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절반 이상을 넘기고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녹지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 분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영랑호 정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시의 얼굴이자 보존가치가 상당한 관광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호수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년도별 추진계획은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을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은 '96년도 2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6년 10월 11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8일 입찰공고를 내서 '97년 4월 14일 영랑호 정화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다소 있었는데 '97 아시아 카누 선수권대회 개최 문제로 실제 공사착수 지연이 되었으며 영랑호내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하수관로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었고 환경부의 도류제 축조 사업비 미 지원으로 사업공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영랑교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신수로 준설사업의 준설물량, 준설범위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도류제 축조 제외시 기타 단순공정으로 감리용역 발주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면은 '97년 10월부터 실제공사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분야의 양여금 재원으로 별도 추진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다량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건설과 관계공무원이 올라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도류제 축조를 불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이 1백3십3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던 것이 도류제를 안하는 것으로 양여금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4십7억1천5백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류제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93년에서 '99년으로 1년이 줄게 되겠습니다. 도류제 미설치에 따른 영랑교 안전대책 강구는 영랑교에 파랑 피해방지 및 도류제 축조 효과를 최대한 거둘수 있는 구조물 설치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차원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던지 아니면 건설과쪽의 양여금을 지원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감리용역도 재검토할 차원으로 주요시설인 도류제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공법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감리용역이 필요치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신수로 준설계획 변경 시행으로 이것은 준설공법을 그래브 준설에서 펌프식 오니준설 공법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준설량과 범위도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랑호 정화사업은 준설물량, 그 다음 도류제는 하지를 않고 침사지, 호안정비 사업으로 일괄해서 처리를 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 공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가마소골과 무당골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2천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등산객이나 농민들에게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키를 제작해서 나눠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조망 400m, 안내판 설치 2개소, 경고문 설치 3개소, 출입문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4백8십4만6천원, 시비가 1천1백3십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1천6백5십1만4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기간은 '97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지역 시설물 설치 협의는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였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도 '97년 2월 27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완료는 '97년 6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무당골 약수(샘골) 이용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허용시간과 별도의 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공동할복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수산물공동할복장이며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지붕과 벽으로 면적은 336㎡, 사업비 3억원이 되겠으며 문제점은 바람막이 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 대상으로 법적설계 및 감리용역이 우선 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건조인협회원들의 요구 조건인 청호초등학교 담에 바람막이시설 연결 수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인접 대지경선으로부터 0.5m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50조와 속초시건축조례 제64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설계상의 현장 답사결과 동 사업장의 지리적 해안가 특성상 강풍의 영향으로 인한 시공후 건축물의 안전도 우려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조인 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정으로는 못하고 내년도에 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바람막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어차피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용이 되겠으며 품목은 먼지채집기 1셋트와 연소가스측정기 1조로 도에서 내려와서 채집을 해서 검사를 하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단체에다가 채집할 수 있는 기기를 장만을 하도록 해서 거기 채집한 가검물만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비에서 먼지 채집기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측정장비 구입예산이 5백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확보를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124번지로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동으로 약38.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휴게실, 숙직실, 계근실, 샤워실, 식당, 다용도실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7천2백8십4만3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 6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주 토요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오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및 대행업체 수수료 현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현황은 32,451톤으로 1일 89톤이 반입되었으며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량은 24,956톤으로 전체 물량의 77%이고 다량 일반폐기물과 시청, 자가처리 수집. 운반량이 7,495톤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8억3천2백8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및 대행업체 수수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8월말 현재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현황으로 23,025톤으로 1일 약 95톤이 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량은 17,304톤으로 75%, 다량 일반폐기물 및 시청, 자가처리 수집. 운반량이 5,721톤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6억1천5백6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증가로 쓰레기발생량 1일 6톤이 증가한 상태이며 전년 대비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액 1억2천7백2십5만4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 수수료 부족액도 보고드린대로 제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로 위치는 대포동 산124번지로 사업량은 17,800㎡로 토공사 91,075㎡, 차수막 부설 20,146㎡, 침출수, 지하수 집수정 각 1식, 부대공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2천6백4십7만5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11월 22일부터 '97년 9월 1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사용가능 예상기간은 '97년 9월부터 2천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옹벽하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 124번지로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410㎡로 사업비는 2천3백3십1만원으로 공사비가 1천7백만원, 관급자재가 6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 30일부터 '97년 7월 28일이었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50번지 농공단지 서측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옹벽 25m 이며, 높이가 5m, 포장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경계측량을 '97년 8월 18일 하였으며 설계완료를 이달말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매립장을 조성하고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창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곧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사용 소각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부지내에다 설치하였으며 하루에 시간당 50㎏을 태울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4백5십7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 12일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124번지 매립장내이며 사업량은 철골조 200㎡로 사업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은 침출수 방류수 법적규제 COD완화에 대비한 처리효율 증대방안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적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공사시행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사업 소형 소각로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각 아파트단지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원천적으로 발생원을 없앨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파트시설 관리인들이나 관리소장들로 하여금 아파트별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우전문대학교 한군데만 1천원을 지원해 주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둘것이 아니라 공공기간인 문화회관과 종합경기장에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 5천만원을 과목 변경을 해서 문화회관에 1기, 종합경기장에 1기를 설치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에서 한군데가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잔액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공중화장실 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700번지이며 사업량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 1동으로 23㎡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수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97년 6월 16일부터 '97년 7월 16일로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67-13번지로 산두꺼비 마을로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조 1동으로 33.94㎡로 소요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예정은 '9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대포동 주차장 조성공사 미완료로 사업착공이 지연된 상태이며 대포동 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정리 즉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류제 미설치에 따른 영랑교 안전대책 강구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기술관계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에서 신수로 준설계획 변경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온 겁니까?

