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김삼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회도 원미동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중동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미동청사에서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마련한 의회청사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훌륭한 시설과 환경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2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제2회 추경예산안,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9월 26일에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루고 넷째날에는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658]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7.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세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홍건표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p가 되겠습니다. 97.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 3150억 9600만원보다 54억 9700만원이 늘어난 3205억 94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시세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1326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99억 7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이고 보조금은 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241억 4300만원이며 지방채는 1억원이 증액되어 179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별도 유인물 97. 제2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2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3052만 2000원에서 5억 2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이번 제2회 추경에 81억 33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소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과는 1억 1442만 8000원에서 43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00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6억 5009만 7000원에서 4366만원이 증액되어 6억 9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억 3353만 1000원에서 5억 331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6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는 6억 7162만 7000원에서 1746만원이 감액된 6억 5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진흥과는 47억 8547만원에서 5366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3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은 3억 7536만 9000원에서 130만원이 증액된 3억 7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8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요긴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한테 듣고 하죠.」하는 이 있 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 세입잡힌 내역을 세정과장이 다 알아요? 모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다 모르고 일반 세금에 대한 것은 제가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모르는 것은 그만두고 아는 것만 대답을 해봐요. 담배소비세가 자그만치 25억이나 주는데 이게 무슨 요인이 있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타 시·도, 경기도 인근 시·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수원시는 69억 4600만원이 감소됐고 성남시는 14억 2600만원이 감소됐고 고양시는 19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좋아요. 다른 큰 도시도 감소단계에 있는데 그럼 증액되는 데는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증액되는 데는 없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국민 전체가 담배를 덜 피운다는 얘기인가?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서울시도 전년 대비 6.1%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약 10억쯤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96년도 결산을 해서 97년도 목표를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목표를 과대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중동 1032번지 2필지는 뭐를 임대준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임대관계는….
범관
이범관위원
모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모르는 것은 놔두고 또 주유소 등 차량진입구가 뭐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은 도로점용이죠. 보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점용할 때의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하고 43p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소사본동 91－67 외 3필지 5억 2900만원에 팔았는데 이게 무엇을 판 거예요? 5억짜리 땅을 팔려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 받아야죠.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이것은 기이 점유돼 있는 소규모 토지인데 여러 필지가 돼서 그것을 모아보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몇 필지인데?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한 건 한 건 봐서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뭐 판 거예요, 어디 있는 땅?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거기 보충해서 도당동의 2필지는 5177만 9000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필지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면 금액이 많아지고….
범관
이범관위원
하여튼 2개 다 자료를 주시고 석천로개설공사 주공부담금은 뭡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석촌로 개발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과 연관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부담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아직도 주공에서 부담금 덜 받은 게 있는 모양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석천로개설공사 주공부담을 아직까지 덜 받은 게 있다면 이 돈 6억 1400 받으면 다 받는 것인지 남아 있는 것인지 알아봐 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53p 정부미 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이 뭡니까? 정부미를 지원해 주는 경로식당에 솥 사준다 그런 뜻인데.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제가 관련 과에 알아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노운
박노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p에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그래서 9억 정도가 요구됐는데 홍 과장님 그때 청소과장 하셨으니까 대충 아시죠? 이게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설치하느라고 9억 정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저희가 1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문제가 검토됐고 보사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침전식이다 백필터식이다 해서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9억이나 큰 돈이 들어왔죠? 그럼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삼정동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가 돼서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돼 있는 시설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9억을 받았다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그때는 그렇게 명문화된 근거가 없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아니 그때 이연리 씨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백필터식이다 침전식이다 하는 데까지 거론이 돼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안됐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 아니라 세상 없는 거라도 낭비고 그때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때 제가 청소과장이었습니다만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설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 선진국에도 다이옥신 문제로 인한 피해라든지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규명된 문헌이 없었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 다이옥신을 없앤다는 방식도 그때는 대두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폐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것을 보완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없는 것을 여기다 대비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리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뭐냐하면 의정부나 목동소각장 같은 데는 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유독 안했다는 것은 지금 일부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때 당시 목동소각장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었습니다만 요전에 목동소각장을 다시 보수하고 개수하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동소각장이 그 문제가 해결된 소각장은 아니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9억 여원은 순수한 국고보조고 부천시에서 별도로 상정한 예산은 없어요,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거기 계상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자료 좀 요구합시다. 세정과장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데 자동차세 부과시킨 액수하고 징수실적, 또 불법주차 차량 벌과금 부과액하고 징수실적 그렇게 두 가지 요구합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효열
박효열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서 꼭 담배를 덜 피워서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대형 유통, 그러니까 대형 유통시설에서 담배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담배를 갖다 파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사람들에게서도 청취를 하고 혹시 담배인삼공사 그 분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수입담배 증가에 대해서 어떤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수입담배도 판매량에 따라서 저회에게 담배소비세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담배 판매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물론 담배소비세가 느는 것만 꼭 좋아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국산담배 애용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외제담배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산담배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국산담배도 팔리는 만큼 여기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외산담배도 팔리는 것만큼 여기 세입이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국산담배 팔리는 비율에 따라서 외산담배가 많이 팔리든지 적게 팔리든지 아무 관계없이 국산담배 판매비율대로 잘라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외산담배를 많이 피우고 국산담배를 적게 피우면 부천시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한 폐단을 없애고 팔리는 것만큼, 외산은 외산대로 팔리는 것 만큼 국산은 국산 팔리는 것만큼 똑같이 460원 세입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다면 외산담배를 많이 피워서 국산담배 소비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위원님.
