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9-24

회의 전체 보기 965턴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아주 지리했던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고 조석이면 서늘한 바람이 우리 곁을 스치는 그런 환절기가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항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아주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등의 심사입니다. 세부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이, 각 실·국은 실·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돼서 97년 7월 11일자로 계장이 증원 발령됐습니다. 직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계장 배효원입니다. 재정감사계장 권희춘, 기술감사계장 윤인상, 조사계장 문병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수 위원님의 제안과 총무위원회의 의결로 97년 5월 31일 3개 구청 기획감사계가 폐지되고 시청 감사담당관실의 직제와 인원이 2개 계 10명에서 4개 계 17명으로 증원되어 시청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고 감사 및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하고 내년도까지 예상되는 상급단체의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기도, 감사원, 내무부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 것인지?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 2월에 경기도의 자체종합감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걸로 확정이 됐었는데 도 종합감사를 받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로 양해를 구해서 넘겨 놨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는. 저희 감사계획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시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모르는 상태이고 저희 자체감사 일정도 역시 금년 12월에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급기관 감사는 없습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없고 특별감사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왔고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감사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실시한다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77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현재 부천시직제규칙개정으로 인한 감사담당관실 직원증가로 계상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럴 경우 5월 31일부로 다른 부서에서 이리 전입이 됐다는 얘기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7월 11일자로 됐습니다. 규칙은 5월 31일자로 됐고 발령은 7월 11일자로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월로 발령을 받았다고 할 때 애당초 그 부서에 있을 때 업무수행활동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았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돼 있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인원별로 정액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인원별로 정액이 나오니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해당부서의 인원별 업무수행활동비가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만 있는 거고 일반부서는 활동비가 없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감사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세정부서만, 그런 부서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에 각 3개 구와 시를 계장급이, 감사계장하고 조사계장하고 두 명 있을 때하고 지금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2개의 계가 더 편성이 됐는데 기술계장, 행정계장, 재정계장 그렇게 됐는데 그 때와의 업무적인 차이점, 애로사항이 있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차질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현재로서 크게 어려운 점이라고 들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시행규칙 제정할 적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부서를 위해서 많이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기구가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직, 예를 들면 세무직 아니면 환경직 이런 전문분야의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2개 계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인원도 적고 그래서 구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서너 명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2개 동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무직 한 사람만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전보다 더 업무량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할 적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하절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연간 계속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감사계는 구청만, 기술감사계는 각 사업소, 재정감사계는 동입니다. 그리고 조사계는 일반, 진정, 탄원, 조사업무로 이렇게 구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양해말씀을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능하면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것들은 추후시간을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97년 감사계획서를 주세요. 지금 물론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입니다만 97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상입니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정예산은 111억 55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 200만원이 증가된 112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담당관실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기정예산액 87억 69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90억 400만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기획관리비가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심사분석비 5000만원, 예산운영비 2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기정예산액은 13억 4890만원으로 70만원이 증가한 13억 4960만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0억 37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소된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책추진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및 부족분 2억원, 공보담당관실 소관 복사골부천 및 시보 편집원 보수와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자체설계 실시로 인한 제1상황실 설치공사비 절감분 1900만원, 공보담당관실의 시보 발간횟수 감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1900만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 및 해외연수비 9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문화예술단 국내 체류비 2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각 실 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 등을 상세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69쪽에 농촌지도소 지도공무원 문제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있었다고 그랬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 지도직 공무원이 11명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국가직으로서 임금 부담을 국가 재정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로 지방직화하면서 저희 시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성립된 뒤에 이런 조치가 따름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설명을 부탁하는 것은 기준호봉을 낮게 책정함으로 인한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호봉이 왜 낮게 돼서 다시 조정하게 되는 건지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 예산을 세우면서 같은 직급에서도 호봉을 달리함에 따라서 보수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5급인 경우에도 10년 근무한 사람과 11년 근무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중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의 경우 인사적체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기준호봉이, 평균호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서 제시한 기준호봉 갖고는 이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이번 2억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임해규위원

시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증액돼서 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한 건데 자꾸 올라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지 또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 점하고 또 하나는 여기 주요 증감내역의 설명에 보면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특수활동비인데 두 개가 사실 다른 이름으로 있는 만큼 용도가 달라야 맞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의회와 지역의 유지들과의 간담회 대체로 그런 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달리, 목이 다른데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차이도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게 늘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이제 이런 비목 예산이 점차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리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그러하듯이 흔히 얘기하는 비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지방행정을 거쳐오면서 누적이 돼 왔고 그것이 잔존해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문민정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대의 꼬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현재는 각 시·군별로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자치단체의 규모, 공무원 수라든지 시세 등을 차등화해서 한도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우리 문화와 관련돼서 정책수행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고 그것이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주어졌고 그 한도액 내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이 당초예산 때 깎였고 추경 때 일부가 섰고 결국은 한 5억 되는 돈 중에 지난 추경 때까지 1억 800이 깎였습니다. 이번에 1억 800을 꼭 세워주십사 하고 저희가 청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행정문화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세워 주시느냐 아니냐 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적절한 감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비자금성의 정도를 달리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용도나 지출증빙서상에 특수활동비는 조금 더 신축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보다는 사용자가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담당관께서 경위나 이런 것을, 사실 행정의 아픈 부분 아닙니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줄다리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안하고 연초에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올해는 좌우지간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을 한 건데 행정부에서는 그거 못 받겠다. 우리한테 기준경비로 내려와 있는 것은 최대한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는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69p 시책추진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 한덩어리로 써 있어서, 평가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돼 있는지요? 평가계획서가 작성돼 있다면 내용에 있어서 연중 시기는 언제이며, 몇 회를 할 건가 이런 사항들이 고려돼야 될 텐데 5000만원 이것을 너무 애매하게 제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다가 없애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를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8개 동이 있는가 하면 7개 동이 있고 이럴 때 이러한 기준이 어려울 것 같고 또 동을 평가할 때 동의 인구로 보면 한 5만에 가까운 동이 있는가 하면 1만 조금 넘는 동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고 또 순도시형 동과 보통도시형 동, 농촌동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5000만원을 그냥 상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와 같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합리적일 때 내년도부터 이런 상사업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평가계획서, 지금 진행중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진행중입니다. 사실은.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1년에 딱 한 번 평가를 한다면 사실 수시 암행감사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어떠한 뭐를 수집해 놔야 정확한, 5000만원의 상금을 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한 번 연말에 아주 급하게 했을 때 소극적이어서 남이 보기에도 과연 그 상금들이 갈 데 갔는가라고 생각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서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조금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대 이 계획서를 우리와 상의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기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금년도에 꼭 하려고 한다면 이후라도 이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보여줘서 객관성이 있는지 봐주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요청이 된 사유가 지금 성공여부라든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든지 해서 많은 논란을 받고 있는 영화제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영화제 준비를 위해가지고 더 분발을 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영화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공여부하고는 별개로 일단 우리 구청, 동에서 영화제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평가조차 하지 않을 때 조직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평가기준의 애매모호성이라든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화제 추진을 위한 방법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해놓고 아까 설명에서도 그 말을 안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계획서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저희가 영화제라는 말을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나 아주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리고 이게 자산취득비목으로 저희가 세워가지고 결국은 컴퓨터를 살 경우에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살 수 있다니까 50여 대 정도의 컴퓨터가 구·동으로 나가는, 마련되는 그래서 우리 행정전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골고루 나눠갖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골고루는 아니고 차등화를 시키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기회에 기왕에 상으로 그런 것을 보급하는 기회가 된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먹어치우는 그런 소비성 상금은 아니고 자산취득을 하는,

류재구위원장

기획담당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해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가 없지 형식적으로 총체적인 것만 하고 나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항상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구를 1, 2, 3등 정도로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1500, 1500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4개 동 정도를 선발해서 500만원씩 4개 동에 나눠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그런 정도의 줄기라도 설명이 있었어야지 너무 애매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우수기관을 포상하는, 어떻게 보면 격려금 성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3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씩 해서 그냥 나눠주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쟁력을 붙여서 정말 우수한 구에 더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가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포상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저번 본예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은 그러한 구는 상당히 사기가 상승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구는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3개 구를 공히 격려금으로 내려주는 성격밖에 되지 않고 보면 동 단위는 4개 동밖에 주지 않아요. 구는 3개 구를 다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평등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될 수 있고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격려금 성격으로만 내려준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행정전산화에 따라서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해 서 내려준다고 하셨는데 실제 컴퓨터가 필요하고 행정전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에는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이 낫지 그 항목으로 해서 그 부분에 컴퓨터를 한 대 사서 준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거 영화제 하기 전에 구청에다가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것은 영화제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고 공개가 됐었습니다.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겠다는,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은 지금 세우고 미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 예산은, 저희가 경쟁에 대한 포상은 꼭 시상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위를 매긴다든지 점수를 매겨서 표창만으로도 경쟁분위기 유도는 가능한 거고,