도류제를 설치하게 되면은 신수로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해수면하고 호안수면하고 레벨을 같이하는 신수로가 설치되고 도류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류제를 환경부에서 정화사업하고 크게 관련을 안갖고 양여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류제를 설치 안하게 되면 현 상태대로 파도에 의해서 모래를 막힘이 영랑교 하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수면하고 영랑호수하고 수면의 레벨을 같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안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안의 호면을 준설하는 물량도 줄어야 되고 깊이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며 앞으로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나 감리단 업체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영랑교를 공사하는 것이 도류제와 축조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 50m와 수심 4m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교량 문제는 변경이 안되고…

지금 수심 얘기를 하는데 영랑호와 동해바다가 물이 교류하는 것이 수심 4m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류제를 했을때는 모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도류제를 앞에다 안했을때는 파랑이나 해일에 의해서 모래가 오면 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수로 준설계획 변경 시행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설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교량을 하고 있는 것이 기초설계가 수심 4m로 해서 물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끔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공사중인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인데 당초에 이러한 사업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과별 심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교량은 4m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와 건설과가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사업의 일괄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부에서 도류제를 조성하는데 양여금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과와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착공을 하고 이것은 안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야 되고 한사람의 시장밑의 실과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도류제가 안되기 때문에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건설과하고 충분히 기술검토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신수로 준설계획 변경 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설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선박에다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방법이 그래브 준설이고 펌프식 오니준설 공법은 최창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산만에 같을때외 준설공법에 의해서 흡입식으로 준설함에 따라서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영랑교는 도류제가 안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교량 이네요?

영랑교 자체는 원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언젠가는 해변도로가 설치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동해의 파랑이라든가 파고, 해일등을 다시 조사해서 언젠가는 도류제 형식의 구조물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약 2백7십만매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고 생산가격하고 판매가와 원가가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2백7십만매 중에서 얼마나 소모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2회 추경에 2억1천8백만원을 더 확보해야지 금년에 다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쓰레기 봉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8월말 재고가 얼만지 모르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하러 오신분이 추경에 2억1천8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재고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예산이 삭감될 때 재고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8월까지 저희들이 봉투판매 금액으로만 약 5억원이 조금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일 6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이 인구증가에 의한 것인지, 인구 증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과연 쓰레기가 6톤씩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에서 분리수거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6톤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무장공비 침투로 관광객수가 상당히 줄었고 해수욕수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욕수도 늘고 관광객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시는 한달에 약 2백에서 3백명씩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런것도 다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97년도 예산 약 1억7천4백만원을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그중에는 예산을 삭감할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청호동 할복장 이것이 벌써 내년까지 하면 3년째인데…

바람막이 공사는 3년째가 아니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를 해서 보완한 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기 투자할거면 한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할 것 외에는 한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끝마쳐 주고 마세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투자순위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한번을 해 주고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바람막이 설치공사를 안하도록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신규예산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에 대해서 최창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축설계사의 현장 답사결과 동 사업장의 지리적 해안가 특성상 강풍의 영향으로 인한 시공후 건축물의 안전도 우려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검토를 해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먼저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공동할복장측에서는 완전한 구조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는 완전한 구조물이 안되고 경량철골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동해안 해풍은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담에서 50㎝를 띄웠을 때 시공을 하게 되면 바람막이 역할보다는 강풍을 이기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문제제기를 한것이지 사전 조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는 강풍을 이길 수 없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거기서 지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원할 뜻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3천만원이 투자가 되든 4천만원이 투자가 되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고 검토한 결과 안전도가 안좋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2회 추경이 돌아오니까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산간계속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일부 새벽에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등 몇 사람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키를 휴게소 앞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매일 다니는 등산객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농경지도 있지요?

가마소골안에 약 3필지에 두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키를 하나씩 나눠 주어서 본인들이 열고 닫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 열쇠가지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무당골 위를 올라가면 토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돼지머리, 사과, 배등을 사용하고 전부 계곡에다 버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특히 무당골 입구에 휴게소가 있는 그 앞의 하천가에도 작년의 경우에는 고기를 구워먹고 상당한 사람들이 분볐는데 금년도에는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가마소골하고 무당골은 보호가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천6백5십1만4천원입니까?