한윤석위원
38쪽 사업소세 설명 좀 해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3억 9300만원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석위원
네.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이것은 3억 9300만원이 증가 예상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 종업원할도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요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시세 신장측면에서 그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건축자재 그랬는데 건축자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인데 건축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서 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800만원이 잡혔습니다.
한윤석위원
건축자재를 도로에다 쌓아놨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리고 44쪽 자원봉사센터 전세금 반환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 시본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본청 민원실 앞쪽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내고 사용을 했었죠. 그것을 다시 반환한 금액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본청으로들어왔기 때문에?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순영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39쪽 공유재산임대료 1032 외 2필지가 어디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국비가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주로 거택보호비라든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경로당 난방비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국·도비 삭감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박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마권세 부분이 추세가 늘어납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금년부터 50%인가요? 수입이 50%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아직 50%가 안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여기 잡기는 50% 잡았는데.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50%가 도로 들어가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기정 50%, 경정 50% 잡아서 2억 1800만원이 수입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예상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현재대로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43억 7200만원을 50%로 보면 20 몇 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종동 주민들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걱정스러워요. 돈은 벌어서 좋은데 주민들은 난리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위원
48쪽 뒤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주택 및 장비보강 해서 국비, 도비 전부 다 늘어났잖아요. 이게 변경내시에 따라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저희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요구된 것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장비나 뭐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주택 및 장비보강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를 국·도비 같이 자료를 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양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위원
지금 설명하신 국·공유재산관리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민간인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민간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원에 올려서 일반적으로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면 저희가 20%에 대한 자금을 받게 되는데, 매각금액의 20%을 받게 되는데….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1만평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보상금액이 만약 10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매각금액의 20%를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10억을 받는다는 얘기는 50억 정도가 매각금액이 됐을 때 20%를 받으니까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20%를 받는 게 어떤 조건으로 받는 거냐고요.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윤석위원
아니 왜 받냐고, 20%를.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저희가 수고한 데 대한 대가식으로 해서 국유재산을 팔게 되면 판 금액의 10%는 도에서 도비로 받게 되고 20%는 시가 시 귀속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한윤석위원
그럼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5억밖에 못 받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하면, 그럼 거기서는 안하나요? 그쪽에서는 이 1만평에 대해서….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토개공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토개공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고 있으면 저희가 추진해서 매각을 다 시키는 거죠.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영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242쪽에 모범기능인 산업시찰 버스임차료를 삭감하셨는데 왜 안하십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먼저 모범기능인의 날을 정했는데 하도 많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촉받은 사람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모범기능인 산업시찰도 있잖아요, 3박 4일.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90만원 나간 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인원이 1,000여 명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기능인들이 1,000여 명이 있는데 서로들 가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감을 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됐나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네요, 이 사업 하기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이 9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90만원 쓴 게 아닙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990만원에서 900만원 감하고, 보상금에 보면 990만원에서 90만원은 다 썼다는 얘기예요? 900만원 감했으니까 90만원은 어디다 썼느냐 이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다른 항목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모범기능인 산업시찰에 990만원 기정에 잡혀 있는 것을 900만원 감하면 90만원은 어디다 썼느냐 이말이에요.
