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날씨도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시켜 이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속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97시유재산제4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회계과장이 2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문으로 '97년 시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 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97년 시유재산 대부 및 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상대부 건물 1동에 146.9평방미터, 토지가 1필지 221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구 금호동 사무소 건물과 부지내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24필지에 1,770평방미터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 토지 18필지, 그리고 3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가 5필지, 대지면적 미달토지로서 사인토지와 합병 대상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토지가 1필지, 건물이 1필지 그래서 금년도 총 누계가 1필지 221평방미터와 건물 1필지 146.9평방미터입니다. 5페이지 매입, 교환, 취득은 없습니다. 6페이지 매각사항으로 24건에 1,770평방미터 그래서 금년도 누계가 55건에 7,684평방미터입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이고 무상대부 재산목록 사항입니다. 구 금호동 사무소 건물로 시멘트브럭슬라브 146.9평방미터 이것은 금호동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무상대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 건물의 대지가 211평방미터 이것은 무당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95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만 계상하고 종전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의회에 의결없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공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도면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1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먼저 1번 영랑동 141-8번지 대지 12평방미터, 이것과 2번 73평방미터, 3번 40평방미터는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및 공유지분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뒤의 도면을 보시면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지역입니다. 현재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중단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4번 동명동 116평방미터입니다. 영랑동 김정휘씨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 및 영세규모 토지에 해당됩니다. 5번 동명동 2통 3반에 김상씨 도면을 보시면 등대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6번은 중앙동 소금창고 옆에 있는 토지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부지가 71평방미터로 불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7번 청학동에 있는 38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76평방미터하고 9번 58평방미터, 76평방미터 이것은 3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전약국하고 설악중학교 도로 개설에 편입된 땅들입니다. 11번은 교동 이막래, 12번 교동 김예용외 2필지, 그 밑에 대지 전 621평방미터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토지 김명희씨 까지가 전약국서 설악중학교간 도로개설 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15번 청호동 김기열씨가 사용을 하던 것인데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로 50평방미터, 청호동 2통 3반 양영숙씨 40평방미터로 2필지입니다. 다음은 18번 조양동 전덕수씨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도면을 보시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8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측량을 한 것으로 집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주택부지만을 일단 전체면적으로 넣고 불하를 할때는 주택면적만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19번 조양동 69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조양동 8통 2반에 전용순씨로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로 영세규모 토지입니다. 그래서 19번에서 23번까지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재해주택으로 민원소지도 해결할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90평방미터 김종태씨는 3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입니다. 도로와 면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토지도 매각할 때 측량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로와 면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밀측량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상대부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에 2건, 매각 24필지에 1,7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제27조 및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속초시공유재산조례 제39조의 2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현 금호동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을 금호동 예비군동대본부에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과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토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무상대부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로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의 경우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 점유 및 영세규모의 토지로 무상대부 및 매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지속되어온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의결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영랑동에 있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에 시유지를 매각시켜 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건물들을 헐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면에 4번은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6평방미터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사유지 말고 같이 합병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소금창고는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는 부분에도 시유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소금창고를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짓고 있다가 팔아 달라고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중앙동 백영철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이것을 그대로 수의계약 매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약사항은 이미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 매각대상 토지는 이미 해제가 되었고, 옆에 있는 매각대상 토지는 이 건이 아니고 임대계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소금창고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예. 연결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별돌 임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지입니다.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던 488-88번지가 전부 시유지였습니까? 같은 지번인데…

같은 필지였습니다만 지금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치고 나머지 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땅으로 팔아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사람도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있다가 결국은 도시계획이 나서 걸리는 바람에 이쪽 땅을 주어서 집을 짓게끔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교동은 전부 도시계획에 직접 걸리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약국에서 설악중학교까지 도로개설 하는데 접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영랑동과 마찬가지로 매각을 해줌으로 인해서 건물을 다시 짓도록 해주자는 의미입니까?

예, 일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번 조양동은 615평방미터중 280평방미터인데 615평방미터가 전부 시유지입니까?

예.

615평방미터가 시유인데 그 중에서 280평방미터를 매각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도면을 보면 집이 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해준다는 부분이 담으로 쳐져 있습니까?

앞부분만 담으로 쳐져 있고 뒷부분은 담이 없고 건물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280평방미터를 매각하게 되면은 나머지 토지부분의 활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330평방미터의 시유지가 쓸모없게 되는건 아닌지?

