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저희는 기획예산분야하고 법무국제협력감사로 나누어서 15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 기본운영 계획 속에 나와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시책사업이 157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산사업이 106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51건이 됩니다. 총 소요가 8백5억2천8백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로 주요사업을 크게 나누었는데 경쟁력 10% 높이는 행정기관을 구축하는데 8건, 세계를 수용하는 국제적 안목확대에 9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 운영에 20건, 실질을 추구하는 복지행정 강화분야에 27건, 자연이 우선되는 관광지 개발이 16건, 풍요롭고 정서있는 농. 어촌 육성이 22건,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이 25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이 12건, 대중문화 창달과 시민체육진흥이 14건, 공략사항의 성실한 실천이 3건, 기타 대통령 공략사항인 해양박물관 건립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157건입니다. 그 중에서 7번에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이 25건이 2백9십1억원으로 36.1%, 8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환경상수도 분야등 해서 12건에 3백1십3억7천8백만원으로 38.9%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 157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추진사항들은 매 분기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다시 각과에 시달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연초에 만들어진 기본운영 계획이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완료가 된 것이 11건으로 7%,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125건으로 80%정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이 7건으로 약 4%, 그리고 2/4분기까지 점검을 해본 결과 사업성이 조금 미흡했다든가 새로운 요인이 대두가 되면서 부진하다고 보는 것이 14건입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14건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 하수도요금 자동납부제를 5,000가구를 시범 운영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조금 추진이 미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착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변경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이 국비가 시달되지 않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이 구중앙동 사무소에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북고향산천 음식대축제 하고 해외나들이 여행객 홍보요원화는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관광엑스포 설악산 홍보영화는 영화를 제작할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농원개발 용역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겠고, 한우농가 선도농가 육성도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위치가 변경되면서 추진이 미흡하였고, 행상유류 방제장비 구입지원은 방제장비를 신청하면 지원을 해줄려고 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이 미흡하고,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을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처음에 추진을 시작할려고 하다가 추진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문화가족 구성운영인데, 문화가족을 200명 이상 추천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려고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구성중으로 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식당이 늦게 철수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 보았을 때 14건 정도 추진이 정상보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계획이 완전히 변경돼서 기본운영 계획에서 삭제되는 부분도 나오고, 이것은 이번 9월말 현재 기본운영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정리를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빼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항에 대해서는 단락을 짓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정현황은 당초에 4개 국어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노어로 각각 200부씩 800부로 계획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는 전부 되었는데 러시아어를 번역을 요구하였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이번달 말까지 원고가 와서 10월초에는 완벽하게 해서 납부를 받을려고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이번 10월 9일날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때 이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널리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3번째 속초 시정광장 발간지를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보실에서 만들었던 시정홍보지를 만들지 않고 시정광장지로 대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부터 매월 한번씩 발행하고 있는데 10,000두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약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셨겠습니다만 가급적 그 달에 대표적인 분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시정 인물란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시민문화상 수상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숨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표지로 하는데, 지금까지 6분을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가 김택송씨고, 두 번째가 김상기씨, 세 번째가 최운집씨, 네 번째가 김충열씨, 다섯 번째가 서정순씨, 이번 6호를 이기섭씨로 6분의 얼굴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혹 인물선정이라든가 수록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든가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을 수렴해서 시정관광지를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져 월간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4번째 항에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1년 3월달에 속초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처음에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 군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94년 4월 30일로 설악권 행정협의회로 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11건을 협의를 하였는데 저희가 2건, 인제군 3건, 고성군 4건, 양양군 2건으로 11건을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무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행정에 골몰하다 보니 시. 군간에 대한 관계 모색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권협의회가 되는데 지역내의 문제는 지역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강원도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끼리의 좋지 않은 문제는 의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가벼운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주로 논의에 의제가 돼서 의견협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광역상수도권 같은 것은 논의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제1회 설악권 4개시. 군 직장축구 대회를 가졌고, 금년 상반기에 인제에서 한번 하였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제의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상. 하반기 2번으로 친선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1번밖에 안되어 있는데 고성군의 제의에 따르면 이번에 의회에서 모임을 있으니까 집행부도 대회를 같이 갖자, 그렇게 되면 속초, 인제, 고성이 하게 되므로 양양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3월 중으로 대회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는 몰라도 임기내에 돌아가면서 1번씩 대회를 주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입니다. 강릉에서 10월 14일날 권역별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보니까 당초에 10월 9일날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4개국 환동해권 회의가 있습니다. 그 날은 저희다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로 예정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한테 들어온 외국인들이 돌아가는 날이 11일날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쪽에는 점심을 같이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전을 시키고 관계관들이 가서 격려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행정권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이므로 그렇게 주관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총무과, 내무과가 선수들을 이끌고 가서 하겠습니다. 