산에서 들쥐 오염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5개 산이 있잖아요, 백련산을 기준해서. 그러면 등산객이 잔디에 들어가면 그 균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홍보활동 강화는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역신문에 4회를 게재하고 반상회보 게재를 4회하고, 유인물을 1만 7,700매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는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실지 몇월 며칟날 했고 무슨 신문에 어떻게 했고 지금은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질문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질문이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이 전반적인 것을 답변할 수 없기에 소장님이 나와서 대행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우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질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 방역문제 때문에 내가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항상 나하고 다녔어요. 이래서 그 업무에 방역에 대한 충실성이 도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소장에게 업무를 청취한다는 것도 과장으로서 체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좀 살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대충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감사기간도 있고 차후 보고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과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보고를 다 청취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의장과 업무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제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동의도 있었고 전례도 새로 과장들이나 새로 오시게 되면 주무과장을 대리해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과장대신 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사회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지요. (박덕균 간사, 기창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뭘하는 겁니까? 자기 과에 해당되는 업무보고가 나오면 먼저 자기 과의 각과의 3개과의 업무청취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는 물어보고해서 이상이 없어야지 바로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고 행정체계를 해야 할 행정과장이 자기가 필요한 여기 용어자체도 모르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이라고 교육을 안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과장들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하나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한 것이 뭐냐면 벌써 보건행정과장이 여기 오신 지 제가 알기로 3개월 내지 4개월 되셨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자기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이미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병명 여기에 대한 약 이것을 의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까지 이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다는 것은 한집에 사니까 그냥 등비비고 살자고 하는 이런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참말로 너무 보건소의 행정이 엉망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더 엉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때 이것을 따지기로 하고 지금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체 그게 뭡니까?

렙토스피라증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건소장도 이 정도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니 바로 우리 40만 구민이 죽어 자빠져도 이게 병명이 뭔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가을철에 유행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지역신문, 반상회게재, 유인물 배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하나의 병명조차도 행정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거 큰일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

지금 소장께서 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질의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에이즈감염자의 관리라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감염자를 관리했을 때는 아까 이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상이라든가 제반사항이 극비사항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사항이 환자의 인격이라든지 제반 관리자외에는 대외비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행정과장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똑같은 에이즈감염자는 극비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난상토론이 나고 문제가 야기돼서 소장께서 대신해서 질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법률상식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에이즈감염자 현재 서대문구에 7명이 있는데요, 정기 면역검사를 1년에 2번하고요 감염자를 담당직원이 감염자를 1개월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교육이냐면 성생활에 대한 그런 함부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그런 걸 교육하고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다른 구역으로 이사를 가는가 그런 것도 알고 또 거주상태, 혼자사는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물어본 본질은 그게 아니고 여기 앞으로는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질문해 드린 건데 여기에는 에이즈감염자 관리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열거하지 말고 에이즈관리는 보건복지부법이라든지 지방보건행정법 몇 조에 의해서 대외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전의원이나 듣는 사람이 주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에이즈관리에 대한 거니까 일반상식은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니까 중복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금 대외비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교육을 알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워가지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막소독을 중지를 시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도 분무소독을 한다고 해요. 도심에서 연막소독하는 자체가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의원들 이런 사람들 전시효과, 그리고 구청 보건소가 연기뿌리고 가는 거 소독해 준다는 전시효과고 실제적으로 인체에 나쁘다고 티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쁘다는 걸 소독하는 건 옛날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전환하는 걸 연구를 해 줘 보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쁘고 이것보다는 분무로 인력이 더 들어가고 예산비용 전부 하셔가지고 나쁘다는 걸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소독도 해준다, 보이기 위한 행정을 탈피해 보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내년에도 그렇고 점차 횟수를 줄여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하고 왜냐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연막소독에 관한 문제인데 전반적인 소독입니다. 마포구는 한강과 또는 옛날에 쓰레기를 버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는 보건소에서 활동을 최대로 잘해서 거기는 옛날에는 마포는 모기 때문에 못 살았어요. 지금현재는 모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서대문에는 가는 데마다 도심에도 모기가 많아. 그 이유는 소독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시적인 소독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독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에게 어디어디 지역 소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행정만 하고 있고 전시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관리해서 다음에는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시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전시효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너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 마포구는 어째서 모기가 적은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는 산도 많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에는 자연히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깐 계세요.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 관리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홍보물 배포를 했을 때에 팜플렛을 9,600매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 온도계를 236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줬다, 내용이 그런데 팜플렛은 9,600매고 온도계는 236개인데 팜플렛 주면서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온도계하고

이 온도계는,

아니, 알았습니다. 같이 주는 것이 아니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계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팜플렛을 상반기에 2회를 했다고 하는데 2회를 했을 때의 그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독에 대해서 자동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분무소독, 그거 무슨 소독이라고 그러죠?

연막소독.

연막소독이죠? 분무소독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연막소독 말고 분무소독으로 해야만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여름에 소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희1.2.3동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제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안산 주변으로 해서 많이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무소독을 하는 실적은 보지를 못 했어요. 연막소독은 상당히 연기를 내면서 많이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몇 차례 한 거 알아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더라고요. 일몰 때 일출 때 많이 하던데, 그런데 그 효과면에 있어서 분무소독기와 연막소독기의 효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 필요한 인원수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약품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약품을 줬을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약을 줬으며 요청에 의해서 약을 줬는지 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약을 준 것인지 동별로 얼마만큼 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도계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다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홍보 가두캠페인은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한 번 했고요 독립문 전철역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연막소독은 해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고 분무는 살충과 살균소독 그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해가지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3명

일용으로

네, 일용으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약품 배부한 것은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배부를 했고 동별 배부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것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다 아니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위원장이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당부말씀 겸 몇 가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있죠,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몇 가지 내용 말씀드리는 사항은 특히 내가 계장님들을 다시 뵙자고 한 이유는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계장님들이 대부분 다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를 좀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뵙자고 그랬어요. 먼저 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업무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고생들 많으신데 아까 우리 박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실질적이지 못 하다 라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야기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명실공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구민의 보건관리를 제대로 하는 보건소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방역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 전시효과 위주의 업무 비슷한 행정이 이 보건소에도 있다는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의약과, 정말 자체 자율지도로써 모든 지도감독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율지도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명분 삼아서 자율지도로 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의료 내지 각종 보건소에 소관된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한 지도감독에 의해서 효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하나는 보건학의 1인자이시라고 하는 허 정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또 낫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특히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더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국 친절1위의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는 과연 여기 찾아오시는 불편하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다른 어느 구청 행정부서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정말 오신 분들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몇가지를 조정하셔 가지고 업무를 정리 제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