이것이 여러번 재기됐던 사항이고 매각할때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한 면적만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번 이 문제가 야기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면상에는 615평방미터 중에 280평방미터를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은 다시 측량을 해서 산출된 뒤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산에 최대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80평방미터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대로 매각을 한 다음에 시유지의 활용계획이 문제이고, 도면상에 보면 건물이 있는 부분 외에 너무 많은 시유지를 매각하는 인상이 깊거든요? 옆에 있는 시유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현장을 답사뒤에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돼서 현장답사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영환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현장답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환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상 중 조양동 498-16번지는 현장점검한 결과 총 면적 615평방미터중 280평방미터에 대한 불하계획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잔여 시유지 활용차원에서 매각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양동 498-16번지 매각면적 28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로 축소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한영환위원으로부터 조양동 498-16번지 매각면적 28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 축소조정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회과 소관과 민원봉사과 소관이 같이 상정되어 실과 건제순에 따라 사회과에서 일괄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5100호로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명시되어 오던 사항으로서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등이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현행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보사부 관계로 세분된 사항을 오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97년 9월부터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토록 대법원과 내무부가 협의한 사항으로서 민원인이 청구할시 수수료를 건당 6백원으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위생시행규칙의 개정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량 제32호입니다.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며, '97년 9월부터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내무부가 협의한 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공중위생관련 17개 항목 및 기타 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징수하며, 현행 징수조례중 중복되는 보건사회관계 8개 항목과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액표 2개 항목을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을 1건당 6백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지정, 확인등란증 2. 보건사회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란에 8. 주민등록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보건복지부령 수수료액이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서 받는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수수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함이라고 하였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수수료도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해서 받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주민등록관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1건당 6백원으로 수수료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3입니다. 여기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관계로 4개 항이 있었는데 공중위생 관계가 앞에 별도로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2개 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과거 '93년 6월 2일자로 저희들이 보건사회 관계로 이. 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등 각종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293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항목 조정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이라 부여업무 지침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조정.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상 수수료 징수 항목중 보건사회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등에 관여하는 위 법령에서 위임을 하였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바 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있던 것을 시의 조례로 변경만 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있을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있을 때 요금변동 없이 되어 있는데 제증명등수수료 요금이 1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징수 요금이 언제부터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가 낮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물가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5백원씩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요금을 조금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받아오는 것인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금 올리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타 시. 군에서도 복지부령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가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묘지개장 허가신청,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은 상당히 큰 건인데도 불구하고 5백원씩 하는것도 있는데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과태료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청문,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과태료 처분통지등, 1항,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이것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별첨을 하였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1조부터 12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l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것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청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1항,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다. 제10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는 법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위반시에는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 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위반시에는 3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는 법 제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위반시에는 2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터는 별도 1호 서식으로 행정절차의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이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처분권과 처분상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과기준 또한 경고절차를 거쳐 개별법상의 처분상환 금액내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었으며, 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청문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는데 만일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서면으로 제출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기준까지 조례로 정하기가 힘들고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돼서 본인이 접수하면 그 전에…

접수를 못했을 때…

접수를 못했을 경우는 사유가 되죠. 우리가 우편으로 보냈는데 본인이 직접 접수를 못했을 경우 사유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사유가 됩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제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었을 경우…