만수

김만수위원

이렇게 딱 5000만원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럼요. 포상금은 없어도 경쟁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감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에서 없다면 사실 조직발전에 덜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등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은 저희는 수긍하기가 어렵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국가경쟁력도 있고 개인경쟁력도 있고 한데 우리는 구청이 3개지만 적절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개 동은 어떻게 배분을 했냐면 원미구가 동이 많고 그래서 원미구에서 2개 동, 각 구에서 1개 동 이렇게 해서 4개 동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성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시상 포상금은 격려성이 주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을 통해서 각 구, 동에 행정전산화 장비를 사주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그것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시상을 통해서 차별적인 인정감을 지휘자가 표시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격려금 성격으로 내려준다고 가상한다면 그 실상에 맞게끔 격려금을 일단 내려주고 거기 자체에 맞는 것을 산다거나 쓸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컴퓨터를 몇 대 내준다고 해서 동에서 행정전산화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출 재량은 수상기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전산장비를 살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 세웠다는 설명이고 집행 재량은 수상기관한테 부여할 것입니다.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했거든요. 국가직보다 지방직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호봉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급을 더 올려준 것인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인사 보수체계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금액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재원 부담이 저희한테 온 거고 그 다음에 호봉 기준책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저희 본청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가 예산이나 집행에 어떤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 예산운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2억 1900만원이 이번에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 본청 공무원 인건비 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과 획일로 돼 있는 그런 기준호봉이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건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부천시의 평균 공무원 호봉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익순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수기관 상사업비 문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시상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영화제 사업기금에서 시상을 해야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저간에 흐르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과로사 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조직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그 사람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대기업들의 연구보고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유통업 같은 데서는 벤처기업 정신을 도입해서 소규모 점포마다 독자경영체제를 갖춰주는데 거기에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사업에 성공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 주요 내용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 사안이지만 이 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청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사모님께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분을 내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들이 수차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제 얘기로 들어넘기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민선시대가 되면서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획담당관께서는 아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하고 이번 예산의 핵심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여기 보면 이번에 세운 예산에도 의회와의 간담회 이런 걸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가 도비보조를 받는 비중이 끝에서 네번째다. 상당히 낮다. 이것을 제가 도의원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에서 요구를 해야 도비 배정에 애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면 요구를 시에서 충분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의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있기 직전에 시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도에 올린 예산입니다.” 하고 자료 하나 던져주고 가는, 옆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도비와 관련된 갈등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비보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요구를 안해서 그런 건지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협력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문제는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중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달이 되고 책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괴리가 돼서, 꼭 당초예산 편성 뒤에 일용인부임 인상 수준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 35억 정도가 인건비에 배분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저희 당초예산 편성 전에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 지방예산의 회계년도 기산점이 차라리 국가예산보다는 3개월 정도 늦춰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인건비 수준과 같이 늦게 시달이 되면서 이렇게 추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저희 지방 행정기관으로서는 상당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한 70억 정도, 보조금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 배분이 됐고 그 다음에 전에 당초예산 또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한 30억이 꺼내졌는데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당해년도 예산이 사장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꺼내 써야 되는 것도 저희 직무 책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다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 부분은 미리 저희가 파악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삭감을 해서 당해년도에 세출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형태로든 반환이 돼야 하는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 이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라든지 인건비 내시가 늦어져서 저희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시청 전체로도 상당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200억 정도 도세를 걷어주고 50%를 교부금 형태로 부천시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저희한테 돌아오고 나머지 600억은 우리 부천시민이 낸 도세입니다. 그것이 부천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세의 기능이라든지 도 재정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바로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를 도비보조를 통해서 보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부천과 같은 대도시 또는 자립도가 좋은 도시 그래서 일반교부세는 불교부하는 그런 부류로 분류되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가평이나 양평이나 연천 등 이런 자주재원이 좋지 않은 시·군으로 아무래도 도비보조금이 많이 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저희 부천시가 도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단지 저희가 보기에는 예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의 도비가 있었고 올해는 100억 남짓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떤 도비보조금을 더 따내오기 위한 로비, 노력을 덜 했을 수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나 국가가 어떤 돌발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도비보조가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진정 주로 쓰여질 데가 있다면 바로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비공식적인 경비로 쓴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해주신다면 그런 돈을 좀더 생산적인 곳에 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각 과에서 로비에 나서야 되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태까지 보면 전혀 그런 관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관례를 인정하고 지레 그렇게 예상을 하고 노력을 안했던 측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돈 많으니까 그런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부천시가. 보조를 받는다는 게 꼭 돈이 없어서 받는다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돈도 있지만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는 것이 그 사업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조차도 노력을 안한다. 우리 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면을 기획담당관께서라도 앞으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방금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를 보조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무 사업이나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0억이 넘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임해규위원

일반회계만을 따져보면 약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대체로 그런 정도나 많게 되겠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만 본다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96년도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흔히 물건을 사들이고 재정활동을 하는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240억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그것을 96년도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240억 중에 한 50억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190억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일반운영비를 170억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70억을 저희가 줄여서 잡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사실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런 자랑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경비를 엄청 줄인 겁니다. 96년도 결산치보다도 20억이 더 예산 자체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만 본다면 벌써 불용액이 적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도 거기서 불용액이 또 떨어진다면 일반운영비를 더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도 한번 논의를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1000억이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은 어쨌든 명시이월 이런 걸 다 빼고 우리에게 순전히 세입으로 거둬들인 돈 중에 남는 돈 아니에요.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상으로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은 불용을 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입을,

임해규위원

세입을 잘못 추산했거나,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어쨌든 1000억이나 되는 돈이 남고 그것이 보면 관례적으로 이런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이 남는단 말이죠. 그것이 조금조금 주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말하자면 많이 남으면 좋지 않느냐, 빚갚으면 되니까. 우리 부천시에 빚이 많으니까. 빚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자도 많으니까 빚갚아 버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갚으려고 일부러 남겼습니다 그러면 또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 문제의식이 든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도 정리가 갑자기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정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물량이라든지 구매량이라든지 구매단가라든지 하는 것들을 예측해서 세워놓는 것뿐인데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거나 수량이 변동되거나 해서 불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불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겠고 그것은 저희가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결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하나의 요인은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추진을 태만히 하거나 어떤 추진 상에 장애가 걸려가지고 결국 집행이 안 되면서 지출이 안 이루어지고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불용까지 되는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도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절차를 많이 이행을 하고 확실시 됐을 때, 확실한 시기에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불용액을 덜 발생시키는 그런 조직 전체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담당관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지난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예산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각 부분의 이월금, 세입 이런 추이를 좀 발췌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제가 별도로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포인트는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 그리고 그런 총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향후 예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책,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문권화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 다루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세입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받은 것 같습니다. 1억인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건물임대료 7000만원인가 얼마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으니까 세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는 직접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게 골고루 잘 세출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우선 말해주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는 안해봤습니다만 도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1억씩이나 도에서 줬는데 건물임대료만 갖다가 임대료를 그냥 세입으로 잡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임대해서 필요없으면 도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는 이런 것들이 건물 임대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원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잘 세워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관내에서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각 기관에서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YMCA 자원봉사를 하는 데서는 아주 성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면서 시청 또는 다른 여러 기관단체를 모색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한 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서 만드는 책자를 배부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를 한다는 다른 데서는 한 군데도 오지 않은 이런 상태가 있어서 각자 자원봉사를 하긴 하는데 소위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센터가 돼서 통할이 되고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본 위원대로 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7000만원 세입을 잡아서 골고루 잘 쓰도록 세출예산을 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임차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하다가 저희 시청 시민과에서 방을 내주다 보니까 임차건물이 필요없어서 임차비를 회수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세입하고 별개거든요. 잘 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세출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요구가 되고 저희가 편성을 해드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번은 아마 그 돈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사회복지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되리라고 보고 단지 저희가 듣기로 우리 사회복지과 실무자들하고 다소 조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적이나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 잘 조화돼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한테 맡겼다는 말씀이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김종해 교수 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고 시에서 통괄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간섭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일임시켜 놓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보계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인부에 대해 급료가 본예산에 누락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 좀 밝혀주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이게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인상분이 당초예산 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 걸로 설명을,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부분들은 미리 급료가 책정돼서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시정소식지 편집원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누락이 됐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전년도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아서, 그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얘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 모든 공무원은 본예산에서 월급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봉급이. 그러다 보면 차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물론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본예산에 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일용인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

복사골부천 제작에 관해서 제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하고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복사골부천을 제작하면서 우리 의회 소식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넣어주는 이유가 뭐고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복사골부천은 저희가 의회쪽에 요구를 해서 있을 적에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익순위원

소식이 들어간 게 있다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안익순위원

그 책자 있어요? 내용이 들어간 책자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즘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편배달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편배달 물량도 많고 그 배달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편물이 훼손되고 제대로 배달 안 되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문에 휙 던지면 꼭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밟혀서 지나가는 경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복사골부천까지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면 집배원들의 일이 더 많고 현재 배부하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달하는 그러한 율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점 엄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배포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꼭 이거 우편으로만 배달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잘 된다는 이런 보장이 없는데 그 점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배부방법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도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동에서 또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 자꾸 묶어놓는, 거기서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편배부를 해야 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안익순위원

우편배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생활정보신문들을 한 군데 모아서 꽂아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배포하는 게 우편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꼭 지역유지한테만 배포하라는 법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배포를 해놓으면 더 많이 보고 훼손되는 일도 적고. 그런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역이라든지 다중업소가 모이는 데는 저희가 그것을 배부를,

안익순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단지쪽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아파트단지쪽은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안익순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통·반장집에 그냥 묶여 있으니까 생활정보신문대 거기다 갖다놓으세요. 그러면 다 갖다 봅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다중집합 업소에는 저희가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데는.

안익순위원

그 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거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저거를 한다는데, 현장방문 금년도는 몇 회나 했나,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나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시책특수활동비 이게 대언론 저거 아니에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런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해당 계장님, 지금 안 위원님 질의에 설명할 것 있으세요?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는 배포대, 주간지 그런 배포대에다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2만부 대상들은 자생단체인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연보호위원, 자유총연맹위원, 방위협의회위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현재 우편으로 약 4,000부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만 우편배포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2만 부가. 그리고 현재 우리 배포대가 44개가 있고 그런 배포대를 활용해서 아파트단지 내에도 계속 배포를,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수는 적지만 아파트 동마다 다 들어가고 있고 은행, 백화점, 부천역, 홍보전시관, 도서관 등등 그런 다중집합장소에도 배포대를 놔서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5,000부에서 2만 부로 늘린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5,000부씩 배포를 하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 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네, 그런 겁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5,000부에서 2만 부로 늘린다는 그런 표현밖에 여기서는 안 되는데.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설명이,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나는 이 5,000부를 매달 2만 부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5,000×4월을 해야지 그러면.

임해규위원

2만 부로 늘린다는 게 맞아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2만 부로 늘린다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한 달에 2만 부를 늘리겠다는 거야?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안 위원님, 부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내용 같아요. 그 때 반상회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보발간이 감된 것 경정에서 기정 이 관계가 거의 10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유가 면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해놨는데 반이 준다고 하는 건 판단을 착오있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을 줄인다고 하는 게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정현장방문단 격려 이것도 140에서 160으로 됐으니까 이것도 100% 인상 아니에요. 100%. 이렇게 100% 인상할 필요성이 아주 급격히 나타났습니까? 꼭 해야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재정이 부족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고 갑자기 100% 이상의 소요할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 소요가 될까요? 조금 있다 같이 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6쪽에 시정홍보기여자 해외연수 이 설명이 미약한 걸로 들었습니다. 왜 이걸 없애버렸는지요, 있었던 걸. 속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않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세웠어요? 이걸.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를 갈 때 기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기자들 몫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 기자들을 왜 시비로 데리고 가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 버리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느 감사에서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감사원 감사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도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금년 초인가 이것 예산 서고 나서 감사를,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설명하기가 그랬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 배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5,000에서 2만을, 우편배달되지 않아서 추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볼 때 동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자생단체는 매월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누어 주면 서로 관과 자생단체라든지 주민과 가깝게 되고 또 생색도 납니다. 책 우선 보라 하고서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이것을 우편으로 한다는 건, 자생단체 회원이 변경이 됩니다. 또 주소도 변경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게 반송이 되고 그래요. 동이 수고스러워서 그런가요? 매월 회의를 해요. 이 때 가지고 가서 필요한 시정, 구정, 동정사항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는 건, 반장 같은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실이 돼요. 그래서 5,000부를 2만 부로 한다는 건 아주 모순덩어리 같이 생각이 돼요. 우편으로 하는 건 유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것만 별도로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의정활동 이런 것 많이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던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에서 경정에 곱하기 0.9 한 것은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이것이 처음에는 배낭여행을 한 팀당 15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국외여행지침에 따라서 15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오세완위원

15일에서 10일로 했는데 0.9를 곱하면 돼요? 계산방법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10% 절감으로, 그러면 15일에서 10일로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효과는 그대로 나타납니까?

