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도 좋고 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건설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 그리고 구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사업부서로써 공공용지 관리와 보상업무 수행,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 관리와 이에 따른 공사를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사는 추경사업을 제하고는 대부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 간부와 전 직원은 의원 여러분을 뜻을 받들어 각종 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과장은 관제 순에 따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봐 주십시오. 7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 합해서 총 2,550건에 면적 6만 9,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구는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를 합해서 132개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현황입니다. 90개 업체에 133개의 면허를 저희들이 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가 되겠는데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수입, 시수입 합쳐서 총 조정은 29억 6,20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19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약 10억이 되는데 그 징수율은 64.7%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대략 말씀드리면 점유실태 조사실적은 무단점유자 발굴 및 현황측량을 276건에 7,321㎡를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부과를 479건에 1억 8,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인데 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제히 건축현장을 조사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부과는 107건에 2,5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107건에 2,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건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를 저희가 올해 1필지에 165.3㎡를 용도폐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점용허가입니다. 도로는 50건에 2,345㎡를 신규 전환해 주었고 하천은 14건에 1만 1,613㎡를 점용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업무추진실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사업중에서 33개 사업이 있는데 시사업이 7건, 구사업이 2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대상 174억 8,000만원이 보상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146억 6,000만원을 보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진도가 구비가 97%, 시비가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보상실적이 시사업이 5건 구사업이 22건 해서 27개 사업이 있는데 총 보상대상은 2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102억 9,100만원을 보상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해당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송진행사항입니다.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소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세 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한 건 있고, 민사소송이 2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재발생 포함해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상품적치, 노상작업, 통행장애물, 합쳐서 5,124건을 그동안 저희들이 정비단속을 했습니다. 이 노점상 정비실적은 신발생 791건, 재발생 1,332건, 준수위반 38건 해서 합쳐서 2,161건의 노점상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계도·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순찰을 해서 532회에 걸쳐서 계도·홍보를 했고 유인물이, 5개소인데 가로정비 초소운영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소 신촌, 모래내, 유진상가, 소방터, 이대입구 해서 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35회에 걸쳐서 9,832매를 저희들이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서 행정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발을 그동안 19건을 했으며 부당이득금 부과는 43건에 97만원, 과태료부과는 132건에 423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업무중에 가장 현안이 민감하고 민원이 많은 보상업무가 있는데 그 위치가 서대문 독립공원 확장공사입니다. 위치가 서대문구 현저동 49-3호 일대인데 사업기간은 '97년 6월 5일부터 인가일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부터 200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시행청은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대상 및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이 150억인데 계약체결은 71억 4,500만원 아직 미체결이 79억 3,900만원 아직 미체결이 되어있습니다. 토지, 건물, 영업권,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최근까지 주민들과 대화와 적극적인 행정을 펴가지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 소유액이 80억이 되겠는데 총 집행액은 7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은 5억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부족예산이 74억 1,800만원이 지금 부족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절충중에 있으며 조속히 예산을 따와가지고 협의 들어온 민원인들에게 빨리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도로점용료 부과는 날짜를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각 종목마다 다른데요, 노상적치물은,

아니, 건축.

건축요? 주거목적으로 한 도로 점용료는 점유인근지, 공시지가×점용면적×요율이 5/10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영업목적은 점용인근공시지가에 점용면적을 곱해가지고 요율이 50/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가정집을 갖다 지었을 때 그 도로를 완전히 관내 설계외 나온거요, 그걸 몇미터를, 와서 건설관리과 와서 쟀을 때 며칠을, 우선 보면 10일이다, 15이다 하는 건 재량으로 하는 건지,

재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시공할 때 신고를 해요. 업자가 기한부터 계산해서, 기간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내지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도요 바로 시작을 않고 한 몇 개월 있다가 하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개월을 하는게 아니라 건축을 지어갖고 다 끝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과태료 나왔을 때 며칠 경과가 됐을 때 이 기준이라는게 건축주는 한 3,4일밖에 안 했는데 사용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와서 보름이다, 20일이다 그건 자기들 임의로 매겨서 과태료를 매긴단 말이야? 그럴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이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요, 실제로 시공한 날짜를 통담당이란 동직원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한 그 기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을 물어보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요 기준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해당 집짓는 주인은 그 기간을 좁힐려고 그러고 동의 건설담당한테 공사하는 기간을 물어봐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장, 그 질문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부과날짜를 기준에 합산을 하느냐, 그 얘기죠? 일괄적으로 한 번 부과를 해서 만일에 10%면 10% 아까 말한 그 공시지가에 몇 퍼센트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날짜를 계산해서 날짜수가 많으면 많이 부과하고,

예, 날짜로 공사현장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날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부과날짜가 너무 임의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문에. 부과날짜가 정확이 어떻게 되느냐,

3일이고 5일이고 한 달 매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고지서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부과해달라고 기간까지 정해서 올라와요, 대개 보면. 올라오면 그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로 기간계산 해가지고 처음에 청문기간을 둬요. 저희들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며칠까지 와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는데 그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고요.

우편으로 저희들이 등기로.

누구한테요.

건물주인한테.

건물주인한테 해요 건축주한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인한테요.