예를들면 접수를 받았는데 10일 이내의 진술을 할려고 하였지만 갑자기 가정에 큰 사고가 생겼다든지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통보를 해주면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문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였는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조문 문맥상에 이 말이 들어가야지 바른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경우 지정된 기일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야지 결국은 조례를 집행하는데 유예라든가 보류라든가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임호성 위원님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집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환위원입니다. 제3조 부과대상, 4.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였는데 어떤 보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 뿐입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 있는 사업체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보험단체라든가 이런곳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인병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입니다만 현장을 담당직원들과 다녀봤습니다. 보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상 서류로만 되어 있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 계장님에게 맡기시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실천협의회에 위원으로 있어서 다녀봤습니다만 어려운점이 있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도 명확하게 지시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주시고,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 앞에 재떨이를 갔다놓은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골자에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면 3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문항하고 뒤에 부분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맞지 않거든요? 이것도 5십만원을 3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고쳐져야지 뒤의 처분기준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십만원 이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때 상한선을 5십만원을 넘기지 말고 그 이하로 정하는데 이것이 조례안이 되가지고 건강실천협의회에서 검토가 돼서 3차 위반시 3십만원으로 상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국민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이익을 두는 곳에 중점을 두면 안되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제5조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므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임호성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줄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안제5조 내용에 일부 문구를 삽입하여, 안제5조 청문의 내용중 지정된 기일까지를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로 일부 문구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임호성위원으로부터 안제5조 청문의 내용중 지정된 기일까지를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로 일부 문구를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7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저희는 기획예산분야하고 법무국제협력감사로 나누어서 15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 기본운영 계획 속에 나와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시책사업이 15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산사업이 106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51건이 됩니다. 총 소요가 8백5억2천8백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로 주요사업을 크게 나누었는데 경쟁력 10% 높이는 행정기관을 구축하는데 8건, 세계를 수용하는 국제적 안목확대에 9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 운영에 20건, 실질을 추구하는 복지행정 강화분야에 27건, 자연이 우선되는 관광지 개발이 16건, 풍요롭고 정서있는 농. 어촌 육성이 22건,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이 25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이 12건, 대중문화 창달과 시민체육진흥이 14건, 공략사항의 성실한 실천이 3건, 기타 대통령 공략사항인 해양박물관 건립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157건입니다. 그 중에서 7번에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이 25건이 2백9십1억원으로 36.1%, 8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환경상수도 분야등 해서 12건에 3백1십3억7천8백만원으로 38.9%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 157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추진사항들은 매 분기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다시 각과에 시달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연초에 만들어진 기본운영 계획이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완료가 된 것이 11건으로 7%,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125건으로 80%정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이 7건으로 약 4%, 그리고 2/4분기까지 점검을 해본 결과 사업성이 조금 미흡했다든가 새로운 요인이 대두가 되면서 부진하다고 보는 것이 14건입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14건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 하수도요금 자동납부제를 5,000가구를 시범 운영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조금 추진이 미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착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변경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이 국비가 시달되지 않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이 구중앙동 사무소에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북고향산천 음식대축제 하고 해외나들이 여행객 홍보요원화는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관광엑스포 설악산 홍보영화는 영화를 제작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농원개발 용역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겠고, 한우농가 선도농가 육성도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위치가 변경되면서 추진이 미흡하였고, 행상유류 방제장비 구입지원은 방제장비를 신청하면 지원을 해줄려고 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이 미흡하고,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을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처음에 추진을 시작할려고 하다가 추진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문화가족 구성운영인데, 문화가족을 200명 이상 추천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려고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구성중으로 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식당이 늦게 철수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 보았을 때 14건 정도 추진이 정상보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계획이 완전히 변경돼서 기본운영 계획에서 삭제되는 부분도 나오고, 이것은 이번 9월말 현재 기본운영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정리를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빼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항에 대해서는 단락을 짓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정현황은 당초에 4개 국어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노어로 각각 200부씩 800부로 계획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는 전부 되었는데 러시아어를 번역을 요구하였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번달 말까지 원고가 와서 10월초에는 완벽하게 해서 납부를 받을려고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이번 10월 9일날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때 이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널리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3번째 속초 시정광장 발간지를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보실에서 만들었던 시정홍보지를 만들지 않고 시정광장지로 대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부터 매월 한번씩 발행하고 있는데 10,000두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약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셨겠습니다만 가급적 그 달에 대표적인 분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시정 인물란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시민문화상 수상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숨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표지로 하는데, 지금까지 6분을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가 김택송씨고, 두 번째가 김상기씨, 세 번째가 최운집씨, 네 번째가 김충열씨, 다섯 번째가 서정순씨, 이번 6호를 이기섭씨로 6분의 얼굴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혹 인물선정이라든가 수록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든가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을 수렴해서 시정관광지를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져 월간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4번째 항에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1년 3월달에 속초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처음에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 군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94년 4월 30일로 설악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11건을 협의를 하였는데 저희가 2건, 인제군 3건, 고성군 4건, 양양군 2건으로 11건을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무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행정에 골몰하다 보니 시. 군간에 대한 관계 모색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권협의회가 되는데 지역내의 문제는 지역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강원도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끼리의 좋지 않은 문제는 의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가벼운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주로 논의에 의제가 돼서 의견협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광역상수도권 같은 것은 논의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제1회 설악권 4개시. 군 직장축구 대회를 가졌고, 금년 상반기에 인제에서 한번 하였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제의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상. 하반기 2번으로 친선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1번밖에 안되어 있는데 고성군의 제의에 따르면 이번에 의회에서 모임을 있으니까 집행부도 대회를 같이 갖자, 그렇게 되면 속초, 인제, 고성이 하게 되므로 양양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3월 중으로 대회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는 몰라도 임기내에 돌아가면서 1번씩 대회를 주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입니다. 강릉에서 10월 14일날 권역별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보니까 당초에 10월 9일날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4개국 환동해권 회의가 있습니다. 