「10% 절감입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배낭여행하는 목적이 일단은 작년과 달리 테마를 줘서, 주제를 줘서 자기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관련 업무에 대해 견문을 체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15일에서 10일 정도 하면 일정이 좀 타이트하겠지만 충분히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

무역상담실에 관한 것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영성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고 거기에 부천공단이 있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아직은 없고 지금 3개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안익순위원

3개 업체가 진출해 있어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진출해 있고 영성시에서 공단을 광대하게 하려고 하는데 1㎢를 한국공단으로 지금 건설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영성시 무슨 성입니까? 산동성이죠?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안익순위원

산동성에도 영성시의 경제개발구가 있어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영성시 자체 계획이 공단을 거기다 건립하려고 하는데,

안익순위원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현재 중국은 국가에서 하는 특구하고 경제개발구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기들과 상호 자매결연 맺은 데나 우호결연을 맺은 쪽에 많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요령성 경제개발구에 경기공단이라고 13만 평 땅을 임차해가지고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놓고 거기서 공장만 지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전부다 해놓고도 업체 입주가 안 돼요, 안 돼.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만 별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나 경기도 각 도내 기초단체들과 자기들이 맺고 있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하고 서로 진출하는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 상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는 땅값도 비싸고 인력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 자체에서 사업을 못 할 이런 부분을 중국에 진출하면 땅값도 싸고, 요령성 경제개발구 같은 경우는 한 평을 10년 사용해도 사용료를 6만 8000원만 내면 되고 10년 동안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다든지 또는 그쪽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를 맺어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상호 교환해서 꼭 부천시만 영성시 가란 법 없고 또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기업만 경기공단을 가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에 있는 기업도 분명히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호 정보교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서로 경기도 내 각 기초단체나 도와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에서 구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는 어차피 분위기 조성하고 다리만 놔주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는 기업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쪽의 현황이라든지 투자여건 같은 것을 홍보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홍보를 하는데 시와 상공회의소가 서로 연대를 하고 또 그쪽 상대국가에 그러한 개발구의 책임자들이나 그런쪽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개발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와서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그쪽에서 직접 와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홍보하는 것보다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해 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덕균

김덕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역상담실 정보수수료를 감액했는데 앞으로 3개월 여 이상 남고 그랬는데 이게 똑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무역상담실에서 무역에 대한 잡지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책 중에 KOTRA나 경기도나 국제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무역상담실의 정보지라는 것은 계속 다른 거라도 개척을 해서 봐야 되는 입장일텐데 이게 똑 떨어지는 금액마냥 3, 4개월 남은 과정에서 이것을 감액처리한다는 것은 안보고 일 안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데,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무역상담실의 전문위원이 일본의 통상성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예산을, 무역상담실이 저희 직제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비를 삭감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계상돼야 된다,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비로 따로 안했네요. 삭감만 하고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계상을 안하셨네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위원

업무추진비 남아있는 돈에서 하면 된다?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외국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 현황하고 이번 국제영화제에 부천 관내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국제영화제 할 때 영화제법인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자원봉사자 수가 약 170명 되는데 저희는 자매도시만 접대를 했기 때문에 최소인원만 빼고는 그쪽으로 관리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쓰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3명, 4명 영어는 2명 이렇게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관리를 저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임해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97년에 외국어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간담회 한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12부를 만드셔서 위원님 각자가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기획실 소관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수렴, 지역활동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바른 시정살림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7. 제2회 추경예산 요구의 기본방향은 청사이전에 따른 제경비와 필수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 137억 8500만원에서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13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우리 시 기준액 중 필수적인 부족분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 예산요구 사항은 총무과가 115억 76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을 삭감한 111억 9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억 14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액한 6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과는 15억 95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삭감한 15억 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은 필수적 예산사항만을 검소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요구 내역을 살펴보신 후에 총무국에 필요한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구청 어린이집 가보니까 직원이 4명인가 됐는데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인원이 거의 차고, 제가 두 번 가봤는데. 그런데 그 때, 소사구청의 예산을 통과할 때는 지금 과장님 같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받으라는 금액이 0세에서 24개월 2살까지는 21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도 50%만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의 경우요.

용석

양용석위원

시청은 구청하고 틀립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청에 있는 것은 법정의무사항으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우리 직장에 있는 아동을 가진 여성직원들에 대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소사구청은 그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로서 시민들의 자녀도 맡길 수 있는, 개념이 다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30명은 공무원 자녀뿐이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죠.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50%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는 거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래서 소사구청에 있는 어린집하고 저희하고는 원래 성격,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소사구청은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으로서 지역 주민 자녀 누구라도 갖다 맡기고 할 수 있고 시청은 법상 여성공무원을 300인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릅니다. 개념이.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15호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 정도 되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단순비교는 하기는 어렵고 봉급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7급 정도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여기 지금 시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물론 아동보육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했겠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물론이죠. 자료 맨 뒷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4호봉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4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시설장인 경우에는 11호봉, 경력자죠. 경력이 많은 사람이고 맨 밑에 있는 조연희 이런 양반은 초임이거든요. 그런니까 1호봉밖에는 지급을 안하고 김호정 같은 경우는 4호봉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경력자와 미경력자는 호봉체계를 달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복지사지침에 의하면.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은 알겠고 94쪽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에 계상된 게 있는데 우리 시에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 거기에도 강사수당하고 직원들 각 사설교육장에 교육지원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새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개 장소로 돼 있는데 초빙해서 하는 것은 중급 이 정도 이상을 대상으로 할 그런 심산입니다. 그러면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설 이런쪽에 보내서 거기서 초급과정을 마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교육을 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외부시설에 시키고 이런 것이 꼭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엊그제 발대식을 하고 무전기도 사주고 그랬는데 1,4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순수 학부모가 몇 %나 되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1,400명 참석이 아니고 대를 구성한 것이 44개 대 1,400명이 구성이 됐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700명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학부모들 선발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의 학교장과 육성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구성을 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학교폭력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일괄되게 좀, 학부모들 관리가 시보다 용이하거든요. 그렇게 지원만 해주고 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반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지원을 교육청에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하고 있죠, 물론.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청에서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는 시대로,

용석

양용석위원

따로 한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따로라는 것보다도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경찰 내지는 검찰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한다는 것은…,

용석

양용석위원

1,400명이 엊그제 했으니까 효과나 바람직한 활동은 아직 못 했겠지만 준비를 위해서 무전기도 사주고 조끼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게 전시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선도하고 많이 돌면 예방효과는 있겠지만 선도하고 비행청소년을 가려서 경찰서와 무전연락을 해서 우리 시하고 연계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다면 정말 문제겠죠. 단속건수가 많다면 문제겠는데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꼭 상황이 난 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전예방한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끼라든지 모자 같은 것을 지급해주는 것도 바로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와서 강연을 하신 강사분이 전국을 다 이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광명같은 경우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거기는 총무과장이 무전기를 옆에 놓고 있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에서 엄마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총무과장한테 무전을 하고 총무과장이 경찰이나 파출소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게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처음 초기단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에 불과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경찰서마다 청소년선도위원이 2, 30명씩 있고 시도 있고 구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선도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보다도 경찰서선도위원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교육청이나 공무원들 합동으로 유해업소 같은 데 순찰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또 당구장 이런 데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경찰서 선도위원회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봐요. 경찰서 선도위원이 어느 서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끼어있는가 하면, 이러한 넌센스가 있거든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목적 자체는 참 좋습니다. MBC나 이런 데 통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교육이 제대로 되고 그 부모들한테 청소년 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조금이라도 자기 주위에 오면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바로 총무과하고 연락이 닿는 이런 통신연대 비슷한 이런 게 아니면 이게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물론 시도는 좋은데. 염려하는 바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백주대낮에 전철에서 못된 놈 3명이 집단폭행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거나 제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적 현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따라서 지금 학교폭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비롯한 검찰 또 경찰 물론 교육청, 교육부, 저희 내무행정 이쪽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면 백주에 부랑자에게 맞고 있는 것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2p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재 총무과 인원 30명이 불어나서 거기에서 매 10만원씩 계상됐던 것이 부족분 36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늘었고, 당초에 그 인원이 다른 부서에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서 그 목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삭감이 됐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교통비 목적으로 나온,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것은 폐기물사업소가 없어지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가 축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잉여인력에 대한 근무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속 자체는 총무과로 돼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있을 때는 교통비가 거기에 계상이 돼 있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거기서는 물론 삭감이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삭감이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삭감이 돼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폐기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산서 자체에도 없고,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예산에 분명히 거기도 서있을 텐데 삭감이 돼야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8p에 대해서 방금도 양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전기 구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면 기지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든지 간에. 그 기지국을 통해서 상황이 서로 전달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기지국은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러한 체제가 일원화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전기를 구입해준다고 해도 그 무전기는 쓸모없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전기가 한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입은 해주고도 사장되다시피한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과연 운영체계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기지국은 저희 총무과가 됩니다. 아까 잠깐 광명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 자리에 놓고 있다는, 그래서 총무과가 되고 각 구별로 1개 대씩 시범대만을 지정을 합니다. 시범대에 무전기를 2대씩, 그러니까 거기에 8대가 되죠. 4개 대가 되니까. 4개 대 8대에다가 각 구청에 한 대씩 그러니까 11개에 시청에 한 대 그래서 12개가 수요가 됩니다. 기지국은 시청에 할 겁니다. 바로 106쪽에 보면 체신청 허가비라든지 무선관리국 준공수수료라든지 이것이 바로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무과에 기지국을 두고 거기 상황 근무자가 계속 상황을 점검받아야 되겠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낮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야간의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총무과에 계속적으로 상황근무자가 대기하고 근무를 할 것인지, 기지국을 거기에 뒀을 경우에.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야간의 경우는, 야간에도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운영 관계는 재난관리 상황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항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무과에 기지국을 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무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무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부천시청에 상황실이 있을 거라 이거죠. 상황실에 원래 기지국을 두고 거기에서 접수된 내용들을 총무과로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전기를 아무리 많이 구입해줘도 쓸모없는, 형식적인,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7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 아까 근거를 확실이 못 들었는데 기정 1,760원에서 3,934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겠지만 2,174원이 인상된 거 아니에요. 단가가 기정 1,760원에서 3,934원으로 인상된 거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 이상이 인상됐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위에서 시달이 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기정에는 1,760원으로 했어요? 100%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근거가 확실히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2,174원이 인상됐단 말이에요. 숫자로 보면, 다른 말인지 모르겠는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표기된,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인상이 됐는데 단가적용시키는 것은 시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이 미스 프린팅인가 사실상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가…,