의사과의 의사계장은 이달말쯤 4개 시군이 모여서 구체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가용재원이라고 나온 것이 2십억원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주재원 증액분 지방세가 1억2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1십2억4천7백만원을 합하면 1십3억7천2백만원 정도가 자체 수입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의존재원 법정교부세 9억1천3백만원을 중앙정부가 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 내국세의 13.27%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나누어서 내려보내 준다는 예산 10%를 위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9억1천3백만원이 우리시 해당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문체부가 카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시켜보니까 6억1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당초부터 세워진 예산에서 10∼20%를 삭감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십2억3천4백만원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것이 6억2천5백만원이 되고 각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고 또 실과별로 10%를 절감하여 합하면 1십2억3천4백만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1십9억9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재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편성 방향을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하기 어렵고, 소규모로 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만 각과에서 요구하면 그것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나 국가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으므로 해야 되겠고, 체육청소년 관리사무소가 10월중으로 발주되므로 여기에 따른 순증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각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10월 초순까지 모아서 10월달에 있을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에 주요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총괄해 보고 드리면,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업외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들은 자체심사를 하거나 도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중앙심사까지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각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할 것은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가용된 범위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관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조금전에 2회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편성 기준이 예년에 비해보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0월달까지 작업을 해서 의회에는 법정 정기회 기간까지 상정을 해야되므로 그 기간까지 맞추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무, 국제협력, 감사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42건을 하였는데 자치법규 제. 개정을 하면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무는 모두 36건의 소송사무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인 것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승소, 폐소, 취하, 조정을 거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민사15, 행정7, 행정소송13, 행정심판1, 그래서 36건에 소송수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번째로 소송사례 모음집을 금년에 발간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집을 해서 전직원들은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서울고등검찰관의 검사가 내려와서, 시가 필요하면 소송수행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10월중에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11번째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사항, 거의 실무적 사항이므로 준비가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주길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10월 9일날 본행사가 9시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점심도 저희가 내빈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회관 내의 예비군훈련장과 식당위의 소회의실에 뷔페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4시까지 기다려 주겠느냐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외국에서 10개 시장들이 와서 열심히 발표를 하는데 방청객이 아무도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끝까지 참석해 달라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이 있는데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이 오후 6시에 설악파크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 방청 내빈으로 참석해 주시고 저녁 만찬에도 와주셔야 되는데 저녁 만찬은 150여명 정도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예산중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예를 들면 도가 도비를 환경정비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비로 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더니, 작년에 동해시도 해주었는데 속초시라고 안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아시다시피 일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부시장의 활동비가 기준경비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국제행사가 많은 우리시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참고로 학생을 300명 할려고 하고 일반내빈 200명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학생은 삼척산업대학교에서 45명으로 버스 1대, 강릉대학교에서 45명으로 버스 1대, 동우전문대학교 행정학과 1∼2학년 학생들로 200명을 요청하였는데 거의 15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공과 계열이다보니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캠퍼스에는 중국어과도 있고 일어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시 통역으로 합니다. 이어콘을 끼우면 동시 통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동우전문대학생은 등교를 여기로 하면서 출석점검도 하고 레포트도 쓰도록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학생들 대부분이 참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청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내 홍보물은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마침 10월 2일부터 설악문화제가 있는데 설악문화제 홍보물을 가급적이면 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붙여놓고 이 회의에 관련된 것만 붙이는 것으로 예산을 극소화 시키면서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부분이 맡아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떤식으로 참여하면 좋겠는지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내. 외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제교류 국내교류로 나누어서 국제는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에서 금년에 한번 다녀갔고 우리 학생이 그레샴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샴시의 시장과 4명이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일본 요나고시 하고는 판견근무가 이달로 끝입니다. 시청에 와있는 일본 요나고시 토쿠모도상이 9월 30일날 여기를 떠납니다. 각과에서 돌아가면서 송별을 해줍니다. 위원님들도 교류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 사람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하고는 농업기술연수생들이 5명이 왔는데 이 훈춘시와의 교류도 계속되어야 되겠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규모,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하반기부터 초청을 해야 시간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이 확대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사분야쪽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안기부쪽에서는 우리시가 국제교류를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농촌지도소의 의욕은 좋은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핫산스키라이온 대표단을 저희 시장님께서 러시아쪽에 방문을 하였을 때 초청을 하였습니다. 11월중에 4명 정도가 저희사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4개 나라의 4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카누경기대회때 농악팀을 데리고 와서 해주셔서 상당히 우회증진에 도움이 되었고, 지난번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오징어 300측을 정읍시에서 팔아 주었습니다. 중구청 관계는 도회지가 되어서 인지 몰라도 저희가 느끼는 것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오징어 건을 대비해 보았더니 작년에 실무자들끼리 안좋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른 오징어 건도 소극적으로 대해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보면 그런 과정을 딛고 넘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그만 실무적인 문제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9월 30일날 여성단체가 유관순 기념사업의 행사에 속초시 여성단체에서 버스 1대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구청을 방문해서 중구청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감사 분야는 금년에 총 10번을 하였습니다. 4개 동사무소 정기감사를 하였고 3개 사업소의 회계감사, 부분감사를 전 부서를 걸쳐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중에 기강감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감사결과 31명을 훈계 또는 주의촉구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를 2천9백7십5만5천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당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8시간이 근무시간인데 오후 8시 이후의 시간을 초과근무 일지에 등록을 하고 나가면 그 시간을 전부 모아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무장공비가 침투 하였을 때 비상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에 초과근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동이나 사업소에서 잘 모르고 회계담당자들이 그 기간중의 것을 전부 달았습니다. 그것을 합산해보니 의외로 많았고, 출장중의 경우는 출장비를 받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천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참고로 소송진행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몇 개의 분야를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