광택
이광택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90만원은 부기가 다른 부분인데 기능인에 대한 산업시찰비는 90만원만 부기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모범기능인 산업시찰은 그 자체가 전부 취소됐다 이말이에요?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콤바인 1대에 23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콤바인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협에서 많이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콤바인이 모자랍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모자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1대에 2300만원이면 2대 사는데 50%씩 지원해 주지 말고 1대를, 어디서 1대 더 사거나 말거나 1대를 그냥 지원해 주시면,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인이 헷갈리면,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 영농회장도 있고 해서 지정해주면 관리를 잘 하는데 이게 주면 금방 고장난대요. 이렇게 받은 것은 주인이 애매해서. 그래서 사주시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런 뒷처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시책이나 시정 하는 데는 100%로 해서 사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영자
이영자위원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지원이기 때문에 50%, 경우에 따라서 한다면 30% 지원하고 본인 70% 부담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농가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라. 100% 지원한다는 게, 2300만원을 1개 단체에다 한다는 게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갑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 없으면 서로 가져가고 먼저 할 사람 늦게 하고 늦게 할 사람 일찍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문제가, 저희 원종동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농기계 관리에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박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농기계 지원문제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는 약대동에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2대분은 지역별로 나누어질 겁니까? 요구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오정동도 요구가 들어오고 저쪽 소사구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지 않고 단체한테 주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2대가 결정되면 구에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구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 순위결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2대를 요구한 이유는 신청자가 2명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데 2대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희망자들은 많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측면도 있고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개 구면 3개 구 농업지역에 1대씩 갈 수 있도록, 또는 관리자를 정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2대를 신청해서 오정동에 2대를 다 줘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보다는 구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다음에 물바구미 약제 관계 이것은 꼭 물바구미 방제용 농약구입비로만 쓰는 겁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가 예산부기상에는 물바구미로 했지만 이것을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다른 농약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른 농약도 살 수 있는데 다른 농약 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이번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바구미는 예산에 줄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충해가 발생 안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벼멸구가 엄청 극성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제약제를 구입하는데 꽤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중에서 벼멸구가 작년까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에서 벼멸구약 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팔지 못해서 애를 썼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금년에 들어와서 벼멸구가 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의 재고도 다 소비를 했고 또 심지어 농가에서나 농협에서 농약이 달리니까 농약회사에 가서 계속 매달리는데 농약회사에서 이것을 담지 못하고 10kg이면 10kg 20kg이면 20kg 이렇게 큰 푸대에 담아서 제조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씩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해야 되고 긴급방제나 농약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번에 벼멸구 예찰이 됐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방제든지 뭐든지 손을 안 썼느냐 이말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항공방제 때 벼멸구약도 넣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넣은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벼멸구가 엄청 극성을 떤다 이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말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 문제는 긴급방제 농약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주고 또 이것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항공방제를 또 한번 해줘야 되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멸구가 어제부터인가 이후로 기승을 안 부린다고 그러는데 기후탓도 있다 이말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더워서 그랬는데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이상기변이 없는 한 상당히 수확이 예상 이상으로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벼멸구가 예상 밖으로 극성을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장동 이런 데 나가보면 거의 구멍이 뻥뻥 뚫리는 판이라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농약을 살 수 없다 이말이에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사실상 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회사에서 제조가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다행히 기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걱정은 놓지 않았나 싶은데 산업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최소한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것이 물론 예상밖의 상황도 나와서 거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물바구비 방제용 농약구입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농약을 대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다른 농약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벼멸구는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추세로….