도비, 시비를 모두 포함해서 1천6백5십1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없다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예산액 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반폐기물이라고 분리를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과 건축폐기물로 분리가 됩니다. 특정폐기물은 자동차 오일등 분해를 시켜야될 것이고 일반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축물을 파쇄했을때는 건축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여 의도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상당히 부족한데 중앙시장내에 일반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가을철이라서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올텐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부족액이 조금이나마 보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영랑교가 가설되는 것이 지금 다리가 없는 공법으로 도류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공법으로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영랑호가 80㎝가 줄어들면서 생태가 파괴된다고 해서 도류제를 못하게 해서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류제를 실시 설계할 당시는 설치방법이 3개의 안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상체에서 구부러지게 해서 북쪽과 남쪽에서 구부러지는 두가지와 사진항과 건의 가깝게 일직선으로 도류제를 만드는 방법 3가지의 안이었는데 3개의 안중 사진항에서 직선으로 하는 도류제를 하게 되면은 사진항 전체가 파도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유원지화 될 수 있는 항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심의를 할때 장사동의 사자가 모래 사인데 모래가 없어지면 장사동이라는 동의 이름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된다고 하여서 현재 방법인 북쪽으로 구부러지는 도류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가서 이것을 심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담당하는 서기관 한분이 토목직인데 이분이 사진항구 옆에다가 항구하고 비슷한 도류제를 만들게 되니까 마치 어항을 확장하는 사업을 영랑호 정화사업에다 설치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축조하는 사업에 수질정책과에서 양여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양여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환경연합 사람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은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저 자신도 역부족이었고 그 사람 고정 관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영랑호 자체가 바다에서 호수로 물의 흐름이 원만했기 때문에 영랑호가 오염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류제가 안되었을 때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호수 관리와 내수면 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막히면 막히는대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퍼내도록 하겠으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안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파랑, 파고등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기에 맞는 시설물을 시비를 투자하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국비를 들여서 하던지 해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해안도로 때문에 3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파랑용역 보고가 나와 있는 상태로 그 책자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도류제가 있어야 합니다. 영랑호가 바다와 연결이 안되면 물이 섞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도류제가 270m나 170m 안나가도 좋습니다만 영랑교 가교가 앞을 보고 만든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류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기능직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능직들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환경전문직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기술 인력은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예.

누가 있습니까?

환경직 7급으로 김철남, 안범순, 안재석이가 있고 8급도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습니까?

이미 1차 교육은 마쳤고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은 별도로 제작회사로 하여금 받아야 합니다.

구입하는 장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가 평 직원일 때 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굴뚝이 높은곳은 50m까지 올라가서 샘플링을 해야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지상이나 옥상에다 놔두고 호수를 가지고 올라가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약 2∼3십킬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들고는 못 올라가고 본체가 호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소각로 시설 보조금이 있는데 농촌동에서 하나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시내동이 더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아파트가 10층내지 15층씩 올라가는데 밑에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올까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자연부락적인 동네에서 1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동네 이름은 노학동 이목리로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어디든지간에 줄이는 방법으로 과목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로의 보완은 안됩니까?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이 타면은 다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데서도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각로를 제작하는 각 회사는 거의 7백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소각을 시키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온에서는 완전 연소를 노리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량을 극소화 시키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건강 때문에 착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연소가 될 정도이고 쓰레기를 소각해 준다면 아파트에서도 호응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니 과장님께서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분야에 4개사업과 농공단지분야 사업에 2개사업, 농정분야에 10개사업, 축산분야에 4개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에 국. 도비를 포함해서 1십6억4천4백만원중에 15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사업 6억2천8백만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20개사업 1십6억4천4백만원중에 순수 시비는 1십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물가관리는 저희시가 4.5%를 목표로 해서 유인물상에는 2.44%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석이 지난후에 집계를 하니까 3.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목표 4.5%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항은 경영안정자금을 16개 업체에 1십7억9천만원 지원을 하였고 육성자금지원 출연은 도에다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가지고 도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융자알선은 699개업체에 1백3십억으로 여기에 이차보전이 4억5천만원인데 지금 이차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까지 해야될 사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박운영 시설자금 융자로 103가구에 2십5억원으로 이것도 역시 내년에 이차보전을 세워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교체공사가 700m에 1억5천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착공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오수관로 교체공사는 삭감을 시킬려고 하는데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먼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내에 있는 물탱크 주철관 교체공사 1식으로 2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로 식량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66필지에 15.2㏊로 6천5백만원 완료를 했고 병충해 방제사업도 2회에 걸쳐 3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순수 시비는 2천3백8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하고 국.