동규

김동규위원

근거가 이렇게, 1,760원에서 3,934원으로 연말에 와서 이런 게 시달이 됐을까 싶어서 애당초 있던 것을 기정 1,760원으로 인하해서 세웠다가 이번에 재정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지 중간에 이렇게 시달이 됐는지 그 근거 있으면 보여주고, 월 35시간이라는 얘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근거있으면 보여주고, 98년도 업무수첩 제작한다는 거 이것이 현재 우리 시 자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년 예로 봐서 도에서 일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우리만 공연히 금년도까지 해서 넌센스가 아닌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업무수첩을 도에서 그렇게 일괄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난 해부터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지난 해 같은 때는 당초예산으로 못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래서 한 발 더 가는 겁니다. 지난 해 도에다 하게 되니까 4월이 돼도 안오고 또 도에다 직접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도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현황 같은 것을 넣고 해서 작년부터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 기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제작의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그 이듬 해 3월이나 2월이나 돼야 배포가 되고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당해년도로 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당해년도 기본예산이죠.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나 늦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금년에 배포된 것도 아마,

「1월 10일,」하는 이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었군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고 그 다음에 97p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인상이 됐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거고 전부 인상이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정해야 되겠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기준경비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그나마 기준경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정과를 없애면서 2개 과가 한 개 과로 됐는데 그렇다면 한 개과에 대한 기준경비밖에는 안 세웁니다. 옛날에는 두 개 과에 있던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준경비도 안 세워주고 기준경비에서 또 깎아내니까 도저히 일을,

동규

김동규위원

총무과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과는 그러면 덜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과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정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 관계, 이렇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실제 느끼고 한 것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시에서는 총무과장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해보면 학교에서도 소홀히 하고 경찰도 방범자문위원회라고 가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는 가봤습니다만 한 번도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또 행정 당국에서도 매년 예산 세워서 연말에 어디 나간다고 하죠? 행정요원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습니까? 실지 중요한 것 알면서 이것을 정말 소홀히 하는 경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시의 총무과장이 한다고 하는데 실지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 걸로 보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시의 총무처에서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회문제라서 경찰에서만 해도 안 되고 학교에서만 해도 안 되고, 학부모가 한다고 하는 건 이분들이 아쉽고 하긴 하지만 실지 그런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보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깎지 않고 세워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서 연말만이라도 행정공무원들도 그런 관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실적을 제시한다고, 실질적으로 정말 운영이 잘 되도록 예산을 세웠겠지만 예산만치 잘 효과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무전기 비싼 것 샀으면 실지 활용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무전기 값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여기 안 나와서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가 7월에 단행한 조직개편 이후에 사후 작업을 연말안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조직개편된 게 잘된 데도 있고 부작용을 보이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사후 점검차원에서 바로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쯤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수행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수

김만수위원

연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 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원조례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족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보충해 나가고 하는 것은 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모든 것은 그때그때 해 나가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편해 나간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시점,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시점 즈음에는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때 질문한 취지도 그랬고. 그것이 수행되기 위해서 나는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나가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때 국장님 답변은 연말 안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후작업이 없었나 보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별안간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용역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평가해서 그 때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노라고, 연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는, 원미구 같은 데는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해서 지금 완료돼 있고.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것하고 가미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됐다 해서, 본청까지 연말까지는 그것이 어느 부분이 좋았다 또 보완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마무리지어서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말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달리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까? 그게.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네,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수

김만수위원

별로 잘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연말까지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방독면을 400개 더 구입을 하면 부천시 공무원 한 2,200에서 2,300명 다 개인지급이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본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본청만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구입해 준다고 방독면이 올라온 적도 있는데 본청은 400개면 다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본청인 경우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300여개, 양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구·동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사발령을 해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지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추경재원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구에는 없습니까? 구에도 있잖아요, 동에도 있는 데가 있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부분,

용석

양용석위원

자료 찾는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여기가 700명이니까 300 몇 십 개 될 겁니다. 현재 보유가.

용석

양용석위원

본청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방독면을 쓰고 훈련을 한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난번에도 휴대를 하고 시청 방제훈련을 할 때 했습니다만 실제 쓰는 훈련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민방위의 날이라든지 이 때 지하실로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해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독면 착용법이라든지 그것을 갈아끼우는 거라든지 이것도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독면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올리신 건데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세요? 실제 민방위 훈련하고 방제훈련할 때 5년전 보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10년 전보다 더 퇴색되고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상황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사요? 실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준비를 할 거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제가 정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북괴의 화학전 무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 1만분의 1이라도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나가야 되거든요, 방독면을 두고 비상식량도 집에 두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건의안을 드리겠는데 2000만원이 청사표지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88쪽에. 그런데 표지판이 지금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이 하려는 일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 청사에 가보니까 1층에는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부 다 각 국·실·과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2층부터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찾고 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무슨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2층, 3층, 4층에도 안내표지판을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하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사무실로 진입하는지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면 이거 2000만원 말고도 추가 한 15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짝짝이로 처음에는 돼 있습니다. 돈이 하도 부족해서 짝짝이로 해놓은 것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짝을 맞추고 하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 통과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면 그것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부천함 방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 예산을 지난번에도 굳이 750만원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감액한 사항인데 꼭 다시 재편성을 해서 부천함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액수의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필요는 이 사람들이 인천에 정박을 한다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불우시설 같은 데 위문 방문을 해서 노역봉사도 하고 또 기념품도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부천함 장병들이. 그것은 바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부천함과 우리 시민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시는 시대로 함은 함대로 국가 방위력을 높이고 이러는데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가 됐든지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것도 함에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한, 사소한 것을 사주고 이러는 것은 그런 유대를 돈독히 해나가고 강화를 시켜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 사람들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불우시설에 와서 위문도 하고 노인정도 가서 노역봉사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근본 목적이고 취지라고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재난을 대비한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피해를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피해보상은 재난관리법으로는 원래 재난대비기금을 예산으로 조성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에도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금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심곡동에도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 피해보상할 기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보상을 미뤄오다가 사후에 집행한 경험이 있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어느 동인가 화재가 나서 전소된 그러한 동네가 또 한 군데 있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적십자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시에 요청을 하니까 기금이 하나도 없고 원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회를 상당히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실지 보상해줘야 될 그런 집에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번에도 심곡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줄 때 다른 예비비로 지출했든 다른 부서 항목에서 지출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복구비를 세워줘가지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중에서 여성민방위대가 피해자 보상이라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얼마전. 나중에 따져보게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같은 게 지출이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의회가 모든 예산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재난대비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의회가 예산 삭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아주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전소된 집이 있죠? 어느 동입니까? 오정구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인가 오정구가 피해로 해서 전소된 집이 있다고 하는데.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즘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근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시에다 보상을 요구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전혀 해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적십자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근에는 전소된 화재발생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추석 지나고 원미1동에 치매걸린 할머니가 불을 놔서 할머니 집이 전소된 것 있잖아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경우엔 예비비가 지출되더라도 정말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시에서 위로금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게 대략 어떻게 드렸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거라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대체로,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분배를 했어요? 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폭발되면서 거기가 대지가 38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층 슬래브가 무너지면서 옆집의 2차 붕괴위험이 있어서 잔재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집주인이 세를 받았는데 세를 받아야 다른 집에 세를 살 수가 있는데 이 세 받은 사람이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도 건물이 날아가고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해규위원

빌려준 거다 이말이죠?

종수

박종수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1억 얼마 나간 것 중에서 시설물 철거하는데 든 비용,

종수

박종수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장

한 4000만원 정도 들었고 6000만원 정도가 빌려준 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병원의 사망자, 사망해서 장례비 한 200만원, 300만원 드리고 몇 백만원 나갔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딱하고 안 됐더라고요. 서 위원님 말씀을 제도화하려면 물론 재난의 유형도 여러 가지고 딱한 사정도 여러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어려웠던 점이 옆에 있는 집이나 불난 집이나 다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될 텐데 일반주택이 화재보험을 잘 안 들기 때문에 옆에 부서진 집도 어디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현행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면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준다면 위로금으로 주는 것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위로금을 주는 것도 일정한 기금이 마련이 돼야 줄 테고 또 하나는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추후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을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잡겠다고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니 기금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에.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모의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올리실테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지급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 전체, 이쪽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구도시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붕괴위험이 있는 그러한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1급은 철거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요? 위험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등급을 A, B, C급으로 하거든요. A급은 금방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시설물, 그 다음 정도가 B급, 그 다음이 C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역곡동, 원종동, 원미동 해서 11개소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C급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A급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B급, A급은 없습니다. C급으로만 있어서 수시로 안전점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안전진단을 육안으로만 하는 거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할 때는 전문 안전점검반을 초청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립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데 C급이라도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금가고 좀 헐어질 정도지 그렇게 금방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상황근무 24시간 가동하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몇 명씩 합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청에 3명하고 구청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시 본청도 그렇고 3개 구청이 전부 똑같았는데 상부의 지침대로 근무일지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무일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구도시쪽으로 굉장히 위험있는 건물들이 속속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물론 구에서도 점검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총체적으로 소사구 같은 데는 카드화 관리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오정구도 많고 원미구도 많은데 이런 건물들을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더불어 해야 되고, 지난번 심곡동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돈이 1억 4000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 담보는 들어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방위대피호를 만드느라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은 없군요. 시청 대피호가 지하에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 겸 대피호로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통 일반 민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하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돼 있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도 지정이 돼가지고 대피호 겸 주차장으로 1, 2층을 쓰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청 지하대피호로 쓰는 이것이 외부하고 혹시 연결되고 그런 것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비할 수 있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면 구 시청사는 도로에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차장에도 있고 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층계가 있습니다. 비상구.