효열
박효열위원
금년 우리 부천시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생종 있잖습니까. 올해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조생종 벤 곳이 있습니다. 벤 곳을 보니까 수확량이 작년보다는 떨어집니다. 중생종은 아직 베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조생종은 떨어지는 이유가 작년에는 벼알이 아주 실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밑에 논의 물은 빨아들였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 식물도 비를 좀 맞아야 결실이 잘 되는데 결실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조생종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생종은 저희가 지도소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수확량 조사를 할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콤바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콤바인을 연중 쓰는 시기가 어디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이것은 벼 벨 때 씁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벼 베는 데 사줄 건가요? 올해 농사짓는 데 쓰게 해주려고 이것을….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예산이 승인이 나면 바로 살 수도 있고 또 올해도 쓰고 계속 쓰게 되겠습니다.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시기적으로 금방 사줄 수 있다고요? 올해도 줄 수가 있어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네. 살 수는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내 얘기는 공문이 구청에 내려가고 심사하고 어쩌고 그러면 가을 다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바로 되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229쪽에 보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 이랬는데 단가가 언제 조정이 됐습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6월 16일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단가를 올려줘라.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저희뿐이 아니라 전체가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 상호방문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자매결연은 작년에 경기도 화성군하고 저희 산업과가 주관이 돼서 맺었고 금년도에 경북 봉화군하고 전남 진도군하고 맺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미 끝난 것이고….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앞으로 저희 산업과에서는 더 맺지는 않고,
한윤석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이것은 자매결연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여기 방문을 하고 또 저희도 그쪽을 방문하고 이런 방문에 따른 상호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진 군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중욱
이중욱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공업진흥과장 김수기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대표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산품 전시장을 지금 설치해 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그 기대효과를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와서 관람을 하고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조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장도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건 정도는 저희들이 실지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좋고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럼 시는 수수료 안 받습니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수수료 안 받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리고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있죠?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근무하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럼 어디서, 공업진흥과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네, 전화로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삼중위원장
불편하잖아요.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그래서 상품명에 전부 전화번호를 써붙여서 명찰을 다 달아놨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이렉트로 연결하든지 공업진흥과에서 연결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수기
김수기공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일용인부를 하나 썼으면 하는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송경동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온풍난방기 1대 13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경동
송경동노동복지회관장
정보지 보고 했습니다. 평수하고 따져서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폐백실 몇 평…?
경동
송경동노동복지회관장
9평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9평이면 될 것 같네요. 턱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여지껏 어떻게 쓰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경동
송경동노동복지회관장
글쎄 나름대로 임시변통으로 했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김삼중위원장
됐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촌지도소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홍보 자문계장입니다. 이상태 지도계 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239p 해외연수 보상에서 48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관계 그 때 얘기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때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숫자를 나눴던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자하고 경영자하고 구분했었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지도자도 가지 못하게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안 간 거예요, 뭐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안 갈 계획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왜 안 가는 거예요?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산업과도 안 갑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산업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외연수 관계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안 가는 것으로….
효열
박효열위원
이거 도비 없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도비가 아닙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시비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원래 계획상에 세웠던 것을….
순영
최순영위원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산업과하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경영자하고 분리됐단 말이에요.
순영
최순영위원
분리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 그쪽은 다르다고 그때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껏 세워놨던 돈이 이제 와서 산업과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그것은 오기로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해명은 자세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때 분명히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경영자하고 기술자하고 지도자하고 구분했던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거예요, 뭐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갈 계획을 안했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계획을 안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산업과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삭감된 것이 경기도 종합행정사무에서 지적이 돼서 삭감되는 거죠, 전부 다? 농촌지도소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전부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과별로. 그래서 도 감사지적사항이라 못 가는 거죠, 이게? 산업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 감사 때문에 못 가는 것으로. 여타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감사지적이 됐으니까 못 간다 그런 이유 같아요. 전부 다.
효열
박효열위원
맞습니까?
김삼중위원장
그 내용은 알아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도소가 계획을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승인했던 예산에 대해서 아무 이유와 목적도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느냐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알아봐서 내일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보좌하는 계장님들 지금 알아봐서 그 내용을 답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순영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도비 보조 왜 누락이 됐는지?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작년 연말 12월 2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숙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다른 사유가 없어요. 누락된 사유? 그때 분명히 소장님이 도 예산을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최종 12월 말경에 7억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애를 많이 써주셨고 도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받아와서 이것이 이월되는 과정에서 7억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지금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살리면?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다 받아온 거죠, 도비?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김삼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전진단 결과는 구조상에 이상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대수선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된다 이말이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언제부터 수선 들어갈 겁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건물이 850평 정도 됩니다. 대지가 2,2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설계를 해봤더니 15억이 나옵니다. 15억이. 울타리하고 마당공사하고, 건물이 지금 골조만 돼 있습니다. 골조만 돼 있는데 거기 상·하수도하고 대수선하는 데 12억이 들어가고 마당 조경공사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시설 해서 3억 정도 들어가서 15억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마무리추경 때 6억 7000은 계속비로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십사 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6억 7000 가지고 하려니까 본체 건물 수선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본체 건물 수선비가 12억이 나오더라고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가격조사를 해본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설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거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으면 약 40억 가져야 된답니다. 시청 신축건물 짓는 것 보통 평당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350만원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여기 짓는 게 350만원 됩니다.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안전보험료하고 해서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대수선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새건물과 같이 되는 겁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겠죠. 정화조 같은 것도 새로 파고 상·하수도 새로 놓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골조만 돼 있기 때문에….