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43톤에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4백만원 국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소석회, 석회고토분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102농가에 102대에 1억원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7대에 6천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들어 온 것이 건조기하고 콤바인 1대만 지금 현재 공급을 못했는데 농협에는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되어서 금년 가을에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로 2동, 100평에 5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가 1천6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도문 1리 운동장 끝에다 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부락공동 소유인데 개인명의로 해주다 보니까 그분이 사망을 해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11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모두 3종에 1천8십8만원을 투자했고 이중 시비가 2백2십2만6천원으로 이것은 방제기, 방제복, 개량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속초농협에서 하는것인데 감자와 고추에 9백1십5만9천원으로 이중 시비가 1백2십8만2천원을 이것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 포장 공사를 3개소에 920m로 6천5백9십2만1천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정개발사업으로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기계관정이고 아래의 것이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2기는 완료를 했고 기계관정을 당초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2공을 완료를 했는데 예산이 2억1천5백만원이 남아가지고 9월 29일까지 저희 직원이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출장을 보내서 사업변경 승인이 나면은 3기를 다 팔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2억1천5백만원을 추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관리에서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소독을 49회에 4백만원 했고 가축방역도 7종에 4,176두로 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연초에 산불피해 양축농가 피해보상을 5농가에 3백만원 지원을 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7농가 30기에 3백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소 270두에 2백4십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과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18.8㏊를 계획하고 있고 5천만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일묘 생산 공동비닐하우스 육묘경비 지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도 휴경농지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1,500평 미만의 소농을 확대코자 하는 방안으로 육묘를 무료로 공급을 해서 농지를 확대코자 하는 개념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100평짜리 20동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산업분야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역증진을 위한 퇴비생산이 사실상 농민들도 소홀히 했고 저희 시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지력증진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과 시상을 겸한 마을공동 퇴비장 설치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퇴비가 전체 소요량의 50%선인 4천톤을 생산목표로 해서 공동퇴비장을 15동 설치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체계의 일원화로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각 농가가 병충해 방제를 하던 것을 속초농협과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기를 농협에 구입을 해주고 앞으로 방충해 방제에는 농촌지도소장의 예고에 따라서 농협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제를 하고 가을 추수기에 가서 농약값을 정산하는 단계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묘를 길러서 논에다 묘만 심어 놓으면 가을에 가서 콘바인을 가지고 추수만 하는 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농기계가 약 1억8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농협에 구입을 해 주어서 병충해 방제를 환원투자 사업개념에서 농협이 담당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의 농로포장은 이 방제기계가 우리 관내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지만 이 방제기가 다닐 수 있겠다는 개념에서 농로포장 사업을 7개소에 3.9㎞로 소요액 4천3백만원을 요청을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3회 방제기준시 1억8천만원짜리 방제기계를 운영했을때와 각 농가가 자력으로 방제했을때를 비교하면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비용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농가소득 분야로 농가가 움직여 주어서 건설현장을 나가던 어떠한 형태로 나가든지간에 농가는 묘만 심어놓고 남은 인력은 농가소득 분야로 빠져나가서 농가에 실지 소득을 올려주어야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운영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숙박업을 비롯한 민박에 대해서 저희가 민박으로 정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민박요금의 시비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민박요금을 너무 낮춰놨을때는 저희 시민의 소득이 손해를 보게되고 너무 올려놨을때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시비성이 생기기 때문에 숙박협회에서는 숙박업 요금을 자율요금으로 택했고 저희 민박은 민박조례의 구조에다가 민박협회가 결정한 금액을 속초시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민박요금도 자율요금으로 개정을 할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으로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전에서는 6.1㎞로 한전 변전소에서 지금 노학동 사무소 거기서 척산 삼거리에서 한화프라자 입구에서 미시령 속초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은 1백8억원을 기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저희시가 당초에 한전에 통보를 할때는 2천1년까지 우리시가 도로를 확장을 하겠으니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한전사장이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문서도 받고 1백8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1차구간인 한전변전소에서부터 노학동사무소 앞까지가 금년하고 내년에 착공해야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은 공원부지내에 송전선로탑 철거는 물론 안될뿐만 아니라 노학동에 전주가 뽑혀지지 않고 지금 상태로 존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가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되는 이러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도위원과 협의를 해서 지사님과 건설, 도시국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강원도의 현안사업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강원도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도위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도 단위에서도 1차구간에 도에서 2십6억원중 1십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1십6억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1차구간만이라도 착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도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로써는 단위사업에 1십억원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2억정도라면 어지간 하지만 어렵지 않느냐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2차구간과 3차구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차구간만이라도 착공이 되어야 2차, 3차구간도 착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과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지금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결심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농정분야가 농촌지도소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량증산화 사업으로 벼 물바구니, 도열별등 이러한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는 병충해를 지도하고 예찰하는 업무만 합니다.