그 날은 저희다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로 예정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한테 들어온 외국인들이 돌아가는 날이 11일날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쪽에는 점심을 같이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전을 시키고 관계관들이 가서 격려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행정권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이므로 그렇게 주관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총무과, 내무과가 선수들을 이끌고 가서 하겠습니다. 의사과의 의사계장은 이달말쯤 4개 시군이 모여서 구체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가용재원이라고 나온 것이 2십억원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주재원 증액분 지방세가 1억2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1십2억4천7백만원을 합하면 1십3억7천2백만원 정도가 자체 수입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의존재원 법정교부세 9억1천3백만원을 중앙정부가 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 내국세의 13.27%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나누어서 내려보내 준다는 예산 10%를 위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9억1천3백만원이 우리시 해당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문체부가 카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시켜보니까 6억1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당초부터 세워진 예산에서 10∼20%를 삭감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십2억3천4백만원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것이 6억2천5백만원이 되고 각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고 또 실과별로 10%를 절감하여 합하면 1십2억3천4백만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1십9억9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재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편성 방향을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하기 어렵고, 소규모로 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만 각과에서 요구하면 그것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나 국가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으므로 해야 되겠고, 체육청소년 관리사무소가 10월중으로 발주되므로 여기에 따른 순증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각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10월 초순까지 모아서 10월달에 있을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에 주요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총괄해 보고 드리면,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업외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들은 자체심사를 하거나 도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중앙심사까지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각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할 것은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가용된 범위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관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조금전에 2회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편성 기준이 예년에 비해보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0월달까지 작업을 해서 의회에는 법정 정기회 기간까지 상정을 해야되므로 그 기간까지 맞추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 국제협력, 감사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42건을 하였는데 자치법규 제. 개정을 하면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무는 모두 36건의 소송사무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인 것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승소, 폐소, 취하, 조정을 거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민사15, 행정7, 행정소송13, 행정심판1, 그래서 36건에 소송수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번째로 소송사례 모음집을 금년에 발간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집을 해서 전직원들은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서울고등검찰관의 검사가 내려와서, 시가 필요하면 소송수행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10월중에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11번째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사항, 거의 실무적 사항이므로 준비가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주길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10월 9일날 본행사가 9시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점심도 저희가 내빈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회관 내의 예비군훈련장과 식당위의 소회의실에 뷔페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4시까지 기다려 주겠느냐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외국에서 10개 시장들이 와서 열심히 발표를 하는데 방청객이 아무도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끝까지 참석해 달라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이 있는데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이 오후 6시에 설악파크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 방청 내빈으로 참석해 주시고 저녁 만찬에도 와주셔야 되는데 저녁 만찬은 150여명 정도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예산중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예를 들면 도가 도비를 환경정비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비로 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더니, 작년에 동해시도 해주었는데 속초시라고 안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아시다시피 일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부시장의 활동비가 기준경비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국제행사가 많은 우리시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참고로 학생을 300명 할려고 하고 일반내빈 200명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학생은 삼척산업대학교에서 45명으로 버스 1대, 강릉대학교에서 45명으로 버스 1대, 동우전문대학교 행정학과 1∼2학년 학생들로 200명을 요청하였는데 거의 15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공과 계열이다보니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캠퍼스에는 중국어과도 있고 일어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시 통역으로 합니다. 이어콘을 끼우면 동시 통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동우전문대학생은 등교를 여기로 하면서 출석점검도 하고 레포트도 쓰도록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학생들 대부분이 참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청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내 홍보물은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마침 10월 2일부터 설악문화제가 있는데 설악문화제 홍보물을 가급적이면 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붙여놓고 이 회의에 관련된 것만 붙이는 것으로 예산을 극소화 시키면서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부분이 맡아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떤식으로 참여하면 좋겠는지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내. 외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제교류 국내교류로 나누어서 국제는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에서 금년에 한번 다녀갔고 우리 학생이 그레샴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샴시의 시장과 4명이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일본 요나고시 하고는 판견근무가 이달로 끝입니다. 시청에 와있는 일본 요나고시 토쿠모도상이 9월 30일날 여기를 떠납니다. 각과에서 돌아가면서 송별을 해줍니다. 위원님들도 교류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 사람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하고는 농업기술연수생들이 5명이 왔는데 이 훈춘시와의 교류도 계속되어야 되겠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규모,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하반기부터 초청을 해야 시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이 확대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사분야쪽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안기부쪽에서는 우리시가 국제교류를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농촌지도소의 의욕은 좋은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핫산스키라이온 대표단을 저희 시장님께서 러시아쪽에 방문을 하였을 때 초청을 하였습니다. 11월중에 4명 정도가 저희사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4개 나라의 4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카누경기대회때 농악팀을 데리고 와서 해주셔서 상당히 우회증진에 도움이 되었고, 지난번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오징어 300측을 정읍시에서 팔아 주었습니다. 중구청 관계는 도회지가 되어서 인지 몰라도 저희가 느끼는 것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오징어 건을 대비해 보았더니 작년에 실무자들끼리 안좋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른 오징어 건도 소극적으로 대해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보면 그런 과정을 딛고 넘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그만 실무적인 문제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9월 30일날 여성단체가 유관순 기념사업의 행사에 속초시 여성단체에서 버스 1대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구청을 방문해서 중구청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감사 분야는 금년에 총 10번을 하였습니다. 4개 동사무소 정기감사를 하였고 3개 사업소의 회계감사, 부분감사를 전 부서를 걸쳐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중에 기강감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감사결과 31명을 훈계 또는 주의촉구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를 2천9백7십5만5천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당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8시간이 근무시간인데 오후 8시 이후의 시간을 초과근무 일지에 등록을 하고 나가면 그 시간을 전부 모아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무장공비가 침투 하였을 때 비상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에 초과근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동이나 사업소에서 잘 모르고 회계담당자들이 그 기간중의 것을 전부 달았습니다. 그것을 합산해보니 의외로 많았고, 출장중의 경우는 출장비를 받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천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참고로 소송진행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몇 개의 분야를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추진상황 중에서 상정안건이 11건, 속초시가 2건인데, 2건에 대한 안건명 하고 추진상황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3중자망 단속을 위한 고성. 양양 공조체제, 이것은 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되고 우리 3개 시. 군이 합동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예방 진화 활동에 있어 인제. 고성. 양양으로 공조체계를 해서 인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달라는 협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안건을 다룬건 없습니까?