효열
박효열위원
대수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
입주예정일은 언제쯤 잡혀 있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가 끝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세워서 입찰보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계속비에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김삼중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 들어가는 예산을 약 6억 5000 타간 것에 대해서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과에서 수선비는 평당 100만원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억을 요구했는데 8억에서 2억을 깎았습니다. 2억을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기타 예산이 6억 7000이 된 거죠. 거의 9억을 냈는데 거기서 2억을 깎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수선하는 것만 그런데 거기 조경공사비하고 울타리공사, 기타 차선도색하고 아스팔트공사 하는 게 3억 들어갑니다. 우리 기술부서에다 물어가지고 100만원이라고 해서 했더니 설계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건축비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당이 넓고 조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열
박효열위원
자동절단기는 꼭 사달라 이말이에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주셔야겠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번호판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자동으로 하는데 그게 도난….
효열
박효열위원
도난우려가 있습니까? 도난당한 적은 있습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도난당한 적은 없다고 보는데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각 사업소에서 차량 새것 나오면 봉인을 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달고 길에다 세워놓으면 봉인을 떼어간답니다. 봉인을 훔쳐간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써서 일반 대행업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안 가져오더라도 차량넘버만 받으면 봉인달고 나간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전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별것을 다 합니다. 위조번호판이 나돌아다니면, 회수해서 쓰는 것은 위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창구에서 접수만 하면 바로 절단해 버려야 안전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시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삼중위원장
하루에 몇 개씩이나 자릅니까, 평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저희가 이전등록까지 200대 정도 되는데 자르는 것은 바로 전기로 절단하는 거까요.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을 일주일분을 모은단 말이에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반자동은 모았다가 자르는 수밖에 없고－직원들이 시간 내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이것은 작성하는 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잘라지는 거니까, 반자동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경기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자동화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다 자동화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거의 다 그것으로 돼 있는데 부천만 안 돼 있습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반자동으로 애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김삼중위원장
그렇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장
작년에 했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3년 전인가 한 것 같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손가락 잘리거나 그런 것은 얘기 안하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회피하려고 하죠. (장내소란)
김삼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영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제대로 시설이 고쳐진 겁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저희들이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조달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삭감된 겁니다.
김삼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서류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사업소에 대한 97.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에 관한 건은 구청장님이 업무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대신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원미구부구청장
오늘 이 자리에는 구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7.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 등 인건비와 법적 필수적 경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액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증액 16억 9300만원과 삭감 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기정예산액 448억 9100만원 대비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86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2200만원, 사회개발 8억 9300만원, 경제개발 41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0억 6900만원은 인건비 6억 1700만원, 이전경비 4억 3900만원, 자본지출 4400만원과 감액분인 물건비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요구액은 감액 6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수물품 구입비 2800만원, 구 시청사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1700만원이며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으로 중동사무소 임차 관련 부대시설 임차료 집행잔액과 구 시청사 보수공사비 조정에 따른 부수비용 감액 등 총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액 2600만원으로 실행예산 편성분인 수용비와 고지서 발송요금 등 총 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성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감액 300만원으로 수용비와공공요금에 대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총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액 3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400만원과 대형 기계관정 송수관 설치 외 2건에 대한 예산 미집행액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0만원과 물가단속에 따른 도비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원미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원미구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항시 세정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요구한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감액 3123만 7000원, 증액 516만 8000원으로 총액 대비 2606만 9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 감액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열
박효열위원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인편고지라고 해서 요금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인편이라는 게 10만건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인편은 어떤 수단을 인편이라고 합니까?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고지방법은 등기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또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직접 납세자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정기분 세목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50만건이 전부 인편으로 하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50만건은 실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150원이면 일반우편인 모양인데.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일반우편이죠. 저희가 통상 5만원 이하는 고지할 때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5만원 이상 건은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지할 때 우편으로 할 때는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총 몇 건입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이? 고지서 총 발행매수가 몇 매예요?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총 54만건 정도 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인편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하고 등기하고 하면 인편고지는 없는데.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여기는 왜 안 들어갔냐면 인편고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갑니다. 고지하는 고지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절감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우선 기이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았다는 얘기고 여기 설명에 보면 인편고지 확대로 인한 우편요금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전혀 인편고지가 아니잖습니까.