건물주인이나 건축주나.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자. 시공자는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알려고 하면.

그럴 때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집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원칙은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개 동직원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일반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을 매겨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내는데 그것은 그럼 동에서 전달이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시공자는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후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사가 일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공과금은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났어도 나중에 전달되면 부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과태료가

과태료도.

고지서를 못 받고 60일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안 하게끔 저희들이 감액을 해 드려야죠. 봐서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관에서 감액을 해 드려야 하고요, 과태료 것만.부과되는 것은 내셔야죠.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장한테 일시 도로점용료가 위임이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전부 부과하는데 지금 이게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위임사항이.

글쎄, 저희가 조례에 보면 내부 위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 부과하는 것은 동에서 증.개축 인.허가 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동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건축과장이 허가내 주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위임돼서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이에요. 9개 동에서 29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전혀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 받은 데서는 9개 동에 29건 해서 430만 4,76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9개 동이면 13개 동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위임사업인데 잘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과연 없느냐 하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관리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아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9개월이 지났는데, 각 동을 훑어봐서 중간평가라도 해서 안 됐으면 어디 안 됐다고 무슨 촉구라도 띄우고 해야지. 지금 금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9개 동에 해서.

잘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그렇게 하고 보상업무추진이 '97년도에 9월 11일까지 97%가 됐는데 보상을 해 주는데 과에서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겠다.

문제점은 보상민원들은 대부분 보면 시가보상을 해 달라, 실거래가격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시가의 80% 정도까지 했는데 시가보다 적다, 거래가격보다 적다 해서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지장물이 빠진 경우 재감정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받아보니까 지방자치제도의 큰 문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130m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예산을 1년에 얼마씩을 주느냐 하면 2억씩을 준단 말이야, 2억. 그래서 '96년도에 2억을 줘서 1억 칠,팔천만원에 보상이 완료되고 또 '97년도에 2억 줘서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냐, 이게 한 6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96, '97, '98, '99, 2000년 5년간에 하고 또 한 번 짓고나면 6년이란 말이야 보상하는데. 그럼 7년째 가서 소방도로를 내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그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거기 가서 배치를 해 주면 다른 데로 뚫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 해 주는 사람은 좋다고 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도로 나는 것 뻔히 아는데 벌써 보상 나가는데 있으니까 돈을 왜 안 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7년치 것을 준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저는 거기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담당직원이 학을 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답변자료가 없잖아요. 보상 이것은 일반사항이에요, 시가 달라는 것은. 나부터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이것은 일반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96년도 사업에 97%가 됐다면 2억 배정해 준 것 그것에 대한 것만 따진단 말이야. 이것만 따지고 이게 무슨 생색내는 행정으로 비춰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나 예산 담당이나 투쟁을 해서라도 도로개설 130m 하는데 7년씩 걸린다면 이것은 무슨 행정적으로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3년에는 끝나야지, 아무리 해도 3년 동안에는 끝내야지. 130m라면 이거 요새 장비로써는 코끼리 비스켓 먹는 식으로 해 치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노상 작업이라는 것은 고질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품 적치물, 통행장애물 이것은 파리 쫓기 식이라 지도하고 홍보하면 없어지고 하는데 노상작업은 전체로 볼 때는 고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부당이득금을 얼마나 매겼는지 뭐 했는지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관계도 있고 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 부당이득금 고질적인 것은 동에서도 요청이 오고 또

아니, 지금 노상작업하는 것은 대개 고질적인데 375개란 말이에요. 375개인데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여기 행정조치 실적이 있는데 제일 고질적인 노상작업은 한 건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상작업이 제일 통행에 지장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고 파리 쫓기식의 쉬운 것만 여기 행정조치가 돼 있다 이것이죠. 노상작업은.

네, 노상작업은 이 사람들이 일시로 나와서 간판같은 것 그리고 공장에서 깎고 하는데 가면 치워요. 치우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노상작업은 카센타가 제일 노상작업이 많아요. 이것은 차 옆에다 세워놓고 전부 빵꾸 때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우리 구는 세외수입 이런 데서 채웠으면 좋겠어요. 제일 알맹이가 빠졌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노상작업은 과장님이 실태를 한 번 훑어봐요. 이상입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보면 무단점유자 발굴 및 부당이득금 부과 이게 있거든요, 9페이지.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는 것은 발굴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주민에게 돌려 줍니까?

그런 소송도 들어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발굴을 한다는데 우리 구청 관계과에서는 발굴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주민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해서 돌려주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

점유하는 것,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진정을 내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진정을 안냈을 때 발굴해서 주민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냐, 스스로.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의 토지나 대지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면서 파악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좀 파악할 수 있지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못하겠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구청에서 개인재산을 구에서 점유한 것은 각 분야별로 재무과에서 점유한게 있겠고 저희도 있겠고 다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각 소관별로 파악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로나 구거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지, 구에서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토지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소관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하면서 도로에 먹혀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발굴해서 토지주에게 우리가 서대문구가 당신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부당이득금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네요 상당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게 있다고 시인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세검정길 도로 확장공사 요즘 보상문제가 심각하지요? 과장님.