먼저 본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실무회의를 합니다. 실무회의를 할때 의제를 무엇으로 올리겠느냐라는 협의를 하는데 각시. 군이 자기들의 안을 전부 가지고 옵니다. 우리시의 안을 가지고 갔는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가용재원이 1십9억9천3백만원이 없기 때문에 완공 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우선으로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들어갈 부분을 계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각실과별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사업들, 조금전에 14건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금년에 안될 부분은 예산을 조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작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3/4분기 심사분석을 해야할 처지이고, 이번에 작업하기는 어렵고 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확실하게 추진 못할 사업이 있습니까?

3/4분기 심사분석을 하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쯤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가 붙어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내려온 국도비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 아닌 본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2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안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비가 더 들어가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있거든요.

각과에서 요구가 와서 작업중이므로 작업을 하면 나타납니다. 조금의 시비가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들은 가급적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그래서 소규모 우선사업으로 완공 가능한 것들은 반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투자사업 심사가 나와 있는데 광역상수도 사업도 투자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해 확정된 사업으로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굳이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국가계획이므로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양양에서 최지사를 만나고 왔을 때 백지화 한다. 라는 신문에 나왔었고 또 김진선부지사, 속초시장, 고성군수, 양양군수와 협의를 하였는데 그때도 백지화 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내놓은 광역상수도사업은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챙겨서 대상 사업으로 넣고 빼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에서 이루어진 광역상수도사업은 도와 건교부 또는 환경부쪽의 관계를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투자심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도로와 도로의 연결기능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분석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차량소통도 안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우선 사업에서 고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시간을 빌어 내년 심사를 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해놓으면 주차장이 되는 것이 참 고민스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에 이것이 4회째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거든요. 이번에 미술작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속초시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런 문제도 전과 달리 좀 더 경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 요나고시에서 환동해권 회의를 할때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손님접대를 빈틈이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훈춘시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보완상의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훈춘시와의 관계가 농업교류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얽혀있는 것도 있어서… 우리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과 훈춘시가 연계되어 있고 북한의 자유무역지대로 선포된 나진, 선봉지역과 관계가 있고 금년내로 중앙정부가 가시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 통일원, 해양수산부, 안기부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방이 돼서 가시화도 되고 발표도 해야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훈춘시와의 관계는 속초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 교역 이런 것을 교두보로 만들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훈춘시 대표단이 '97년 6월 9일날 왔을 때 만찬석상에서 좋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훈춘시의 대표단이 섭섭해서 돌아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훈춘시와 속초시간의 교류에 혹시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은 없는지?

없습니다. 전보다 더 활발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고 이번 초청문제도 그쪽의 실무자에게 팩스교환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일들로 통해서 서먹한 관계가 되어서 교류가 흔들리거나 하는 모양세가 있을까봐 염려를 하였는데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훈춘시와의 관계는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것으로 신분상 조치에 31명이 속초시 자체감사에 의한 훈계, 조의 조치입니까?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 강원도, 우리시 자체를 총 망라해서 그동안 여러번의 감사에 걸쳐서…

감사에 큰 지적은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훈계나 주의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입니다. '91년도 시유지 매입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큰 사건없이 잘 진행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각종선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점검 중점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공직자들이 자칫하면 선거와 관련한 얘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실장님께서 좀 더 조치를 시켜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항 시정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인물을 선정해서 어떤 공로이며 어떤 과정에서 선정을 하였는지 광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문을 만들어 낼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집니다. 표지인물은 시민문화상을 받았다든가 나타나지 않게 숨어서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했다든가 하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사를 거쳐 이달의 표지는 이분이 좋겠다 라고 신문에 싣고 있습니다.

세분을 알고 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이달의 인물 프로필이라고 요약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중심의 인물로만 하는 것인지…

이것은 농촌동이나 시내동이나 관계없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98주요 투자사업 심사 내용중에서 '97년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도비등 국도비 지원현황 사업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98년도 투자심사의뢰 사업중에서 신규사업 8건으로 7백5십8억2천6백만원, 중앙심사 2건, 도심사 6건, 계속사업 12건에 관해서 사업명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뢰대상이란 것은 사업부서가 우리한테 이런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이렇고 이것을 도나 중앙단위에 올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에서 중앙심사 2건, 도심사 6건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대상사업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뢰대상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각과에서 들어온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강원일보 6월달에 보면 속초시가 중앙정부라든가 도비지원 받은 순위가 10위라는 것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속초시는 천혜의 관광지고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10위라는 보도가 나갔을 때 굉장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무전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이달의 인물을 심사를 하시는데 이번달에는 이기섭박사를 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일들을 많이 하시고 사회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이달의 인물로 기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분들 중에서 법적인 일을 당했다라든가 이런분을 실어도 관계가 없는지, 속초시가 이달의 인물에 빛이 발하는 일은 없는지?