상배
김상배원미구세무과장
인편고지를 저희가 확대를 했어요. 당초예산 요구할 때도 저희가 정기분은 인편고지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당초예산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면허세, 기타 일부 직접고지가 가능한 사항은 직접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편고지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됐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미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의
윤준의원미구징수과장
원미구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저희 징수과 9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343쪽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거죠? 보조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실시를 못 한 거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매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촌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못 하면서 계속 잡혀온단 말이에요. 원미구 차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원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주로 역곡동하고 춘의동 등 농촌지역에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지원한 거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감액편성한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삭감한 것은 그 지역이 농경지 인근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이 계획한 면적에 소요가 되지 않고 계획된 500평을 하우스 설치하려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는….
효열
박효열위원
대상자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여건이 안 맞았다 이말 아니에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다 이말이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일단 지원대상자로 선정은 됐었다는 얘기네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효열
박효열위원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 차원에서 특용작물이라든가 농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혜대상자가 최대한도로 수혜를 받아서 농작물의 생산 내지 활로에 활성화를 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여건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임차농이 대부분이고 임대도, 지금 3년입니까, 임대계약이? 시설비 지원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임차기간은 5년 이상을….
효열
박효열위원
5년 이상을 해야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현재 임대계약이 1년이나 길어야 2년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년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뭡니까? 도의 지침입니까? 이렇게 되면 도비 지원하는 목적이 전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임차과정에서 보면 2년 이상 하면 안해주는 것 같아요. 매년 매년 하라고 그런다고. 그럼 있으나마나 한 얘기가 계속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비단 원미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것이 상습적으로 들어온다고. 자기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임차인데 임차도 계약이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가 요구하는 5년 정도 임대계약을 해주는 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내시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반납되고 반납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만 해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안 받을 수는 없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효열
박효열위원
받아서 시행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악순환이라고.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다시 한 번….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조건에 맞출 수 있는 농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 받아봐야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나 생기려나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의 조건을 완화하든가 하지 않고서는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사람들을 지원 안해 줄 수도 없는데 해주려니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매번 다뤄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집행부는 대책도 없이 계속 이렇게만 넘어오니까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과나 특히 지역경제과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지원의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없는 경우하고 문제 아니냐 이말이에요. 하여튼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된다는데 다른 얘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위원
345쪽 임차료에 보면 대형저울검사 및 점검에 따른 장비 임차료 그래서 100만원인데 분동 그런 것을 어느 구청인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장비 가지고는 이런 대형저울을 사용하는 업소를 계량할 수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지난 해인가 보니까 어느 구청인가 이 장비 일체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한 군데인가 있어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있는데 뭐를…?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분동이라고 해서 추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형저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그것은 뭐에 쓰실 거예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지시저울이나 조그만 것….
한윤석위원
지난번에 대형저울에 들어가는 분동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개 구청에 없어요? 이 대형저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3개 구청에 없어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본청에도 없어요?
순인
이순인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알아보세요. 어디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디서 예산을 또 요청하길래 거기도 있는데 1년이면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거니까 그것을 돌려가면서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과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들의 업무가 과다하므로 소사, 오정구도 부구청장님이 대신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 오정 양 구청장님도 민원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 양해하셨다시피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소사구부구청장
소사구 부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즉, 일용인부임과 상승된 봉급재원,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와 법적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97년도 1회 추경예산은 31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는 318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0.8%가 증가한 2억 5400만원을 추경요구 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구가 0.8%인 2억 1131만원을 추경요구를 냈고 동 예산이 0.8%인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구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310억 당초예산 중 2회 추경이 318억 9400만원, 0.8%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 예산이 0.8%, 동 예산이 0.8%인데 일반행정비가 0.01% 삭감이 됐고 사회개발비가 4.8% 증액이 됐습니다. 또 경제개발 분야에서 3.2%가 삭감이 됐고 민방위 분야에서 1.1%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동청사 신축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4.8%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을 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6064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주로 큰 사업비만 말씀드리면 고소승강대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않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하게 됐고 차량 대폐차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지 않으려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장 관사 구입비가 38평형을 구입했기 때문에 2300만원이 절감이 돼서 2300만원을 관사구입비에서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출장여비 등 일반 경상경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과 1회 미계상된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소사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부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원미구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 소사구청에서 추경 세출예산안 자료라든가 추경예산안 부기설명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사항이 거의 감액되어야 될 사항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원미구청하고도 흡사한 게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마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꼭 통과시켜야 될 부분만 강조를 하고,