사업비만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5페이지에 '98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전부 농정분야만 있는데 지역경제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을 지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가의 지하에 민간보조 자금으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98년도 주요사업 이것은 저희 과가 내년도 예산의 단위가 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휘부에다 결심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년도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휘부에서 결심이 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휘부의 결심을 받을 때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안했냐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과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저가 오늘 보고드린 이 사항은 지휘에서 결심이 난 사항만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내년도 업무보고는 별도로 갖지를 않습니까, 그때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한전만 나와있는데 요즘 속초시의 도로가 도시가스나 차집관거로 인해 굴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경제과 부서에서는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 어느정도로 시공이 되었고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를 주요현안 사업에 넣어 주면 시민들이 위원들에게 물어볼때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영철 위원께서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내용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보고가 잘되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보고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국. 도. 시비와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년3회를 방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4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농림부와 도가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농기계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농약방제비가 그리로 다 흡수가 되고 여기 방제복이라든가 개량마스크등은 농약을 살포할 때 오염되지 않게 사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연3회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의 얘기는 밭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살포를 해야겠지만 논을 위주로 해서 농민들은 모만 심어 놓으면 농사일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를 심는 것이 끝나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병충해 예찰을 해서 어디에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농협에 통보만 해주면은 농협은 기계를 끌고 나가서 무조건 약을 살포를 한 다음 통장에게 무슨 약을 몇병 사용을 했다는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네 몇병씩 사용한 양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이 가을에 수매를 할때 정산을 해서 얼마씩 받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모를 심어 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노동을 건설노동이든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비지원을 밭에 살포하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사용이 되고 주로 논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명동 수복탑 편입 개인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매입대상토지가 속초시 동명동 잡종지로 369번지외 14필지이며 매입대상면적은 2,259㎡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동명동 장현중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확보액은 6억6천7백7십만원으로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7년 2월 18일에 수복탑 공원내 사유지 매입 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4월 8일 장현중과 토지매입을 녹지과 사무실에 협의하였으며 4월 12일 국제산장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수대상 토지 전체를 동명동 잡종지 385번지를 기준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하는 동 번지는 '97년도 공시지가 ㎡당 1백만원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2십2억5천9백만원입니다. 동명동 잡종지 385번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가 높으며 그 외 필지는 공원지역으로 ㎡당 공시지가가 8만5천8백원으로 지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토지가격을 높게 평가하여야 매각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대책으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감정 수수료를 확보한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재협의한 후 토지가격 차이로 매수 협의 불가능 할시는 매수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꽃묘 생산 및 식재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현황으로 위치는 노학동 산155번지 시유지상이며 면적은 10,211㎡이며 시설은 관리사 1동에 26평과 비닐하우스 1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꽃묘생산이 국화외 8종 260본으로 메리골드 113천본, 사루비아 28천본, 칸나 4천본, 임파첸스가 30천본, 맨드라미가 15천본, 배고니아 23천본, 폐츄니아 10천본, 국화소국으로 12천본, 코스모스 25천본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는 국화외 8종 260천본이 되겠으며 영랑호변 화단외 21개에 22,637㎡로 메리골드외 5종 195천본이며, 의목화단 110개에 임파첸스외 2종으로 4천본, 벽돌화단 8개소에 폐츄니아외 2종 1천본, 대형화분 550개에 베고니아외 3종으로 23천본, 소형화분 1,000개에 폐츄니아외 3종으로 37천본이 되겠습니다. 꽃묘 식재지 사후관리로는 설악산 입구 소공원 화단외 21개소로 면적은 22,637㎡로 제초 및 시비작업을 3회 실시하였으며 대형화분 650개를 매일 2회 관수작업 하였습니다. 실행 사업비는 5천6백2십7만원으로 전액시비이며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꽃탑설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개가 되겠으며 예산확보액은 2천4백만원이며 실적으로는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꽃탑 2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꽃탑은 목재로 설치되는 1회용 시설로 대회를 전후하여 1주일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 절감 목적으로 꽃탑 대용으로 대형화분 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산림면적이 8,097㏊이며 발생면적은 1,540㏊이고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를 1,500㏊를 방제하였으며 흰불나방의 경우에는 20㏊, 오리나무잎벌레 20㏊를 방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발생 연도는 '83년 8월 13일이 되겠으며 최초 감염은 설악산 신단지 소공원 조성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유림 발생 면적은 307㏊이며 발생정도는 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이 1,840㏊이며 총 사업비는 5억7천1백5십5만9천원중 5억6천7백7십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1,300㏊, 항공시비는 500㏊, 흰불나방 20㏊, 오리나무 잎벌레 20㏊를 방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과 지면약제를 120㏊를 방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병충해 방제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방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제에 따른 효과로는 우리시 관광자원인 설악산 주변 산림을 병충해 박멸로 산림자원보호 및 쾌적한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방제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98년 솔잎혹파리 방제는 강원도와 협의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장소는 청호동 해안번지외 1개소가 되겠으며 식재수종 및 본수로는 해송외 2종이며 6,400본이 되겠습니다. 실행 사업비는 국. 도. 시비를 모두 포함해서 3천1백6십3만2천원이 되겠으며 실행기간은 '97년 3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으로 장소는 장사동 산 230번지외 37필지가 되겠으며 보육할 계획은 40헥타이며 실적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9월 30일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사업비는 국. 비. 시비를 포함해 2천6백8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행장소는 7번국도외 5개노선이 되겠으며 실행내역으로는 총 1,106본이 되겠습니다. 신식으로는 경찰서 진입로변에 은행나무로 80본, 보식으로는 7번국도외 3개노선에 은행나무외 2종으로 13본, 두목작업은 7번국도외 3개노선에 버즘나무 외 2종으로 346본, 전정작업으로는 설악로외 2개노선에 왕벗나무 500본, 지주목 정비는 7번국도변에 느릅나무 167본, 수벽정비는 연장거리 10,410m를 하였습니다. 실행 사업비는 3천5백6십2만5천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실행기간은 '97년 1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현황을 보면은 '90년도 이전에 2건으로 피해면적은 19㏊이고 :94년 1건에 0.03㏊, '95년 1건에 0.01㏊, '96년 1건에 0.1㏊, '97년 1건에 61㏊가 되겠으며 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으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지역공동 산불감시를 체계화하며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대책본부 설치를 10개소에 했으며 입산통제구역지정을 5,264㏊, 공무원 취약지 배치를 69명, 감시원 배치를 28명, 감시탑 근무를 4명, 진화대 조직은 22개대에 911명 구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으로는 5종에 36개이며, 홍보물 구입을 335개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춘기에는 '97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기간이며 추기에는 '9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보고 사항으로서는 영랑호변 산불피해지 벌채 및 정리작업으로 사업장소는 장사동 산 1번지외 9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 및 '98년도 춘기조림을 위한 산불피해목 벌채 및 식재작업을 가능토록 정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1백4십3만7천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비는 제2회 추경 예산에 확보코져 합니다. 실행기간은 '97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영랑호 주변 왕벗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식재장소는 호수 주변이 되겠으며 식재 수종 및 본수는 왕벗나무 880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목은 왕벗나무 시 양묘분으로 활용을 할 것이며 식재연장 거리는 7㎞에 식재 간격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4십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져 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사업효과로는 영랑호 주변에 왕벗나무를 식재 향후 수목이 성장하여 벚꽃 개화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속초의 자연경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 중심지에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이 먼 지역이 있는데 나무에 잎이 무성할때는 도심의 미관상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는 차량사고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특히 설악로 주변에 왕벗나무가 많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자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묘분을 가지고 절기를 조정해서 간격이 맞겠끔 조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주요 보고사항에 카누대회 때문에 벌채는 잘 하셨는데 본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미리 선 집행을 한 겁니까?