올해는 지금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합의가 다 끝났어요?

올해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분쟁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홍제3동 세검정길.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결재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올해는 다 끝난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보다는 제가 알기로,

아니, 분명히 안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원만히 끝난 상태.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라고. 확실히 주민 보상이 원만하게 끝났는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끝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임질 수 있냐고, 끝났으면.

아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할 때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끝난 것으로 하지 말고, 끝났으면 확실히 끝났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나오셔야지.

지금 건설관리과장 답변 내용 중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임있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분명히 다 끝났죠? 아무 이상없이.

그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답변해 주시라고.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아직도 보상이 진행중이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 결재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지.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

질의에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끝났으면 다 끝났다, 아무 일 없이 다 원만하게 보상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다 끝났다,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여기 26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촌 세검정길 확장공사가 사실 서울시 도로정책에 의해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홍제3동 문화촌 길입니다. 오랜 동안 정든 집을 살다가 제대로 원만하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 원만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하게 끝났으면 끝났다, 안 끝났으면 안 끝났다 얘기를 해 주어야지. 본위원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으면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에 적치물 있죠?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보면 주차선을 그어 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빔을 박아서 도로다 헌 폐차 오토바이같은 것을 연결해 놓아요. 자기 차를 댈 때는 한 쪽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 못 대게 연결해 놓고, 그 도로도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도로에 그런 경우는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이죠? 어떻게 파악된 데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주민들이 금방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또 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리는 동에서 누차 간부회의때나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 도로 내놓고 그래요. 동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질적인 것은. 전화로도 들어오고 주민들한테서도 들어오고 동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즉시 치우기는 치워요. 치우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 차를 대려고 하다보니까 치워놓고 또 지나가면 내놓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 서로가 미뤄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건설관리과에 문의하면 그 뒷골목까지는 저희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그런 경향이 있죠? 과장님.

미룬다기보다도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 연락을 해요. 동에서 이것은 동에서 할 수 없다 치워달라 하면 저희 순찰차가 매일 순회하고 다닙니다. 치우고 다닙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평소에도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해서 협조도 제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한테는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으시구만.

아니,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민사재판 3건 있다고 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문화촌 길 뒷골목에 이하우 씨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재판에서 이미 승소를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구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건을 아는 대로 자세하게 어느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한 지역하고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내용을 자세히 어느 지역이고 1심인가, 2심인가 자료 파악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다 해놓고 말이야.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뭣하러 여기 나왔어요?

장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이나 찍고 읽어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무책임해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요. 못 하면 못 하겠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깊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면 다시 정기회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 13명, 고용직 11명 나와 있죠. 고용직이 13명, 기능직이 11명. 이 기능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직렬이 기능직하고 고용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기능직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보조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직원이고

고용직은 방범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자수를 얘기한다든가.

요즈음 타이피스들은 없어졌어요. 보조업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의 도로점용료 조사한다든가 컴퓨터로 일일이 조사해서 현황.

고용직은요?

고용직은 방범원들 있지 않습니까? 방범원이 13명 있습니다.

고용직은 업무를 무엇을.

현재 가로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단속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초소는 저희가 5개 초소에 2교대로 하고있는데,

초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신촌에 있고요, 이대입구에 있고 홍제전철역에 있고 포방터에 있고 모래내 시장에 있습니다. 2교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요?

신촌같은데는 저녁9시부터 이튿날 5시까지고요, 이대입구는 9시부터 2시까지고 2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합니다. 홍제전철역도 그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단속효율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상적치물도 중요하지만 노상상인들,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카센타 노상작업장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10%도 안된단말이에요. 그런 요소요소 중요한 부분에 초소까지 두었는데 그 부분에 반경 20m, 50m 이하로도 전부 이게 노상적치물이랄지 노점상인이랄지 이런게 비일비재한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초소근무자는 문제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만 중점적으로 하고 뒷골목이나 노상적치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뒷골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로변, 지금 모래내시장같은데는 28m이상, 그건 50m도로란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초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초소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과장의 표현일지 몰라도 이 건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단속이 되지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영천시장같은 경우 하루에 3,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그러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종 시장 대로변에 노상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무턱대고 봐주고 있다고 볼수가 없다고.

시장말입니까?

시장은 시장이니까 당연히 장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도로변은 단속이 안됐다면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그 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분명히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저희 동네가 안고있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실적 이렇게 돼있는데 정비실적이 5,124건 되어있고 노점상 정비실적이 2,161건 신발생, 재발생 그랬는데 이게 정비를 5,124건을 했는데 신발생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발생은 비율대로 늘어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실적 나오고 없으면 이건 하나마나한 것 아니예요. 이게 과장의 고충사항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면 없고 뒤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싸서 들어갔다 싸서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더 복잡하게 되더라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시간대 사람들이 오고다닐 때 더 복잡하게 되더라고. 이런 때 도와주면 민원사항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구의원이 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라면 구의원 찾아와서 얘기하고 주민들도 민생에 관한 것으로 직결도 되고 얘기하면 또 문제점이 되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해놓으면 어느 위원님이 이거 뭐 조사하란다 하고 바로 저녁에 집으로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과장이 기습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잘좀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건축현장 그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도로점용료를 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11월달쯤 나오면 착공을 해놓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공사를 겨울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봄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쪽 현장에 보면 큰 현장에서는 충분히 공사를 연장해서 하고 활용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전혀 주민한테 불편없는 가정집 같은 것, 충분히 도로가 불편이 없는데도 그런데만 부과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97년도에 건축현장에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107건이거든요? 전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얼른 가잖아요?