동규

김동규위원

지난 구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신문을 봐서 알 겁니다. 민방위훈련 하는 날인데 내막적으로 시청직원들이라든지 온 분들은 아마 한 식당을 통해서 들어가 대피했을 겁니다. 밖으로 돼 있는 문을 딱 잠궈놓은 것, 폐쇄한 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안 봤다고 그러면 회피증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멋진, 전국적으로 민방위훈련 하는 거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잠궈놓고 내막적으로 시청직원들만 드나드는 훈련이 그게 넌센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고 몇 백명 공무원 중에서 그거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 한 사람도 못 하고 신문기자한테 사진찍혔다는 거 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대피소 관계도 돈 들여서 할만한 데는 해야 되겠고, 지금 방독면 관계도 그렇지만 우선 대피를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피호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어느 때 가서는 예산을 세워야 될만한 이런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비상출구가 다 있습니다.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방위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시가 갖추고 있는 안전진단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면 시가 판단을 해서, 육안판단 외에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신가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철근탐지기가 있고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외 4종 1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 정도면 구조물 안전진단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안전진단 한 실적 같은 것은 있으시겠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혹시 근래에, 올해 위험붕괴가 있다고 신고된 곳을 실제로 해본 곳이 있으시면 그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여기서 단언할 말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자기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보고자 해도 우리 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안전진단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해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도 실제 할 수가 없다,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런 것들을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익순위원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사안인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금년에 몇 번 점검했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됐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전부가 식용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정부지원 시에서 만드는 민방위급수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9개소는 식용으로 가능하고 3개소는 식용으로는 안 되고 생활용수 또는 소독해서는 식수가 가능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정부지원한 것 말고 시에서 한 것까지 몇 군데나 돼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지원으로는 12개고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44개소가 급수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데 그냥 수질검사나 하고 주변정리도 잘 안하는 것 같은데, 거기.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2개 정부지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한 개소에 적어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수기를 부착해서 완전히 정수가 되고 식수로 항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작년에 3개소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정수기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정수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수시설에서 물을 퍼서 사용을 한다면 한 곳당 물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 이런 예상치 같은 것은,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정수장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떠다 먹으라고 한다면서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공공시설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관리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수 급수시설은 적어도 지하 100m 내지 150m 해가지고 하루 100톤 이상 나오는 체수시험수로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잘 유지관리를 해야지 신규로 파면 몰라도 옮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익순위원

처음에 급수시설 우물을 팔 때는 거기가 평평한 평지였지만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공공시설 안에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학교 같은 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것은 밖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비상 시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는데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옮기지 말고 일부 옮겨도 물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정부지원 12개소는 어디어디 있나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ARS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현재 ARS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부서가 어느 곳입니까? 몇 군데나 돼요? 부천시 전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민원행정안내시스템이고 총무과에 자동여론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그것이 있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 국번없이 120번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부서에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기의 1번을 누르고 샾을 누르면 민원부서의 해당부서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본청에는 지금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가 많이 걸려오다 보니까 ARS로 놔가지고 코드번호 눌러서 해당부서로 전화가 연계되는 걸로 해서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민원인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ARS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는 전부 거기서 제거시키라고 했습니다. 키폰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회처럼 전 실·과에 키폰이 다 있으면 부분적으로 신호가 가서 그 신호 오는 부분만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검사실이라든가 약제실이라든가 그런 데가 이런 키폰이 안 돼 있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 일반전화가 달려 있습니다. 쓰려면 거기도 9번을 눌러서 국선을 잡아가지고 쓰고 거의 다 보건행정계에서 전화를 받아서 넘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ARS 시스템을 안해놓으니까 거기에 전화받는 사람은 그것에 매달려서 전화 돌려주기 바쁘니까 ARS 시스템을 구상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ARS 시스템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겠는데 전화를 했으면 해당부서에 몇 번을 연결하려면 번호를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눌러 갔습니다. 그러면 쭉 추적해 가다가 맨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부서라면 그리 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요, 끝에 가서는.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 ARS 시스템을 위해서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화사용료는 그만큼 우리 자부담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전화요금만 많이 내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체계가. 결과적으로는 통신공사에 돈만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걸어본 결과는 그렇게 안 되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아닙니다. 해 보십시오. 저도 해봤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 부서별로 일반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러 회선이 있는 것을 대표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한쪽 전화가 통화중일 때는 다음 번호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구태여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 통화중일 경우에 다른 전화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일이 없어요. 한 번호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통신공사와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전화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번에도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이번에 보면 삭감이 가장 많은 데가 정보과예요.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삭감을 자진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무정전전원장치 이건 불필요하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하는 금액이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199p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지 그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입은 했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1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쪽에 있던 것을 원미구청에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원래 정확한 예산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102p에 보면 간부공무원 호출기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재 일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호출기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있는 사람은 놔두고 없는 사람에 한해서 구입을 해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이미 구입을 해 갖고 계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롭게 구입을 해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가지고 계신분 중에는 사비로, 저도 사비로 사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사비로 산 사람도 있고 시에서 예전에 사준 부분도 있고 또 012에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몇 대 준 게 있습니다. 사용료만 내게끔 하고 기계는 무료로 가입시켜 준 것. 우리가 사준 것도 있고 무료로 해가지고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호출기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출기를 사주면 그 이후에는 사용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질의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가식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에 편성해서 한 대에 월 8,700원인가가 공공요금이 부과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용에 따라 좀 틀리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거기다 음성서비스 집어넣고 하면 월 1만원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집어넣을까 했는데 기계만 사주고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화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는 사비로 구입을 하고 누구는 사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지적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기왕에 사줄 것 같으면, 요새 같은 경우 시티폰도 있어요. 구태여 호출기 말고 시티폰이 낫죠. 시티폰 같은 것은 무료 임대해 줄 겁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시티폰이 있으면 호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호출기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티폰은.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시티폰이에요. 해주려면 차라리 그렇게 해줘서 임대로 해준 결과가 돼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서강진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ARS 시스템에 대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은 사용을 많이 안하고 다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재 ARS 시스템을 사용해서 주로 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여론조사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여론조사 시스템이 별도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나머지는 자동응답 이런 저거를 하고요. 시청에서는. 그 점은 그렇고, 지금 컴퓨터구입이나 전자제품구입 그러니까 통신기 구입 단가가 요즘은 상당히 싼데 이건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 250만원씩 이렇게 책정된 게. 현재 그렇게 안 가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250만원은 프린터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0p 상단에 프린터 구입은 기획실, 지역경제과, 시설과, 회계과 해가지고 250만원씩,

안익순위원

프린터도 이게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물론 잉크젯 프린터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30 몇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실.

안익순위원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작년이나 지금이나 단가가 똑같은데 조달청 구입가격이냐 아니면 현시세로도 구입할 수 있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250만원짜리는 조달구입이 아닙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노트북 같은 것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노트북도 조달청 구입가격이 아닙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에서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안익순위원

안 남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안익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 남을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프린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익순위원

아니, 노트북 같은 것.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옵션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달린 것이죠.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옵션을 이 돈에 맞춰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출기사용료 통신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발상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클린턴이나 고호 부통령이 요즘 선거자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전화를 자기 집무실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돼요. 왜냐 하면 집무실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사용료를 내는데 왜 그런 개인적인 일을 집무실에서 전화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고호가 “나는 내 휴대전화용 카드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런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우선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레이져 A4 용지를 쓰는 프린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단가가 좀 세요. 그렇죠? A4용지 쓰는 거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A4하고 B4까지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실이나 지역경제과, 시설과, 회계과 이런 데서 그렇게 큰 종이를 쓰는 것까지 필요하나요? 지난번에 “세정과에서는 큰 것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수긍을 했는데 이렇게 큰 게 필요한가요? 용도가 꼭 그래야 되냐 이말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기획실이나 시설과 같은 데는 도면이나 예산서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기획실에서 도면작업까지 해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임해규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 안하잖아요. 도면짜고 그런 거 안하는 걸로 아는데요, 도면을 어디서 가지고와서 보는 건 봐도.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글쎄 제가…,

임해규위원

그것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수긍합니다. 노트북이 220만원이다 그러면 작년에도 220만원이고 올해도 220이죠. 왜냐 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진 컴퓨터를 쓰게 되니까. 항상 제일 좋은 거 사시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은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옵션을 항상 최고로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다루기 전까지, 예결위 하기 전까지 각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어떤 사양의 프린터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101쪽에 보면 교육장용으로 15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물론 돌려받을 걸 예상하고 빌려줬겠습니다만 빌려준 것은 486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교육장에는 다시 586을 살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교육장에 586을 놓는 게 효율적이에요, 부서에 586이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물론 새로 산 것을 주고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드에 많은 자료가 깔려 있고 하니까 다 포맷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냐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물론 교육장용보다 각 실·과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임해규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것 다운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가 시간 걸립니까? 하나당 30분밖에 안 걸리겠네요.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교육 4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분이 하루에 시간 나눠서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육장이 총 65평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60대 컴퓨터를 다 놓는 것이 아니고 너무 커서 반을 나눠서 한 쪽에는 28대 한 쪽에는 36대로 교육장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로 만들어서 중급반은 이쪽, 초급반은 저쪽 이렇게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양쪽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해규위원

2개 반을 오전 오후로 4개 반을 운영하는 건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4개 반 운영에 교사가 4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중에 반은 일반 주부고 반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간 컴퓨터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해왔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원미동 있을 때도 계속 해오셨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 때는 총무과에서 위탁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고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교육장도 가설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가건물 2층에 20대인가 해서, 사정이 있어서, 그 때는 환경에 필요한 것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해규위원

대체로 워드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워드교육은 별로 안 시키고,

임해규위원

그러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때그때 환경구축에 따른 것 변경되는 자료 같은 것을 주로 교육시켰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때 과장님들도 교육받고 국장님들도 교육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뭘 가르쳐요? 워드나 가르쳤겠죠. 워드를 기본적으로 안 가르치면 말이 되겠어요? 워드 당연히 가르쳤겠지.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배우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르치면 또 그런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렇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계속 교육, 그러니까 반복교육의 의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초보자 과정도 있고 중급 과정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컴퓨터 20대 가지고 저희가 매월 교육시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진 못했거든요.

임해규위원

아직 전직원 다 안 됐다 그런 말씀이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저도 가서 몇 번 사용해 봤어요. 제가 가서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한두 분정도, 제가 갈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 많을 때는 저 외 두 명 이런 정도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대체로 사용하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가 지키고 앉아서 하루에 몇 사람이 왔다 가는지 통계는 못 냈습니다. 사실은.