수용인 명부를 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아니고 요즘 주차위반을 해서 벌금이 나오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나 실장님이나 보면은 이런분들이 어떠한 형사법상 어떤 조치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소지의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여러 대상자들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지만, 사회적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선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28회에 예산을 8천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획, 시책홍보가 6회에 5천3백5만원,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가 2회에 걸쳐 1천7백만원, 텔레비전 광고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제일먼저 시도를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애향캠페인을 1회에 1천1백5십만원을 하였고,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에 1회를 하였습니다. 연감광고를 3회에 걸쳐 8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5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문화원사업비로 4천6백만원, 문화원 향토자료사업비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각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을 한 것은 모두 4건에 3천3백5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중에 문화학교 및 교양강좌 운영에 2천5십1만4천원, 대보름 민속놀이 및 농악대 육성에 3백4만2천원, 문화유적지 순례 및 유적지 답사가 3백6십4만7천원, 주부 백일장 및 바둑대회등 문화사업이 7백2십9만7천원, 다음은 문화원 향토자료사업 지원으로 향토문예지 발간에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화회관내에 설치를 하고 사업주관은 속초시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시설을 할려고 하였던 면적이 67평인데 들어가는 현관에 20평을 더 증축을 해서 87평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향토사료관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물에 대해서는 속초시 연혁 및 통계개괄, 그리고 속초시 문화유적 분포도, 속초 문화재 복제전시, 속초시 설악산에 있는 동식물 분포도, 어망 어류분포도, 어부전시대, 6. 25동란과 수복, 고려유물 속초의 변화 발달 및 각종 민속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시청각실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료를 바꾸어서 문양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업체는 서울에 있는 고청사라는 업체가 맡아서 8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설악문화재 행사지원입니다. 설악문화재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하고 유치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명동 항만매립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8개부문에 64개 행사가 되고 사업비는 총 2억4천7백3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 지원금 1억원, 협찬비가 8천4백1십4만5천원, 난장수입 및 기타가 6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 추진 및 분과위원회의를 10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설악문화제의 행사내용은 설악제례외 7개 부문에 행사를 하고 64개의 분과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장운영은 중소기업전과 일반 먹거리촌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것은 설악문화제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5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릉에 있는 고려기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의 행사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금년에 3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액보조가 4백8십만원, 경상보조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사업비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합니다. 1분기에 8백7십만원씩 3분기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체육회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6백7십5만원, 공공요금 및 구입비가 1백5십만원, 기타 운영비가 2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육상코치 3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보조금 및 이사회비 부족 및 미납으로 체육회 위상이 저하가 되고 자체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회 도민체전 출전관계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삼척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25개 종목에 710명이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임원이 139명, 선수가 571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모두 1억7천6백9십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같이 4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동해시와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인해 겨우 동해시를 앞질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추가로 출전한 종목이 6개 종목으로 야구, 농구, 배구 직장팀, 핸드볼, 카누 일반팀, 보디빌딩 해서 6개 종목을 더 출전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신규팀 구성출전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입상시상금 하고 사실상 전문. 이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였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격려금을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수단의 사기가 저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유치종목은 중등부 축구가 되겠습니다. 유치인원은 모두 308명인데 이중에 임원이 75명, 선수가 233명이 경기를 치뤘고, 이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내역으로 홍보비가 6백3십7만원, 식대 2백3십6만8천원, 출전지원금 6백만원, 임차료 1백6십만원, 수용비 1백1십7만8천원, 격려품,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전지원금 6백만원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속초중학교 축구가 나갔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출전팀에게 모두 합쳐서 6백만원을 출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승리기원 시루떡 전하기, 속초시 알리기 무료관광 실시, 고운마음 전하기 운동전개로 위의 2건은 우리시에서 하였고 고운마음 전하기 운동전개는 교육청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 대회출전 및 시장배 개최보고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12개 종목이 되겠고 이중에 시 자체추진사업이 7개사업, 이것은 시장기 축구대회등 7개 종목이고 도대회 출전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사업비는 4천7백6십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체사업비 2천1십만원은 시장기축구대회 6개 종목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고 도대회 출전사업비 5개 사업에 2천7백5십6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치러야 할 것이 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시장기 탁구대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월, 11월 동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상황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춘천실내체육관외 11개소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참가인원은 140명으로 8개 종목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모두 3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거산빌라 앞에 1,507평방미터로 시유지 마을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내용은 체력단련시설 10종에 10점, 부대시설 2종에 4점, 모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10월달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오름벽 시설사업입니다. 인공오름벽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시설확정 부지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내무부 공원기본계획 변경과 관리공단의 공원 점용허가 승인을 득한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공원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아직까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관광과장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돼서 '96년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위치변경 관계로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내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공원계획 허가. 승인이 나면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승인되기 전에 우선 사업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안에 사업을 착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출전 상황입니다. 아실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에 따른 카누경기장 총 사업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십1억1천1백만원이 되겠고, 본부동 건물이라든가 기존 '96년도까지 시설한 사업비가 3억3백만원, 금년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8억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8억8백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1억3천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비가 모두 4억2천1백만원, 주변정비 사업비가 4천2백만원, 대회운영 외에 대회운영 경비가 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국은 17개국 41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 홍보분야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KBS, MBC 그리고 일반신문,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대회홍보물은 9개종을 홍보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행사분야로 공개행사 출연단 공연내용은 사전에 확정을 해서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분야로 각종공사가 사실상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경기전에 경기장 공인승인을 대한 카누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8억8백7십4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6억6천3백6십8만2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8억8백7십4만8천원 중에는 도비가 1억5천만원, 내무부 교부세 3억원이 있었는데 3억원은 확정만 받아놓고 이 사업비를 계상할때는 시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교부세가 떨어지는대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경기장 시설로 레이싱시설, 정고시설, 전기시설에 모두 4억1천7백7십8만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레이싱시설은 9레인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고시설 100평은 카누보관대로 이것은 영구건물로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레이싱시설과 정고시설에 따른 전기시설이 있었습니다. 카누경기장 부지가 1,680평인데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누경기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3개분야에 3천8백9십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대회운영비는 모두 2억7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중에 행사비가 1억7천4백6십만원, 대회홍보비 2천8백5십만원, 물품구입비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업체 협찬사업이 21개 사업으로 1억2천9백만원이 협찬 되었습니다. 이중에 대회홍보비로 한일합섬등 17개업체에 3천2백만원, 행사지원비로 한화리조트등 3개사업 1천5백만원, 시설분야로 한일합섬에서 영랑호도로 포장사업비 8천2백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아시안카누선수권대회를 치루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개막식에 따른 문화행사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본 위원도 개막식때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개막식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향토사료관 시설사업은 잘 진행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내로 준공이 되어서 속초시의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향토를 소개할 수 있는 사료관으로 자리를 잡으리라 생각이 돼서 내심 한쪽으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만 본 사료관 시설 때문에 식당이 없어져서 당장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문화회관에서 식을 치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민들쪽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실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설악문화제가 바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난장계약 5천만원은 고려기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처럼 음식업 조합으로 통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까?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계약자체는 설악제위원회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직접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직접 계약이 안됐는데 올해는 직접계약을 했군요.