건설국 소관 선임 과인 건설관리과에 해당질문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과 서민의 편의에 닿아있는 항상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질의내용이 많으시지만 서로 정기회때 깊은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공사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97공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연초 보고시와 변함이 없는 과 인원이라든지, 계별 사무분장, 장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중에서 연초하고 틀려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안등을 130개를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양이 당초 11,195개 시설물에서 11,325개로 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연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면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저희들이 필요한 게 32만 7,637m입니다. 이것은 도로율이 19.91%입니다. 현재 개설된 것은 29만 123m입니다. 이것은 17.62%입니다. 현재 한 2.3%정도 부족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중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6%밖에 안 됩니다. 이 중로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관내 우리 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큰 도로 막히면 피해서 가는 우회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계획중인 게 전부 합해서 3만 7,000m가 안 되고 아주 극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로비율을 12.86%에서 37% 정도로 올리면 연장이 3만 7,000m가 됩니다. 그래서 약 현재 1만 9,794m 중에서 5만 7,000m 정도만 되면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병목현상이라든지 정체현상 이런 것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구상하는 사업 시기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건에 168억 2,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건수가 16건에 30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31건에 137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등등은 밑에 순서가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16건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14건에 29억 7,500만원, 시비가 2건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개설 분야에 보시면 첫째, 홍은교에서 홍은대교간 도로개설 공사, 3.4차입니다. 현재는 5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폭 15m에 연장 360m 이것이 7월 18일 19억 7,000만원어치가 투자해서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맨 밑에 홍은초등학교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포방교를 하고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옆에서 우회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약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9월 10일 자 끝났는데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됐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도로조명 기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설계용역도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20페이지 진행사업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행사업이 31건에 137억 5,000만원입니다. 구비가 22건에 84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9건에 53억입니다. 여기에서 공사가 30건으로 147억 1,300만원이고요. 구비가 21건에 84억 1,300만원, 시비가 9건에 53억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란에 보시면 홍은교∼홍은대교간 도로개설 제5차입니다. 이것 아까 3.4차까지 끝나고 5차가 20억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28일까지 본선 교량이라든지 스라브시공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숲길 제1공구입니다. 현재 500m 구간을 구청 뒤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폭이 12m에 500m로써 금년 연말 정도만 윤곽이 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차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완전히 윤곽이 나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공간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전부 의견 청취한다든지 다음 구간 나가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1페이지 세검정길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하고 가로수는 이전을 시키고 현재는 절벽 부분에 가시설물을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부착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현재 20m입니다. 양쪽으로 2.5m씩 확장해서 계속 연차별로 해서 '99년 6월 8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시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도로개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현대교통∼백련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영빌라라는 빌라가 현재 도로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그것을 헐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서 시와 절충해서 지금 시에서 약 8억원의 보상비가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실사가, 예산과하고 도로기획과에서 나오게 됩니다. 통과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완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계획선에 맞게 하는데 현재는 조금 통과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지판을 상세하게 붙여놓고 안전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대현동 107에서 77에서 110간 도로개설 공사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구획지정사업으로 '64년도에 사실은 완료했던 것인데 이 구간이 어려워서 30여 년동안 보류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7동이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무허가를 철거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 먹었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동네 분들이 아주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금년 6월 말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바로 우기가 닥쳐서, 옆의 암반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암반이 완벽한 암반이 아니고 석비레 비슷한 암반이기 때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그 집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서 거기다 어스앙카를 박고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월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기타는 빼고 뒤에 설계용역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24일 상당히 일찍 시작했으면서 아직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설계가 끝난 후에 평균 24∼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타기 상당히 힘들고 겨울철에 미끄러질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횡적 경사도가 심해서 밑에는 절벽이고 위에는 건물이 아주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기를 해서 뜯어 고치고 있는데요. 이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준공시키고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감리를 필히 두어야 되겠다,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올해는 발주하더라도 준비단계는 남기더라도 내년에는 감리를 꼭 두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게 공사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옹벽이 지금 학교 담장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해보니까 언제 전도될 지 모른다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지금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교통통제를 해가지고 옹벽을 해야될 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홍제2동 156번지 도로는 화장터길 끄트머리에 고은초등학교 지나서 의주로하고 만나서 끄트머리에서 얼마되지 않은 지점에 거기서부터 한양아파트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요, 도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되고선 그 진입로 있지요? 이것이 진입로가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사설로 돼있어가지고 재개발사업 거기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지.

재개발사업 진입로는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다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거기 답변에 좀 어긋나는 답변인데요, 200m까지는 재개발아파트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저희 관내에는 도로가 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가 지금 기부채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서 통행에 딴 사람들이 저기를 하면 지장을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요, 제가,

홍제2동 한양아파트 들어가는데 기부체납 안된 것으로 보고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것 없이 안 됐으면 그런 걸 기부체납을 받도록 해야지. 그것 좀 상의좀 하셔가지고 구청입장에서는 도로확보를 진입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라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재개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을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등 숫자가 9,060등인가 됩니다.