그것은 미리 선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벌채부터 외상으로 한겁니다.

그러다 갚지를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카누경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와 같이 계상을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꽃묘생산에 보면 메리골드, 사루비아, 칸나, 임파첸스등 거의 외국산인데 우리 국산의 꽃이고 토종인 꽃을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으로 좋은 질의입니다만 저희들이 꽃묘장에다 실험재배를 해 보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육상태가 별로 안좋고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것이기 때문에 번식률이 별로 안좋고 그중에 도깨비풀의 경우에는 번식률이 좋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꽃이 홀로 필때는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실지로 재배를 해 보면은 꽃도 희미하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꽃을 갖다가 심고 있는데 우리 꽃을 재배하는 것 보다 외국꽃의 씨를 구입해서 재배하는 것이 적게 들고 쉽게 관리가 잘 됩니다.

타 시. 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나라 토종 꽃을 재배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양성화 시킨다면은 앞으로 속초시도 국산꽃을 애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시범단지에 재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별로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녹지과에서도 고생을 하셨겠지만 다른곳에서 양성화 시킨다면은 그것을 받아서 연구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사업중에서 첫 번째 쌍천 우안제 피해복구 공사는 '93년도에 피해가난 사항이 510m가 있는데 '95년도에 510m중 253m를 완료하고 금해에 잔여구간 257m중 200m를 완료하였습니다. 57m는 시공을 안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200m를 8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도문동 소하천 정비공사로 축이 235m이고 암거가 42m인데 지금 현재 8월 8일 계약을 하고 8월 11일 착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1월 23일 준공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지정이 된 곳이 4개소로 동명 9통, 중앙 4통, 금호 2, 6통인데 이중에서 중앙동 4통하고 금호 2통은 지금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명 9통과 금호 6통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지방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내도로포장 유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집행에 1억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곳은 동명동 현대자동차부터 문화회관 인도정비공사외 10개소를 하고 있으며 잔액 4천3백만원은 12월중에 주요보수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차선도색 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8일 착공을 하였으며 7월 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로 위치는 시내일원이며 사업량은 19개소인데 사업비 1억8천6백만원으로 '97년 6월 11일 착공해서 9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랑교 개축공사입니다. 교량개축이 50m이고 폭이 25m인데 사업비는 3십8억7천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착공을 :97년 4월 14일에 해서 지금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청초교 가설공사인데 이것은 '9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 7월 1일 착공을 해서 '97년 5월 18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에서부터 청초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도로개설이 890m에 폭이 20m로 교량이 1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십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추진 감리용역 사업과 같이 병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3월 10일 공사 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사준공 예정일은 '97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에서부터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3.6㎞에 폭 3.5m에 사업비는 총4백7십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7십3억5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천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총 보상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이 212필지에 136,851㎡중 보상진도가 83%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추진 사항은 준공이 9월 10일 완료가 되었고 '98년 사업비 확보후 년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해수욕장에서부터 대포 외옹치간 도로개설로 총 960m에 폭이 12m이며 사업비는 4십5억5천4백만원으로 '97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이 6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약 56%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보상 및 사업추진은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가 200m이며, 폭은 10m로 금년도에 8억7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97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공정은 사석공사와 T.T.P 제작설치 및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이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다음장으로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2십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설계단면 개편을 위하여 3천만원 투자해서 강원대학교 최항규 교수님한테 자문도 받은 사항이고 금후추진 계획은 잔여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고 도로개설 추진은 설계완료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착공은 10월 15일경에 착공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확. 포장 공사로 금년도 4월 23일 착공을 하여 7월 6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십억3천만원중에서 보상비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비는 소요치 않아서 이전 2회 추경에서 삭감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공사로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노학동 척산 3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백만원으로 착공을 10월 1일 예정으로 있고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장천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6월 25일 착공을 해서 7월 14일 152m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외옹치 진입로 확. 포장공사로 총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되는데 '97년 8월 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명동 수복탑에서 로얄빌딩간 도로개설공사로 이것도 5월 19일 착공을 해서 7월 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장천에서부터 사진간 연결도로 확. 포장 공사 380m에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8월 6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는 중앙동 7톤6반으로 연장은 65m이고 폭이 25m로 소요사업비는 7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6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건물과 가옥까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12월 31일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로 노학동외 2개소로 덧씌우기 및 가각정리 공사로 위치는 노학동 온정초등학교 앞과 미시로 한화프라자 입구와 중앙시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 22일 착공해서 11월 2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도문동 2통2반의 농로포장 공사로 연장은 220m에 폭은 3m로 8월 23일 착공을 해서 10월 6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공사명은 싸리재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400m에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8월 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 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으로 '97년도 예산액이 1억3천만원으로 보상실적이 4천만원으로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총 편입용지는 370필지로 3백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거 토지소유자가 시에 기부채납후 미등기 방치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기의 구성이 중량측정판이 2대이며, 중량표시기 1대, 축중보조판이 8대, 연결케이블 1조, 기록보존용 컴퓨터가 1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단속장비를 구입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편입용지 감정 및 명시측량이 되겠습니다. 교동에서 조양동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는 3천6백만원으로서 31필지에 59,210㎡로 명시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도문 암반 지하수 개발을 3천만원 투자해서 5월 8일 착공을 해서 8월 10일 준공을 하였으며 하도문 암반 지하수 1공을 1일에 200톤으로 5월 22일 착공을 해서 7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재터마을 용수로시설 공사는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 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로 콘크리트개거로 연장이 350m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0월 10일 착공예정으로 있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포소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준설면적은 10,045㎡로 착공을 '96년 12월 31일해서 올해 2월 4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기획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97년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소규모로 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라든가 신설해야 될 사항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중에서 하수도사업 선정은 각동에서 사업장 선정보고를 하면 저희가 소관 사업과 민원사항을 전부 합쳐서 현장을 확인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114m에 1십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분류를 해보면 하수도 시설공사가 14개소에 5억2천만원이며 양여금 하수도 시설이 9개소에 7억3천5백만원,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가 16개소에 1억9천5백만원, 하수도 시설보수로 민원처리 사항으로 관내일원에 1,000m에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5,000m에 2억7천만원으로 총 1십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완료 및 추진계획으로 하수도 시설이 1,771m로 14개소로 아래의 표와 같이 준공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조양동 4통 새마을 4천5백만원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으로 2억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 하수도 사업에서 동명동 8통에서 구, 경찰서 뒤의 110m는 지금 발주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양동 16통의 청대리건 1억5천만원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이 3억6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하수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중에서 미집행이 166m에 1천4백5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시설 보수는 중앙동 6통외 9개소로 4천9백9십5만5천원으로 미집행이 5천만원 남아있고 하수도준설 사업에는 하반기 준설사업으로 1억6천8백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시설부지 편입용지보상이 74필지에 7천4백1십만8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단위사업별 2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해안변 간선오수관거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9일부터 '98년 3월 5일까지 240일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동 20통 2반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7호 태풍 제니스가 '9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옹벽이 석축과 함께 붕괴되어 상단에 거주하는 3가구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 옹벽공사를 시행코져 공사착공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가옥 3동 주민들이 주택보호를 위하여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붕괴위험주택 3가구에 대해서 퇴거조치 명령을 내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금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9십8만5천원으로서 철거가구 보상비로 전용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실무 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답변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천 우안제 피해복구 공사가 '93년도에 당초 우실된 제방이 510m인데 그중 253m를 하고 잔여구간 257m중에 200m를 하고 57m를 사업을 안해도 좋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57m를 과연 복구공사를 안해서 나중에 속초시에 피해를 유출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지 않겠는지 점검을 정확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보고를 할때 57m가 더 가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93년도에 피해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는 510m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복구공사를 하다보니 57m는 복구가 필요없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믿어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중앙동 4통과 금호동 2통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동과 금호동이 그 지역의 주택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계약까지 전부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선 2개소에 대해서 재개발지구 A에 있는 것은 우선 집행을 하고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사업이 사업승인만 난 상태이지 건설회사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로 계약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 9통과 금호 6통은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히 해야되고 중앙 4통과 금호 2통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 지구에서 해소를 시켰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획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해소를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개발사업 지구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서 착공을 하면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집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일단 앞으로 계획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해개발 사업 2개소…