작년에 3천5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1천5백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요즘 설악문화제를 하면서 민예총과 예총과의 좋지 않는 문제로 해당 관계관으로 고심이 많을줄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예술축전 위원장이 예총회장이다 보니까 민예총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민예총에서는 그 사람들이 독주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진전시회 때문에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행사는 전부 예총에서 하는데 사진전시회만은 민예총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서류상에는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협회에서 사업을 구상한 것을 보면 예총과 민예총을 떠나서 속초시민으로서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시를 하도록 사진협회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사실은 운영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예총에서 처음부터 거론을 잘못하는 바람에 민예총에서 반발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민예총지부장을 어제 만나지 못했고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쌍방간에 합쳐서 중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을 이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사진전은 예총과 민예총을 따지지 않고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진을 출연해서 개시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평소 갈등이 있으므로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잘못한 것이고 예총과 민예총을 떠나서 사진동호회원들이 사진을 전부 출품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 팜플렛 자체도 속초시 설악문화제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총과 민예총을 배제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설악예술 축전 행사들이 치러지는데 민예총은 하나뿐이고 예총에서 전부 한다. 라고 잡음이 생겨서, 설악문화제를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양쪽을 설득시켜서 이번 행사에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 2천만원을 1회 추경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취지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강릉에 유치가 금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없이 저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쪽에서도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필요없네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부담은 월드컵유치 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강릉유치가 확정되지 않고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명시설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혹시 못할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인공오름벽시설 사업으로 이것이 국립공원 지역내이기 때문에 공원점용 허가를 맡아서 할려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안되고 있거든요?

예.

7천2백만원짜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못하면 예산이 불용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원점용 허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용이 되고…

도비가 50%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공원점용 허가 승인이 안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공원 점용허가가 인공오름벽 하나만 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인공오름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금년 5월달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안지시가 내려와서 2∼3차의 보안을 해서 다음주에 관광과장이 직접 올라가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이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된다고 하면은 10월초까지 부지를 이전을 하던지 아니면 시설위치를 변경해야 할 우려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선공사 후승인으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공오름벽 하나라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신축이 돼서 다음달에 준공식을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것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장소이전도 수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카누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해서 별 말썽없이 경기가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23개국이 참여를 할려고 했었는데 17개국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되었네요?

예.

6개국은 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빈민국입니다. 자기들 비행기표도 부담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당초에 식비만 여기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숙식비만 지원을 해주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시아카누 조정관이 저희시에 부탁을 해왔습니다. 숙식비만 부담을 하면 참여를 시킬테니까 속초시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최소한의 숙식비는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라고 하였더니 나중에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비행기표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비도 들어갔습니다만 홍보쪽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민첩하게 대처를 해야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홍보문제에 새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개발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카누라는 종목이 비인기 종목으로 되다보니 반응들이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잔치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강릉 롤러스케이트대회 보다 규모도 더 크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데 홍보면에서 보면 롤러스케이트대회 보다 오히려 짧은 시간배정,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이 상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속초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이런 유사한 경기가 있으면 홍보면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장 공인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9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9월 5일부터 경기를 하는데 9월 4일날 승인이 났죠?

예.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일반 구기종목과 달라서, 영랑호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 레인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다시 레인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것은 수중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단 1㎝의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레인은 사실 수중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 경기에 임하다보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레이싱 시설을 한 시설 책임자 쪽에서의 잘못은 없습니까? 이건 전부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느 경기장마다 전부 그렇답니다. 물이라는 것이 겉에서 물결이 치고 속에서도 물결이 치기 때문에 또 크게 편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끝내고 다음날 경기를 할려면 저녁에 다시 재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기시설에 하자가 없다면 승인이 벌써 되야죠. 그래서 관계관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일반 체육시설과 비료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실 겁니다.

감안을 하더라도 경기 전날, 도 도민체전을 할때 종합경기장의 트랙도 경기 몇일전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카누경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연맹 전문가들의 얘기가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경기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답니다. 통상 전날까지 해놓고 경기를 하도록 해서 경기전날에 공인이 난다고 합니다. 미사리 경기장도 경기할 때마다 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승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고시설 100평의 건축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죠?

이것이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고시설을 본부건물 오른쪽에 한다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돼서 이쪽에서 넘어갔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사이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위치가 변경된 동기는…

동기는 압니다.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나중에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폴로경기장은 당초예산이 2천5백8십만원이 됐었거든요. 여기 집행내역 분야별로 보니까 폴로경기장 예산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네요?