제가 얘기할테니까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보안등이 일몰 후 언제부터 점등이 돼가지고 일출 몇 시간전 등 소등이 됩니까?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종료하기로 돼 있는 건수는 몇 개 돼죠?

예.

그 공사가 금년에 준공이 다 됩니까?

그것은 준공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죠? 그 원인은 물론 보상관계도 있고 이제 그러한 점등이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항상 얘기를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 좋은 날씨 두고 해가 다 가는 11월이나 12월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겨울공사를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물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를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또 올해 준공이 과연 몇건이나 될지, 또 이월이 몇건이나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는 관리주체는 토목과입니다. 그런데 한 9,000 등을 하다보면 우리가 22개동에 자재관리만 하고 나름대로 이상이라든지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같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하고 현재, 그래서 보안등이 꺼졌다 이런 사항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보안등을 토목과에서 시설을 잘 해 주었어요. 요청을 해서 잘 해 주셨는데 저녁에 7시에 점등이 돼서 새벽 4시면 소등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들러서 담당계장한테 얘기했는데 남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안등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정을 해서 요즈음 날씨로 봐서는 최소한 6시에 소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튼 연락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왜 지금 제가 그것을 점검을 하느냐 하면 아침 4시 정도에 산에 올라갑니다.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이면 당연히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다 소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내가 점검을 했는데 저녁에는 점등이 돼요. 그래서 4시 정도 되니까 딱 소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내가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남산에서 무엇을 조정한다고 해서 나는 남산에서 무슨 리모콘으로 조정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미 새벽에 학생들이나 우리 등산객들이 사용하게끔 설치해 주었으면 필요한 시간에 불이 켜졌어야 되는데 산중에 거문고같더라 하는 본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보안등 광전관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전멸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동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점멸기는 겨울에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남산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은 남산에서 일괄로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발주공사가 금년 연말까지 끝나지 않겠느냐, 못 끝나면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큰 공사는 금년도 예산을 연초에 받지만 365일을 넘어서 400일 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발주가 들어가는 공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보상이 완료된 후에 이듬해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완료해 놓고 보니까 그 건물 철거 잔재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손이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보상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난다는 시한성이 없습니다. 저게 연말 11월에 끝날 것이지 12월에 끝날 것인지 공사만 착공해놓고 마냥 연기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 방안이 보상이 끝나고 철거 잔재가 남아서 위험스럽게 돼 있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사발주하자니 1년을 업자는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이월될 것인지 현재 나올 것인지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되도록 마치겠지만 자료를 뽑아서 별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부서에서 토목과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사 도급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땅을 파면서부터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계약을 할 때 기한이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무한정 연장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사 계약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도 토목이나 건축을 해 봤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공사가 5개월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아주 장기간, 공사 진척율이 너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목과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부서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소방도로를 하는데 토목과 외에 몇 개 과가 해당돼서 진척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소방도로 도급계약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연말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입찰을 하십시오.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서하고 공사기간을 명시한 설계서를 제출합니다. 그 설계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이 공사를 하면서 여타의 문제가 없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 보면 저희들이 유관기관, 지하매설물을 묻겠다, 도시가스, 상수도 증설 이런 필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기간에 맞춰서 굴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기라든지 겨울철 동절기라든지 이런 관계 또 관에서 필요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지 만약에 암반이 나오면 암반지역을 어떻게 굴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기간만큼 안에서 유보를 해 놨다가 우리가 그 기간만큼, 업자의 잘못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할 때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확실하게 도급 계약자한테 설명하고 계약을 하면 그런 일이 차후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 계속 연장이 되는 원인이 설계변경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변동을 해서 또 그 책정을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그 분들을 계약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자를 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사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계약만 쉽게 해놓고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본의아니게 불의적인 연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써 아까 말씀드린 보상같은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보상이고 또 유관사업에 사전에 협조해서 올해 상수도가 어떻게 들어간다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같이 들어갑시다. 왜, 다 해놓으면 또 굴착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늦는다,

그러니까 다 받아가지고 합쳐서 계약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계약은 서로간에 부서가 우리 서대문구청에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은평수도사업소의 별도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소라는 별도의 주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합해서 해주는 기능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개인소유의 어떤 소방도로를 하신다고 할 적에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도급자한테 계약을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할 것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계속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말이지요, 연장하는데 거의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계약을 했으면 1년도 갈수 있고 차후에 땅을 사놓으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어떤 방법이든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계약을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차츰 감소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토목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한 가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 숲길 조성 해가지고 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뭐로 하려고 하십니까? 포장 재료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폭 12m에 500m인중에서 실제 차도로 포장되는 부분이 7m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녹도라든지, 자전거, 보도 이런 형태인데 지금 포장부분 7m에 대해서는 현재 아스콘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안산 생태계보호와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도로포장을 우리 인체에 가까운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히 해주는게 낫지않을까 생각돼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위에 콘크리트라든지 흙이라든지, 자갈, 돌을 박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재검토하였는데요, 유수라든지, 자동차가 다니면서 폐재료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친화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2m를 전반적으로 놓고 아스콘으로 하다가 이거 안되겠다, 여기 되도록이면 아스콘쪽을 줄이고 산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줄여보자 그래서 한 7m정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500m 구간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현재 있는 도로 그것을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다 종합해서 다음 구간부터는 시정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거기 차는 안 다니게 돼 있어요?