임해규위원

대체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민원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한다고,

임해규위원

많이 한다 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를 생각하면 거기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옆에 프린터도 있는데 작동이 안 됐고. 사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전용회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를 광범위하게 하고 거기에 안내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할 줄 아는 사람만 와서 하게 돼요. 잘 못하는 사람도 와서 간단하게 설명서, 컴퓨터를 알기만 하면 인터넷은 잘 몰라도 하면 와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메뉴얼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임해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신 것들이 예산심의에 꼭 관계된 얘기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답하신 것은 꼭 시행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반복돼서 왜 안 그랬냐 이렇게 문책성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시 전체예산액 3595억 7800만원 중 시민복지국이 243억 100만원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3개 과에 10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43억 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32억 9200만원 대비해서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민원실 운영요원 및 전화민원접수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청 사정에 의하여 역곡역사 준공이 98년 10월 말로 예정됨에 따라 역곡전철역 이동민원실 확장비 5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사업으로 문화의 집 운영자료 및 도서구입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억 3100만원, 제1회 국제영화제 추진에 따른 도비지원액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집기 및 운동기구구입비 1억 6700만원, 역곡동 사회교육센터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이 증가되어 총 6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시민헌장탑건립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자료실, 열람실의 조명기구 증설비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고, 본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으로 있던 윤광현 계장이 7월 13일자 기동처리계장으로 왔습니다.

광현

윤광현시민과기동처리계장

기동처리계장 윤광현입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6p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누구한테 줍니까? 돈을.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서울에?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는 상주해 있지 않고 내려와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내려와서 할 때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달에 몇 번 오던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매 주 매일같이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돈 준다는 것 한 달에 얼마 계약이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월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는 400 몇 십 만원이라고 했는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기에 450만원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약조가 돼 있던가, 어떻게 돼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상호계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정도면 최소경비로 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은 축구 후배양성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하는 정도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지역 프로 유공인데 유공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래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차범근 축구교실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박이천 축구감독이 하고 있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때 말이 있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알려져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이고 박이천 씨는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주 1회씩 해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경팀이 이쪽으로 오고 한다면 그 때는 양상이 또 달라질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25p에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집기 및 운동기구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엇을 세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농구대를 2개조 사는데 그게 한 5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배구코트를 사는데 1700만원, 그리고 바닥이 지금은 후로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들어가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매트를 깝니다. 그게 한 1000여 만원. 또 응접세트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거 사는데 한 8000만원 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도 더 필요한 게 많은데 이번에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사고 일부만 사는 겁니다. 10월 19일에 실내체육관 준공기념 대우 프로농구가 여기서 오픈경기를 합니다.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청소년 수련관 저번에 과장님과 같이 갔을 때 물이 안 나왔는데 수리됐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땜질로 때우면 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때우고 일부 너트가 풀렸던 것을 조이고 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문화의 집 지을 때 전반적으로 보수를,

용석

양용석위원

문화의 집 업자선정이 됐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선정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공개입찰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전문성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예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단체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이 금액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최저낙찰제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거든요. 돈을 정상적으로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하려는 의미에서 했고, 또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상당히 경험이 있는 업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도 좀 쉽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지 날짜는 아직 안 나왔나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늦어도 10월 초부터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 6, 70일 정도 걸립니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강릉, 서울 서대문을 직원들이 갔다 왔고 저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아마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 기대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사회체육센터 부지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규식 씨가 가지고 계신 경인냉동 자리인데 540평 정도 됩니다. 주거풍치지구고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놓고, 이거 총 예산이 한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20억 정도 받고 그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다, 지금 국·도비를 주기로 구두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부지 매입비는 5억 가지고 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고 부지매입비가 16억입니다. 건축비가 17억. 5억 현재 내려온 것은 도비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류재구위원장

사회체육센터를 지으면 거기서 하는 운동이 주로 무엇인가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간단한 수영이나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직원 회의실도 할 수 있고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예식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여성회관으로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것도 보충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 시에 현재 각종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이것이 역곡지역은 너무 소외가 됐다 하는 것이 신문에 저것도 있고 그래서 위치는 그쪽으로 했는데 다행히 박규식 씨가 땅을 내놔가지고, 감정가격에 내놓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익순위원

저는 이번 추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부천시에서 학교체육에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건의사항 겸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금액상으로 2억 얼마가 되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 학교당 운동부에 한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액수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부천시의 인구가 80만 이상 되지만 여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유공축구단도 있고 또 고등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는 곳은 부천고등학교 야구나 정명고등학교의 축구 또 그전 같으면 부천공고의 핸드볼 팀 또 시온고등학교 탁구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위클라스에 속하는 운동부들인데 사실은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부천시민들이 어떠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시민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고를 둔 스포츠구단이라든지 또는 운동부 지원을 해서 그런쪽으로라도 시민전체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직한 내용인데 문제는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는 200만원, 중학교는 300만원, 고등학교는 400만원 또 구기팀의 경우에 고등학교는 7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로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것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액수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보니까 운동도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운동이 있고 또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차등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초등학교는 200만원이고 중학교는 300만원이고,

안익순위원

중학교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게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이 시에서 내려주는 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약간, 많은 상향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사실 지금 운동부들을 도에서 어느 학교는 무슨 운동을 육성시켜라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부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코치들의 수당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넉넉한 집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치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체육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가능하다면 감안을 해서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고지 축구단 유공이라든가 부천에서 전국 상위권에 속한 운동부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이건 시정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참 아쉽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안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프로구단 야구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그런 쪽에 배경을 두고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부천시민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본토나 지역출신별로 상당히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또 민선시대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없이 부천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위원

역곡동 사회교육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추진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경위는 저희 시장님께서 평소 역곡동지역에, 시장님 고향이시고 잘 아시니까. 주거지 집단지는 역곡동지역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한 부분도 지원된 게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쪽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수차 해오던 차에 전 시장이셨던 허태열 위원장께서 그 분야를 상부에 건의하셨나봐요. 그쪽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가지고 좋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일단,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5억을 받은 겁니다.

임해규위원

5억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해 보시겠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사회체육센터라고 산출기초에는 써 있고 사유에는 사회교육센터라고 써 있는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사회체육센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임해규위원

체육센터가 맞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같은 그런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스포츠센터.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전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임해규위원

대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대충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수영장을 넣고 체력단련장을 넣고 지상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여성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임해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조금 아까 문화체육과 하실 때 보니까 문화의 집 개관할 때 거기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까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너무 잘된 것 같아서 아무 얘기 안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이용빈도나 효과성을 놓고 볼 때는 중앙도서관하고 심곡도서관에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깔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천에 인터넷을 사용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음 본예산을 고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셨다가 다음 예산 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전용회선을 깔려면, 부천시청에 이미 전용회선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를 하는 거라든지 운영비는 월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시설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공간 여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저희 도서관하고 심곡도서관하고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근거리통신망, 천리안은 현재 돼 있죠.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할테니까 그 때 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해규위원

뭐를 하는 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 전용회선을 까는 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언제 하는 걸로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일자는,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올라와야 하는 건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잖아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임해규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올라온다고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어쨌든 정보통신과 예산에는,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도서관에 전용회선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하셨다가 본예산 조금 있으면 올라오잖아요. 그 때 누락되지 않도록, 물론 다른 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마 그 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사서열람계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정보통신과에서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자전거주차대가 없고 그 밑에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안익순위원

아이들이 거기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밑에 세워두면 자주 분실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별도로 자전거주차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주시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전거주차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에 등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시설비 들어간 겁니다.

안익순위원

조금 어둡다는 얘기를,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보통 조도가 500럭스가 돼야 되는데 300럭스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안익순위원

이거 하면 완전히 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이번에 해주시면 완전히 밝게 됩니다.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관장님, 어학실험실을 지금 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죠? 어학실을 처음 시설할 때의 취지에 맞게 관람객이나 어학연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안하고 지금 보니까 어학실을 그냥 일반 열람실 관람석하고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지 않으세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용석

양용석위원

어학실을 제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럼요.

용석

양용석위원

어학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강사라든가, 자원봉사 자 중에 어학실 강사가 있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강사는 없죠.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필요한 대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영어면 영어 독어면 독어,

용석

양용석위원

혼자 듣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혼자 자습하는 게 되죠.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게만 듣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어학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하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심곡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에 강사를, 예산에 반영해서 강사를 두고 전적으로 하려고 좀,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시에도 강사가 있고 각 구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실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제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가서 보면 열람석이 없을 때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낙서도 밑에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지 않나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용석

양용석위원

어학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용석

양용석위원

자료 이런 것들도 처음에 구입한 거 그대로 다 있고 그런데,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자료는 충분히 돼 있죠. 충분히 돼 있고,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료를 빌려서, 대여를 해서 자기가,

용석

양용석위원

대여해주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합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거기에 직원이 항상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제일 많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주로 책 정리하고 그런 데 많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보통 몇 명이나 있어요, 일요일 같은 때 몇 명이나 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보통 10명 정도 아마,

용석

양용석위원

방학 때도 그 정도 오고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방학 때는 더 많죠.

용석

양용석위원

주부들입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적십자 봉사단에서 오시고 일부는 주부들도 오십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어학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을, 이왕 비싼 예산을 들여서 잘 시설해 놓은 걸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제가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며 느낀 불편과 시정요청사항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신청인 성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3장 분량의 이것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기 있는 것을 일단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당문제를 제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너무 열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력유지가 안 된다. 요지는 그겁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다해서 너무나 가볍게 일반식당에서 주는 기본적인 영양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성인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험공부하러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두 끼 정도는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상당히 체력관리에 어렵다 이거죠.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기가 식당 독점인데, 식당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친절도도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시는 문제예요, 음용수. 음용수는 거기에 물 마시라고 통이 돼 있는데 그 통에 있는 물이 화장실에서 떠서 거기다 채워놓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물 긷는 것을 보고 몇 사람이 가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실지로 그것이 화장실에서 갖다 음용수로 먹는 물이었고 나중에는 그게 써 있더래요, 아예. 음용수 통에 “수돗물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사실이겠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수돗물의 음용수로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은 수돗물을 음용수로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냐 조치가, 이런 뜻입니다. 세번째는 여름철 냉방문제인데 주로 도서관이 냉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난방 위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축물이 돼 있고 여기에 특별한 냉방장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냉방과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좌석문제입니다. 좌석문제는 현재 막혀있는 좌석들이 많죠, 폐쇄돼 있는. 칸막이를 쳐놨지 않습니까? 오픈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열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폐쇄하지 말고 대학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대학이나 이런 데 도서관은 대체로 이런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릴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 식당이 열량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직원들도 매일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거기서. 먹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못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자가.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1년에 내는 임대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다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식당하는 사람이 수지타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가 하나잖아요, 점심 때 대체로 메뉴가 하나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죠. 여러 가지로,

임해규위원

백반종류는 하나잖아요. 나머지 우동, 라면은 많지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가끔 비빔밥도 하고 카레도 하고 육계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육계장 하는 날은 육계장만 하잖아요, 다른 메뉴는 없지 않습니까? 당일에.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대신 육계장을 하는 날 학생들은 김밥을 사먹는다든지 우동을 사먹는다든지 그런 건 따로,