재개발 사업시행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2개소에 중앙 4통과 금호 2통이라고 해 놓고 재해위험지구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사업이 안되었을 때 다시하고 명년 사업으로는 이 위에 두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청초교 가설공사와 조양동에서 청초천간 도로개설사업 준공 예정일이 10월 3일인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1월말까지 이것이 연기가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다든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교량설계 변경관계 때문에 연장된 만큼 연장을 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를 저희들이 복명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에서부터 교동간 도로개설로 4백7십6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땅을 확보해서 2천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7십3억5천5백만원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중에서 아직까지 보상 진도가 83%로 아직까지 17%가 안되어 있는데 이 17%에 보상을 해줄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부터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은 '94년도부터 거론되어서 그전의 한상철 시장이 주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예산때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전반적으로 계상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토개발을 하는 법에도 보면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데는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95년도 12월 정기회에서도 이러한 곳에는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 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인데 '96년도 예산에도 삭감을 했다가 여론화 되어서 1차 추경에 집어놓고 '97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아예 거론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여러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속초시장이 공약한 사업이고 또 속초시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민선시장도 답변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보면은 지금 전체예산의 14%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2십2억7천7백만원은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거기에 28%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과연 속초시가 시민들이 꺼려하는 사업에 공약을 내세운 사업을 10년 이상을 끌고 나가겠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94년도에 공약한 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얘기를 해서 '96년도부터 연차로 계속비로 지원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6억4천1백만원 투자해서 14%인데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겠습니까, 금년까지 최소한 반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2십2억7천7백만원은 투자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6억4천1백만원이면 28%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해군본부에서도 무엇을 하겠다고 건설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도로를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속초시장이 그렇게 공신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지만 공약을 하고 계속되는 사업은 예산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왜 여기에 예산을 하나도 안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산심의를 할때도 '96년도처럼 거론을 하다가 시끄러워서 그냥 두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주무과에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 예산이 책정이 안되겠습니까, 한번 '97년도 예산에 1원이라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기의회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추궁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번 묻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영랑교와 사진항 진입로 연결부분의 밑에 도류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지요?