차는 지금현재 소형차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안 다니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2m도로가 12.8m도로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런 도로를 어느정도 만들어놔야 되겠다, 여기뿐만아니고 홍은2동쪽에도 만들고 홍제3, 4동쪽 뒤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겸해서 하면 우리 구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 꼭대기에 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생태계에 어긋나는 지금 녹색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안산자연공원을 훼손, 아주 저변을 훼손하는데 그나마도 자연공원안에 들어가는 도로연장이 전체 연장이 45%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풍치지구라든지 주거지역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우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게 노선이 결정이 되면 최소 훼손되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데만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것부터 하고서 나머지 도로는 우리가 노선을 밑으로 밑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것이라든지 도시발전형태라든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안산에서 저변, 저변도 안되면 그 밑에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저희들 하는 것 믿어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한 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가끔씩 여기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는데 될 수있으면 그 꼭대기는 차들이 안 다니고 자연보호를 해야지, 그나마 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승용차가 다니면 승용차 대열이 될 거예요. 툭하면 전부 제 차들 끌고올라 와가지고 거기 아마 차 전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나마 하나 남은 산 생태계가 파괴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께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나 수도사업소공사 또 하수구 공사뒤에, 뭐 통신공사 뒤에 그 복구비를 우리 토목과에서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홍은초등학교 뒤에 그 개천 옆에 도로정비도 계획이 다 섰잖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뒤에 보면 주차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복구가 되었지요. 폐쇄를 하고 등이 제대로 보안등, 방범등을 세웠습니까?

예. 보안등을 4개소, 먼저것을 없애버리고 추가로 했습니다.

밝기는 괜찮아요?

예.

그전에는 약간 약하다고 하던데.

그런데 현재 그쪽은 도로법 관계상 가로등은 안되고 보안등 설치장소인데 제가 나가보고 조금 어둡다고 생각되면 몇군데 추가하겠습니다.

개천쪽으로 해서 세워서 하게 되면 아마 하천도 감시도 되고 쓰레기 투입을 못하게 또 도로도 밝게 할 수 있고, 한 번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림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여름에도 두세 차례 폭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서대문구청 관내가 전혀 자연재해의 피해없이 잘 넘기게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현황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누계가 잘못 됐습니다. 정원이 15, 현원이 15로 돼 있는데 정원이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은 준설기가 작년에 10조였던 것이 금년에 5조를 폐기처분하고 5조, 차량 2대 등 총 18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연장이 약 397km가 됩니다. 이 중에 암거도 있고 개거도 있고 맨홀, 빗물받이 등 해서 부속 시설물들을 저희가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서대문구가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홍제천과 불광천 2개 하천 합해서 약 7.6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시비가 총 4건에 2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홍제천 종합정비공사만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홍제천 종합정비공사는 차후에 현안업무에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3억을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비는 8건에 25억 6,000만원 해서 금년도 추경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견간 단가계약 2억을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 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 중에 일부가 진행 중이고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가계약된 2개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수과에서는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주요 현재의 업무는 수질검사입니다.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수전이 448개 중에 금년도 수질검사 완료된 것이 212건입니다. 이 중에 부적합이 6건이 나와 있는데 부적합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시에도 부적합이 나오면 하수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제천 종합정비에 대한 예산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제천을 총 사업규모 50억을 투자해서 남가좌1동 사천교 부근에서부터 시작돼 있는 자연하천으로의 복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7억을 투자해서 완료됐고 이번에 추경에서 3억을 더 투자해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오도록 하고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15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15억을 가지고 금년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더욱 더 자연하천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수도 구조물 보도공사 단가계약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가좌2동에 175번지 부근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여름에 문제를 일으켜서 구배를 다시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372번지 지금 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 옛날 과거 명성연립입니다. 과거에 있던 구길에 하수관을 묻었었는데 그 하수도관이 명성연립 부지 속에 지금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안 됐고 또 관로도 낡았고 주변이 훼손돼서 동공까지 발생한 상황이고 개인의 토지로 통과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도로로 이설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건축물들의 노후 관계로 인해서 깊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추후 협의해서 민원없이 최선을 다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그맣게 요구하신 공사는 금년 내에 모두 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26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빗물받이가 1만 3,159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빗물받이를 전부 폐쇄시키고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특히 건축허가 준공은 건축과에서만 내주기 때문에 빗물받이 없어지는 것은 임자가 없이 돼 버린단 말이야, 자기 집 앞에 있는 빗물받이는 전부 냄새가 나다든가 해서 폐쇄를 시키는데 그래서 건축허가시 건축장에 빗물받이 관리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현상이 똑같습니다. 제가 뒷골목 순찰을 돌다보면 유난히도 건축현장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과태료까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간 건축이 서대문구청 관내 약 1,500건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500건을 저희가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인력을 이용한다해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장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폐쇄된 것들에 대해서는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을 올릴 사항은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한 뒤에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다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설만 해놓으면 뭐해, 해놓고 없애고, 해놓고 없애고 예산 들여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건축과에 의뢰하면 될 수도 있겠네.