임해규위원

그런데 주식은 하나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은 하지 않잖아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녁까지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가서 먹을 수도 없고, 거기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게 거기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이용자가 적다고 한 이유 중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이유도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먹는 게 사실, 물론 식당하시는 분은 식당이 잘 안 되니 몇 사람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은 됐습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개선토록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대, 1층 화장실 옆에 음료수 통을 놨습니다. 수돗물을 떠다가. 저희들은 수돗물 뜰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화장실에서 물을 뜨니까 눈에 띄었을 때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런데 사실상 화장실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수돗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그런 것을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물을 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수돗물이라고 써붙이고 2층, 3층에는 다 정수기가 있죠. 작년에 장만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1층만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임해규위원

1층도 정수기를 빨리 놔야 되겠네요.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 가도 요새 커피도 한잔 대접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물도 가면 정수기로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그것도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라고 깔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임해규위원

빨리 하세요,. 내년까지 가지 않고 하는 방안을 취하십시오. 올 겨울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방학 때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빨리 조치하세요. 어디서 예산을 당겨서라도 빨리 조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냉방문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냉·난방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걸로, 왜냐 하면 일부 사람들은 조금 덥다고 하고 저기한 사람들은 춥다고 하고 서로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방을 했을 때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너무 냉방이 세가지고 감기 들겠다 춥다 해서 꺼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열 사람에 대한 비위를 다 맞출 수가 없고 비율로 봐서는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춥다든지,

임해규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 좌석문제 말씀해 주세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좌석 그것은 아마 개인의 공부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부터 칸막이가 돼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는 둘러 앉아서, 지금 종합자료실에는 완전히 터 있죠. 2층, 3층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 본청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각 구청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게 구청장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소사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소사구부구청장

소사구 부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사구청 해당 간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2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97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상승분과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와 법적수용비를 계상하였고 또 예산 과다책정 또는 절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토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 2p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사구의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도 저희 소사구의 예산 316억원의 총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예산에 저희 소사구 예산 316억 중 총무위원회 해당 예산은 1회 예산이 133억 3700만원, 2회 추경은 134억 2700만원 해서 전체 0.7%를 계상한 8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에 주요사업으로 조서를 보면 인건비가 대개는 상승이 되고 연금 또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나 공중통신망 다중화장비 구입비를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안은 제출했습니다. 시민과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6500만원 삭감하고 팩스 모뎀설치비를 설립 전 예산으로, 국비로 11대 분 208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동 인건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저희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부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주민카드 IC 판독기 지금 중앙에서 사업을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연기됐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98년도까지 완료하려다가 예정이 99년 이후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373쪽에 어학실습실을 대선 때문에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소사구청에서 강의 같은 거 원래 하반기에는 없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하반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어학실습실도 대선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어학실습실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참 딱하다. 그렇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장비도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놨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교육시킨다고 예산에 계상된 게 있는데, 시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자체 공무원 교육은, 예정에 있는 교육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도 무료인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공무원이니까요,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거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강사를 초빙하는 건데 무슨 같은 공무원이에요?

임해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도 한다고 그랬어요. 절반은 공무원 절반은 주부 대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교육하는 게 좋은 데 대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잘 좀 알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촉기간이 정해지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인가 8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5월 7일 이전에 저촉기간이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저촉기간 전까지만이라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번에도 예산 삭감하지 말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셔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이번 남은 2개월 동안 컴퓨터 교육을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한 30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셔서, 선관위에 문의를 하셔서 가능여부를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385쪽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삭감됐는데 원래 누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각 과장, 또 간부급들이,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호출기 사용료인가 보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사용요금.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거 다 가지고 있겠네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과장들은 무선호출기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들이 공공요금으로 충당을 안하고 각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청경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단속원들. 그것을 무선호출기를 해제하고 무선기 그것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다음 386쪽에 지방세입징수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오정구에는 돼 있는데 다른 두 곳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이 미처 요구를 못 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오정구는 돼 있고 원미구하고 저희들이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임해규위원

다른 아시는 분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이런 프로그램구입비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동시에 올라와서 액수도 맞춰보고 공동구입할 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좀 이상한데,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나봐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에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사항을 파악해 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구입을 언제 했고, 오정구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입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 때 왜 다른 구는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제가 알아서…,

임해규위원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답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시민의 날을 기해서 체육대회를 구별로 개최를 하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에서 2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시에서 예산지원을 구에는 1000만원 동에는 500만원씩 해서 운동복 구입비만 계상을 안하고 간단한 T셔츠하고 모자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복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2년 전에도 했던 예가 있고 해서 사무장 회의 때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동민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T셔츠하고 모자만 준비를 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소사구에서는 소사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보면 동세에 관계없이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어느 동은 2개 동을 합쳐도 1개 동밖에 안 되고 어느 동은 2개를 합치면 넘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예산은 똑같습니다. 500만원씩. 특이한 경우는 소사초등학교 같은 경우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로 많이 들어갈 부분이 음식부분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많이 참여를 못해서 음식값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어느 동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음식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소사본3동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몰려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동 내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오시겠죠. 그럴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참여인원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동장을 한 11개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휴일도 아니고 해서 기관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거의다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도 10개 동을 기준해서 500만원씩 5000만원을 내려보내줬는데 그것을 인구수로 나누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하시는 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나눴어요, 특이하게. 구별로. 그리고 관 내에 속해서 치르는 그 동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5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다른 예산이 있다면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비용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자체 보조금이 있다든지 하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방안은 생각이 안 나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간에.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한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찬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과목 중에서 3개 구를 비교해봤더니 374p 경상예산 110의 인건비, 거기에 소사구는 일용인부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본예산서를 안 봤지만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공일 기본급 해서 원미구는 얼마나 되냐면 843만 6000원을 증했고 그 다음에 오정구는 무려 3200만원을 증했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무슨 이유일까요? 기본급 산출기초가 있는데 혹시 빼놓은 게 아닌지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컴퓨터조작요원 인건비 한 사람 분을 계상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다른 두 개 구에는 공사 전에 공일 기본급이라고 해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필요가 없었는지, 그래서 예산계장님 있으면 좋겠는데. 원미구는 800만원이 증된 게 있어요, 기본급에. 그런데 여기는 이 항목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빠진 건지 원래 맞는 건지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374p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과목이 예산운영에 있는 한 사람 분이고 381p하고 377p에 인상분이 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말 필요없으면 없는 건데, 예산계장 왔어요? 374p에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공일 해서 기본급에 800만원하고 오정구는 3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됐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원래 이 항목이 필요없었던 건지 빼놓은 건지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운용에 따른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한 명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이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한번 예산계장이, 예산서하고 시 예산 담당부서를 부르려고 했더니 없어서 대조를 못 했어요. 다음은 간단한 건데 아까 설명을 덜 들었는데 384p에 전산상설교육장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군요. 대상자가 없나요, 왜 이렇게 줄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144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아니죠. 원칙은 전산교육용 교재를 구입하려다가 공무원이 쓰는 교육용 교재를, 유인물을 대체하는, 15명 분을 대체하는 바람에 144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15명으로 줄은 게 아니라.

동규

김동규위원

386p 판단을 잘못했었는지, 애당초에. 연구 개발비에 노벨네트웨어 이것을 사는데 있어서, 이것 구입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700만원으로 했었는데 310만원에 샀군요, 그래서 390만원이 남았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상당히 처음에 판단이, 아주 반이나,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이 드럼 업그레이드라고 그게 3.12에서 4.12로 되면서 비용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아주 빠졌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건비 관계 거기만 없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 전에 소사구는 구정보고회를 가졌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통·반장초청 구정보고회입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시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간담회 말고 구정보고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7월 3일자로 와서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통·반장초청 구정보고회가. 보상금 목에 편성이 돼 있던데, 다른 구는. 몰라요?

「전에도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원미구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 하고 보상금 목으로 통·반장초청 구정보고회 이게 경기도 예산편성 지도 점검 시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납하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그게 처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사구는 얼마 전에 그대로 한 건지.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편성됐는데 미처 이번에 삭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적은 받았는데 삭감을 안한 거예요? 동일하게 지적받은 거죠? 경기도에서.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다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문제네요. 그럼 구정보고회 못 하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하지 못하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수정예산에 다뤄주신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소사구 시민과장 송옥자입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균

김덕균위원

대피시설 용도를, 지금 소사동 향우회가 아니라 애향회거든요, 애향회. 애향회인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빌려줬단 말입니다. 일반 민간단체에 우리 대피소를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 애향회에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을 임대해 줄 수 있냐는 말씀이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대가 아니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전기료,

덕균

김덕균위원

무료로 쓰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

사무실로 쓰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애향회에서 상수도요금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

전기료예요, 수도료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는 상수도료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정예산 420만원에서 80만원만 감했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만 대준다는 건가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0만원이요.

류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애향회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 420만원에서 180만원만 감액되면 그 나머지는 구에서 낸다 그런 얘기냐고요. 전체를 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장

그 구분이 뭐예요?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내용물에는 임대계약 체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임대계약 체결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권한을 다 준 거란 말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조금더 자세히 파악하셔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건지,

임대계약 사본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이것으로 소사구청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 예산안도 원미구청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바로 지적하시면 그에 대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원미구부구청장

원미구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병남 시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합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 등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를 중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증액 16억 9300만원과 삭감액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기정예산액 448억 9100만원 대비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 86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개발사업비 8억 9300만원, 경제개발 41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이고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리해보면 총 예산요구액 10억 6900만원은 인건비가 6억 1700만원이고 이전경비가 4억 39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4300만원과 감액분인 물건비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린다면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1억 6100만원은 97년도 기정예산액 181억 3200만원 대비 0.89%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억 5800만원으로 일반직, 청경,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필수경비 2억 1300만원과 전산장비 신규구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300만원, 세무전산시스템 전용 화일서버 및 주장치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예산으로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상급기관 감사자료 유인 시 정보통신 유인비, 정보통신기기 운영 관련 공공요금 및 유지비와 경기도 예산 지도점검 시 지적분 등 총 1억 2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감액 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100만원과 팩스모뎀설치비 300만원이며 주전산 주민카드 발급사업 추진 1억 5500만원과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으로 주민등록표 구입비와 병무행정보조 보상금 3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600만원으로 민방위 가로기 구입 400만원과 대피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인용인부임, 통·반장수당, 인건비성 경비 9900만원과 도당동 청사 바닥재 교체비 300만원, 중1동 외 2개 동에 청사관련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원미구 총무과에 대한 예산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의 첫쪽입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 유인이 당초예산도 84만원인데 아예 완전 절감했네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거 이제 유인물로 만들지 않고 디스켓으로 제출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디예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시청에요.