레이싱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시설 2억3천6백만원에 포함이 되어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문체부장관배 경기를 할때 3천5백만원을 들여서 레이싱 시설을 하셨죠? 이것도 영구시설이 아닙니까? 그때 하실 때 영구시설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물에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영구시설이 안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선도 부패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전에 시설을 한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천5백만원을 낭비 하였네요? 그때도 의회에서 반영구시설이라고 했었는데?

영구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구시설은 안되겠지만 2년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라는 문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속초시 카누팀들이 연습을 하였고 이번엔 국제경기이므로 규모도 다르고, 일반건물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때는 문체부장관배 경기만 한다고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3천5백만원을 낭비를 하였고, 당초에 예산을 더 들여서 했더라면 이중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레이싱시설과 폴로시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레이싱시설과 관람석에 3억2천9백만원, 폴로시설에 2천5백8십만원을 합하면 약 3억7천만원 되는데 상당히 적게 들어가네요. 2억3천6백5십8만4천원 중에서 레이싱시설과 폴로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적게 들어갔네요?

예.

비슷한 시설로 춘천에도 국제공인 레이싱시설이 9개 레인이 있죠?

예.

다른곳과 비료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거기보다는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달에 진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인업체에서 시설을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3억원이 들었고 저희들은 1억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경기시설이고,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를 너무 작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가 타지방에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춘천은 1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카누경기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폴로경기장의 예산이 2천5백8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제일 인기종목이 폴로경기였단 말이에요. 왜 전광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그맣게 만들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구요. 탁구처럼 점수를 넘기는데 점수를 넘기는 사람이 한눈을 팔다보니 점수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폴로경기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폴로경기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폴로경기장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경기도 처음 치러봤답니다. 그래서 대한연맹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광판은 사실상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광판은 생각을 못했고 나중에 대한연맹에서도 이것이 빠져서 구입을 할려고 보니 예산도 없을뿐 아니라 임대를 해야하는 형편인데 이것도 서울에서 취급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체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한카누연맹에 승인된 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시설 업체죠.

정고시설을 한 승익쪽에…

정고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고…

스포츠시설 업체에서 한 것은 레이싱시설, 폴로시설만 하였다는 말씀이시죠? 황규상씨가 하셨죠?

예.

황규상씨라고 하는분이 여기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해서 하시지 왜 스포츠쪽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쪽으로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조합하고의 수의계약은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지않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2∼3군데 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다보니 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지만 조합에서는 황규상이라는 분으로 하면은 그 사이에 공사의 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냥 조합을 통하지 않고 할 수는 없었는지?

계약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조합에서는 조합비라고 법적으로 5%의 수수료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체부장관대회 3천5백만원의 레이싱시설비가 들어갔는데도 관리가 안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 1억2천만원의 레이싱시설을 들여서 하였는데 이것도 관리를 안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설악문화제 준비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시설을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해야지 나두면 겨울에 동파가 되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도 줄을 풀어서 물속에 갈아 앉혀야 됩니다. 경기가 있을 때 다시 줄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10월중에 할려고 합니다만 이 시설물 철거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계속 관리해야 할 관리인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염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전체 시설물을 떼어서 정고시설쪽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훼손이 되어 다음 경기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결산서를 만들지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악문화제 행사가 끝나면 10월중순쯤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악문화제에 대한 느끼는 바가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거리문화 행사와 가장행렬인데 이것이 해마다 퇴폐로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여기 학생들이 동원되는데 몇 개 학교가 나오고 어떤 모양새로서 가두행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행렬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교육청하고 속초시의 유관기관 내지 기업체, 금년에는 설악문화제 행사에 가장행렬을 13대 동만 하는 것 보다 각 기업체에서 자발 참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체에서 가장행렬에 참여한다고 한 것은 없고 여기나 온 학교는 전야제 행사때 제등행렬에 나올 학생들입니다. 작년에 가장행렬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행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각 동에서 가장행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처럼 상징물에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스꽝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적게드는 가장행렬을 하도록 동 설악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북 제일의 도시인데, 양양, 고성에 떨어지면 안되고 또 금년에는 예산상에 신발도 없이 위에 티만 입었습니다. 가장행렬 하나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성위원입니다. 9개월 동안 국제행사를 치루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속초시장을 문화체육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속에서도 실장님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단위 생활체육 같은 것이 2가지가 있죠?

예.

도 대회는 4위를 했고 생활체육대회는 몇등을 하였습니까?

생활체육은 몇등이라는 개념이 없고…

점수가 있죠?

점수가 없었습니다. 등위만 결정만 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생활체육의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95년도에 순위가 몇위인지 모르시죠? 이것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등위를 따지면 안되겠지요. 시민의 건강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군 생활체육인들이 도에 올라가서 도단위로 치러지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면 등위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텐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스포츠라는 것이 저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형편이고 앞으로 예산을 조금 늘려서 활성화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회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가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체육증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야 되는데, 도 체육대회는 크기 때문에 발굴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생활체육은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현장에 참여를 했겠습니다만 참여서부터 경기과정 또 결과까지 봤을 때 별로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안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몇 개 종목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데 이것이 풀로 나가죠?

이것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2년간 없었고 금년에 시작을 하였는데…

이것은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풀입니까?

이것은 시비로 예산상에 책정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체력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귀합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