건축과에 의뢰해도 어려운 점이 요즈음 공무원들이 건축 현장에 출장을 않습니다. 감리자만 시키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내실있는 대책이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북가좌동 건인데 보면 홍제천 정비만 중점적으로 하고 불광천 정비는, 그래서 저는 안배원칙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광천 공사는 전부 의원들이 왜 돈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들이느냐고 질타를 받는데 해달라고 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안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해 주어서 밤낮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달라는 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은 은평구에서 하고 홍제천은 우리가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광천 제방관리를 서대문구청 쪽은 저희가 하고 제방 자체를 은평 쪽은 은평에서 합니다. 또 홍제천을 자연하천으로 정비한다는 계획 자체가 작년부터 제가 와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광천에 눈을 못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광천은 제가 오기 전에 약 3년 전에 제방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방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뜯어서 자연하천으로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불과 홍제천은 잉어를 기른다고 해놓고 뜯고 하면서 불광천은 내팽개치다시피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 그물을 달라고,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했더니 다 없어졌다고 합디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27페이지에 홍은3동 18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돈은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돈 나가기 전에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각종 맨홀을 덧씌우기 하면서 맨홀을 덧 씌우기를 해서 푹 빠졌단 말이야.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지금 수도맨홀, 우수맨홀, 전화맨홀 전부 쑥 들어간 것을 올려놓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소과 업무보고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가 가다가 거기가 깊으니까 푹 들어가니까 오수가 흘러서 물론 자동차 타는 사람이 쿠션 좋으면 승차감은 좋을 지 모르지만 각 동네 뒷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각종 맨홀, 하수박스 맨홀이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 전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뒷골목을 조사해서, 어느 동을 불문하고 조사하셔서 그렇게 푹 빠진 맨홀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아스콘으로 아예 전화박스라든지 수도 맨홀 뚜겅 덮어놓은 것을 아스콘으로 덮어버렸다고 하더구만. 심지어 그런 얘기를 듣고 지적공사에서 박았겠지만 물론 측량기점 해놓은 것 또는 도시가스 표시 해 놓은 것, 노란 것으로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쓸어 넣어 버린 것이야.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이 다음에 포장해 놓고 다시 꽂을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누가 꽂을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그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또 현재 그렇게 각종 맨홀 박스가 덧씌우기로 인해서 푹 들어간 데는 조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차 타고 가다가 꿀걱 꿀걱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토목과장한테 질의를 하셔야 될 내용같은데