임해규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통합해서, 시 것하고 구 것하고 다 묶어서 심사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것만이죠.

임해규위원

어디에 디스켓으로 제출합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시에도 보고할 때 디스켓으로 하고 도의 시달도 디스켓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비는 절감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심사보고서를,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보고 싶으면 그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고 보는 거죠.

임해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는 안 주겠네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임해규위원

그러면 보고용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출력해서 보는 시스템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게 원미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 소사구는 아까 이런 게 없었는데.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소사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디스켓으로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작년에는 인쇄하셨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작년에 유인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비절감 하시려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경비절감도 되고 그게 사실상 한 번 보고 계속해서 보는 게 희박하고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출력해서 보고,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이런 문제의식이 아마 실무선에서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심사분석보고서가 시장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당해년도에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뭐가 잘 됐다 완료됐다 아니면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다 요청해서 받습니다만 대단히 그게 형식적이고 보고용 정도로 쓰고 꼭 보자는 사람 있으면 프린터로 뽑아주고 그런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계속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심사분석을 내실화해서 진짜 심사분석이 되도록 해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하신 것 보면 심사분석보고서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상급기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심사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관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고서조차 안 되고 디스켓으로 보고만 하고 끝낸다고 하니까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게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크게 공개되든지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부 행정기관에 주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의원들한테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필요한 사람에게 출력해서 뽑아주는 건 아니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드렸듯이.

임해규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력해서 뽑으려면. 예를 들어 50부를 뽑는다 그러면 그냥 뽑아가지고 복사하는 것보다 마스터하는 게 좋은 건데, 값이 싼데 말이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저희는 컴퓨터로 해서 책자같이 잘 나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해주실래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원미구의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를 다 주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만 드리죠.

임해규위원

예전에는 이걸 몇 부 정도 하셨어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30부 정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돌렸어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동하고 시청하고 줬습니다.

임해규위원

동에 줬다는 것은 해당 동에, 원미구의 해당 동에 줬다는 거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저희 전 동에 주죠.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사분석을 했으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라 해가지고 전 동에 디스켓으로 다 줬습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 세무시스템 운영용 전용 화일서버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이 뭐냐면 컴퓨터에 많은 물량의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임해규위원

그게 뭐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치면 컴퓨터 내에 자료가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일부 자료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만을 별도로 저장하는 장치랍니다. 이게.

해영

최해영위원

디스켓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디스켓이 아니라 모뎀 장치가,

임해규위원

잘 모르시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제가 들어오면서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 별도로 저장하는 장치랍니다. 디스켓이 아니라.

임해규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지금 1900만원이잖아요. 사양이나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나 이런 걸 저희한테 주십시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아까 소사구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보내든지, 그 자료와 함께, 그래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다음은 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아까 제가 소사구할 때도 잠깐 여쭸습니다만 지방세입 징수관리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벨넷트웨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게 징수관리 프로그램으로 징수과에서 요구해온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세무프로그램은 있는데 징수과에서 징수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오정구에는 있다고 하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정구하고 다른 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오정구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소사구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구입을 할 때 보통 3개 구가 공동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만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를 봤는데도 오정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구입비로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뜻이 되죠?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구는 전산화돼서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있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노벨넷트웨어는 뭐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게 세무 온라인프로그램인데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잘 모르시죠? 이것도.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아까 소사구 할 때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얘깁니다. 버전 업을 하는데 싸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끄떡끄떡 하고 넘어가기가 뭐해서, 마침 원미구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잘 아시는 분을 원미구에서 수배를 하든 본청에서 수배를 하든 수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것 끝나면 바로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그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통신계장 오라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익순위원

286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풀보조비가 16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단체지원 풀보조금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800만원씩이나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금년도까지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200만원씩 잡고, 사회단체 400만원만 남겨놓고,

안익순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없다고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앞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를 감한다 이거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런데 예년 같으면 풀보조가 비용이 모자라서 저거 했던 거 같은데.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드리는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낸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모성에 대해서도 지출을 웬만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모성은 안 되겠다.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게끔 해달라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소사구쪽 그런 데는 안 올라왔는데 원미구는 올라왔어요, 이게. 왜 다른 구는 잘 집행이 되는데 원미구는 집행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요구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줄여서 올릴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잘 처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을 유념해 주세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 284p 아까 소사구할 때 비교해 본 것이 있어요. 284p에 인건비 공일의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에는 없고 오정구에 3200만원이 증됐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한일택 부구청장의 공로연수기간에 봉급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공일연수 봉급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잘된 거란 말씀이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당초예산에서 역곡2동 200만원 이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긴지 무슨 얘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얼마였었나, 그렇게 많았나요? 어떻게 동 예산이 조금씩인데 200만원이나 남나, 몇 백만원짜리 공사일텐데. 남은 겁니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식당 방수 및 보수공사 해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어요.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미구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내역 속에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읽어나가는 것 말고 특별하게 얘기할 거 있으시면,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와 금년도의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이유가 뭔지.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전자주민카드는 내무부로부터 사업시기를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긴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내년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임해규위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것 좀 알아보시죠?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류재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오정구부구청장

오정구 부구청장 조성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예산편성 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인건비 상승분과 노인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 증진에 소요될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연말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대부분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정예산 224억 26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224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2% 증가한 1500여 만원, 사회개발비가 4.1% 증가한 2억 3900여 만원을 요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8% 감소한 2억 3700만원, 민방위비는 0.9% 감소한 100여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0.5% 증가한 21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108억 84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한 10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정규직공무원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급여 등 인건비 상승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 연금지급금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저가 구입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쪽의 복사골예술제에 참가한 농악대 급식비 미지급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민원실 관리인부임 인상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자주민카드 시행보류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4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80여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으로 7개 동 일용인부 14명의 인건비 인상분 2200만원과 통·반 증가에 따른 수당 및 보상금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오정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불필요액인 기존 청사 증축시설비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성곡동 민원실 환경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당초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성격의 필수적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 총무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여기 추경에 누락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보상금 목 당초예산에 통·반장초청 구정보고회 예산으로 200 몇 십 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 예산편성 지도점검 시에 지적사항으로 원미구 같은 경우 삭감이 돼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구정보고회 시행을 안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그대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20% 이상 많이 남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챙겼는데 미처 못 챙긴 것은 사용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월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구정보고회라는 사업이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보고회를 이월한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놔두면 불용액이 될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불용액이 되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불용액을 내년도 예산에서 해도 되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애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정신이 불용액은 가능하면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못하게 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추경의 취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편성하는 정신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못 챙긴 거니까, 챙겨야 되는데 소사구도 마찬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오정구는 어떻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저희도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예산서 467쪽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경비가 다른 구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오정구에만 관보구독료하고 법령추록구입 부족액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관보구독료가 페이지 당 약 1원이 올랐습니다. 관보가. 그것하고 또 하나는 법령추록인데 이게 96년도에는 8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92회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120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일텐데 왜 계상을 안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는 저희 형편으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다른 구에서는 처음에 예상된 대로 한다는 건데, 횟수를 꼭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게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법령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제정리를 하는 거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의무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상을 안했거든요, 다른 구에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472쪽인데 예산서 하단에 노트북컴퓨터 체납차량 단속용 그것 119만원에 구입을 했네요. 기정이 200만원인데 경정으로 119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노트북컴퓨터가 대체로 200만원이 조금 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싸게 구입을 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하네요, 노트북컴퓨터를 119만원에 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잘 사셨네요. 다른 부서에도 알려주셔서 다들 이렇게 구입하도록 해주세요. 본청에 올라온 예산도, 마침 좋은 정보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깎으면 되겠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 기종이 뭐고 옵션이 뭐가 붙은 건지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그냥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 구입하는 거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액 이렇게 써 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명서 4쪽 예산운용 기본급이라고 해서 정규직공무원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증액분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인원이 전 공무원인가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전체 오정구 TO직원이 359명인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결원율을 0.5%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결원율이 0.3%였습니다. 결원율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봉급을 받아야 할 직원의 수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증액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3개 구를 본 위원이 대조를 해봤더니 모 구는 800만원이 증되고 오정구는 3200만원이에요. 어느 구는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착오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안해도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착오가 아니라는 말을 우선 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착오라고 하면 큰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착오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데가 이것이 없더라고요, 한 개 구가. 어떻습니까, 없어도 되겠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모르겠어요. 각 구청별로 조금 틀린데 예상결원률하고 맞으면 더 계상 안했어도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상결원율보다 결원율이 적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간단한 얘깁니다만 예산서 467p를 좀 봐주실까요. 수용비 여기에 기정이 890인데 경정이 1600, 100% 인상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관보구독료가, 관보가 페이지 당 1원이 올랐습니다. 페이지 당 1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법령 추록이 86년의 경우에는 85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92회예요. 12월까지 보면 저희가 한 120회 정도 추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780만원을 더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468p 일반수용비인데 이게 등사원지하고 잉크구입 해서 월 3에서 2.5로 인하됐군요. 2.5를 쓰겠다는 얘긴가요? 월 3개씩 하겠다 그랬는데 2개 반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건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등사원지 및 잉크비 감한 것 말씀하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다 보니까 나머지 가지고, 이것을 남겨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470p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수용비, 이 사항들이 3개 구를 대조해 보니까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감을 시켰어요, 오정구가 300만원이죠. 내용이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감을 시켜도 될 만한 걸 꼭 시켰을 걸로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고, 소사구가 890만원 원미구는 같은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1300만원을 증시켰기에 혹시 어떤 착오로 판단한 게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에 많이 서 있죠? 집행이 됐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일부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모 구는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조해 보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 썼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도 일부 쓰고 이번에 일부 감조치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내용이 없던데,

안익순위원

안 됐는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자연보호위원회하고 평통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재활용비누 만들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각 부녀회로 똑같이 7개 동에 줘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동사무소 예산을,

류재구위원장

특별하게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 5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서무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 성곡동이 152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350만원 정도는 화일 박스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사서 됐는데 이 예산과목으로는 민원실 경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자료 54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24만 5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쪽 것을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고쳐야 동사무소 민원실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목을 바꿔서 계상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542쪽에 서무관리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구입인데 저희 구에 원종동하고 고강동 지역의 노인네들이 여가활용을 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하시면서 옷을 벗어놓을 만한 데가 없다고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사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이것을 계상한 거니까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액이 많이 잡혀 있네요. 컨테이너 박스 300만원이면 다른 데 다 하는데 이것은 450만원이 잡혔네요.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더 하실 것 없으시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시민과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9월 4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민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원래 근무하셨던, 지난 감사 때 근무하셨던 시민계장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민원계장은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개 구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에게 맡겨요.」하는 이 있음

「8시까지.」하는 이 있음

18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