예.

도류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도류제가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도류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과연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도류제 시설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랑호에서 수심 4m로 해서 50m간격으로 드나드는 물과 장사동 진입로 들어가는 가도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맞추도록 협의를 하였습니까, 그 설계자체는 수심 4m로 해서 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류제를 못했을 때 파도가 쳐서 모래가 쌓였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펌핑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협의했냐는 얘기입니다. 영랑교는 실제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도 좋습니다. 도류제가 없었을 때 영랑교에서 물이 나가는 것과 사진항 진입로하고 그 부분을 맞추어서 마무리를 짓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잠시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에 보상비 1억3천7백만원을 보상을 못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땅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보상대상 필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는 있고 그 필지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만약에 올해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세우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을 봐서는 보상을 할만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산을 그냥 이월 시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예산활용면에서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을 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때는 다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후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무조건 이월을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복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완공되면 도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겠지요.

도로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사용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시재정 여건상 한번에 다 개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완공을 했을 때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65m가 확보해서 개설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해 나가야지…

개설해 나가실 계획이지요?

개설해 나갑니다.

그 다음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구입에 '97년 10월중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공익근무요원을 1명 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갖고 나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도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단속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로원등이 있는데 이것을 매일 단속할 수는 없는…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공익근무자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전문적인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해야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수로원에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한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수로원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사실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도라든가 중량차량들이 많이 통과하는 도로 같으면 몰라도 우선 1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올것인데 운영을 한번도 안해보고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면…

보통 국토관리청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처럼 단속을 하실것인지, 이동식으로 하신다는데 과연 어디다 하실것이며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량을 단속할려고 하면은 차량이 그냥 갈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 넘버를 적어서 조치를 해야지요. 국토관리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고정장소라도 차량이 도망가면 넘버적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관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2천7백만원입니다.

구입해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규모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말았는데 농업용수 시설사업이 예산하고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알기로는 도비로해서 2억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공에 1일 1,000톤씩 2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1일 200톤씩 해서 3천만원 공사가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돈은 시비를 남겨두고 전부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수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 도비하고 관계없는 6천만원 2공은 속초시 자체사업입니까?

예.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자체사업이 맞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답변을 못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조양동에서 청초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이 4가지 사항입니다. 첫째가 청초교 구조안전 검토사항입니다. 청초교 구조 검토를 위한 부분 연기요청이 58일간 들어왔습니다. '96년 10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반영을 해 주었고 그 다음 청초1교를 공사하면서 상판 철거관계로 해서 우리 공사구간 쪽으로 우회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일간인데 이것은 공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에서 제1공구를 통과하므로 2일간 연기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적 교좌장치 검토사항입니다. 이적 교좌장치와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구조검토서의 불출로 인해서 잠정 공사중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6일간이 되므로 이것을 합쳐서 70일간 연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검토사항이 6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교량의 구조안전 검토가 설계도 검토입니까, 현재 실시작업중 검토입니까, 만약에 설계도에 의해서 안전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를 봐서 그 설계도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58일이 소요가 되었다면은 이해가 가고 공사도중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96년도 12월 20일 이 사항이 구조검토를 하기 전까지 납품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58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중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12월 20일이면은 자동적으로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10월 24일부터입니다.

58일간 시에서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때 낙원건설에서 이 교량에다 손을 댓을 때입니까?

시공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하고 교량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리가 몇십억원 이상입니까?

5십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십억입니다.

이 사업하고 영랑교 영랑호 준설사업하고 같이 해서 2개 사업으로 책임감리를 집행했습니다.

이것 한 개로는 안되지마는 두 개를 합쳐서 5십억원이 넘으니까 감리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좋은데 58일간 연장을 한 사항은 설계도에 의해서라면 시에서도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를 했을텐데 58일간 새로 검토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아무튼 안전도 위해서 연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 11월 이후에는 개통이 되겠네요?

예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양동에서부터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보상율 83%까지 집행을 하고 17%를 미집행 했는데 예산 소요량이 얼마냐라는 질의였는데 저희들이 총 보상비를 약 1백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잔액이 17%정도라고 하면은 약 2십6억4천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2십6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2십6억원을 명년도 예산에 세워서 다 지급이 되면은 명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까?

17%에 대해서 보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백7십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지만 보상을 다하고도 그 도로를 완전히 준공을 시킬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 다음 10페이지 속초해수욕장부터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사업이 '99년도까지의 계획중에서 공사진도 측면에서 예산확보가 저조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도류제 예산삭감시 사진항 진입도로 접촉부분 40m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의회에서 제출요구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온 공문중에서 기계관정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관정에 대해서 대형기계관정 1개소에 3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 2억4천만원과 시비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9월중에 착정은 완료했습니다만은 상수도와 같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은 완전히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최창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더 여쭈어 본다면은 영랑교를 설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류제가 없었을 때 장사동 진입로 40m도 공법상 결정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교량을 3십억원씩이나 투자해서 만드는데 환경보호과와 연관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량 자체를 봤을때는 효과가 100%이겠지만 주위 여건을 환경과 연계했을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한 타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