김삼중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중요목차만 증, 감, 무슨 내용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사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 이상훈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436쪽 노정관리 민간이전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더 올렸거든요. 부족해요? 이 돈이 늘 남거든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18명이 수료했고 6명이 훈련 들어가 있고 선발해서 들어갈 사람이 9명이 있는데 56만 9000원씩 해서 3명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명 곱하기….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추가되는 사람들 명단과 이력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부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만 쉬죠.」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 양해했다시피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오정구부구청장
오정구 부구청장 조성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지방재정관리자과정교육 입교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 예산편성 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인건비 상승분과 노인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 증진에 소요될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연말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은 대부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정예산 224억 26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224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2% 증가한 1500여 만원, 사회개발비가 4.1% 증가한 2억 3900여 만원을 요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8% 감소한 2억 3700만원, 민방위비는 0.9% 감소한 1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은 0.5% 증가한 21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9억 8100만원보다 7700여 만원이 감소한 9억 3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포함한 차량구입비 18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고강본동 구조안전진단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세입주해 있던 부구청장 관사 임차료 3500만원은 반납조치한 반면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규구입 계약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 예산절감액 18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민학자금 지원액 중 900여 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 대비 육묘상자 지원 집행잔액 330만원을 삭감한 반면 대형저울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 물가단속기동반 출장여비 220만원,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비부담금 4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성격의 필수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오정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부구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정구청만 이러지는 않을텐데 이번 추경이 전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 7억 7000을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7억 7000을 삭감했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 예산이 97년도면 98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도 있지만 이월돼서 쓰는 예산이 15% 내지 20%, 거의 30%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천시 예산의 20%만 돼도 그게 얼마냔 말이에요. 그만큼을 신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너무 남겼다고 그러니까－1개 구청에서 7억, 8억쯤 되는데－그것을 깎아서 닥닥 달궈 쓰면 내년도 예산 펑크나요.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적어도 얼마만큼 내년도 이월비가 없어지느냐 하면 우리 총 예산 6000억의 20%면 1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을 깎는 것은 좋은데 깎아서 그냥 남겨놓아야 될텐데 흐지부지한 것으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800만원이나 추가가 된다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엄청 차이가 생긴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을 관리자들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불용액이라고 해서 깎아서 이월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좋아요. 우리 예산 깎았으니까 다른 데 쓰자고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부구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과 세무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독촉장은 1차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2차는 보통우편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아니 고지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것은 등기….
김삼중위원장
재산세고지서를 1차는 등기로 보내고 2차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 고지서가 납기가 지나고나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죠.
김삼중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원미구 세무과장하고 오정구 세무과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편으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통장이나 직원들로 배달을 해서 우편료가 남았다 원미구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르게 답변하는데 이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액수가 큰 것은 나중에 전달과정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전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은 골라서 그것은 통·반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원미구는 5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고지세액이 5만원 이상일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인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절감이 돼서 우편요금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관외자들은 액수 상관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최고장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삼중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원미구는 인편으로 보내니까 우편요금이 절약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효열
박효열위원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세무과장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일단 절감했다는 차원에서는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삼중위원장
오정구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고지서 전달 안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합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런 등등으로 절감했다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듣겠습니다. 그럼 이 제안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시게 양해를 요구하는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양정관리에서 컨베어벨트 이것을 임차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전 구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임차를 하는 데가 없었고 이삿짐센터에다 하니까 계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지 못하고 오정농협에 있는 컨베어벨트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오정농협에서 양곡창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다리는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창고건립은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농지전용허가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어차피 컨베어벨트 임차가 안 되거나 대안이 없으면 사람 힘으로 실어나르고 그래야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컨베어벨트가 없으면 공판장에서 사람 힘으로 메서 상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농협에서는 그 전에 더러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가능하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도 농협 컨베어벨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안하면 어떻게 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농협에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계상을 안해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임차가 어려운데.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도 굳이 임차료를 받고 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농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효열
박효열위원
양곡창고가 생겨서 그쪽으로 실어나르면 농협에서 어차피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리고 육묘상자가 5,000본 예상했다가 2,734본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해 대비해서 면적의 3%를 예비묘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이 상당히 봄에 많았기 때문에 5,000개를 예상했습니다만 2,734개만을 설치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353억 6991만 4000원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