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25일 재항고를 했는데 시간이 걸릴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시까지는 6개월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되면 징수는 가능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남한강개발인데 45억입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삼립개발이라고 해서 앙성면에도 6억의 부동산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선순위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선순위로 압류를 해놔서 이것도 처분하게 되면 징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한국코타는 도중에 은행의 돈을 빌려쓰고 하는 바람에 저희 압류가 후순위로 됐습니다. 여기는 약간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관광호텔로 2억 2,000만원인데 지난 '96년 8월 27일 낙찰이 됐는데 이의 제기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역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예산의 절약뿐만 아니라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서비스 행정분야, 둘째 행정내부의 향상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을 드리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실천을 위해서 은행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행정을 정착시키고자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시책으로 이동민원실운영 4회,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13회, 민운심부름센타 28개소, 주민등록등초본등 25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환경 순찰 1개반, 기동처리반 7개반 순찰통신도우미 30명을 위촉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행정설문조사 2회를 실시하고 민원모니터요원 214명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등록증등 7종을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상담공무원 1명을 고정배치하고 전국에서는 19종의 팩스민원을 처리하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24종을 시행하여 오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 최초로 35종의 신고민원에 대한 전화접 수처리제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지적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추진, 9만 2,951장의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 지적임야도 114장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위주의 열린시정 실천시책으로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 4회,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97 권역별 시정설명회 개최, 분기내 시민제안제도 운영, 월2회 격주 수요일 생활현장 방문의날 운영, 각급 단체와 연중 간담회 개최등 시민위주의 시정실천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운영코자 재경출향 인사초청 시정설명회, 시정유공자 발굴 시상, 리통반장 사기앙양시책추진, 시정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7년을 공직기강정착의해로 정하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매월 월례조회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단속을 강화하고 분기별 1회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고자 열심히 일하는 부서 및 공무원을 매월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무원의 대우받는 인사행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항상 배우고 연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전문반 위탁교육 40명, 공무원 소양고사실시 1회, 공무원 제한제도의 내실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직원 한명을 6개월간 파견 근무토록 하여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한편,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기존 자매도시와 교류범위를 협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파푸아뉴기니아의 마운하겐시와 도시개발 및 관강분야에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등 실익이 예견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5대 대통령선거의 분위기 편성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전산화로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합전산실 및 근거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주 전산기등의 9종의 전산장비 도입, 종합정보통신용 교환기 설치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원확충과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97 지방세징 수목표를 577억 8,700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전산대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법인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체납액 일소 강력추진, 납세고지서 활용 5회에 32만건의 세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기 추진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신규사업발굴 및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연중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태조사 및 임대료 부과징수, 2청사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행정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행사의 간소화, 내실 운영시책으로 퇴임식 행사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연례체육행사 축소시행과 청내 각종 동우회 활동 축소지원, 기타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 확대를 위해서 본청 및 읍면동 주관 행사 간소화 운영 지침을 시달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97년도 예산절감으로는 16억 8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운영을 했으며 절감한 경비를 기본조성사업등과 지역경 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또 행정력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총천연적 개념에서 인력 실태를 점검 진다하고 앞으로 세원조직 및 기구신설이 필요할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2일 자체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해서 전부서 조직진단을 통해 잉여인력을 파악해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감축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민원단체 자율실천유도를 위해서 각종체육생사의 개최횟수를 축소하고자 시단위 체육행사 줄이기를 추진하여 볼링등 4개 종목 7회를 축소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대외시상품을 메달제로 전환문제를 9개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민간단체행사의 간소화를 유도하고자 각종 동문회 주관 체육대회, 친목행사, 읍면단위체육대회등에 격년제 개최 및 간소화를 위해서 협조공한을 발송하고 방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소하고 질서있는 해외관광풍토 조성을 위해서 관광사업체 42개소를 통한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여권발급시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 배포를 하고 관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교육강화, 여행업체 지도감독으로 불건전 해외여행 알선 미연방지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쟁력 향상 뒷받침을 위해서 기존에 둔 조세적 부담을 철폐하고자 자치단체의 불법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 또 기부금품 모집행위 지도단속 강화,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안하기 홍보 및 계도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 근절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건을 달거나 기업의 부담을 주는 행위 자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 불필요한 서류 첨부요구 근절, 공업단지 및 입주업체 특별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위한 대책추진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기금 확보, 지원확대로 상반기에 17개 업체에 10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 유지 및 제반행정지원 확대 기업애로 직소창구운영활성화, 우리고장 생산품 전시판매 코너 운영, 경제자문회의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건전화 추진을 위해서 허례허식과 과소비등 낭비적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무원부터 솔선실천분위기를 조성해서 낭비적인 음식, 음주문화개선, 소비절약 분위기확산을 위해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실천분위기확 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사회단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여 범시민동참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우수단체 포상을 연말에 실시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 성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대책을 위해서는 불안전시설 19개소에 대한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있고 재난 관리상황실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합동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상습지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풍수해등 자연재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도선 가스안전관리, 민방위 활동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혀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시책과 행정내부의 생산성 향상 및 건전소비문화정책을 통한 경재력을 높이는 실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96년 11월 4일 전국의 시도행정 부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이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97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 단체별로 새롭고 창의적인 과제개발보다는 포괄적 추상적인 과제를 양적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이 저감된다는 지적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동 문제점을 보완한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새롭게 2단계를 준비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1일 전부서에 시달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요실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상호혁신 실천덕목 제정 운영등 6건, 지방행정의 봉사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등 13건,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행정실명제 확대도입 6건, 또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의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실천과제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양토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범시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실천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병주의원 질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