저희하고도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은3동은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세 개의 맨홀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세 개 맨홀은 이 달 안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자보수 지시는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달 안으로 제가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씌우기 구간중에 맨홀들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박스에 있는 사각 철궤 맨홀입니다. 옛날 그게 슬라브 위에 바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릴 방법이 사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수도박스 노면이 지저분해지면 주민들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철궤 맨홀을 인상할 수 없으니 덧씌우기를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연희1동하고 천연동인데 여기는 기술적으로 들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을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환인 위원장, 최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서대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공원녹지 분야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당면 현안 문제와 추진공사에 대한 사항은 심도있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계 분야가 12건, 녹지계 분야가 6건 도합 18건 중 11억 3,600만원 들여서 금년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 18건 중 완료가 17건 진행중이 1건이 있습니다. 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테마공원 조성 용역사업과 관련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2월 1,4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현 공정 약 80%가 진행되었고 이 공기가 10월말까지 돼서 총 210일간의 공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보고를 다시 관계 주민과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성과품을 받음으로써 완료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80% 공정을 본 테민공원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면 유인물에는 안산, 백련산 순서로 돼 있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왜 안산만 산이고 다른 산은 산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상 백련산, 안산, 무악재 독립공원, 신촌 5개 권역을 하나의 연결 문화의 휴식처로써 함께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개발계획으로써는 안산 자연공원은 문화의 쉼터, 임간휴게소, 산림욕장, 숲길 조성 계획을 해서 개발하겠고 백련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업으로써 개발 조성을 하겠습니다. 무악재는 상징조형물과 무악대사상을 상대로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독립공원에 대해서는 독립관 복원과 역사관 개관 및 조경시설로써 개발을 하겠습니다. 신촌대학가는 문화의 축제거리로써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전자에 말씀올린 것처럼 금년도 4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10일간의 공기를 주어서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된 해강주식회사에 용역비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안산 한양아파트 문화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전통 조경시설과 문화관, 조각전시장, 자연학습장 등을 통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684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574억 2,600만원이 되겠고 공원조성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중에 있고 각 부서에서 다각적인 업무 협조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16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원결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간부님께서는 도시계획 위원님 하나하나를 개별 방문 내지는 유선상 협조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토록 작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으로써는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보상재원 확보함과 동시에 공원 조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기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순환도로 개설과 관련된 숲길조성계획입니다. 이는 토목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총 7㎞ 구간 내에서 500m만 시범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보여주고 여기 참여하신 의원님께 보여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성시설로써 이것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약 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99년에 완료를 목표로 도로포장도 이색적으로 녹도개념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녹지화가 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연생인 야생화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연과 친화력이 있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남공원과 북가좌3동에 있는 공원을 시비 1억과 구비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3일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경과는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왔습니다. 낙찰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자연공원 편익시설 보완 및 정비에 대해서는 그간에 인왕산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뒤에 자연발생적인 체육시설 부지를 손질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의 자체 일상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구비 1억과 본청비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본청비가 예산지원이 지연되는 관계로 구비 9,400만원을 해서 1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본청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기술을 감안해서 총액 입찰 내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해서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공원내 등산로 및 편익시설 주변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 1억 1,900만원을 들여서 이 또한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어렵게 입찰을 봤습니다. 착공일로부터 40일 공기를 주어서 낙찰자가 동화종합환경에서 낙찰비 89% 해서 입찰를 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홍제1.2동, 천연동, 대신동 일부까지 주민의 편익시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주민이나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많은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연말에 완료를 목표로 착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궁동근린공원 사면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연희동 산 115번지 한 개, 위치는 주유소 뒤에 사면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절개지 사면은 약 20m가 되겠습니다마는 높이가 6.5m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임업직 계통으로써 설계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기술용역을 주어서 약 800만원 짜리로 해서 용역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공사비는 약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공법으로 해서 소울공법이라는 특별공법을 도입해서 지반을 정리하고 철근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내에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다가 인왕산도 좀 집어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참 인왕산이 명산이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조금 저도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다 넣고 인왕산만 빠졌어요. 그 명산이 빠졌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빠진 데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소외되는 곳이 없이 고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면 공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립공원 1개소와 자연근린 어린이공원 48개 도합 4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우리가 481만 면적중 31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계상 자연히 거기에 눈길을 적게 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충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이성배 위원하고는 동일한 것인데 안산, 안산 그랬는데 안산 하나 가지고 공원이 몇 개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가 무슨 공원이고 어디서부터 경계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테마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역점사업이라는데 사실상 의원들한테는 테마공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테마공원이 뭔지 이것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 글쎄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도 알게끔 테마공원 같은 것은 이게 역점사업을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이것 승인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테마공원 여기서 계획하는 사람들 좀 누가 있나 답변좀 해보세요. 없어요. 이게 전혀. 테마공원 하나 한다, 그렇게 하고 안산공원인데 여기가 자연공원이냐, 안산공원이냐 명칭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서울시에 도시계획이라 하면, 공원이라 하면 남산을 축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안산, 백련산, 궁산, 마포에 있는 성산, 한강, 이게 일체 띠로 엮어서 자연공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남산과 버금가는 안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이 안산 안산 하다보니까 방금 이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처럼 안산 항시 앞에 넣게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소나무 살리기라든가 기타 계획에 대해서는 백련산을 먼저 앞세워서 일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권역별 개발계획을 몇 년도까지 이제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용역업체가 부산시 해당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한 그 이유좀 설명해주시고 또 은행나무 3,546주 관리를, 열매를 갖다가 그냥 지금 버리는지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강남 어디를 보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구 직원들 저기도 쓰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위원님에게 명쾌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적이나 업무 아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테마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당초예산에 35페이지에 있는 2억 1,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입찰과정이 1억 3,800으로 낙찰이 되어서 현재 부산권에 있는 해강주식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2억이 넘어가는 사항에 한해서는 지역제한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은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택을 했다가 결재과정에 재무과로부터 비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제한을 안 둔 사항을 지역제한을 두면 아주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주하면서부터 혹시나 제주도 있는 데나 저기 전라남도나 부산권 있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회계법상 지역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산권에 있는 회사에서 최종 낙찰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차이가 있는 그런 낙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열매 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가 주 수종이 은행나무와 플라타나스 또한 지방재정이 좋은 데는 소나무도 가로수로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플라타나스를 심는 이유는 그 나무가 공해에 현재까지 가장 강합니다, 매연가스에. 그래서 은행나무 플라타나스가 주가 되었고 은행나무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심권의 가로수는 수익성을 보고 심는게 아닙니다. 다만 도시미관, 환경차원, 이런 차원에서 심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암놈에서만 열립니다. 가급적이면 100% 숫놈을 심어야 원칙이나 심는 과정에 육안으로 식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놈이 약 전체 수종의 약 10%정도 내지는 15%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이 열릴 수종이라면 20년, 30년이 되어야 은행이 열립니다. 간혹 우리 시가지 보면 은행이 열리는 그런 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 그러한 저기는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략하게 해서 마칩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입으로 해서 지방세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백련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뒤덮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이 아카시아가 80 내지 90%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정사를 보면 국가재정여건을 빨리 녹화시키는 방법은 당시로 봐서는 아카시아가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이 됨에 따라서 아카시아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는데 지금 쓰러지는 나무, 이런 잡다한 것을 더더욱 연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볼썽사나운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을 확보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수종개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