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기초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기다리게 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연락을 취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먼저와서 이렇게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더욱더 본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순서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조사대상 기관장 인사, 업무보고, 조사반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시 군자치단체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조사반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먼저 받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오후 회의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나머지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지금 조사 반장님이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고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 남양주시장의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

조사 2반 반장을 맡은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일시는 '97년 9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농산물반입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장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위원은 본 위원 외 3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자는 이영민 남양주시 부시장 외에 관련 실 국장 및 담당공무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사업량은 국민정신계승도장화사업 외 28건인데 총사업비는 2,887억 3,100만원, 도비가 1,315억 6,800만원, 시비가 1,341억 2,400만원, 기타가 2,13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은 별지와 같습니다. 남양주시의 건의사항은 반입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농로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23억원을 '98년도 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점검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게 되면 총사업비가 18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도비가 173억원, 시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20억원이 도비로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10억원해서 20억원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고 시비는 없고 집행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25억원이 집행잔액이고 추진사항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보고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180억원 중 기투자가 1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110억원이 기투자로 되어 있고 '97년도 투자가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비가 40억원, 시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85%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 자료와 시 군 제공자료가 각기 상이하여 조사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자료 보완을 재차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대통령 비서실 실무협의시 대책협의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무대책협의만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물론 도에서도 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월문과 송촌간 도로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8.5㎞, 폭 9m로 계획되어 있는데 '95년 4월에 착공 '99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23억원, 그 중 도비는 75억 8,000만원, 시비는 4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 차량정체로 지역농가들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8년 이후에 93억 3,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나 시 재정 여건상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6억 5,2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덕소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연장 3.7㎞, 폭 9.5m로 계획되어 있고 '93년 3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 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 도비는 57억원, 시비는 7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부지역 아파트 건립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나 매년 소규모사업비 투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상비는 가능한 조기지원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별히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국도6호선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4.4㎞, 폭 18m로 계획되어 있으며 '90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36억 4,100만원에 국비 130억 9,200만원, 도비 91억 6,400만원, 시비 213억 8,500만원이 투자되어 '93년부터 시작하여 '99년 말까지 완료계획인 본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쓰레기 처리사업 같은 시책사업은 그린벨트 관련규정에 예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청 관계자는 적극 협조지원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수개 시 군이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더구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고도 부처간의 사소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막대한 사업비마저 추가로 소요되는 사태는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현지확인 다섯 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남양주시)

황교선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깐 틈을 이용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책상에 깔아드린 "사업명"이라고 이렇게 기안한 용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각 시 군에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이걸 정형화시켜서 시 군에 자료요청하려고 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보시고 좀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그걸 함께 보완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최경선 정무부지사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은 최단시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해드린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1반 반장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하남시 출신 윤 수 위원입니다. 저희 보조금특위 제1반은 저를 포함해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이상락 위원, 조치영 위원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의 백대식 위원과 정인봉 위원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의 박용희 위원 여섯 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희 1반에서 현지확인조사에 애써주신 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시 도비보조금 현장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도비보조금지원사업이 내삼미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총 9개 사업이었습니다. 도비지원액은 125억 9,900만원이고 그 중 남촌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추진 중에 있는 사업 7개 중 2개의 사업소를 저희 1반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탑동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시 누읍동이고 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도였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6,200만원이고 그 중 도비가 62억 2,800만원, 시비가 77억 3,400만원이고 기투자된 금액이 9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 투자계획이 28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내삼미동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위치는 오산시 내삼미동 국도1호선상이며,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국도1호선 이용차량의 연속성 유지와 사고다발지역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4,700만원이며 그 중 도비가 8억 2,700만원이고 양여금으로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으로 가용재원 전부를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부담금을 충당함으로써 지역특색을 살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오산시의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 오산시는 현재 운동장 사거리인 동탄삼거리에서 부산동 시경계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나 주택공사에서 운암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시공중인 지방도82호선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비 30억원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지확인한 결과 운동장 사거리 교통체증 지역은 15m 2차선 지방도82호선 도로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운암택지개발 사업과 병행 시행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착공된 오산시 청사 신축공사는 도비가 10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미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원만하게 후보지를 결정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시청부지는 시의회에서 의원들간의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원시장이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주민투표에 붙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도비보조금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반원 모든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반의 오산시 현지확인조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결과요약보고(오산시)

윤 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수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